박용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도시국 소관부서인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제1회 추경 2005년도 소관사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제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223만원은 저희들이 131페이지에서 나오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이 추가로 구입하는 데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하고 유류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92만원 외빈초청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99년도 4월 29일날 경기도와 서울시 13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상하반기로 2회씩 정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 하반기에는 군포시청에서 열렸고 2005년도 2월 25일날 상반기는 구로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 회의때 저희시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자문위원 20명과 13개 단체장 수행원들과 단체장님들을 하는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조성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환경녹지과에 다시 와가지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고 또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장씩 배부해드렸는데요, 제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부곡동장을 지내면서 이 부분은 일부 초평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있지만 부곡동민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10월에 의회 건의사항으로 도지사 방문시 건의가 됐고 그에 따라서 용역비를 2004년도부터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부진사업으로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구두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월암, 초평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2005년도 3월달에 일부 반대대책추진위 회의에서는 일단 설계용역에 참여해서 같이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일단은 대체적으로 그게 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두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염려하는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지구외에서 이게 필요한 사항인데 처음에 도에서 생태공원을 유치를 받다 보니까 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참석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체육공원이나 이런 공원식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용역 설계한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 지역 편입되는 그 지역 외에는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이번에 단호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현재 기본실시설계 시설비만 하더라도 20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이 자체사업을 추진 안 할 때는 시 자체적으로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시한테 이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실시하면서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준설비로 해서 81억을 당초 계상을 했었지만 저희들이 환경보존 용역대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왕송저수지 수질이 6급수 이하로 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용역을 거쳐서 각종 방지책이라든가 수생식물을 이용한다든가 준설이라든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도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대한 사항도 용역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그게 나오면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초평동 주민들이 원하는 진입로 사항도 저희들이 이번 설계용역 때 반영을 해서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사업은 생태공원, 제가 말이 지금 계속 생태공원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그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왕송호수가 조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수질대책은 자연히 따라와야 되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왕송호수를 조성하면서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쳐서 진입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따라서 현재 부곡동 지역에는 우선해제지역과 또 부곡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향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3만 3천평 정도가 수원시 지구가 있습니다. 수원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자체적으로 할 때는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좀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정보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50%가 지원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같이 추진하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질정보에 대한 수집체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중복투자가 우려가 되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2002년도 4월달에 부곡동사무소 옥상에 2억원을 들여서 부곡동 대기측정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부품은 11개 정도가 되는데 금번에 3개 부품 펌프와 측정필터 구입을 위해서 23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녹지 환경지도계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해서 소음, 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 배출사업장이 저희들이 430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방지시설이라든가 수조 지도점검이라든가 또 생활소음 같은 것이 신고가 됐을 때에는 이 모든 기계 종류를 저희들이 탑재를 하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차량 전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오일팬스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전소 차량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배치를 받아서 또 이런 것을 싣고 나가야 됨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출동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스팩샘플러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때는 3, 4명이 팀이 되어서 장착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량에 고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도비가 30% 지원이 되어가지고 1억 2천만원을 새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세우는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녹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도에서 30% 부담지시를 하면서 용어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투자되는 용역인 관계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을 바꾸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도시녹화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은 1억 2천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관리는 9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72만원을 도에서 전체 지원이 되는 관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4만 8천원과 교부세 67만 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학교숲조성사업은 작년도에 4개교를 신청을 해서 왕곡교와 백운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는 반영이 되었고 부곡초등학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천초등학교만 저희들이 학교숲을 지금 착공했었는데 추가로 도에서 50% 지원을 해서 부곡초등학교가 다시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서 시설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갈미중앙공원 및 문화공원의 시설물 보완으로 2,500만원을 세웠는데요 97년도에 갈미택지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노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공을 치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을 주우러 가려면 여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휀스를 설치해달라는 사항이 있고 문화공원의 시설물은 현재 족구장하고 농구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가 오면 족구장이 파이고 그 흙들이 농구대로 이렇게 오는 지금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시설을 계속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으나 이게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서 금번에 보수코자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봉역 앞에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이에 따라서 주차장 190평 정도를 저희들이 3,67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작년도에 2004년도 12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훼손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ICD 구 도로부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동 409-1번지 외 2필지로서 97년도 10월달에 부곡로 확장하기 전에는 구 부곡로 도로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로변 공원과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2004년도 9월달부터 이 소유자가 안양사는 사람인데 수목 이전 및 토지매입을 계속 요구해오기 때문에 금번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휴게실의 정수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층 휴게실에 물통식 정수기가 1대가 되어 있지만 일요일과 그 다음에 휴일,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 오후 4시경에는 많은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로를 공급해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정수기를 2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307페이지 사항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좀 질문하고 싶은데, 공원을 만든다고, 소공원 만든다고 대우아파트 앞에, 대성미생물 앞에 조그만 산이 있죠?

