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상일
송상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송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8월31일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안건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이복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작업에 공무원여러분들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설과장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할 때 휴가를 가셨어요, 출장을 가셨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교육 좀…
김동환위원
교육갔어요. 건설과장님한테 물을 테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이란 항목이 추경예산서 18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사업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2010년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시에서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동환위원
4,000만원을요, 2,400만원이 아니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김동환위원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내역을 일부는 국외선진지 견학 갔다오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해가지고 저희들 문서창고가 건설과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창고 그거 정비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외국여행도 갔다 오고 장비도 좀 사고 했다 이 말이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1차 추경때에 국내여비로 390만원 쓰고 또 국외여비로 1,946만원 쓰겠다 이래가지고 1차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사항이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39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합해가지고 국제화여비로 쓴다 이러는데 돈은 쓰고 없는데 숫자만 올려가지고 이 돈을 쓴 게 언제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5월달에 사용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올해 5월달 썼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동환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썼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똑같은 사항을 두번씩이나 서류를, 구의원들 모르니까 일부러 심심해서 올린 것입니까? 왜 똑같은 것을 2번씩 올리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우리가 e-호조시스템 등재를 할 때 직원이 실수로 이중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90만원을 한번 사용을 했는데 두번으로 한 것이 이번 추경때 그것을 정정을, 바로 잡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건설과 한군데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독자가 있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뺐다가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서류를 자꾸 올리면 내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구위원들이 살펴볼 줄 아는지 시험하는 것 같아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왜 그러면 과장님 결재단계에서 이런 것을 못 챙기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더 따지고 싶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작업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정상을 참작해서 더 이상 묻지를 않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단단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하시고 성내는 것 보다 웃는게 낫다… 자, 그럼 과장님 수고했는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묻겠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시설비 골프장 만든다고 5,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골프장을 만들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그 전에 처음에 그 건물이 당초 유아스프츠단 운영할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치원연합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고 빈공간을 너무 오랫동안 놔두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한 사업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여기 시내 주민들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골프연습장도 많고 환경이 좋은데도 많은데 접근성이 그리 멀리 떨어진 백운포까지 과연 골프연습하러 몇사람이나 와서 이 시설비 투자한 것을 뽑아내고 수익을 올리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도심지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그쪽에 오면 조망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도심지보다는 이용에 불편이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걱정이 되는데 조망권이 좋다고 하는데 차타고 왔다갔다 할 때는 백운포가 보여서 조망권이 좋을지 모르는데 실내안에 들어가서 치게 되면 무슨 조망권이 보이겠노...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창쪽이 트여서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면 투자한만큼 이윤을 내어야 하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시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직영하면서 모든 기간제근로자나 시간강사라든지 또 셔틀버스라든지 전부다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 지급하는 인건비나 임대료나 용역비나 이런 것이 기존 앞서 업자들이 하는 거랑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강사들은 전에 보수체계 그대로 전부 다 하고 있고 셔틀버스나 각종 용역은 그 수준에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전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주는 전에 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셔틀버스가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 말 들어보면 아주 노후화되어가지고 에어컨도 잘 안되고 이런 차가 있다는데 이런 것을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봤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셔틀버스 관계는 지금 새로 용역을 입찰을 붙여가지고 새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중으로 아마 적격심사 마무리해가지고 곧 추석 쉬고 나면 새업체에서 운행이 될 것으로 그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기존 쓰던 버스 다 교체를 하고 다른 버스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는데 주민들이 하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빨리 혼탁해지고 오염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안구 눈에 대한 질환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수질관계는 걱정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김동환위원
냉난방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 구청 2, 3층 민원실앞에 가벽공사를 2,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 이래 하시는데…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제가 알기에도 우리 남구청을 지을 때 너무 미관에 치우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에너지관리측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다 이래서 사실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 내가 알기에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개선한다는 것이 2, 3층 가벽공사를 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도 2,500만원 별 예산도 아닌데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에스코사업이라고 일반업체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한 공사를 자기들 돈으로 하고 또 에너지 절감한 분만큼을 지식경제부에서 설치비를 받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에스코사업 에너지절약회사사업인데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서 왔다가고 했는데 우리 구청은 그 대상이 안됩니다.
김동환위원
아! 그래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것을 하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이 대상이 안되더라 어떤 측면에서 대상이 안 되는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금 부산시청같은 경우에는 에스코사업을 했는데 부산시청은 지은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건물은 에스코사업을 하면 손해가 됩니다. 수지를 따져보면... 그런데 노후건물일 경우에는 어차피 갈아야 될 시설물을 갈때에는 어느정도 수지타산이 맞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이니까 다시 이걸 개선하는 그런 사업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김동환위원
그래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에스코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비대상이다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김동환위원
한번 초빙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네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이런 것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한번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청소과업무에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선별장에 지게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700만원 하겠다 이래 올라 왔는데 이게 언제 고장이 났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난 7월27일날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왜 침수가 되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비를 맞고 멈추었었거든요. 그게 전기방식인데
김동환위원
그게 정확한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합니다.
김동환위원
장대같이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지게차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앞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 그런 것입니다. 침수관계는 수해로 앞에 입구에 쓰레기, 자갈같은 이런 것을 치우다가…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비오고 이러는데 차를 제대로 한쪽에 안전한 곳에 옮기지 않아가지고 물에 침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비오는데 작업하다가 그랬다 작업할 때는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작업을 해야지 차가 잠길정도인데 거기 작업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비가 처음 시작할 부분에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는 비가 갑작스럽게 오전 10시 되어서 많이 왔잖아요. 오다가 그게 지대가 낮고 해서 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거기 운전수가 있었다면 움직여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어야지, 그때는 작업할 상황이 아니라 그때는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 날지 안날지도 모르고 비가 오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직원들한테 장비관리나 잘 하도록 하세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딴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사소한 것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런 예산 안 들여도 될 것을 예산낭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선별장에 한번 가 보시고 앞으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국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하게. 수해입어가지고 방재청장이 내려와가지고, 서울에서. 우리가 아주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다, 부산시나 우리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힘드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래가지고 방재청장이 직접 우리 용호동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배수지를 하고 협진아파트 옹벽무너지는데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내가 얼핏 듣기로 예산이 한 50%정도 내려왔다 이래 들었어요. 우리가 150억원정도… 우리가 총 요구한게 방재청에 얼마를 요구했어요?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243억원정도…
김동환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50%라도 보내주니까 참 감사하고 거기 수고하신 분이 따로 있는 줄로 아는데 하여튼 우리가 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복구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 100%가 다 내려와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언제 어떻게 지원될지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국고지원은 사업비 부담은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50%, 시에서 20%, 구청자체에서 30% 그래가지고 복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것이 한 160억정도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고가 76억원 정도 이래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160억원에서 그 차액이 자체 복구해야 할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건 국고지원이 안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고 243억하고 160억의 갭이 왜 그래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 용호동 저류조 침수에 따른 항구복구대책으로 저류조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거 하는 데만 해도 160억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 160억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기획재정부의 심의도 받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환경부 소관이다 해가지고 이게 서로 소관청에 따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확정이 빨리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한 80억정도로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지으면서 거기에 따른 40억원만 내려오는 바람에 그 정도의 갭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복구에도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있으면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수해로 인해서 응급복구가 된 상태이고 완전복구가 되려면 좀 시일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신경써서 수고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해서 상처받아 고민하고 또 애통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또 복구비도 이번에 뉴스도 보니까 서울같은데도 "수천만원 손해봤는데 달랑 100만원 주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러면서 집단 시위하는 것도 봤는데 지금 우리지역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상한선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에도 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악한 예산가지고 주민들 속시원하게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자리자리마다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하고 또 중앙이나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피해복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구때 좀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사안은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은 위원들의 질의때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저는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김동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올 5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3명 갔다 왔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3명 갔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애초에는 국내에도 갈 예정이 있었다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국내에는 우리 직원들끼리 그룹으로 해서 한 3팀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갔다 왔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갔다 와서 한 390만원이 남았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남은 게 아니고 다 집행한 것인데 저희 직원이 e-호조라고 우리 예산집행하는 컴퓨터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하면서 이중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중으로 입력했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국제화여비로 넘어온게 아니고 이중으로 컴퓨터를 쳤다 말입니까? 애초에는 390만원이 국내여비로 쓰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게 되었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390만원이 국제화여비로 넘어온 게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도시선진화시설물 선진견학으로 넘어온 것이죠.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고 또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한 몇 명 보내고 또 국제도 그래 보내고 이러면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국제화여비로 써 버렸으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번에 외국에 간 사람은 세사람밖에 안 갔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세사람이 갔든 몇사람이 갔든 이 예산이 이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주의해 주시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제가 우리 현안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보면 하수구 공사라든지 하천공사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하는데 전에는 보면 전부 다 박스 해가지고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남구에 보면 8, 90%가 관을 묻습니다. 관하고 박스하고 어느 것이 단단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단단한 것은 아무래도 복개하는 것이 더 좋은데 현장 여건상 관을 하는 데도 있고 또 규모가 좀 크면 박스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스는 대개 보통 1m 이상 되는 그런 규모가 큰 데를 주로 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위에 쪽에도 보면 박스가 되어 있고 또 중간에 공사를 못했다가 또 밑에 쪽에 공사를 했습니다. 박스로 크게 했어요. 아래위로는 그렇게 크게 해 놓고 가운데다 관을 묻어 버리면 밑에는 크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는 좀 참작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현재 우리 문현동에도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탕 그 안쪽에 보면 지금 거기 보면 아래위로 다 박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을 묻어 버리면 거기가 짱구 모양으로 이래 되어 버립니다. 가운데가 적으면 위에도 크게 할 필요가 없고 밑에도 크게 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공사가 그래 되어 있고, 그렇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중간에 관이 있고 또 그 지역을 박스로 하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옆에 암반들이 많아가지고 또 옆에 축대가 박스로 하다 보면 축대를 손을 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50mm를 좀더 1,500mm까지 키우려고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건상 지금 위에 있는 것이 1,00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0mm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가지고 1,350m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공사하기가 좀 힘들고 껄끄럽다고 그래 해가지고 하면 그것 언젠가는 또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상부쪽에…
