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제4대 성남시의회 구성에 따른 임시회 기간 중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제가 먼저 보고 올리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의 구정방향은 시정방침인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 분당 건설을 위하여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열어가는 구정 실현입니다. 구정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과 통장 자녀 장학생 시정현장 투어, 직능단체나 자생단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서 건의사항 등 주민여론을 구정에 반영하고 현장 민원봉사실 운영과 현장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을 통한 고품격의 구민만족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확대 실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정보검색대회 등 정보인프라 도시에 걸맞는 정보화 마인드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공무원 외국어 강좌 및 직원 IT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전문화를 기하고, 여직원 휴게실 설치와 선진지 산업시찰 등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여개 업체에 대한 탈루·은닉세원 조사와 체납지방세 정리 등을 추진하여 자주 재정 확충과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범시민기초질서지키기운동 생활화와 관내 196개 유해대상 접객업소 및 3,000여개의 식품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대형유통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 대비와 취약시설물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동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된 프로그램 발굴 등 동 자치기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실직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바 조기발주 대상 17개 사업 73억원 규모의 주요공사에 대하여 조기 발주를 추진하였으며, 23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단계별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구와 동 포함 1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46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그늘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행정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00여 세대 4,600여명에 대한 생계비 및 자녀 학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과 14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경로당 도시가스시설 확충 등의 노인복지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및 서바이벌게임 체험과 열린 여성사회교육 등 청소년·부녀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니다. 교량 난간과 가로등주를 이용한 사계절 꽃화분 설치, 27만여평의 공공녹지의 유지관리 등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4㎞의 탄천 관리를 위하여 탄천변 풀깎기와 정화활동, 깨끗한 탄천가꾸기 등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사업을 추진하고, 300개소의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소하천 및 하수도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발길 머무르고 싶은 낙엽거리 조성, 찾아가는 청소봉사단 운영 등 우리 동네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구정 역점 시책 추진사업으로 참여와 환호가 넘치는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와 판교 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꾀하고 36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관내 생활체육연합회 5개 종목 101개 단체에 대한 지원과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구정 역점시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역세권과 단독주택지 내 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날로 심각해져 가는 단독주택지 내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건립 방안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인 교통대책도 시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판교개발지구를 포함한 각종 불법사항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도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구정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과 소관별 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괄 질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에 대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종전 중앙에서 집권적인 시절에는 중앙에서 모든 업무가 지시일변도, 통제일변도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모든 행정이 주민이 함께 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과 지방 의원들이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정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우선 동장이 되었든 구청장이 되었든지 지방 의원들하고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하고 상호간에 인식을 교환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고 해당 지역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근무 자세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지방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러한 오해까지 생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식 회의 진행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가 귀찮고 때로는 번거로운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지방의원을 대하는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이번 수해가 끝나고 나서 각 동별로 동장 소집을 했습니까?

예.

몇 회나 했어요?

한 번 했을 겁니다.

소집해서 한 회의내용이 뭡니까?

수해 전에 회의를 했고 수해가 나서는 현황보고를 받고 현장을 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 복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복구를 하고 항구 복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항구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각 동별로 수해로 인한 문제점을 리스트해서 가지고 있나요?

예.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까지 복구할 예정입니까?

임시 복구는 다 했구요. 일부는 기정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8개 동의 문제점을 동장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철탑 허가 사항이 있었죠?

예.

그것이 고등법원에 가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패소를 한 상태에서 현재는 도시계획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향후,

재신청을 했는데 현행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내용은 전원개발사업법에 의해서 반려를 했는데 그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적용을 하는데 도시계획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뭐가 틀렸다구요?

당초에 소송했던 쟁점사항은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원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협의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불허가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서류를 받아줘라 그래서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진입로는 도시계획조례 규정상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다시 했습니다. 한전측에서 행정심판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서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 중이기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사항이 상대편에 미리 간다든지 하면 진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이것이 일괄 답변서란 말이에요. 도시계획법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사항을 한전에서 요구하니 부당하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한전측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답변사항이 외부로 미리 나가 있는다는 것은 소송진행과정에서, 진행사항은 보고드릴 수 있는데 답변사항까지 보고드리는 것은 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해주면 되요.

예. 진행사항은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번째, 분당구청장하면 분당구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구미동을 관통하는 고압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고압선 문제는 구청장의 현안사항이 아니고 성남시의 현안사항입니다. 제 의견을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고압선 문제는 의회에서도 다뤄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건의 등을 했는데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분당의 주민으로서 생활이라든가 재산상에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며칠 전에 MBC에서 전자파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전자파가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일본 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고압선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구요. 그러면 분당구청장으로서 분당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분당 전체 시민이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구미동 주민으로서 생활의 침해, 환경 침해, 재산의 침해 여러 가지 등등 불이익을 당하고 살고 있다구요. 거기에 대해서 분당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송전탑 문제는 성남시에서 한 두 해 현안사항이 아니고 또 분당구청장으로서는 성남시장한테 위임 받은 것 외에는 저한테 권한이 없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안사항을 직접적으로 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인식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100억, 200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천억의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에서 또 의회에서 깊이 다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거나 주민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될 사항이 아니예요. 구청장으로서의 생활의 침해라든가 백혈병 문제, 같은 분당에 거주하면서 왜 그 지역 주민들만이 피해를 입고 사느냐,

