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경균 위원장입니다. 제7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지난 9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민원 발생과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 등 본청에서 발주한 25개 사업장에 대하여 코아채취기를 직접 사용하는 등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장이 수해지역과 겹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업체의 시공 및 관리미흡, 공사감독 소홀 등으로 부분적으로 부실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사업 중에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데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획성 없이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소하천 석축쌓기 등의 공사에서 지형에 따라 기초의 깊이를 분석하여 설계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지반에서 30cm정도로 설계되어 강우시 세굴로 인하여 수해가 재발하고 하폭이 좁은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설치공사시 교각이 많은 암거, 함거로 시공함에 따라 나뭇가지와 쓰레기 등이 걸려 하천이 범람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술적인 시공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로 하여금 부실시공 등 부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부실 시공한 사업을 준공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