명규
이명규위원
왜냐하면 곁에 벽을 허물고 공사끝나고 나면 쌓아주면 됩니다. 박스를 하면 더 여물게 되는데 그 집도 좋아할 것인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좀 참작을 해서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금 현재 문현초등학교 뒤에, 문현여고뒤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한번 가 봤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가서 한번 보시고 사실은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디 좀 부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고마움도 말씀드려 주고 그래 해 주시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꼭 한번 나가시고 우리가 보면 보도블록 이런 것 하고 뒤에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현1동에 보도블록 전포동 넘어가는 고개 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에 보면 보도블록을 하고 나서 지금 돌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 남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쪽에 보도공사한 것이 없는데…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통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길을 다 막아 놔 버렸어요. 몇분 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치우지 않고 있거든요. 공사는 거기 다 끝났습니다, 거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거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 또 소소한 이런 문제까지도 박스니 뭐 관이고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튼튼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조금 보충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지게차는 고쳤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고쳤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직까지 안 고쳤다 하면 지금 폭우로 인해서 작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났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일기예보도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온다 하면 야간에라도 어떤 당직을 세운다든지 운전수도 대기를 시켜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사실은 차도 높은 곳으로 좀 옮기고 이래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대비를 안 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 지게차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비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왔을 때 입구에 도로가 막혀가지고, 모래자갈이 유실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치우다가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것으로는 예상을 못해가지고 갑자기 침수되는 바람에 그게 물에 잠겼습니다. 작업하다가 잠긴 것으로
명규
이명규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가지고 작업량도 많이 늘어났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많이 늘어났으면 하루빨리 이런 장비를 고쳐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수리를 안했다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조금 오래된 장비이지만 2001년도에 지게차 구입한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런 급하고 위급할 때는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도 좀 의논을 해가지고 예비비라도 급한 것은 조금 당겨쓰고 우리가 이렇게 추가경정 이때 이 돈은 거기에 또 막아 줄 수 안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급할 때는 예비비를 지출하셔가지고 또 추가경정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예비비로 다시 주면 안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 이런 급한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검토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서 보면 150페이지 거기 앉아서 해 주십시오. 시니어클럽해가지고 8,5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명규
이명규위원
시비인데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명규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시청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명문화학원 학교법인이 주요사업을 내어서 신청을 했는데 남구하고 영도구가 신청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문화학원에서 취업예정인을 한 90명으로 잡고 노인들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클럽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노인들 일자리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실버카페, 시설관리 용역, 스팀세차, 도심형 농촌체험 이런 일들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모를 할 적에 매년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 공모를 2007년도 하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가 신청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구가 16개 구군중에서 3개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겠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동명문화학원 대표자하고 저하고 같이 시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설명을 하고 이래 해서 클럽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90명 일자리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6개월동안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한달에 얼마쯤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한달에 1인당 한 90만원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많네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연일 집행부에서 회의에 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몇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공문이 와가지고 공모희망을 받아가지고 동명불원이 계획서 내고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당첨이 된 거다 그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영근위원
이게 일종의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사회적기업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사회적 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영근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박영근위원
일시적인 9개월동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올 6개월하고 2012년도에는 계속 잘 하면 지정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될 수 있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버카페, 학교법인인 동명문화학교의 시설관리 용역 그 다음에 스팀세차, 도심형 농촌체험 농장 이런 일을 하도록…
박영근위원
지금 각 파트별로 뽑기는 뽑았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노인들 선발은 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선발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발을 하려면 동을 통해가지고 또 공문내어가지고 희망을 받아야 되겠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영근위원
또 기능에 맞추어가지고 해야 겠네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이 계속성이 있게 좀 잘 이루어지고 또 이게 나아가 노인들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명대학하고도 잘 콘택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구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대학로문화거리사업은 총 올해 12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중 확보되었던게 국비 6억원 시비 3억원 확보되어 있었고 구비 분담률 3억원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1억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전체 사업비는 12억원이다, 그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부경대학교쪽에 대학담장허물기사업 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그때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때도 11억…
박영근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23억원이 투자 된다, 그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이번에 12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용역해서 다 보고 끝났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용역중입니다.
박영근위원
설계용역중입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담장허물기도 설계용역하고 공사끝나고 난 뒤에 시장도 오고 그때 다 보고회 비슷하게 했는데 그 거리가 좀 별로이고 담장을 허물었으니까 어떻게 좀 개방적이고 모양은 좋은데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로는 대학이 개방이 되었으니까 대학내에서도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주민들하고도 좀 친해질 수 있도록 카페도 만들고 이래 해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부경대학 옆에 사니까 거기 카페가 하나 들어왔어요. 투썸플레이스라고 들어와 있고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정문앞에. 장사가 아주 잘되고 대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화의 거리는 젊은이들이 젊음의 거리라고도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 차선을 하나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전체차선을 차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요일을 정해가지고 광안리 토·일요일날 해수욕 시즌에 거리카페 하듯이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벽 허물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12억원 사업이 다시 투자가 되니까 벽을 허물 때는 11억원이지만 딱 표가 난다고요. 다 허물고 했으니까 깔끔한 뭐는 아니지만 표가 나는데 이제 12억원이 투자되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거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용역단계에서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운영 때문에 늘 밤잠도 설치고 고생이 많으리라 믿는데 저희들 총무위원회때도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특히 공무원들이 이 큰 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하기에는 벅차고 과장이 아마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리라 믿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밤낮없이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까지 이끌었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그 능력을 치하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 가운데 "골프장연습장이 수입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골프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배드민턴 다 할 것 없이 수준높은 강사들이 지도를 잘해 주어야 찾아갑니다. 제가 어느 분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지역안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가 와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연습장에 가서 쳐보고 산에도 가보고 했는데 좋은 강사가 오면 거리가 좀 멀어도 구애받지 않고 회원들이 많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강사선정할 때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것 하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최고의 강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저가 수영도 해 보았는데 수영강사들은 나름대로 회원들에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회원들에게 곤조라 하나 우리 말로 부리는 것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수영강사들도 좀 참신하고 지적이고 또 한번씩 강사들을 모아서 교육같은 것을 한번씩 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강사교육도 좀 시키고 이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아주 능력있는 좋은 강사들이 잘 지도해 주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인이 바뀐 만큼 전주인보다 잘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질은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수질은 지금 추석연휴때 일괄적으로 물을 전체 100%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3분의 1씩 바꾸어주든지 해서 수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질문제이니까 일반 수영장에 가면 자꾸 약을 타서 인체에 해롭고 이래서 회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직영이니까 좀 수질을 좋게 하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 지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대연3동 대연신원 공사는 시작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공사착공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용역도 다 끝나고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 시비 1억5,000만원인데 그때 용역시설때 비용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용역비 2,000만원하고 1억3,000만원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사하고 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남은 돈을 가지고 또 조금 추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거기에 다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투자할 때 자연석으로 계곡 만들고 이래 하는데 올라가는 쪽에 우레탄으로 산책로 같은 것도 그때 얘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고 다음에 삼익아파트 뒤쪽에 그때 가 봤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박영근위원
그게 보면 보가 한 두군데 만들어지고 저수조 비슷하게 조그맣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원시적인 보가 되어 있고 저수조가 되어 있는데 큰 물이 내려오면 아무 역할도 못한다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것도 좀 완벽하게 하고 다음에 그 보를 거쳐서 나오는 물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잘 발휘를 해서 완벽하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도 그 부분도 검토를 했으니까 지금 있는 보보다도 좀 보강을 하고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해가지고 해마다 큰비가 올 때마다 난리가 나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그저께도 김정훈의원모시고 아파트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아파트주민들이 희망요구 사항이 아마 멀지 않아 구청장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하던데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보도블록 안 있습니까? 그게 좀 오래되기는 오래되고 아파트 지을 때 만든 보도블록인데 한군데는 보도블록이 경동아파트 근처에는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현재 우리 구에는 노후보도블록 교체계획은 아직 없는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구에 그것 말고도 큰 간선도로도 지금 보도블록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여건상 투자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도 우리 간선도로보다 우선순위가 좀 처지는 곳인데 전체적으로 보도블록도 한번 조사를 시켜가지고 노후보도블록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쪽 주민들의 얘기는 황령산아파트가 벌써 만들어지기는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늘 소외된 지역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생활 편의시설 환경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소외된, 벽지와 같은 남구의 벽지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곳에 살기좋은 환경을 꾸며달라는 것이 자기들 소원이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확보를 하고 또 그 분들 얘기는 해운대신시가지 가니까 많이 그래 해 놓았더라고요. 보도블록 옆에 우레탄을 가지고 조깅코스라든지 산책코스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산도 좋지만 아파트를 삥 돌아서 산책하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책을 많이 한다니까 앞으로 만약 계획을 세울 때는 우레탄을 가지고 산책로까지 만들어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계획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부위원장