이따 저희 업무보고에 세부사항이 쭉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구가 자치구가 아니고 성남시가 자치구이고 시장이 위임을 준 사항만 처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분당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당구청장으로서의 1차적인 책임도 가져야 되요.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18개 동을 관장하느라 청장님이 애로도 많고 힘드신 점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개 구청장님한테 똑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적어도 그 동에서 일어나는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시의원에게 보고한다고 그러면 우습지만 어쨌든간에 전화를 통해서라도 알려줬으면 합니다. 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길 가다가 보도블록을 뒤집어 엎어놨어요. 주민들이 보기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시의원한테 물어봤을 우리가 그 사항을 잘 모르면 주민들한테 대답을 못 해요. 집행부에서 보도블록을 뒤집어놨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몰랐을 때는 싸잡아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또 시의원까지도 욕을 먹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반드시 동장님들이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이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해당 구청장님이 고압선 문제까지를 책임지라는 것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의회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시의원들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으니까. 41명 시의원이 촉구해서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도 찾을 수 있으니까 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마음을 합치는 문제도 연구를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번에 4대 의원들이 젊고 패기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하고 칭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과 관련된 문제, 속된 말로 머리 깎고 가서 드러누울 수 있는 자신도 있고 각오가 있으니까 집행부를 질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대해서 도와드린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신속히 제공을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아울러서 한 말씀 덧붙인다면 청장님께서는 각 과 동장 회의를 할 때 매번 감사 때도 나오는 얘기지만 작게는 각 동의 자치위원이라든가 유관단체 회의라는 것이라든가 주민 단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해당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간단한 보고를 해줘서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것은 청장님께서 항상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저번에 구청 간담회 때 한 말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구청 관할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보면 빈터가 주차공간이에요. 밤이 되면 포크레인, 시내버스, 관광버스 모든 차들이 계속, 저번에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시행이 안 되는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제 자치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딱지를 떼려고 하다보니까 동네 주민들도 있고 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도 있고 해서 못 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빈 공간에 구청에서나 시에서 자갈을 깔아서 완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줄을 쳐서 아무도 못 하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동네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대형 차량이 주차하는 부분의 땅이 성남시 땅이냐 아니면 개인 토지냐에 따라서,

성남시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공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야탑3동 상이군 옆에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 소유라고 하면 시와 협의를 해서 토지에 대해서 휀스를 쳐서 다른 차가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 목적이 시 소유라면 주차장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휀스를 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택지내에 차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스티커를 뗀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를 뗄 수는 없고, 다만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원동에 보면 공장형아파트쪽에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공장 밑에서부터 쫙 주차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딱지를 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한 사람들한테 딱지를 뗄 수는 없는데. 실제 거기에 보면 자연녹지가 많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업무 한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분당에 녹지가 수십만평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도로변 공공녹지 27만평을 관리하고 있고, 공원이라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녹지를 훼손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요. 다만 주차장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일부 공원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를 시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주차장 건립을 연간 400억, 500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의 현황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독택지내의 주차문제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다 정책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이 시에서 나와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발표를 빨리 해주십사하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담당 유병덕입니다. 지적담당 안교진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유호진입니다. (간부인사) 177페이지 시민과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총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님.

전년도에 정부에서 판교개발이 발표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보상가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개발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토지평가위원회에도 심의를 마쳤는데, 이것은 판교개발 예정지역이 그린벨트에 준하는 남단녹지가 장기간 제한을 받다보니까 주변의 지가가 너무 차이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정부에서는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다보니까 성남시는 분당과 판교 개발지역 외의 지역을 보면 그린벨트 지역도 전답이 150만원, 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판교개발지역 주민들은 주변의 지가가 이렇게 많이 폭등하고 금년도에 보상가격이 나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말쯤 된다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어제 평가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어제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총 706필지입니다.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상향이 667필지이고 하향이 39필지인데 이에 대한 심의내용은 실지로 이의신청 내용으로 해서 토지평가사가 검증한 것은 25필지만 검증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상향은 21필지이고 하향은 4필지입니다. 나머지 681필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분당구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안상무입니다. 재난재해관리담당 이충민입니다. 토목담당 최순구입니다. 하천관리담당 한명희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국봉입니다. (간부인사)

장대훈 위원님.

분당구 건설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예.

현황 파악은 다 끝나셨나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수해에 대비하고 해서 아직 완전하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을 경우에 잘 모르시는 내용은 담당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탑2동 동사무소 앞에하고 탑7차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야탑2동 남춘식 사무장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도블록 보강공사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보수공사를 전체 발주한 상태입니다.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현재 동에서 들어온 것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두 달 이내로 완료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이야기가 6월달에 처음 거론되어가지고 8월말까지는 완료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월말이 내일모레예요.