네.

그 예산이 통과 됐었잖아요 그 때?

네.

그런데 그 진전이 안 되요?

네. 공공용지로 지정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산림청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공공용지로 되면 그것이 지금 아직 공공용지로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도장을 다 받았어요?

그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재경부 땅을 그쪽에 노인정을 지어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게.

네.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그 건의를 내가 했거든요. 그 건의를,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한 것 알고 있어요?

단의원님이 하신 것은 제가 모르고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의회 건의사항으로 올라갔던 사항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도 지정도 아니고 왕송저수지를 개발해가지고서 생태도 그 때는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걸 도지사 대답이 참고를 하겠다 해놓고 가서 생태공원을 뭐 700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것이 잘못 된 거지 사실. 생태공원으로 그걸 만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내용이.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월암리 수원시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파트 얘기 했죠?

아니 제가 아파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부곡동 아파트 들어서는 것 얘기했죠.

글쎄, 어디가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네.

지금 음식점 새로 난데 있잖아요? 알죠? 음식점 새로 난데, 그게 지금 거리가 한 200미터가 저수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뚝을. 순환로를 만들려면.

거기가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 데크로 해가지고 다리식으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데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메꾸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로 안 가고?

네. 자동차로 안 가고, 사람만 다니게. 위원님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 뚝을 지나서 고가도로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은 다 반영해서 할 겁니다 그게.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박위원님 얘기대로 먼저 뚫는 것도 맞지만 그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조성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핑계로 해서 뽑아올 수 있다 이거죠.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면.

오봉역 앞에 간이주차장 현황과 총 투자예산액은 얼마예요? 오봉역 앞에.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하는 게 2003년도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1,019평에 2억 5,22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주차장 설치비는 3,67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예요?

저희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준공이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훼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납부가 안 되어서 그것을 현재는 막아놓고 있지만 그 주차장이 개통이 되면 의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본 게 아니라 매일 봐요.

아니, 그 공원 안을 들어가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만 그게 공원에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공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그걸 개방을 하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차장이 되요 그게?

그런데 단위원님도 저번에 부곡 재활용센터하고 넘어가는 이 쪽에 보면 가로공원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일요일날 같은 때 보면 거기 와서 놀고 고기 구워먹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활용센터 가는 이동 그쪽에요. 제 얘기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현재 상태로 안 되어있지만 그게 개방을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이용하는 주민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재라인에서 다 결재 받았어요?

12월 29일날 이게 완전히 주차장으로

시장님까지 다 결재 받은 거예요?

시장님까지, 준공개발행위 자체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훼손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는 기 이게 물어야 되는,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게 아니예요? 물론 강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모순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선 우리가 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운영을 해보면, 해보면 그 상태가 나오면 나중에 후속조치를 하더라도 기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뭐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3살 먹은 애들도 거기다가 주차장을 낸다는 것은, 천국장님도 그걸 봤을 때 그게 이해가 가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 결재 했을 때. 거기는 특히 가장 위험한 데입니다. 왜냐면 차가 그냥 쾌속으로 달리는 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도는 데라서 상당히 사고가 많은 지점이예요. 거기서 미화원도 죽고 다 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발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차공간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일단 그 운영을 해보고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내용이 주차를 쓰는 사람이 없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녹지과장 얘기하는 것은 공식상, 서류상에 나타난 배경과 현재까지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운영을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보충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주차 한대 대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려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댈 사람이 없어요 거기. 차 댈 사람이 없어.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또 다시 했을 때 또 GB훼손부담금을 두 번 내잖아요.