이진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호동하고 대연동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우리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이런 예산이 다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미리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번에 불행히도 우리 용호동 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온 양이 한 네시간에서 다섯시간 정도의 270m가 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시간당 60mm에서 70mm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비가 많이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배수시설을 하는 것은 2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하수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비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년에서 100년 빈도의 비가 왔기 때문에 현재 용량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침수가 많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부산시같은 경우는 현재 최소 50년 빈도 이상에서 100년 빈도까지를 감안해서 하수도 단면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지역도 시하고 빨리 협조를 맞춰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모든 하수도 단면을 키워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하수구가 용량이 적어서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하수구안에 즉 말하면 잔재물이 하수구는 100m 정도 해 놓았는데 잔재물이 한 50m까지 차 있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침수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도 다분히 영향이 있습니다. 올해 비근한 예로 우암로에 침수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한 7억원을 들여서 준설을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말고도 내년 예산에 우리 대연천이라든지 용호천이라든지 시에 준설예산을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 가정집에 있는 측구도 지속적으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그게 예를 들면 우리 문현동 지역에 2년 전에 그때 폭우가 왔을 때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그 하수구를 완전 정리하고 난 이후에는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문현4동에 조그마한 주택하나 침수되고 그 이외에는 침수된 지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방을 먼저 함으로 해가지고 용호동이나 대연동같은 그런 침수지역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예산도 미리 예방함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항상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사고가 나야만 그 후에 조치를 하는데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비근한 예로 집중호우 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준설을 대대적으로 많이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하수구 준설하는 것도 하지만 공사를 우기를 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항상 공사를 우기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공사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체육센터 위탁운영할 때 무엇 때문에 부실로 해가지고 위탁운영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위탁받은 운영업체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낸 계약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여기에 대한 즉 말하면 수익성은 어떤 방향이 옵니까, 적자는 안 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앞에 1년5개월동안 위탁업체 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 잘 했으면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적자는 아니었는데 운영자의 운영부실로 지금 현재 부실업체가 되었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제대로만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적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앞으로도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직영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얼마든지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센터를 직영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좋은 시범을 보여가지고 부실없는 그런 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수익보다는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게 최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안점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오늘 국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예산자체가 사실 국민체육센터 위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에서 지금 비율이 한 거의 국민체육센터 예산이 거의 20%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산정을 한 것입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료 수입을 8억을 잡으셨거든요. 8억의 근거가 기존에서 하던 위탁업체에서 수익구조를 통해서 평균을 내었다고 하셨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가지고 5개월로 해서 8억인데 지금 골프장을 3층에 설치해가지고 10월달부터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계산이 안 된 것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8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기존 수입을 평균한 수입하고 어떻게 플러스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8억의 산출기초가 월 평균 수익이 1억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1억6,000만원 곱하기 5개월해가지고 8억 되어 있는데 이 1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에는 정확하게 1억6,000만원이 아니고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실내골프연습장 수익을 한달에 700만원정도 계산해서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정확하게 아직은 골프장 수입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경비부분에서 제안설명 자료 3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인건비 시간강사수당 이것은 기존인원 승계해서 한 것, 그대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골프장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개장시간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강사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실내골프연습장 만약 하게 되면 거기 일하는 사람을 세사람정도로…
애휘
손애휘위원
세명은 들여야 되겠지요. 그것 인건비 계산은 별도로 안 되어 있다, 그렇죠, 경비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들어 있습니다. 세사람 포함해가지고 산출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기존 인원승계분에다가 3명정도를 넣은 게 1억4,200만원하고 그게 어떻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1억4,200만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억4,2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1억4,000만원 거기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시간강사에 들어갔습니다. 시간강사수당 8,800만원에 실내골프연습장 강사 세사람분이 그쪽에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6억4,600만원정도로 잡은 것이다,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까지…
애휘
손애휘위원
아무래도 골프공이라든지 재료가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사업을 직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는 직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위탁운영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조례 8조에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걸 같이 진행을 안 합니까? 법적 근거없이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조항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모법에 상위법에 직영을 원칙으로 직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뒤에 위탁이 나온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전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곧 지금…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조례도 곧 개정할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시에는 전에는 위탁만 위탁위주로 했었었는데 이번에 체육센터 문제 일으키고 나서 위탁도 가능하고 직영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에다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움직인 것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당연히 법적인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 주었어야죠. 직영 또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럼 직영시 해당공무원을 파견 뭐라 해야 됩니까? 근무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예산만 이렇게 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러는게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침만 기다려셨다는 것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침이 사실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직영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조례보다도 상위법에 보면 직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굳이 같이 안 해도…
애휘
손애휘위원
상위법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하위법으로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례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개정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늦었지만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바로 준비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시니어클럽 안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6월달에 동명문화학원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받았다, 이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추경 끝나야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이 예산이 이쪽 시니어클럽을 하는 동명문화학원에서 관장 채용하고 직원 채용하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직원 채용하고 직원이 6명이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6명 채용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복지수당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로 취업예정 인원이 88명, 90명정도 노인들을 취업을 시키는 것이죠.
애휘
손애휘위원
이 쪽에서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모집은 구청에서 하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모집은 저희들한테 모집방법과 모집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데를 통해서 하든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우리 지도하에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일자리를 창출시켜가지고 거기 취업시키는 역할 그것을 하는 것이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예산이 이렇다 이 말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분 취업예정인원 90명되는 분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전담연간지원액이 복지수당하고 인건비는…
애휘
손애휘위원
아까 답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90만원정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9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현재 이 예산은…
애휘
손애휘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인건비 내용은 추경이 아니고 1회추경때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마치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개월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금액자체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업조차도 시행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분들한테 인건비 주는 것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동명문화학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쪽으로 다 넘어가야죠, 그렇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국시비 주는 것을 시설에 주듯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집행은 자기들이 하고 정산보고를 우리가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얼마줄지 조차도 지금 모르시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운영비하고 복지수당은 현재 추경에 1억300…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자체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주는 예산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사실 실버카페니 시설관리용역 이런 것도 뭐하는 건지 모르겠고 도심형농촌체험 농장 이것도 뭐 하는 건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정확한 사업자체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실버카페는 노인들이 카페를 운영해서 하는 학교안에 카페를 운영해서 하는 카페 이름을 실버카페로 붙인 것이고 시설관리용역은 학교법인안에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인원을…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자기들 학교안에서 수요를 창출하겠다 이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스팀세차는 그 학교안에 교수들이나 애들 차를 세차를 해주는 인원을 10명을 잡겠다 그 말이고 도심형농촌체험농장은 학교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동명문화학원에서 그 땅을 이용해서 농촌체험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보셨다 이거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예산하고 연계부분을 인건비 나가는 부분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비를 받고 안주하고 일을 안하는 그런 제도를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금액보다 어디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 그 벌인만큼을 희망키움통장에 저희들이 돈을 더 줍니다. 돈을 더 주면 3년동안 저금을 하면 3년뒤에는 탈수급을 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를 벗어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사업에 보태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장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자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탈수급하기 위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상당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8월까지 10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점점…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신 거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사업들 정말 자활을 위한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실상 그냥 지원에 그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 정말 자활을 하기 위한 사업들 특히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같은 부분이요.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이 구에 몇 개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사회적기업도 종류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산형사회적기업 이래서 7개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3개이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쪽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운영이 그런대로 우리가 한달에 돈을 줄 때마다 점검을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도 우리 남구처럼 사실 제조업이 들어와서 어떤 구조적으로 정착하기 힘든 구조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적기업도 좀더 개발을 해서 정말 저소득층이 생활기반을 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부분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아데만여명작전기념비 건립 안 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기념비인데 이것을 재난안전과에서 주관을 하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여기가 해군작전사령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담당이 지금…
애휘
손애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시비가 보조가 되면서 우리과를 통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시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는데…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 사업입니까, 한번 예산받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은 안 되고?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기념비 기념탑을 세우는…
애휘
손애휘위원
전체 예산이 그럼 2억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억가지고 기념비를 만드는 것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현재 이 돈이 부대에 작전사령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작전사령부에서 현재 도안공모하고 입찰공고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달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10월에 착공을 해야 하고 내년 1월이 여명작전 1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세우면 이 사업은 끝이 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시에서 그러면 해작사로 바로 주면 되지 왜 구청을 경유해서 줍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우리 남구관내에 있다고 해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입지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입지는 부대 안하고 부대 밖을 하다가 현재는 부대 안으로 결정이 되어 가는 것같이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부대안으로 하면 무슨 시민접근성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것을 그때 예비후보지를 몇군데를 잡아가지고 그래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글쎄. 그것 논의를 조금 해 봐야겠습니다. 취지자체는 시민의 자긍심고취와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무슨 해작사안의 무슨 기념비로만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6월달에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검토가 되고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예산을 일단 시에서 받아가지고 주는 기관인데 전혀 발언권이 없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특별한 발언권은 사업계획 같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정산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지 크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그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도 입지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구로 해가지고 왔는데 입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우리 의견을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 때문에 입지문제 때문에 한 몇군데 예비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다가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전해 들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했었는데 이렇게 안 되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주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료까지 주셨으면서 우리 시민이라든지 주민의 입장에서의 기념비 입지는 당연히 "이런 데로 좀 해야 되겠다. 부대안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사후에라도 당연히 전달을 하고 별도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 관계로.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아까 동료 손애휘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군부대는 아직까지 폐쇄성이라든지 접근성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본래의 목적에 충족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손애휘위원의 말씀을 잘 새겨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민간인도 접근성이 용이한 유엔평화공원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생각해 보고 논의를 해 보십시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건설과장!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말씀하십시오.