알겠습니다.

야탑2동 중에서 탑7차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정우상가라고 있습니다. 대형 근린상가 건물이 신축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어봤지만 소음이야 공사현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현재 거기 비산먼지발생 신고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도로표시판 교체된 것이 많더라구요.

교체 중에 있습니다.

구미동 같은 경우 보면 표시판 중에서 두산아파트가 없는데 두산아파트라고 해놨더라구요. 오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세요.

도로표시판 관계는 표시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표시판 규격이라든지 글자체 이런 것이 전면 교체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된 것은,

아니, 이번에 새로 한 거예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맹산이 행정구역상으로 야탑1동도 되고 야탑3동도 되죠.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야탑2동 주민들입니다. 주민들하고 산에 올라가면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운동시설입니다. 이 사항도 동사무소 사무장께서 분당구청 담당 공무원들하고 수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어떤 것은 산림계고 어떤 것은 문화체육계에서 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맹산 같은 경우는 산림계에서 운동시설을 관리하고 있더라구요. 최종적으로 산림계에 부탁을 해놨는데, 제가 사무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어떤 운동기구 어디가 망가졌나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야탑2동 사무장님하고 대화를 하셔서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금전적으로 60만원, 70만원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예 금액이 크면 하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고치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기구냐 하면 잡고 허리돌리는 것하고 경사로 세워서 물구나무서기하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썩어서 덜렁덜렁해요.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에서는 마이너스 행정이니까 그것을 환경녹지사업소 산림계하고 협의를 하세요. 업무는 시청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자는 분당주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 있는 분이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주차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분당은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래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주택가나 양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데 이것이 매매센터에서 세워놓고 파는 거래요. 오늘 아침에도 동네 어르신들하고 청소를 하다가 그런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아마 분당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센터에서 주택가에 세워놓고 센터에서 와서 판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도 그런 것을 두 건 발견했거든요. 매매센터에서 차가 넘치니까 거기에다 놓고 안 끌어가는 곳에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념하시고, 분당에도 그런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먼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들이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착오를 해서 참석을 못 시켰습니다. 아까 연락을 했는데 오는 대로 바로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이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전탑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탑을 세우기 위한 허가는 원래 전원개발사업법에 의한, 옛날에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타법에 의해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때는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형질변경이 들어왔는데 옛날에 전원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해줄 때 조건을 단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송전탑에 의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다면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처리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한전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던 것이죠. 전원개발사업법에서 산자부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주민들에 의한 민원 때문에 불허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아까 전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서 제출을 할 때 전자파에 의한 치매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보면 전자파에 대한 연구라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판결취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다시 재신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하면 저번에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반려했지만 이번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산림에 대해서 입목본수가 51% 미만이어야 되고 경사도가 15도 미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진입로 자체가 그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상당히 황당해 하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까지 되었는데 또 반려를 시켰느냐, 저희는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서 나름대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행정심판에 소를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허가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고 할까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종전에 전자파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전자파에 대한 유해가 있다는 내용이 학문적으로만 제기되었을 뿐이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죠. 외국에서는 전자파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판사가 판결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완전히 패소해서 철탑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

언론 보도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면 저희들이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전에서 특별법이라든가 어떤 법을 만들어야지 현행 규정상으로는 진입로라고 해서 예외 규정이 없거든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어디서 준거예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준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잘못 안 것입니다. 어제 보도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패소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새로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것을 뺐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반