아뇨, 아뇨. 안 내는 거예요. 한번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닌데,

아뇨.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행위허가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다시 부과를 할 이유가 없어요.

청계것이 어떻게 됐었죠? 공중화장실이 주차장 그 범위에 있다가, 아, 도로로 있다가 그게 하니까 또 냈단 말예요.

아니 이것은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번에.

지금 이 오봉역앞 소공원 관계는 녹지과에서 어떤 정책을 잘못 입안해가지고 과대하게 거기다 예산을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과적인 주차장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녹지과에서 어떤 사업 하실 때 좀 예산규모나 현지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잘해주시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 미화원이 몇 명이예요?

48명입니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별로 미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그러면 동별로 이렇게, 여기는 관리 안 하죠? 예산문제,

예산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은?

네. 인건비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시에서 하고?

네.

관리는 저기서 하고?

배치만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위탁비가 본예산보다 100% 이상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기존 청소과에서 관리하던 화장실이 이제 3개소였는데요 다른 데에서 관리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사항으로 3개소에서 9개소로 관리대상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어린이, 자연학습장요, 부곡왕송저수지요.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동식 화장실 하나만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내가 갖다 놓으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

네.

그럼 그 당시에 사람이 1만명이 왔다고요. 그러면 축제만 요란하게 했지 그러한 대체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 예산이 안 들어가도,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다른 데에서 간이화장실 갖다가 놔도 된다는 건데, 여기에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중이 모여드는 대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간이화장실을 임대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 거기다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짓는 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백운호수 같은 데는 몇 개입니까 화장실이.

지금 수세식 화장실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2개소가 있고요,

백운호수에만 몇 개냐고,

백운호수에요?

네.

백운호수에는 지금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한 2개소라도 지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간이라도. 축제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오후에 가보세요. 거기 오늘이라도 한번 오후에 가보시라고요. 충분하다고. 거기서 건물 안에 사무실 조그만 화장실 하나 가지고 거기 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주시고, 재활용센터 위탁금이 본예산보다 50% 정도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재활용센터는 하반기부터 음식물처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그런데 본예산보다 어떻게 50%나 더 증액이, 뭘 믿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유를 설명 드리면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물량이 지금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를 해가지고 잉여음식물처리는 72% 정도, 그리고 폐수해양투기는 84%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 해양 버리는 것 그것만 지금

지금 잉여음식물 처리하고 폐수해양투기에 대한 업무를 일반민간인한테 위탁하던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럼 지금 50%씩 주고 있습니까?

지금 처리는 민간위탁계약 해가지고 민간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50%씩 주고 있어요? 지급하고 있느냐고요.

50%요?

더 증액해가지고 주고 있느냐고요. 증액해가지고

증액해서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50%를 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안 준 것은 아니고요, 톤당 단가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톤당 단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처리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추가적인 처리를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하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의회하고 미리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을, 안 되면 예비비로 쓰면 된다 하는 식의 예산 다루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 50%를 어차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청소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요. 예비비로 쓰겠습니다 뭐 쓰겠습니다 다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쓰는데 이것은 쓰고 나서 이것 해주시오 그럼 본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산을 잘못 세웠죠?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 예측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못 세웠으면 잘못 세웠으니까 이게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0%를 더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 것 가지고 주고서 나중에 추경에 이걸 더 올리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예비비를 쓰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논리가 맞나 안 맞나,

무시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 올린거죠? 예산에 이번에 올린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의장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과장도 있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본예산을 썼습니다 미리. 썼으니까 다음 추경에 해주시오 이러는 것이 원칙이죠. 쓰고 나서 안 해주면 예비비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본예산에 통과 안 해주면 예비비 쓰면 되겠다 하면 그럼 예산을 편성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예비비 해놓고 예비비 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로 쓰겠다는 보고는 아니었고요 지금 집행하는 추세로 봐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이고요, 의회에서 부득이한 사항 때문에 이 예산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리 얘기를 하세요.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처리물량이 72%, 82%씩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증가된 요인을 확인해봤어요?

네. 확인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가가 됐죠?