김병태위원
건설과가 우리 예산의 사업부서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전체 예산규모에 사업부서에서 건설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한 저희가 1년에 150억정도는…
김병태위원
전체 예산규모의 프로가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한 10% 정도…
김병태위원
10% 좀 상회할걸…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거에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니 개략적입니다.
김병태위원
왜냐하면 사업부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노고가 많으신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국제화여비 대비해가지고 하나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내가 확인을 했는데 바로잡는 차원에서 했는데 문제는 과장님의 답변태도입니다. 답변하러 나왔을 때 위원들한테 본의든 타의든 이런 문제에서 송구스럽다는 이런 말 한마디하면 안 되나요? 그럼 모르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위원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시정하시고 건설과가 우리 남구청의 도로라든지 도시미관을 가꾸는데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심기일전해서 위원들의 질의는 격려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좀 피곤하시면 피곤하신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셔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호 예결위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절감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과 관련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기 집행 안 되어도 사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몇 밀리미터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준설을 철저히 하면 홍수가 와도 대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가 얘기하는 것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진호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보면 어디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물이 범람했다 이러거든? 각동마다 하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에 침수도 방지하고 국가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설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하수구 이 부분을 동을 통해서라든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올해는 우기가 끝났는데 내년 우기전에 2월달부터 해서 한 3월 4월까지 해서 동하고 협조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먼저 시급하게 준설해야 할것인가를 먼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을 빨리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하수관 관련해서 매설되는 것을 지나가면서 유심히, 내가 카메라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건설과에 담당공무원이 관리감독을 나가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죠.
김병태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구멍에 물이 빠지지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막히면 국가재산이 들어가고 물난리나고 제3의 제4의 피해가 난다 말입니다.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만, 사고가 나면 중앙부처나 다른 부서에 예산을 요청해서 일이라는 것은 사후와 사전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현장에 내가 한가지 묻겠는데 우리 하이타운공사와 관련해서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직접 착공한지 얼마 안되고 또 제가 교육을 갔다 오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지나가면서는 봤지만 현장에 직접 걸어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내가 답변하는 얘기를 하나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얼마되고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사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공사안내판도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그러면 과장이 안 나가면 담당직원이 현장감독을 나가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보고 안 받으세요?
꼭 과장이 나갈 이유가 없더라도 과장이 꼭 나갈 사정이 못 되었다면 그 공사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명을 얘기해 보세요. 감독자 누구예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박성욱입니다.
김병태위원
박성욱 정확해요, 정확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 집이 있는 걸로 해서 내가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처음부터 죽 보는데 현장소장도 없고 관리감독한 그 예산의 팔천 수 백만원 예산이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전체예산…
김병태위원
아니 아니 하이타운 그 쪽에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 부분만은 2억5,000만원 중에서 한 7, 8,000 정도 될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는데도 보면 지금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도 없고 현장소장도 내가 거의 못 봤고 그 공사가 부실할 염려가 예견 안 됩니까? 그리고 안내판도 제대로 하나 저쪽에 큰 도로변에는 하나 있는데 이쪽에는 안내판 하나 없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일방적인 공사를…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어떤 부분을 시정하시겠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안내간판이나 또 현장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공무원이 없으면 현장소장이라도 있어야지 그 일하는 일용근로자들만 해가지고 그게 옳은 공사가 되겠어요. 과장님도 안 나가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시정 얘기를 하시기 전에 다른 공사도 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받으세요. 조직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유념해서 앞으로 그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수구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빠지면 안되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하수구 맨홀을 묻는데 그냥 쓸어 넣어 버리고 하더라 말입니다. 내가 고발정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장을 언제 한번 같이 가자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대개 공사중에는 그런 일은 있는데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에 청소를 싹 해가지고 잔재물같은 것을 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일이 준공되기 전에 다 조사를 해서 깨끗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맨홀을 일일이 다 못보잖아요. 사전에 가서 이런 공사를 하면 안내판도 하고 소장도 한번 다니면서, 공무원이 불편해소 하는 그런 게 우리 행정의 또 다른 서비스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 해야 옳은 공사가 된다고요. 고생하시는데 다른 생각 하시지 말고 앞으로 관내 공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6.25참전기념비 보면 앞에 기념비를 만들어 두었잖아요. 그죠? 저쪽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조각공원옆에…
김병태위원
거기에 저 개인생각인데 거기에 목숨을 바친 우리 선열들의 기념비에 우리가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 어떻겠느냐 제안하는데 참고하세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O공무원석에서…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님 안 오셨나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태극기가 있으면 조금더 숭고한 마음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를 갖출 수 있는 거기에 애들이 올라가서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표지판도 하나 붙여가지고 우리가 기념비만 만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주민지원과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국기를 하나 게양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거기 있으면서 대답도 안하고 가만… 내가 안 보이니까. 한번 해가지고 국기 한번 게양할 수 있도록…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김병태위원
거기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 평화공원일대가 잡초가 이쪽 앞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던데 잡초 좀 제거하시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김병태위원
우리 애완견 보통 법에 의하면 나오면 표찰달게 되어 있잖아요.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목줄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목줄? 표찰은?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표찰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목줄을 달면 지금 법상 공원에 나올 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목줄 안 달고 그냥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목줄 달고 나오면 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애완견의 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거 이해하는데 현실성이 부족하더라. 내가 평화공원에 한번씩 가면 완전히 개천지라. 나와가지고 잔디에도 올라가려고 하면 그 배설물이 나온다 말입니다. 예의바른 사람은 배설물 수거해서 가는데 거기 일부러 거기 가 가지고 애완견뿐만 아니라 이렇게 덩치가 큰 것도 와가지고 한다고 그것 어떻게 평화공원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야간이고 잘 안보이는 근무시간외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시민의식을 높이…
김병태위원
그래 좌우지간 그 부분을 평화공원을 예쁘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애완견들의 관리문제 그리고 또 현장에 나와 있는 직원이 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남구민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운동을 해요. 여론도 조성이 되고, 그렇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김병태위원
남구의 구정방향을 알릴 수 있는 것도 되니까 저녁에는 시간이 그렇더라도 낮에 같은 데 애완견 같은 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느낀 의회 6대 등원해서 느낀 소감입니다. 지금 냉난방시설이 의회가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의장실도 한번 들어가 보면 한증막을 방불케 하고 부의장실 마찬가지 위원장실, 전문위원실 우리 사무국 이것 한번 여러분들 한번 숙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중앙집중식이 가져오는 맹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냉난방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명색이 우리 헌법규정에도 보면 지방자치의 종류에 보면 의회가 한 종류 기관의 장으로 들어갑니다, 의회의 수장인 의장은. 그런데 의장실에 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씩 기회가 있어 의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의장실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에어컨이 지금 국장님 없습니다. 부의장실도 없고 위원장실도 없고 이것 좀 해결해야 할 과제 아닙니까? 어떻게 복안을 말씀해 보시죠, 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우리 청사를 지을 때는 중앙집중식으로 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특히 짓고 나서 냉난방이라든가 겨울 또 계절따라서 지금 특히 의회도 그렇겠지만 청사건물에도 2층과 7층과의 온도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데는 거의 여름에는 찜질방 수준에 있고
김병태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내가 질의했던 부분에 관해서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개별난방은 지금 우리가 집중난방이 되어가지고 개별난방은 안되어 있는데 한번 의장실 부의장실 한번 점검해 보고 개별난방이 설치가능하면 한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의회위상에도 관련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의회의원들 근무환경이나 의정활동 환경을 잘 조성해 주어야만이 윈윈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너무 나가고 싶지는 않는데 이게 처음에 중앙집중식으로 되었더라도 5대때 시정이 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어째 의장실에 에어컨이… 의장은 견딘다 할지라도 다른 외부손님이 왔을 때 우리 남구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겠습니까? 이것은 당장 올해 예산편성을 재무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한번 재무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강 한번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그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며칠전만 해도 청사관리담당 담당주무관하고 우리 기능직 전기직 직원하고 토의를 했는데 개별집중난방안에 개별식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하고 몇 분 관계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정도 휴대폰 통신비관계 의회에 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토론을 벌이고 검토를 했는데 견제와 균형까지도 제가 덜먹이면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개별 냉난방 같은 것 EHP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개 한 삼백얼마 정도 한 천 얼마정도 하면 냉난방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예산을 올려주면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앞에 답변을 안 시켰으면 그 답변을 못 들을 뻔 했는데 휴대폰까지 아주 전향적인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 내가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던 이 의회가 같이 동반토론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관계자들도 좀 유념해 주시고 이 기회에 전문위원실이나 위원장실 포함해서 사무국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셔가지고 내년은 어찌되었던 의회위상에 걸맞는 그런 냉난방 그래가지고 전기 좀 아끼고 다른 데 예산 또 아끼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의회위상 제고에도 집행부가 조금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편성요청이 오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산범위내에서…
김병태위원
범위내에서 그러지말고 우선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겠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아니 그것 아니면 오늘 예결위는 좀 순조롭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 의도를 잘 알겠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최대한 반영, 그렇게 늘 검토하지 말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여기 제가 한다 안한다 돈관계를 떠나가지고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능력 되는만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청장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정도까지만 이래 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믿어도 되겠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한번 믿어 보십시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유과장님 참 열심히 일하시고 또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래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며칠전에 그저께입니까, 우암동 도시숲가꾸기사업 준공식을 안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 아이디어가 제일 처음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시숲가꾸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도시숲은 저희들 2007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 전에부터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도심내 공동묘지가 있다 보니까 도심내의 공동묘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또 우암동을 재개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우암2동 동에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시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던 게 결국은 산림청으로 넘어와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또 묘지이장이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묘지이장이 496기인데 1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거기에 관련되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10억원이 쉽게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10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사업할 기반이 되었다 이래서 사업비를 내려주신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박영근위원
어쨌든 아이디어도 좋고 496기의 묘를 이장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대역사인데 이것을 잘 처리해가지고 그저께 준공식을 멋지게 잘 하시고 우리 관내 국회의원께서 산림청 소장에게 격려도 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참 좋습디다. 그때 도시숲가꾸기 산림청에서 예산이 얼마 나왔어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산림청에서 7억입니다.