그 내용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군요. 끝까지 밀고 나가시고, 언론 편입인가 그것은 이따가 정확하게 신문 파악해서 주십시오. 저라도 전화를 해서, 저는 그런 것은 용서를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건축물 용도변경인데 1급 위락시설이지요? 유흥주점이나 이런 부분이 시에 들어오면 물론 그렇게 해주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은 각 해당 동사무소에 의원님들한테 꼭 전달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항이 저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장 위원님도 시의원 되기 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 나이트클럽인가 그런 문제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전에 건축물 자체가 용도 허가가 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현재 용도를 변경해서 그런 시설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주의해서 꼭 해당 시의원님들한테 현황 파악해서 꼭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중동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위락시설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오고 나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시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7월 며칟날 법이 시행되었지요? 8조 2항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신경을 쓰시고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명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분당은 새로 생긴 도시인데 불법 건축물 발생건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 이유 계획이 여기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전 예방을 할 것이며 어떤 지도단속을 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과 일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불법 건축물 발생이 되겠습니다. 분당은 특히 도시설계지침상 4층 이상은 단독주택 용지에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4층에 다락방 같은 경우라든가 주차장 용지를 화단으로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단속요원이 약 10여명 되는데 판교까지 포함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는 것은 항상 순시를 하면서 초기에 건물 지을 때 적발해서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손이 달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루에 2∼3회 정도씩 순회를 하고 그래도 불법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시공중인 것은 대집행을 하고 시공이 완료된 것은 계고라든지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발도 할 수 있고 철거도 할 수 있고 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영업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단수 단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3개 구에 이런 불법 건축물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사항이 많아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시고 좋은 대책들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주차장으로 했다가 상가를 한다든지 한다고 했지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저 나름대로 저는 이쪽 구시가지에 있다보니까 지금 광명로 모란부터 이쪽 끝까지 광명로를 밤에 12시 1시에도 다녀봤어요. 셔터를 내려놓고 거기는 주차장인데 차는 한 대도 없고 밖에다 세워놓더라고요. 이따가 중원구청 할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런 데가 있다면 저는 그래요, 아까 단전 단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속된 말로 본때를 보이듯이 그런 사람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만들어지지 언제까지 만만한 공무원만 욕먹고 그럽니까? 속된 말로 저는 그래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것은 언론 공개를 하든 그 부분에 큰 표딱지를 붙여놓든 강력하게 하셔서 원활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기는 맨날 불법 주차를 얘기하면서 자기네 주차장은 텅비어 있고, 제가 몇 군데 찍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집 뒤에는 주차장 3∼4개 해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아까 인력 부족하다는 것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방안은 우선 제가 공개를 못 하는데 요즘 속된 말로 파파라치가 그런 것을 찍어다 내면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재산을 압류시키든지 그래야 한두 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광명로 같은 데 끝까지 보면 적어도 40∼50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네 주차장에 안 세운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나오면 자기 주차장 앞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셔서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제4대 성남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28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3기를 맞아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구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서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동영 시민과장입니다. 이원영 건설과장입니다. 전정용 허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우리 구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명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중원구 쪽의 피해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인지하고 계실텐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원구 쪽에 낡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후로 내년이나 이후에 수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붕괴 위험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동장님들 다 모아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유지 보수하는 것에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두번째는 중원구 쪽에는 유흥업소,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윤락업소 실태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체 현황과 2001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월별 허가된 전반적인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중원구에는 사실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49%가 중원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도 많고 옛날에 70년대 초기에 지은 주택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곳도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각 동의 불량주택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풍수해에 대비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허가사항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지만 자료를 제가 환경위생과장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전체를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원구에는 각 동장 회의를 월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정기적으로 월초에 과·동장 회의를 한 번 하고요, 또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당면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월중 주요업무 추진사항하고 다음달 추진계획, 또 동 관내에서 현안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현안사항을 전부 시달해서 시정을 합니까?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해결하고 또 시에 건의할 것은 시에 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민원에 대해서 각 동별로 크게 제기된 사항 없습니까? 많지요?

지금 도출되어 있는, 아주 외형적으로 나타나서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각 동별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실제 실무 동장인 실무자가 알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말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미리 막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장님들한테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서 실무자들이 언론에 먼저 비춰서 나중에 수습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일선의 행정자들이 빨리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성남 아름방송을 보니까 청장님의 다른 구청들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원들을 방문해서 시청 부서는 아니지만 경찰서 부서지만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모습도 보았고, 현장에도 직원들과 같이 가서 야간업무를 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느꼈는데 그런 것은 정말 잘 하신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특색 있는 중원구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중원구 쪽에 있으니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나 49%라는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청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이 가장 중심 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소위 말해서 위락시설 여관이라든지 유흥 쪽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반면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원구 전체가 10개 동인데 더구나 3개 구에서 인구도 가장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자꾸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3개 구에 똑같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가라든지 도로변에 견인을 해가지 않는 곳에 자동차 매매센터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판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중동지역 가지구에 가서 청소를 하다가 그런 차량을 발견했어요. 견인을 안 해가니까 장기적으로 세워놓고 업자가 파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주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참 나쁜 거지요. 그런 문제 하나하고 곁들여서 광명로를 제가 다녀보았습니다. 12시 1시 새벽에도 나가보고 다녀보면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셔터를 내려놨어요. 보면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건물에 자기 주차를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밖에다가 세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분 말로는 그 안에다가 세우면 아침에 못 빼니까 그런다는데 거기다 4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의외로 많아요. 1∼2시까지 제가 다른 활동을 하다보니까 지도점검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더욱이 용도를 주차장으로 해놓고 창고로 쓰는 상가들도 있어요. 상가가 자기네 장사를 하면서도 버젓이 길가에 차를 세우는데 그 뒤에 상가로 가보면 거기는 차를 석대를 세울 수 있지만 한 대도 안 세우고 식당을 하면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력이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일소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다보니까 동정이나 시정이나 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에 계신 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매월 초에 동에 일어나는 현황에 대해서 팩스로 넣어달라, 그런데 안 넣어주더라고요, 초선이라. 그런데 내가 두세 번 부탁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성남동을 갔어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어요. 뒤집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으면 멀쩡한데 왜 부숴. 속된 말로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을 욕하는 거지요. 예산 남아돌아가니까 쓸데없이 어제 부쉈는데 오늘 또 부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알아야 그 분들한테 정확하게, 사실은 어제 부쉈지만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공사 때문에 다시 하는 거니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내 동 문제도 그렇지만 구정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동에 어떤 사업이 실시되면 자기들 귀찮고 번거롭겠지만 시의원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물론 시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시의원들이 다 뛰어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 뛰어다니더라도 연락을 반드시 주시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그 부분을 주지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분야 정상연 담당입니다. 지적분야 이은종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분야 심우덕 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총괄 질의하지요?