수도권 매립지에 금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다 우리가 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처리 소요량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잉여음식물 처리가 같은 기간에 735톤 정도를 처리했는데 금년에는 1/4분기 동안에 1,270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순물량면으로 봤을 때 72%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얘기됐듯이 어떤 예산안 올라와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런 집행부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의회 주례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사전 협의를 해주면 예산심의 할 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서로 원활히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 이런 증액이 50% 이상 되어야 되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 것들은 좀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음식물처리시설 공사계획은 무엇입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기존의 처리시설이 후처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하는데 폐수배출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음식물처리 소요량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시설중의 일부를 교체하고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어 컨베이어를 교체 수리하고 파쇄선별기는 새로 신설하고요, 저류조도 신설하고 탈수기는 전처리용으로 교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제시된 사항을 저희가 참고 해가지고 그중에 금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증가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저희가 우선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까?

네.

설계비 미계상 사유는 뭡니까 그럼. 설계비, 설계비 미계상 사유는 뭐냐고요.

설계비는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비에 포함이 되요?

네.

거기 난 지금 확실한지 모르지만 거기 증축한다고 땅 매입비

매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럼 거기다 지금 뭘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 장기적으로 이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고요 우선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땅만 산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중에서 지금 재활용 선별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처리시설들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인구가 25만 정도가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봐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봐서 한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해주시죠.

지금 처리시설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외부로 나가서 처리하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에서 소화를 다 하는 거예요 처리를?

그러기 위해서 개선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폐수 같은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일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장실 시설공사 2등주 2개소가 있는데 2등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갈미소공원

등주, 그러니까 등을 2개

실외등으로?

네. 실외에 가로등

화장실내에 실내등 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실외등?

그러니까 화장실 외부가 어둡기 때문에 외부를 밝게 하기 위해 추진

갈미소공원이 어디예요 여기가?

계원조형예술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몇 시까지 오픈하고 있죠?

화장실 운영시간을 저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전에는 잠궜었잖아요.

전에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은 운영시간은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24시간 개방이예요?

네.

실제적으로 안양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했는데 우리시 갈미지역에는 관리하는 분이 없다 해가지고 심야시간대 저녁에는 잠궜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양시 화장실관리와 의왕시 화장실관리의 차이점들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어차피 접해있다 보니까 우리 의왕시 시민들도 안양시 쪽에 갔다가 활용을 해보시고 비교평가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도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셔서 쾌적한 환경의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6쪽에요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어디예요 거기가? 시범마을이.

206쪽요, 내손2동 38통입니다.

내손2동 38통요?

네.

그리고 장비지원을 해준다는, 시범마을 장비지원 해준다는 데는 뭐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것?

장비는요, 지휘용 앰프라든가 무전기, 소화기, 카메라, 전자메가폰, 비상전등, 등, 로프, 사다리 등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시범마을에 그렇게 지원합니까?

네.

그러면 이거 내손2동 38통 여기다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다른 질의,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민방위교육장 탁구장 활용을 위한 시설보강은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20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기존에 탁구대가 없어요? 탁구를

네.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네.

내손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말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5천만원이 증액되는 사유는 뭐예요? 맨 밑에, 202페이지 지금 막 끝난 부분요.

저희가 지금 관내 가로등이 2,830개소고 보안등이 1,900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보안등과 가로등을 유지관리와 그 다음에 신규로 설치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보수가 1억 3천이고 본예산에. 그리고 보안등 설치보수가 1억 400만원이란 말예요. 2억 3,400 아니예요? 총 본예산에, 가로등, 보안등

지금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가 1억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보수가 1억 400만원 있잖아요, 없어요? 보안등 설치보수비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428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보수로 해가지고 1억 400만원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보수가 1억 3천이 있고. 보안등은 별도로 있는데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로등 설치보수에 1억 3천만 있는 줄 알고 신규 가로등이나 이런 것 할 때 5천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보안등 가로등 설치보수비는 1억 400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3천이 본예산에 서있고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1억 400만원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는 가로등 부분을 갖다가 5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비에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병행해서 5천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해야만이 신규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고 개보수를 할 수 있다.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여기 넣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현재 과장님은 보안등 설치보수에 대한 1억 400에 대한 것은 계상을 안 했잖아요?