박영근위원
7억 다음에 시, 구비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전체 23억원인데 16억원이 시비이고 7억원이 국비입니다.
박영근위원
구비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국비. 구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산림청에서는 별도의 예산 7억원이 나왔네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게 도시숲사업이란게 일반 공원지역에는 공원을 조성하든지 요즘 웰빙 이런 것 해서 도시숲을 조성해서 숲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박영근위원
23억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정말 이 어려운 사업, 묘지이장하고 또 수목심고 편안한 시설을 갖추고 이런 것은 뭐 돈 23억원이 크지만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정말 우암동 주민들이 굉장히 다들 자기들 우암동하면 여러 가지 핸디갭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자존심도 갖게 되고 또 그 주변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묻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국회의원께서 말씀이 거기에 600그루 내외로 아마 편백림을 수목을 심은 모양이더라고요. 또 군시설도 옮기고 이래 다 했는데 면적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다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제가 이야기를 꺼집어 내는 것은 황령산 때문에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황령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쪽의 면적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숫자는 몇백만 제곱미터가 되어서…
박영근위원
어쨌든 우암동 도시숲에 비하면 한 천배이상 안 되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천배 이상은 되는데 여기 푸른남구 가꾸기 예산에 보니까 산림자원 육성에 2억3,500만원 조금 되었다가 이번에 12만5,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도시숲가꾸기 23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 남구에 장자산높이로 해서 황령산 그 밖에 주변산들을 가꾸는데 돈이 2억3,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1년에 애를 쓰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 식목행사를 하면 조림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을되면 그게 성묘를 하다시피 풀을 좀 베어주어야 조림한 나무가 잘 생육을 할 수 있고 특히 근년에 들어서 부산 지역에 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이런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이래서 그것을 방지하는데 쓰는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또 방재하는 나무주사사업 그 다음에 죽은 나무 베내는 것 또 벤 나무가 이번 수해때 통나무가 계곡을 휩쓸려 내려오는 이런 것 치우는 비용 이런 비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황령산에 편백나무가 몇 주 되는지 아시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 통계도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요즘 아침마다 가면서 헤아려본 것은 아니지만 입간판에 보면 19만1,000주를 심어놓았는데 아까 오육백본의 편백이 언제 자라가지고 정말 동민들이 웰빙숲으로 즐길는지 모르는데 지금 황령산에는 19만1,000주가 편백숲으로 덮혀져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한 주를 10만원 더 합니다. 10만원 잡더라도 약 200억정도의 재산입니다. 산림자원의 재산이 그래 되는데 이 웰빙숲을 우리 남구 입장에서 첫째 잘 보존해야 되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혹시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잘 보존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제가 토일요일날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평일에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래서 숲을 웰빙숲으로 잘 보존하고 가꾸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박영근위원님께서 우리 산림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격려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황령산에 대해서는 편백림이 조성이 되어서 어찌보면 우리 부산의 제일 허파이고 또 우리남구의 자랑이고 우리 남구주민들이 제일 웰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등산객들이 쉴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등산하는데 좀 애로가 줄도록 등산계단을 보수를 한다든지 1년에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의 수해도 산림 가만 놔 놓으면 되는데 특히 서울같은 우면산도 등산로 정비해가지고 산사태가 났느니 안 났느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더 등산로를 확장을 하거나 더 산을 건드리는 이런 것은 가급적 절제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제가 최근에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위에 상부에서 공문이나 관리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것이 없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접해서 볼 때 산림은 산림대로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연그대로 현상유지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숲내에 이런 인공시설물을 더 확장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지금 이미 된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서 애착을 가지고 아껴 주시고 또 저 자신도 매일 가면서 인공적으로 너무 개발하고 황령산을 개발하는 쪽은 저도 적극 반대인데 주변 주민들 산을 타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간혹 간벌을 하신다 이러던데 간벌을 하지요, 수목을 잘 가꾸기 위해서?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숲을 건전하게 더 키우기 위해서는 간벌을 해야 하는데 2009년도 초에 조금 간벌을 했더만 좀 자칭 산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민원이 많고 언론에다 제보를 해서 나무 그것 수십년 키운 것 왜 잘라 내느냐 그리 해서 그만 간벌을 포기했습니다. 그 편백림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숲가꾸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그게 좋다고 하니까 주민들 뜻대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물론 숲을 보호하고 더 잘 가꾸기 위해서 간벌하는 것은 좋은데 간벌하면 감시감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간벌하는 사람에게 맡겨 놓으면 큰 나무 돈되는 것은 잘라내고 그래서 자기들은 간벌을 전문가 입회하에 간벌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함부로 간벌을 시켜서는 이 좋은 숲을 버린다면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이번 남구구보에 조금 글을 써 놨는데 이것을 후대까지 더 잘 보전하고 후대까지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보다도 개발을 떠나서라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주민들이 체육시설은 되었는데 그 평상 3개 놔놓은 그것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토일요일날 되면 그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자리싸움을 한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 좋은 숲속에 벤치도 좀 놔주고 또 휴식공간으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년에 시에다 건의를 해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더 확충을 하고 하는 것은 각 구에 공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사업할 대상지를 선정해서 받아서 당초예산이 아니고 중간쯤 되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올해 정자 하나하고 평상 3개를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그래서 자꾸 체육시설 옆에 정자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 줄이고 싶은데 이번에 평상을 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아서 평상을 몇 개 더 내년도에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예산이 이미 다 끝나서 내년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황령산 보면 약수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문현동쪽에도 하나 있고 대연동쪽에는 냉수욕회 약수터, 중앙약수터, 안창약수터 이래 있는데 남구청에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합 부적합을 자주 해 놓는데 여기 해운대구청에서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약수터관리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또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유심히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래도 아이디어니까 한번 잘 의논을 해서 해운대 재송동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약수를 간이소독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적합하게 먹을 수 있는 정말 특히 물건강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해운대구보에 한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잘 반영이 될 만하면 해가지고, 보니까 약수 굉장히 많이 떠 가더라고요. 그것 잘 좀 해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연구검토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황령산 편백림을 갖고 있는 우리 남구가 관리하는 황령산은 지금 황령산 중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우리 남구가 관리하는 황령산을 도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국립공원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정을 받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부산시공원계획에 의해서 황령산유원지 공원보다 한단계 아래 도시자연공원의 아랫단위인 황령산유원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원지조성계획이라든지 거의 공원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격상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도 공원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자연녹지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좀 조사를 해라 했더니 한 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이것도 정부기관에서는 보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도립, 국립, 구립공원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게 공원관리가 공원이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지정된 공원이 중앙공원, 중앙공원은 옛날 대청공원하고 대신공원을 묶어서 중앙공원으로 지정을 했지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용두산공원, 태종대공원이 있는데 이 5개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은 시에서 휴양림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그냥 자연상태로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예산도 주지 않고 짜게 벤치하나 놓을 예산도 제대로 못 갖추어서 이 좋은 황령산이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이 보니까 금강공원은 금정산에서 떨어져 나온 게 금강공원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것처럼 황령산 쪽에서 떨어져 나온 편백림이 많은 특히 요즘 스노우캐슬 말이 많은, 묶어가지고 이것을 황령산공원 이런 쪽으로 묶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책적으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황령산이 좀 더 개발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잘 이용될 수 있고 영원히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검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황령산유원지가 진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이 4개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금정산은 직접 관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같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이 오래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스노우캐슬도 마련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그게 행정적으로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자기구역내에 구 관내에 산림관리 차원에서 유원지라는 못에 박힌 거기에서 산림관리 차원에서 각 구에서 자기관할만 관리를 하고 있지 전반적인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지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총괄관리 부서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연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리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의 역량사업, 숙원사업으로 이게 잘 보존되고 가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공식석상에서 내 하고 싶은 말은 안 하겠는데 나중에 사적으로 만나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트렐리스 설치 용호로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주민들이 녹색도시 남구를 지향한다 하면서 도시복판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이 대체시설이 없겠느냐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는데 요즘 보면 길옆에 트렐리스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느정도 들었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트렐리스사업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하데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시비로 하고 직접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혀 손도 안대고 소위 말해서 남구관내에다가 장소를 먼저 유치했다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리 이관이 안 되어서 저희들 전반적인 사항은 전혀 모르고 혹시 그 취지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다 해 주셨습니다. 용호로는 간선도로에 가로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지하에 하수관, 하수를 복개를 했기 때문에 복개를 하고 또 도로를 넓히고 인도도, 좁은 인도에 지하매설물이 많습니다. 전선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그래서 나무뿌리가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가로수가 있어야 한다, 그늘도 없고 도심속에 이게 무엇이냐 이게 수차례 건의가 되어서 그 고심끝에 가로수는 심을 수 없고 도시녹화의 한 방법으로 트렐리스를 설치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구에 이관이 안 되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쯤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총 예산이 2억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발주된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8,700만원인가…
김동환위원