예,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시유지에 집을 짓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중원구 쪽에 꽤 있으시지요? 그런 분들에게 이후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관계는 시청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시유지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시에서 거기에 어떠한 공사라든가 계획이 들어갈 때는 철거를 해서 조치하고 또 매매할 때에도 사전 조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몇 년 동안 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1년 연간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황동영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건설과장 이원영입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재덕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택 재난재해관리담당입니다. 이주성 토목담당입니다. 하상래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신서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역시 총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앙지하상가가 행정구역상으로 중원구청 소관이지요?

아닙니다. 수정구 소관입니다.

행정구역 주소가 중원구 중동 1311번지로 알고 있는데요.

예, 수정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반 딱 나누면 성호시장 쪽은 남부경찰서 소관이고 종합시장 쪽은 중부경찰서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청 소관인데, 나중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주소 자체가 중동 1311번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정구청 관할이 됩니까? 거기가 지하상가가 지도감독 기능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 건설과 하천관리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처음부터 소관 자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질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느 행정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디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나 확인해서 연락해 주세요.

수정구에서 수도세, 전기세까지 다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번은 중동이지만 관리는 수정구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정구청 업무보고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파보수공사가 무슨 뜻입니까?

도로에 조그마한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복구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상대원시장 통로에 가스공사를 잘못해서 움푹움푹 패여서 거기서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 좀 소파공사를 하든 덧씌우기를 하든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원래는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고 복구하는 것도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종종 그런 복구 후에 일부 침하되고 그랬을 때 민원이 제기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속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금정로 쪽은 굉장히 도로폭도 좁은데 주·정차 차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원에서 학년쇼핑 넘어가는 사잇길 쪽은 집중해서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하시는 운전자 분들이 최고로 불법주·정차 때문에 어려운 구간을 그쪽으로 선택하시거든요. 그리고 버려진 차량 상대원시장 동서대약국 앞에 버려진 차량이 있는데 넘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안 치워가느냐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안 가져가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재를 파악해서 소유자한테 이동을 시키든가 아니면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기준은 타인 토지에 1개월 이상 방치했을 경우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차적조회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차 주인이 있는데 확인이 되었는데 안 끌어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차주에게 차량 관리를 하도록 종용합니다.

종용해서 안 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그 차량을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보았는데 3개월이 넘었어요. 그것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담당을 내보내세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할 수 있잖아요. 무단방치 차량은 스티커를 발부했다가 자동폐기할 수 있잖아요. 그 차들이 무단방치 차량은 대개가 부도나고 회사가 망해서 소유자가 없는 차, 조사해보면 과태료 딱지가 20∼30개 붙은 차, 회사 차적이 없는 이런 차들이라고.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면 우리가 폐차시켜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명 그것을 대포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치차량은 그렇게 처리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유자가 확인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얘기한 것은 방치차량의 90%가 그런 차량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하수관 관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준설은 기간은 없습니다만 상태에 따라서 준설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조사를 통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스나 이런 것은 그런데요,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하수관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준설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시로 합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세 군데를 계약 만료라고 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만료되는 위탁 관리되는 것이 세 군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입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 1월 4월 6월인데 1월 4월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 다 입찰이 된 것입니다.

재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그렇습니다. 위탁자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계약 만료가 아니라 만료해서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일초등학교 밑에 길에 무단방치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처리가 되었는데 한 대는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고발되고 그런다며요?

예, 일정기간 공고한 뒤에 이전시키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섯 번인가 나갔다왔는데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이래요. 그 앞에 산대요, 그분이. 그런데 그것을 끌어가려면 주변에서 동의서가 필요하대요.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소유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차량이 신고된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지고 그래도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정주차면이 아닌 곳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법정주차면이 아니지요. 일방통행길에 벽 쪽으로 붙여서 자기집 앞도 아니고요,

일반도로에 무단방치차량 견인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견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견인해갔다가 견인사업소에 집어넣고 일정기간 지나가면 자동 폐차시켜버리는 것인데 왜 안 가져가고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해요? 오늘 당장 끌어가요.

