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186회 정례회 이후의정활동사항과 제187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군민과 함께 집중한 시기로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예산의 조기집행 등 3대 경제 살리기 시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총력 매진한 결과 예산의 66%의 조기 집행과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 다양한 경제 살리기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는 한편, 옛 단양 뉴 타운 조성사업, Wood-Pellet 설치사업 유치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나름의 성과와 보람으로 민선4기 3차년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연되어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축소로 희망적 기대보다는 실망을 안겨 주기도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중보 건설과 구 군부대 개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 것은 지역개발의 청신호라는 분위기이며, 금년 하반기는 실질적으로 민선4기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능동적 대응하면서 민선4기 공약(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도약과 희망의 민선5기 군정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중점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글로벌 경제위축에 따라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예산 66%를 조기 집행하여 어려운 경기 내수진작에 도움을 주면서 지역상권 활성화 용역 마무리와 하상 주차장 조성하는 한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단양사랑상품권 유통, 관광열차 운행,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다양한 경제 살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시행하여 어렵고 힘든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한적 계약제도, 지역 업체 하도급유대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취약한 산업기반을 보완 및 확충하기 위해서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중에 있으며,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용수관로사업 등 산업단지연계 국비사업추진과 도시가스(LNG) 조기 도입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한 지역상권 활력화 용역을 바탕으로 중·장기사업을 적극 발굴 국비 확보에 노력하면서, 전통시장 부근 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고, 단양사랑상품권 유통, 관광열차 운행,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상반기에 실시했던 경제살리기 시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2단계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60%정도 공정목표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시가스(LNG) 조기도입과 공급구간 연장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점과제 두 번째,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지난 3월 군 기본계획 충청북도 승인을 마무리 하여 지역 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여건을 도모하고, 옛 단양 뉴 타운 조성 공모 선정과 4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적성대교를 개통하는 한편 구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별곡 생태체육공원 조성 등 2건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확정되고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대가리천 생태하천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개발을 위한 잠재력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대강 장림에서 사인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개촉지구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도에 시작된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마무리하고 제4차 균형발전사업인 문화ㆍ관광클러스트 구축사업, 제2기 신활력 사업인 단고을 브랜드 명품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인 글로벌 에듀빌리지 조성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 등 균형발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반기 추진계획 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서 옛 단양 뉴 타운 조성에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하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구 군부대 부지의 기본계획수립 민자사업을 선정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담지구 개발, 양백산 모노레일,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의 획기적 진전과 개촉지구 사업, 오지개발사업 및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제4차 균형발전사업, 제2기 신활력 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 등 균형있는 발전사업과 낙후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춘 의풍리 솔밑관광 체험마을 조성에도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중점과제 세 번째, 차별화 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실천농가 육성(436농가), 친환경 명품화 단지 조성(10ha),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등에 34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생명농업에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등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면서 5대 농산물 명품화 사업과 한드미, 샘양지, 삼둥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등 농촌지역 정비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 생균제 및 톱밥 지원, 한우마을 육성,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농ㆍ축산 자원의 관광 상품화와 35억원의 우드 펠릿제조시설을 유치하고 저탄소·고유가에 대비한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면서 3M 사업을 통한 산림자원을 생산적 관리체계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생명농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친환경 실천농가 사업 이행 점검, 제2녹색혁명 붐 조성, 농업인 역량 강화, 선도시범농가 사업지도, 친환경 브랜드농산물 포장재 지원, 벤치마킹지원 등 친환경 생명농업기반을 적극 확충하면서 직접지불제, 재해보상금, 곡물건조기 지원 등 농가소득보조를 통해 쌀 지원농가를 지원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쉼터 조성,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하여 농촌 활력증진에 노력하면서 5대 농산물 명품화와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 자원의 관광 상품화와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점과제 네 번째, 레저·휴양·문화·관광의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8일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정식으로 창립ㆍ본격 운영중이며, 단양관광종합타운도 「단양 다(多)―누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2012년 개장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백년대계인 수중보는 KDI에서 사업비가 산정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본격 추진되면서 수중보건설에 대비하여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기본계획용역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제27회 소백산 철쭉제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관광특구 환경정비사업, 사인암유원지 시설확충사업, 온달동굴 침수개선사업, 장미터널 리모델링 사업, 래프팅장 진입도로 보완 등의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는 상반기 경험을 살려 테마별·계절별 관광열차 유치 등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단양 다(多)―누리센터」 토목공사를 마무리 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전체공정 