1억8,700만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주민여론이 어떻느냐 하면 여름 땡볕에 어디 피할 곳 그늘하나 없는 이런 도시에 그런 시원한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에서 그런 것을 착상을 했는데 막상 설치한 것을 보면 너무 조잡하고 낮고 거기 등굴줄기 나무를 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몇천원도 안 한다 하데요. 그게 언제 올라가서 푸른 숲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너무 실망해서 이것은 순 예산낭비밖에 안된다,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결국 우리 남구 구청공무원들한테 욕을 한다고. 이런 주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해서 그게 좀 실질적이고 정말 주민들이 가로수 대체용으로 기대했던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게 상반기에 벌써 설치될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자꾸 늦어지나 늦어지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 온실에서 나무를 키워가지고 설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우리 키보다 크게 줄기가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심으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했는지 처음에 몇 년생 줄기 아이비를 심어라 했는지 그 계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 아직 설계도면을 못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관리 이관을 안 받았기 때문에. 키워보면 상당히 단가가 높아지고 지금 모종같이 이것만 심어놔가지고 그게 수개월내 크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마 몇 개 더 만들려고 그 심는 비용을 줄여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김동환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실물을 보면 누구라도 실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론을 제대로 시에 전달해 달라 이 뜻이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 또 한가지는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용호동에 가면 이기대 살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고 느낀 나머지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쓸 데 없는 산책로를 전부다 폐쇄를 해야 한다는 이런 운동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한없이 들어줄 수는 없어요. 오른쪽에 운동기구 해 놓으면 왼쪽에 해 달라고 하고 그래 평상 황령산만 하면 돼요? 용호동 장자산에도 평상설치 해야지요. 운동기구 오른쪽 산에 해 놓으면 왼쪽산에 왜 우리 이것 안해 주느냐 등산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옆길로 또 만들어 결국 비가 오면 그게 전부 다 배수로가 되어가지고 그 땅이 다 파여지고 그 돌 흙이 다 쏟아져서 결국 민가로 내려와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다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느낀 주민들이 이제 주된 등산로는 어쩔수 없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패쇄할 수 없으니 소로길로 가고 산속에서 요가한다고 나무 다 없애가지고 민둥산을 만들어놓고 이런 것은 사람들 통제를 좀 해가지고 다시 풀을 심고 자연이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있으면 구청에 접수되겠지만 주무과장이 앞으로 보고 주민들의 한없는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앞으로 큰 산에도 보면 휴식년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황령산이나 장사산에 너무 지나친 많은 그런 등산로를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큰 피해 입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용호동사람들이 전부 다 서명운동을 받아서 할 때는 절실히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등산로를 몇 년전에 한번 폐쇄를 하고 소로로 난 것은 줄을 쳐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또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등산로가 많이 생겼는데 최대한 새로 생기지 않도록 억제를 하도록 하고 아까같이 황령산에 평상을 설치를 했으면 장자산에 할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꼭 할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듣다 보면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본뜻을 잘 알으라고. 그리고 아까 이진호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끝난 뒤에 복구보다도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사태도 다 그런 것에서 났기 때문에 산사태예방을 위해서도 난개발 무조건 막아야 되고 무책임하게 허가내줘가지고 건축행위 부추기는 것도 막아야 되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느끼고 지켜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
지난 번 추경때 본위원이 발의한 의로운 남구주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조례 예산확보가 되었어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이번 추경도 역시 저번에 약속드린바와 같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국민체육센터 예산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유가 없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꼭 해주겠다는 실무자가 웃으면서 해 주겠다는 약속은 들었는데 하여튼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에 못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의로운 활동하다가 진짜 봉사활동하다가 다치는 주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뿐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꼭 신경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용호복지관이 지하가 식당이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
비가 와서 무너졌습니다. 현재 거기 복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1995년도에 복지관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침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집중적인 호우가 오다보니까 저도 막 침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무담당주무관하고 저하고 실무자하고 또 윤한홍 국장님하고 현장에 바로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물이 차이는 상태였었고 무릎이상까지 물이 채일 때 그때 웃비가 들어가지고 구청에 있는 양수기하고 또 국장님이 소방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형양수기 2대를 가지고 3시간 이상을 퍼내어가지고 물이 빠져 나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식당에 있는 벽이 본벽하고 벽돌사이에 있는 벽이 수압에 못 견뎌서 터졌습니다. 넘어온 상태로 김동환위원님도 옛날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방공제에 다행히 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현장도 보고 조사를 해 갔는데 우리가 피해액은 2억3,000만원정도로 보고를 했는데 그쪽에 공제에서 와서 확인한 결과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보험이 해당 안되고 벽터진 것 하고 천장에 닥터나 이런 것은 피해를 하겠다 해 가지고 한 3,000만원정도 보상이 안 되겠느냐고 구두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충분하게 복지관장하고 현장도 다시 보이고 가장 큰 원인이 중간에 벽이 샌 것 보다는 현장을 잘 아시지만 도로상하고 지하에 윗부분에 환풍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이 넘치는 바람에 닥터통이 밑으로 쏟아진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피해를 해가지고 이삼일전에 전화가 왔는데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는 한 7,000만원까지는 피해보상을 이 금액을 산정하겠다고 구두상으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부분의 보수는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차기적으로 지금 올해 온 비가 기후여건상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안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환풍시설까지 막으려고 계획을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환풍시설은 옥상으로 빼내고 그렇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시에다가 보강사업 예산을 받아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응급복구사항은 노인들이 식사를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닥터시설하고 옥상에는 지난 일요일날 급식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공사를 마쳤고 터진 벽은 절반정도 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9일쫌 되면 주방에 대한 응급복구는 끝나지고 식사는 추석 쉬고 나면 일단 밑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색이라든지 조금 늦어질 것 같고 식당이 응급복구되고 나면 나머지 옆에 부분은 벽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공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별도의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았어요. 하루에 급식하는 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100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보면 그 식당이 장소가 무너져서 운동장에서 천막을 쳐놓고 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다가 홀로노인들이고 아주 영세서민들이 그냥 무료급식을 하니까 하루종일 거기 와서 밥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노천에서 바람불고 불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그게 복구가 되어서, 용호복지관도 사실은 봉사활동하는 용호복지관이 불국토에서 운영하는 그런 선행사업을 하는 복지관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에 우리가 힘을 실어 주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더 많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험 들었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할 것은 보강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김동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를 1,980만원을 먼저 풀었습니다.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구 여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이번에 복구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소문이 납니다. "재난안전과장만 바뀌면 수해가 나고 사고가 난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권자한테 문제가 있어요. 태풍이 꼭 여름에 오고 소나기도 여름에 옵니다. 그럴 때 담당주무과장을 7월에 인사발령을 내요. 그것은 인사하는 사람들이 전혀 사전 생각도 없이 그냥 기분내키는대로 하는 인사같아서 이럴때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동장하시다가 갑작스럽게 7월달에 태풍올 때 발령을 내어가지고 앞에 기존 경력있고 준비 다 되어 있는 사람은 딴 데로 보내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만 하여튼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고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임차비가 4,500여만원 들었는데 이게 1일 임차비가 덤프트럭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포크레인은 1일 임차비가 얼마인지?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제가 단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 중장비기술협회에서 책정된 공인단가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저는 급하다고 너무 비싸게 마구잡이로 돈을 지불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피해당한 사람들 빨리 피해복구하기 위해서 옆에 동네있는 사람들 덤프트럭도 부르고 굴삭기도 부르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할 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무과장은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동천배수펌프장 펌프고장수리 이래 놨는데 이게 고장이 언제 났어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동천배수펌프장이 지금 이마트 뒤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펌프가 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7월27일날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7월27일날 비가 왔는데 8월 한 1일인가 2일인가 됩니다. 그래서 점검 때문에 정기점검을 한달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펌프전기기술자가 있습니다. 같이 불러서 보니까 이번 호우로 압을 받아가지고 모터가 탔다, 이번 폭우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김동환위원
알았어요. 오륙도 CCTV 고장은 언제 났어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오륙도 CCTV는 7월27일 폭풍우에 물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것은 폭우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것으로…
김동환위원