일방통행로로 우리가 들어가서 나오는 길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그것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신고를 했고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 얘기를 했다는군요. 또 저도 신고를 했어요. 제 신분을 밝히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했더니 한 대는 가져갔는데 한 대는 그냥 있더라고. 그분 주인이 살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정사항을 잘 모르니까 그런 사항은 견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고 나서 해당 위원한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 해달라고 해서 예산 해준 것 중원 청소년문화센터 추진사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보상 추진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로 확보 다 되었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의 제일 문제점이 그것하고 중원구청 앞에 지하차도 풍물패 마당 만드는 것하고,

청소년문화센터는 저희 중원구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구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중동 하대원 터널 뚫은 하대원동 지역에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되는 것이 있고 학교 뒤쪽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계획을 내고 했는데 시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사업을 시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학교 터널 나오는 하대원 쪽 출구 쪽에 왼쪽 산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진입도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경사가 심하고 임지가 좋아서 그쪽을 유보시키고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대원 주공아파트 짓는 위쪽으로 옛날에 터널공사했던 현장사무실을 지었던 데가 있습니다. 남성자동차정비공업사 밑으로 내려가면 평지도 있고 개인 땅 전답 같은 것도 있고, 거기가 북향이지만 장소 확보하기가 더 좋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 관내에 청소년문화센터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내년도에는 용지보상이 이루어져서 기본설계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앞에 있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대원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구청 앞에 지하도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양쪽에 상가를 넣을 계획으로 해서 지하도를 굉장히 넓게 만들었습니다. 지하도를 만들어놓고 상가를 입주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도저히 상권 형성이 안 되어서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구청 맞은편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하상가가 생기면 자기들 상가에서 장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상가를 하지 못하고 보도로만 넓게 썼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3일자로 중원구청에 가서 각 동에 다니면서 유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동도 그렇고 성남동도 그렇고 하대원동도 그렇고 구청 앞에 하루에 통과하는 시민들도 많지 않은데 그 넓은 공간을 빈 공간으로 놔둬서 밤늦게는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밤을 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나머지 공간을 칸을 막아서, 두렁이라는 사물놀이패가 있는데 연습하려면 소음도 나고 그래서 연습 장소도 없고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서 칸을 막아서 하면 외부적으로 소음은 안 날 것 같아서 거기에 칸을 막는 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방음시설까지 해서 먼저 사물놀이패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중원구에 문화사랑방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국악 하시는 분들 다른 여가 선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계획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남동에서 국악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시간 변경을 해서 국악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두렁 사물놀이패가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없이 또 보행자들도 불편 없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위원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처음에 지하도를 계획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상가를 넣어서 상권을 형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수익자 부담금으로 지하도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어서 2대 때 1996년도인가? 그때부터 만들었다고. 그것을 하는데도 출입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성남동 저쪽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이것이 꼭 되어야 한다 이래서 엄청나게 심도있게 다루어서 상가 및 지하도로 만들었는데, 제가 초선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을 제가 안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엄청난 돈을 시비를 거기다 투입하고 결국 사물패에, 이 청장님이 오셔서 사물놀이패라도 해줘야 되는데 사물놀이패를 운동장 지하실에 해놓으면 얼마든지 뚱땅거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낭비를 했다는 것만 알고들 계시라고. 청장이나 오셨으니까 그만큼이라도 유용했는데 청장님 몇 분이 지나갔어요. 건들지 않았어요. 구경만 하고 다녔는데 거기가 지하도가 있어야 할 존치성이 없는 곳입니다. 교차로에 건너가는 곳 있죠. 엄청난 홍역마마를 겪고 한 곳인데 방치상태에 있다가 남 청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수련관도 입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공사를 해도 난공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도 보상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되요. 전 이경식 청장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중원구만 청소년문화센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간곡하게 해서 통과를 시켜서 엄청난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하도 보면 창문도 그렇고 으시시하더라구요. 거기 조명도 밝게 하고 전시회 같은 것도 하세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허가담당 이성덕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이철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종근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윤상수입니다. (간부인사)

총괄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입니다. 94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건설과장 백충현입니다.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간부인사) 금년도 구정업무 총괄현황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괄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제가 오늘 3개 구청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째 주차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견인을 잘 안 하는 곳에 자동자매매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판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가에 가다보면 안 끌어가니까 띄엄띄엄 방치해 놓고 거기서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건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번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저녁이 되어서 자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냥 문만 내려놓는 집도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창고로 쓴다든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데도 자기 집 주차장 앞에 주차를 해놓으면 못 빠져나가니까 셔터를 내려놓고 자기 집 앞에 세워놔요. 주차장에 4대나 3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한 대로 막아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단 한 대라도 자기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식당 같은 경우 주차장이 분명히 있어요. 건물을 지으면 후면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후면에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 하게 해놓고 길가에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견인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그 동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태평1동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면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좀 귀찮겠지만 그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로 굴착을 하고 있으면 시민들은 그것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했어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네,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행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그런 사항을 모르면 시민들이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 현황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조사를 해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하신 사전에 모든 행사나 공사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지시를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실천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공히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의원들이 각 동에서 활동하는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수정구청 같은 경우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해서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은 통보가 오더라구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과·동장 회의할 때 얘기를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수정구청에는 동장회의를 월 몇 회하고 있습니까?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회의내용이 주로 뭐예요?

현안사항하고 주요업무사항을 점검도 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도 갖고 합니다.