이것은 본예산에

가로등 설치 및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안등이 더 추가가 됐다 이 말이죠?

네. 보안 자가

오타가 났다 이거죠?

네.

그럼 5천만원이면 신규로 해줄 때는 충분히 보수하고도 남아요? 보수할 수 있어요 금액이?

저희가 지금 거의 상반기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 1억 3천만원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천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

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말입니다. 용역비에 교량 안전진단 용역이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교량 안전진단 2005년도 예산인가에 2억인가 얼마 했는데 또 계상하는 사유는 뭐예요?

2004년도에,

2004년돈가 2005년도에,

2004년도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2억인가 아마 세운 것 같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또 교량안전진단 용역이 5천만원씩 또 계상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시특법에 보면 교량이 1종,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점검방법이 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점검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의천은 공사가 2002년 12월 27일날 완료됐는데 정밀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본 결과 월암교가 상당히 지금 현재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콘크리트 부분이 중성화가 지금 진행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상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암교 안전진단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용역비로 세운 거예요 그럼?

학의천이 정밀안전점검비가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월암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3,4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월암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점검을 해본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학의천교는 시공후에 6개월 이내에 원래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점검하고 진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2004년도에 예산에 세운 것은 다 쓴 겁니까?

네. 그 부분도 교량들이 저희가 몇 십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래 준공후에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1회씩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교량은 5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있는 부서는 소관예산 설명후 공단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에 BIS 운영모니터 사역인부임은 사당-수원간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 8월말부터 준공 및 시험운영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일용직 1명에 대한 금년도 3개월동안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인부임은 당초 44일분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66일분을 추가 사역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버스재정지원부담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59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경기도 부담지시액이 아직 미확정 되어서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환승할인제 결손보존금 부담금도 역시 아직 도의 부담지시액이 미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영손실부담금은 당초 4억 9,420만원보다 1억 9,23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전철정기권 손실부담액 1억 9,530만원은 전철 운영기간이 손실금 전액을 부담토록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시행관련 조사연구용역비 부담액은 4개시가 총 9천만원중에서 우리 의왕시 배분액이 1,179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4개시에 향후 5년간 택시총량을 산정을 해서 총량범위 내에서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조사연구를 용역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우편요금 121만원을 증액한 것은 신규발생업무인 무보험운행자 처분 우편요금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등록 민원처리용으로 팩스와 복사기를 구입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서 신호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차량철주 교체, 부착대 교체, 유지보수비 등으로서 5,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서 인덕원 삼호아파트 앞에 모형CCTV 1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모형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교통안전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승강장 설치 세척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정비는 차선, 횡단보도표시, 문자, 기호 등의 노면표시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부곡 환승주차장 매각수입은 주택공사로부터 군포부곡택지개발에 편입될 환승주차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의 추정치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출분야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불법 감시카메라 CCTV 단속인부는 금년도에 새로 4대를 추가 설치를 해서 6월부터 정상 단속에 대비해서 일용인부 2명을 사역코자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할비는 환승주차장, 청계산주차장에 대한 지적 분할측량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서 토지사용료는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 2,583평방미터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 2,583평방미터가 백운호수 제방주차장내에 구거토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라고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5년치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우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 공영주차장 견인사업비는 일반경비, 견인차량구입비, 또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로서 4,6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2동 주차빌딩 설치는 35억원은 주공에서 손실보상 받은, 환승주차장 손실보상금으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에 3층으로 194면의 입체주차장, 주차빌딩을 건설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단속원의 근무초소 개보수는 2개소는 부곡초소하고 백운호수 교각주차장 밑에 있는 근무초소 두 군데 초소가 너무 많이 노후 되어서 실내 정비코자 합니다. 바닥재 교체하는 외부 벽지도색, 내부수리 등 이렇게 해서 필요한 소요비를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교통단속 근무초소 냉온수기 구입은 여름이라든가 겨울철에 냉온수기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초소 3개소에 각 1개씩 설치코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요구안대로 승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것은 이따가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큰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비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경비, 견인차구입, 디지털카메라 등 해가지고 4,678만 5천원을 계상했다고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견인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로는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가 해당되는데 견인차량 구입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86만 5천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견인차량 구입비는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원래 1대 새로 사겠다고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그 2대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2대중에서 1대는 아주 내구연한이 7, 8년 되어가지고 오래 되어가지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세워둔 1대만 가지고 견인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잦은 고장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외제차하고 고급승용차에 대해서 견인 도중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러면 지금은 전부 배상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서는 코걸이식 레카차 가지고는 그런 고급승용차나 외제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차량 견인을 당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 좋은 차는 그냥 놔두고 이 못사는 서민의 조그만 차만 견인해가느냐고 하는 민원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항의를. 그래서 그중에서 한 대는 폐차를 시키고 한 대는 새로 신형차나 고급승용차나 외제차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신형차로 하나 좀 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견인차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말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최우수단지는 어디예요?