카메라는 비오고 이러면 물이 들어가도 고장이 안나고 이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안에 컴퓨터등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오륙도CCTV 이것도 재난상황실에 보면 오륙도 부두가 다 보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에 언제 한번 가 보니 벌써부터 한쪽 고장이 나가지고 한쪽면밖에 안 나오더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새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이미 고장나 있던 것을 이 기회에 기회다 싶어서 그 예산 막 넣어서 고쳤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맞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이번 비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펌프장도 잘 있다가 비 많이 오니까 고장나고 CCTV도 가만 있다가 고장나서 수리하고 이것은 평상시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평상시에 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이런 게 지적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진짜 우리 감사기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것은 조사를 하고 예산도 제대로 썼는지 정말 이게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바빠서 못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은 과거 잘못한 것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따지겠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분 국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피해입은 것을 보면 32억원인데 방재청에서 대충 피해 복구비가 240억원 든다고 다시 말하면 한 10만원치 피해나면 복구비는 한 1억 몇 천만원 드는 거라. 이런 것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미리 할 때 돈 좀 들여서 완벽하게 해 놓으면 될 것을 2009년도 수해 났을 때 또 그 자리에 똑같은 수해를 또 입어요. 그러면 돈은 수천만원, 수억원 또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눈가림식으로 바로 앞에 것만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방사업 철저히 하고 옹벽도 제대로 쌓고 아까 이진호위원님 준설 사전에 태풍온다 하면 그 전에 벌써 가서 도시관리과 다 나와가지고 복구작업할 때 전 공무원 다 나왔잖아요? 내가 볼 때 보건소장, 도서관장 전부 다 우리 동네 와서 물퍼 내고 이러던데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사전에 좀 주무부서에 더 잘 하면 될 것을 그 다음에 침수지 비오면 누구라도 산에 올라가서 산물 내려오는데 거기 막혔나 안 막혔나 가보자 비온 뒤에 가보면 꽉 막혀 있는데 침수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또 성수로 옹벽위에 있는 하수로 그것을 만들어 놔놓고 낙엽 덮이고 자갈 덮인 데도 하나도 손 안 대고 있다가 사고난 뒤에 슬 올라가서 "아이구! 이게 막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복구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 자리에 있는 담당주무관님들 전부 다 실무책임자들 아닙니까? 예산을 앉아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면 예산절감되고 예산심의 할 것도 없어요. 매일 앉아서 열악하니 재정이 없니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분발해서 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평화공원 등에 공원에 보면 애완견 아까 우리 김병태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개들을 많이 데려온다는데 공원안에 원래 개가 출입할 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개 출입할 수 있고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안내현수막을 여러군데 붙여 놓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지금 보면 낮에도 개가 와서 줄을 풀어놓는 경우도 많고 개가 풀어져 있으면 변이나 이런 것들이 운동화 신은 분들에게 상당히 지장을, 조금전에 제가 점심식사하러 갔는데 제보가 금방 들어왔습니다. 개가 불편하신 분 옆에 와서 대소변을 보고 간다는 그런 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 분들한테 단속권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단속할 수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단속권이 있으면 앉아서 계시지 말고 좀 나와서 개들을 풀어놓게 되면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 좀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가 좀 시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가지고 일부 주민한테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가 오늘 질의를 3시간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6시에 퇴근 못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비비 있지요. 우리 예비비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16억7,115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정액이 12억5,686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이 예비비가 4억5,69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더 늘어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 예비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한 1,670억정도 1%정도 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재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좀 쓰고 12억5,6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다시피 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갑작스런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약 3억2,500만원정도 먼저 예비비를 풀었습니다. 그 뒤에 7월27일날 집중호우 시에 아까 주민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호복지관 응급복구비로 1,980만원 풀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3억6,400만원을 풀었습니다. 총 12억5,000만원중에 약 7억9,000만원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어가지고 현재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5억4,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는 4억5,600만원을 합치면 약 한 10억원, 10억400만원정도 될 예정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비비를 긴급 지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용호동 재난지역에 들은 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그 금액이 보충이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쪽에 구비부담금을 빼고 나머지 국시비 되는 부분은 내려오는대로 다시 보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아까 건설과장님과 얘기하실 때 50%는 소방방재청에서 오고 20%는 시에서 오면 약 70%정도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들이 대체로 긴급사안에 많이 쓰는데 긴급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긴급한 상황시에 불요불급할 당시에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구가 19개 자치센터를 가지고 있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20년이상된 주민센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건물 말씀입니까?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건물.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건물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러면 20년, 30년된 이렇게 된 건물상태를 나중에 본 위원장한테 며칠내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재난이 나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옛날에는 동사무소라 했는데 가보면 좀 오래 되어가지고 물새는 곳이 많아요. 주민센터 안쪽에 사무실 책상위에 공무원들 책상위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보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구가 돈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구가 돈이 없는지 한번 진짜 조사를 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좀 오래 된 것을 나중에 좀 발췌를 하셔가지고 전면적인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학교같은 데 가 보면 천장에 석면있는 것 이것 다 철거를 합니다. 우리 구는 하나도 철거 안 하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자세한 계획서를 세워서 하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 건물자체의 연도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각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건물상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번 신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할 수 있도록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오늘 너무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네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는 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축중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언제쯤 되면 가능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마 추석쉬고 10월달쯤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홈페이지 개설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요. 이런 것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공지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한군데만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문앞에 들어가는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 공지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셔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8월달이나 9월달에 민원들이 좀 많았죠, 7, 8월달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7월달, 8월달 새올하고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뜬 게 있었는데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대체로 보면 수영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수영시간이 주 3회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매주 매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두 번 구분해서 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마다 틀리는데 프로그램이 주 5일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월수금 3일짜리가 있고 또 주말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프로그램마다 사용일수가 틀립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여기 올라있는 글들에 물론 과장님 바쁘셔가지고 이런 것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좀 집중적으로 챙겨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뜨는 그 민원내용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소한 개인적인 그런 것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물론 무시는 안 합니다만 그런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뜬 것을 다 발췌를 해서 읽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이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의 불편사항이거든요. 물론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피력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직영을 하면 그 분들한테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게 사업주의 생각 우리가 사업주잖아요? 사업주는 이용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실내골프장으로 해가지고 약 5,000만원정도 올라와 있던데 오늘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구가 골프장을 설치했을 때 얻는 이익과 또 전체이익만 있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손실은 같은 업을 하는 분들한테 손실일 것이고 왜냐하면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5,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타석 10개를 만들 것입니다. 한달에 사용료는 1인당 10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석이 10개에 한 타석이 하루에 사람이 한 시간 기준이니까 10명분이면 10시간이면 그렇게 하면 한달에 100명 그렇게 하면 한달에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것은 풀로 찼을 경우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총 전체의 한 7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수익을 약 한 700만원정도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거기 원래 유아스포츠단을 하려고 하다가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본위원이 직접 가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가베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베해 가지고 죽 있던데 그런 프로그램들 다 없애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없애지는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 프로그램을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장소를 옮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것 답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저께 발췌한 것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발레와 가베를 백운포에서 배우고 있는데 폐강이라고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면서 문자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고 이것 대치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데 이 분은 폐지한다고 문자를…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가베도 있고 다른 종류 가베 말고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없앨 때 사전 공지를 이게 없앴다가 다시 있었다가 또 없어진다고 또 문자가 왔답니다. 그러면 이용자 이 분도 애가 1주일에 몇 번정도 가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것을 이용하시는 부모도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한다 하면 우리 구를 신뢰할 수 있는 묘한 사안들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골프연습장을 해가지고 50%정도의 이용료를 가지고 700만원정도 수입을 예상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갔을 때 11타석을 만들어 2타석은 연구실을 만들고 9타석 정도 한다 해서 10타석이나 9타석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처럼 700만원정도 수입이 있다면 월 1,000만원정도라고 잡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벌써 강사를 세분 아까 말씀하셨죠. 그 다음 시설비 수리비를 우리가 5,000만원 들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원가를 빼내야 되고 원가수리비 그리고 자리가 어느정도 되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계속 불도 켜 놔야 되고 전기세 이런 소모성경비가 여기에 700만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크게 이익금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빼고 700만원정도 수입금을 예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끼워서 하시는 것입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거기에 7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강사료 빼고 전기세 빼고 하고 나면 남는 금액 별로 없겠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강사료는 세사람 쓸 예정인데 인건비는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관리비나 초기시설투자비는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는 크게 문제 안되고 그 다음에 전기세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너무 이익에만 치중하는 것 보다 실내골프장 물론 해가지고 우리 체육센터가 많은 수입을 올려가지고 좀더 체육센터를 좋게 만들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이게 우리 구가 심도있게 이런 운영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위주 프로그램보다 애기들과 어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저는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조금 전에 본위원장이 말했듯이 좀 심도있게 애기들과 어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수강 이런 것도 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쪽에 위탁한 업체에서 환경미화원들 임금이 그저께 제가 갔을 때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한달치 지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환경미화원…
상일
송상일위원장
체육센터 안쪽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용역업체에 맡긴 사항인데요.