이번에 크게 수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는 수해피해가 크게는 없었습니다. 신촌동에 도로침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오시고 저도 새벽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는 수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준설 같은 것을 열심히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어떤 계획상이라든가 동 단위별 사항을 사전에 하다못해 팩스를 통해서라도 전달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전에 알려주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줄 수 있겠어요?

저희 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통보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시의원이 실력이 없다는 평을 받기 쉬운 입장이니까 앞으로 4대 의원이 활동성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고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명 위원님.

공무원들이 일반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아직도 친절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친절하고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한 말씀하면 청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의원들이 가면 인사도 하고 아는 척 좀 하라고 그러세요.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서 고개를 돌려요. 이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다가도 봤으며 "오셨습니까"하고 말 한 마디라도 하면 좋은데 고개를 돌려요. 이것은 비단 수정구청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러면 사람 기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교육을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명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정구 공무원들만이라도 친절하고 인사성 바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먼저 시민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담당 구본경입니다. 지적담당 허인선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봉기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125페이지 시민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성남시가 재개발 때문에 전세값이나 토지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30쪽에 부동산중개업소 건전한 육성 관리라고 하셨는데 부동산에서 거품을 많이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전세값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향후 계획 속에 부동산중개업을 현재 어떻게 단속하시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업소 단속이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게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자율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지도점검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보다는 단속이 자율적으로 가다보니까 미흡한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이 값이 자꾸 인상이 되고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업소를 방문해서 알선한 행위라든가 관련 자료 보관 관계라든가 수수료 담합하는 것이라든가 요율표 게시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이 움직일 때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또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착안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신고가 있을 때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 사유가 없을 때는 지도점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업소 방문을 하는 것도 사유가 있어야 설명을 하고 관련 장부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남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백충현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에 대한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서성자입니다. 재난재해관리담당 강봉수입니다. 토목담당 최진희입니다. 하천관리담당 한상용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종덕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신흥역하고 수진역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중앙지하상가 관리 지도감독을 수정구청에서 하죠?

예.

잘 기억이 안 나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하횡단으로 지나가는 그 부분에서만 하고 시설 전체적으로는, 물론 지도점검은,

중원구청은 중원구청 대로 안 한다고 그러고 수정구청은 답변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구청에서 합니까?

행정지도 책임을 어디서 지느냐 이거예요. 수정구 아니예요?

예.

점포가 전부 몇 줄로 형성이 되어 있죠?

복도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 한 군데 당 점포들이 마주보며 형성되어 있죠?

예.

'가', '나', '다', '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 '나' 열 사이에 복도가 있고, '다', '라' 열 사이에 복도가 있거든요. 복도라기보다는 엄밀히 보면 성남시민들이 사용하는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그 개념을 확실히 하셔야 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행자전용도로가 몇 m인줄 아세요?

보통 2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m도로입니다. '가', '나' 열 사이에 6m도로가 있고, '다', '라' 열 사이에 6m도로가 있는 거예요. 지하상인들이 점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셔터부분까지예요. 셔터부분까지만 20년간 민자유치해서 성남시에 기부체납하고 점용해 쓸 수 있는 것이지 셔터 밖에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행자전용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점포 앞에 보통 1m에서 1m 50㎝ 사이를 무단 점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열 점포에서 1m 50㎝을 쓰고 '나'열 점포에서 1m 50㎝을 쓰면 6m에서 3m가 빠지면 실제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은 3m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원래 시민들이 사용해야 할 6m보행자전용도로의 도로폭을 확보해 줘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민자유치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은 셔터부분까지이고 그 밖의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법 노점상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시 도로과에서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시 도로과와 업무협의를 하세요. 어차피 수정구청에서 지도감독해야 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민자유치 당시에 계약서에 체결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몇 만 ㎡를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 자기들이 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로를 확보해 준 것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원래 사용해야 될 6m보행자전용도로를 확보해 주자 이거예요. 가게 앞에 적치되어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불법이에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지하상가가 수정구청 관할 소관인지 아닌지 자체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성남시에 가장 큰 집단상업시설인데 수정구청은 수정구청대로 애매하고 중원구청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그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그 개념을 정리하신 다음에 6m보행자전용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라 그 말이요. 가게 밖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은 다 가게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도록.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에 가면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대전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단속이 철저해요. 가게 밖으로 단 10㎝도 못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점잖게 표현해서 1m 50㎝이지 심한 경우에는 각 점포가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옆 가게가 나가면 자기는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2m 50㎝까지 나가요. 어떤 데는 거의 1m밖에 도로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상태가 엉망인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원구하고 시하고 별도 관리청 지정이라든가 소관 업무, 인도폭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지하상가를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거기에 갔다온다든가 해서 바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루 유동인구가 몇 천명 단위가 아니예요. 몇 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유사시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잘 파악하셔서 신경을 쓰셔서 업무영역이 어디인가, 지도 단속권이 어디인가, 어디까지 지도단속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셔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민자유치죠. 전체를 계약을 해서 자기네가 인도를 만들고 가게를 만들고 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되 소방법에 의해서 보도 몇 m를 확보해야 되는 규정은 있는지, 그것이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준해서 단속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전기요금 징수를 어디서 한다구요?