최우수단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단지, 최우수, 우수, 장려를 아파트단지를 평가해서, 작년도에 세종율곡아파트가 우수단지인데 이런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못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전년도에는 보상금이 없어서 못 줬는데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는 주겠다?

금년도,

금년도부터,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한번 물어볼 께요. 지금 158페이지 시설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여기가 갈미지역 그 얘기예요 어디예요?

네. 갈미지역 거기 지금 흥안로부터 거기 계원대학 들어가는 그 입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거기 건물 허가 나갈 때부터 본의원이 처음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건물이 들어설 때부터 이 간판 관계는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허가 나갈 때 어떤 그런 안내 없이 허가 나가고 그 다음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우후죽순처럼 무절제하게 간판들이 막 들어서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하려면 막대한 예산들 그 분들이 쓴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앞으로 협조를 잘 할 것 같애요? 이게.

그래서 작년도도 상당히 상인협회 회장들과 간부진들하고의 대화를 상당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이 됐고요,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는 아마 유예가 될 것이다 간판 정비는. 그리고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해설득을 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기존 시가지 이렇게 정비한 데가 있어요 사례가?

지금 경기도에서 정비한 데가 지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정비한 데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요, 수원시가 지금 일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안성, 완벽하게 정비는 안 되고 있고 계속 지금 사업이 작년도부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어차피 장기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원시도 거기 도청 입구에서부터 거기 역전까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양도 역전의 일번가 그쪽에 지금 용역까지 다 나와 가지고 작년도 사업인데 용역까지 나와 가지고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범계역은 강제적으로 지금 범계역 앞에는 일부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 인덕원이라든지 평촌역 같은데 또 안산의 상록역 앞에 이런 데들은 전혀 손 안 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진입 입구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서 간판들이 또 상권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한 업소에 두개,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정비를 할 때 숫자개념 같은 것도 정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것은 지금 4억 5천이 지금 설계비가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4억 5천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시뮬레이션과 거기 마스터플랜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한 업소당 한 개만 간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이 세부적으로 용역 줘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때 의원님들도 초대해가지고 용역보고회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면서 전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앞뒤가 있는데

앞뒤 다입니다.

하나만 한다면

그런데 앞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상가는 앞의 건물하고 뒤에 또 상가가 또 있기 때문에 뒷 상가하고 앞 상가하고 많이 틀립니다. 거기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앞뒤를 같이 한 층을 전체 사용한다면 아주 하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용역과업지시서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종합간판으로 할 것인지 단일간판으로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합간판도 현관 입구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종합간판은?

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새로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9쪽에요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품 구입 및 설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와 구입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지를 전부다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요 1번 국도는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안 되고 1번 국도에 연결되어가지고 우회도로 천둥소리부터 저쪽에 교도소 뒤쪽까지 있잖습니까? 거기에 전신주, 그 다음에 가로등 그런 것을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거기 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는 시트를 이렇게 한 1미터 50 정도를 감싸는 겁니다. 시트로 해서.

아, 부착물이 붙지 않게 동그랗게 사람 높이만큼 붙일 수 없게끔 동그랗게 해서 방지 처리한 것을 붙인다? 부착물이 붙지 않게?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로환경에 적합하게 맞도록 디자인 해가면서 부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러면 천둥소리에서부터 과천우회도로로 거기만 우선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5일 10시에 시작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각 동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오니 위원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