상일
송상일위원장
앞쪽에 그러니까 우리구가 맡기 전에 그때 위탁업체에서 임금을 한달정도 지급을 안했다는데 혹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들은 소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달분 임금을 못 받았답니다,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혹시 못 받았다면 그 분들은 그런 것으로 먹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못 받았다면 우리 구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꼭 챙겨서, 그런 부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려고 하니 빨리 마치라고 난리라 가지고… 도시국장님! 한개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드리는 자료 금방 보셨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일 위에 보시면 어딘지 아시죠? 1페이지 제일 윗부분 용당 소각장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저번 집중호우때 그 부분이 내려앉은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뒷장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장 제일 위에 보시면 폭포처럼 물나오는 것 보이십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SK에서 만든 도로부분입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삼거리에서 막 SK로…
상일
송상일위원장
소각장에서 용당으로 넘어오는 도로변입니다, 여기가.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이번 7. 27호우는 정말 좀 천재에 가까운 비가 일시에 집중됨으로 해서 좀 우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우수관로가 이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건설과장님도 같이 좀 보시면서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SK에서 만들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자리입니다. 보면 우수가 우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수로가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 밑에 철판으로 가려놓은 것 아십니까, 가 보셨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철판으로 가려 놓았는데 물이 철판에 받쳐서 밑으로 빠지도록 가려 놓은 자리인데 이 관로가 약 1m정도 되는 관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판이 날아갈 지경인거라. 여기서 떨어지는 물이 약 8m에서 10m정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느냐 물론 비가 집중호우가 와서 쏟아지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곳으로 모았다는 얘기죠. 윗부분 앞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밑에 관로가 하나 있지요? 우수관로가 있습니다. 우수관로가 있는데 위쪽 부분을 침하시켰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내려앉을 수 밖에요. 이게 여러군데로 빠져나오게 하고 물을 여러방향으로 흐르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 SK에서 만들 때 우리 구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장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신선대부두입니다. 신선대부두가 물에 잠겼어요. 전체적으로 신선대 부두가 좀 낮는데 그 물들이 신선대 부두가 제 허리에 올만큼 물에 잠겼어요. 여기가 만약 민가가 있었다면 용호동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거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 SK 아직 공사하고 난 회사가 아직 그대로, 저희들이 보수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요? 건설과장님!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저번에 8월23일날 SK 상무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회의해가지고 자기들이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올라 갔습니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관로를 여러군데로 좀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만일에 여기 위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여기 밑에 갔는데 여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 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죽으려고 완전히 하는 상황인거라. 그랬을 때 만일 큰 인명피해가 났다면 우리 구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실 때 심도있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소규모사업비를 얼마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7억원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쓰고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거의 다 쓰고 400만원…
상일
송상일위원장
토목 1, 2담당이 우리 구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담당이 19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된 금액이 약 400만원정도 남았다는데 지금 용호동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용호동 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소방방재청에서 온 기금으로 일부 하수가 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김병태위원님, 이진호위원님 하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긴급하게 주민들의 민원들이 좀 많았죠, 하수에 대해서?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한 24곳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한 6,100만원정도 써야 될 것으로…
상일
송상일위원장
400만원 있으면 6,100만원 들면 5,700만원정도 모자라는 상황이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 곳곳에 내려왔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24곳 여기가 실지 예상공사비가 150만원, 300만원, 작은 데는 52만원, 54만원 많은 데 해 봐야 한 500만원정도, 한 곳에 수리비가. 그래서 이게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일반공사하는 업체에 주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소규모 맨홀정비랄지 소규모 하수시설정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4개, 5개정도 모아가지고 대연동은 대연1동하고 대연2동하고 합치고 또 대연3동하고 대연4동, 5동, 6동 이렇게 합치고 또 문현동도 같이 대연동 합치고 용호동은 용호동끼리 합치고 우암동, 감만동 이렇게 해가지고 용당 합쳐가지고 한 5군데정도 나누면 최소 1,300만원에서 1,800만원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수해복구공사에 입찰하는데 몰아서 같이 일을 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피해도 많이 있었고 또 제가 타구에 몇군데 건설과장도 하고 또 토목담당주무관도 해 보았지만 우리 남구같이 좀 면적이 넓은 데가 포괄사업비가 전체 7억원이고 하수맨홀경비가 한 1억원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연제같이 작은데도 포괄사업비가 상반기 5억원, 하반기 3억원 해서 8억원정도 되고 소규모단가, 이게 제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게 무엇이냐 하면 소규모 하수시설정비입니다. 이것이 한 2, 3억정도 됩니다. 거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돈만 투입하면 바로바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 올리면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게 지금 재난기금 내려온 데서 수리를 한다니까 지금 민원만 제기된 곳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2차추경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또 지금처럼 2차추경이 생겼다면 강력하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다 요구를 하셔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골프장 만드는 것이 더 급한 사항이 아니고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상황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우리 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도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부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각 과가 이런 민원들이 생겼을 때 또 이것 고쳤다손 치더라도 연말까지 또 계속 같은 이런 민원들이 또 들어올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때 가서는 돈이 없어서 또 못하는거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하수기금이 있지요, 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8,000만원 받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래서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런 기금도 많이 받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건축과장이, 도시국소관에 같이 국장님 생각하시겠지만 건축과장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올해에 지붕수리사업 그 다음에 폐공가철거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약 25%정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25%를 받았다면 4분의 1를 받아왔는데 그런 기금을 받아오려면 상당히 본인의 노력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상의 잘 하셔가지고 시에 특별히 좀 부탁해 가지고 우리 남구가 이만큼 열악하고 못사는 것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좀 기금이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에 하수구 특별회계가 5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정도 받아왔습니다. 타구에서 시에 남구밖에 없느냐는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우리 김영환 환경국장님이 우리 남구 출신이기 때문에 용당동하고 몇 군데 특별히 다른 데보다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한개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북항대로 지하차도 공사를 동명대학교 앞에 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거기 주민 민원이 있는 것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 시 건설본부에서 우리 용당동 태영건설 구간입니다. 2공구 그쪽인데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시공은 태영 시공업체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그 쪽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주민들이 하나씩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도 우리한테 행정지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본위원이 거기 10번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주민들의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구가 상당히 신경써서 앞에 있는 블록을 뽑아주고 거기 포장도 해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또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주차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이란 것은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건설과장님이 특히 지금 그게 건설부분의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주도를 하셔서 그 분들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백 몇십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손님들이 그 쪽으로 안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좀 감액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서 주민민원에 적극 반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런데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감액이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사했고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조항이 법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섣불리 여기서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검토를 심도있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도로를 거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인도부분을 제대로 옛날처럼, 차가 몇백대 들어오는 것이 지금은 몇십대가 들어오니까 그 분들이 그것도 부담스러운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우리 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그 분들이 데모 집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어서 민원이 더 일게 된다면 북항대교 건설하는데 물론 시가 하지만 우리구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 국장님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한번 관련 규정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용당동 화물주차장 설치관련해서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본위원장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려용당CY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고려용당CY는 안에 영업을 안 하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안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고려용당CY부터 어떻게 주차장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과장님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하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부르지는 안 하지만 우리 구에서 실무자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게 우리 구안에 설치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참석해가지고 우리 구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용당에서 한번 1차 협의가 있었는데 거기 주민민원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과장님 혹시 발췌를 할 수 있다면 받아서 시의 그런 부분들이 부산항만공사하고 두군데다가 연락을 잘 하셔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화물주차장이 설치되면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제가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감만, 우암, 용당지역안에 살고 계신 분들 차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데 타지역 먼 데 있는 화물연대 이런 분들이 와서 차를 댄다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선 거기를 먼저 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한번 회의에 참석하셔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우리 위원들 더 질의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을 각 국 과장님들은 꼭 참조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