지하복도는 저희들이 내주지 않고, 다만 횡단해서 지나가는 부분,

복도에 형광등 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6m폭의 통로 외의 전기을 시 예산으로 줄 때는 그냥 주는거겠습니까. 그 도로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수정에서 관리한다고. 최 계장 우리가 관리하잖아?

지하상가 총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730m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나' 열, '다', '라'열 합하면 거의 1.4㎞, 1.5㎞ 정도되는 거예요. 위에 천장 덴조 부분에 저런 형광등으로 전기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형광등 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반 전기요금에 준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에 준해서 내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것이지 개인들이 부담하는 한전 요금 기준으로 하면 연간 1억이 넘습니다. 다행히 공공요금에 준해서 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나마 3,000, 4,000 정도예요. 관리체계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업무분장도 확실히 하시고 업무분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확실히 하세요.

김유석 위원님.

145페이지 보시면 10대 악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구로만 올리지 마시고 이왕 문구로 올렸으니까 힘이 드셔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실천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성남시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서 보니까 붙이기만 했다 이겁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현수막 걸었죠. 다른 것은 몰라도 10대 악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은 행정감사 전에라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그 전에 되면 서면보고하시고 안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결말을 지으세요. 지하도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명 위원님.

종합시장에서 시청 넘어오는 길이 오전에는 주차단속이 되는데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주·정차가 너무 많아서 교통정체의 주원인으로 곱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단속이나 아니면 간사님 말씀했듯이 철저하게 원칙대로 단속을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구 주차장 확보율이 40.7%밖에 안 됩니다. 대략 60%는 어딘가에 불법으로 대놔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10대 악성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나머지까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풍선의 어느 한쪽을 누르면 어딘가는 떠져버립니다. 강력하게 어느 지점을 단속하면 그 사람이 동네 한가운데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이중 주차,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코너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고, 또 저희들이 너무 세게 해도 주택가에 차를 댔다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거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 말씀은 전에는 단속을 강화했었는데 요즘은 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처음에 했던 단속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것이구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통로가 일반도로나 많이 막히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요구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차장이 있죠?

공영주차장 새로 생긴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 앞에 횟집이 생겼죠. 그 뒤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오후 5시에 주택가에 세우든 강력하게 하면, 물론 시민의식 수준도 문제지만 주차장이 비워있는데도 안 세워놓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말로 말하면 돈 내기가 아까워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서두에 청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자기 상가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안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속된 말로 일반시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단 확보된 주차장안에 그 대수가 차고 나서 주차장 외에다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그렇치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세요. 제가 광명로 전체를 새벽 1시 30분까지도 돌아다녀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일단 길거리에 세워놓는 차에 대해서 만큼은 아까 김기명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에는 가급적이면 세워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수정구청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허가담당 박종원입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용대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이병탁입니다. (간부인사) 건축지도담당은 무릎연골파열로 입원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담당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수정구청에도 1급위락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도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에서 30m까지는 용도변경이 안 되고 있고 30m 넘는 지역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에 한해서만 했는데 지금까지 가결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신청된 건수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조례 개정 이전에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달별로 봤을 때 허가건수가 어떻습니까?

통계를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때는 나간 것이 있는데 몇 건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비조건만 맞춰오면 전부 내줬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안 여줘봤는데 허가권이 나갈 때 조례에 30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30m가 많은 부분에 제한을 주고 있습니까?

태평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30m면 도로변이 제한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성남동은 사업지역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거지역에서 30m를 빼고도 허가 나갈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없고, 우리 지역에는 거의 30m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은 상업지역만 가능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계셨습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수정구청에 왔습니다.

작년 조례 개정 30m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셨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30m 조례 개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셨습니까?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과입니다. 주택지에서 위락시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30m로 개정할 때 그것을 중심적으로 둔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원구냐 수정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수정, 중원은 30m이고 분당은 150m,

과장님 입장에서도 수정구 쪽은 조례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도로변까지 걸리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넓게 있다보니까 조례로 따진다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기명 위원님.

전단지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세요?

전단지 단속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가 굉장히 만발하거든요. 동네 쓰레기를 주도하는 것이 이 전단지인데 이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붙일 당시에 적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지금도 법령은 있어서 단속은 하는데,

광고물단속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시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회피하고 이사가고 그래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광고물 관계를 저희가 허가만 내주고 불법으로 부착했다든가 불법으로 전단 배포를 했다든가 이런 불법 사항은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 자금 융자 지원에서 융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화할 수는 없나요?

건교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한 사항이고 이 규정내에서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4,000만원 이하 전세금은 사실 전세값이 올라서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금년 5월까지만 해도 2,500만원까지 전세금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다보니까 혜택 받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4,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을 끝으로 수정구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복정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 지역의 현장 견학이 있겠으며, 8월 31일 토요일날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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