30%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중보 착공을 위해 설계 납품을 검토하고 시설공사 입찰 추진을 추진하면서 단양 수중보 건설 착수식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제14회 온달문화축제와 한여름밤의 문화예술 공연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 승인과 4개의 크고 작은 탁구 대회를 추진하면서, 관광특구 환경정비사업 등 기존관광시설도 준공을 목표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중점과제 다섯 번째, 복지·환경·보건 인프라구축 및 선진화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건강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웰빙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설치,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를 적극 추진하면서 민생안전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지원 등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청년 인턴제 운영 등 저소득층 생계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단양군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단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하는 한편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하천복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현대화, 상진보건진료실 운영으로 군민건강증진도 힘써왔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 지원 및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과 저소득층 생계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청년 인턴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9월경 단양군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포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원재활용단지 지정 등 단양군 중장기 환경보존계획 중 특화사업에 대해서 군 역점시책으로 반영하고, 그린스타트 범 군민운동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등 수질개선, 하천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입니다. 중점과제 여섯 번째,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혁신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통과 협력, 군민과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 4대 분야 26개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주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120기동봉사대(460건), 현장 민원처리 봉사반(6회, 367건), 건축민원 기술지원단(139건), 농기계순회(기동)수리반(773대)운영, 민원도우미(19명 98회), 주민참여감독제(10건), 열린 군수실 운영 등 주민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성적 장학금 지원, 은평구와 자매결연,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의장으로써 정기회 개최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 혁신 역량강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서 창의혁신 역량강화·조직 활성화 워크숍, 상상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발표 평가, 1부서 1행정명품 과제 발굴한 결과 2008년 국·도정시책 통합평가 도내 4위 달성으로 2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약(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지역주민 편의시책 지속 추진하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추진과 중국 안도현 建懸‘100주년 기념행사 방문 등 국내ㆍ외 교류행사를 추진하면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장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부적인 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직원 임용전 단양투어 현장학습탐방, 상상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발굴, 1부서 1행정명품 과제 발표를 비롯해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성과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전략적 확보 및 상반기 군정성과입니다. 먼저 상반기까지 확보된 국ㆍ도비는 964억원으로 2008년도 결산액 585억 대비 61%를 더 많이 확보하였으며, 2010년도 국ㆍ도비 광특예산도 1067억원을 기획재정부 등에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남한강 토속어류 전시관, 단양군민체육센터 등 지역개발전략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과 실ㆍ과ㆍ단ㆍ소장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설명하고 국회의원, 출향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정부예산에서 국회 의결시까지 2010년도 국ㆍ도비 확보 추진기획팀을 만들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의 성과입니다. 중앙ㆍ전국 단위에서 옛단양 뉴타운조성 공모사업 선정 등 8건의 중앙ㆍ전국 단위교착 및 공모사업 선정과 구 도정시책 시ㆍ군 통합평가 4위 등 2건의 표창과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창의적 기획과 효율적 조정, 합리적 관리, 포괄적 지원으로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단양의 미래를 여는 역동적 군정기획이행 등 5가지의 성과목표와 15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성과 및 추진계획으로 먼저 기획감사실 첫 번째, 과제인 군정 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난 2월 5일 중부내륙권 7개 시장ㆍ군수님이 창조적 국토발전과 연계한 중부내륙 발전비전 건의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방문하였고, 단양군을 포함한 전국 70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회기반시설의 국ㆍ도비 지원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국의 지역발전정책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약, 현안사업 및 지시사항 보고회를 간부회의시 소통과 대안 마련하여 소통강화의 통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한민국 녹색쉼표단양 청정단양이미지를 확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새로운 국가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녹색쉼표단양 상표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및 토론행정 추진으로 살아있는 정책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군정성과관리 및 관료시스템내실운영입니다. 법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군정 자체평가가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단양군 업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하여 기본계획 등을 확정하고, 2008년 국·도정시책 통합평가에서 도내 4위를 달성해서 2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4천만원을 30명에게 지급하여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평가위원의 워크숍 및 실무평가를 통하여 군정자체평가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2009년 국·도정시책 시ㆍ군 통합평가의 완벽 준비로 금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3공약·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군민과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 4개 분야 26개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주간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공약, 현안업무 보고회 등 체계적 관리로 군정성과를 제고하면서 어려운 내수경기진작 등 경제살리기 3대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경제상황실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약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로 민선 4기 군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민선 5기 군정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쌍방향 원활한「소통행정」추진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지원으로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국무총리, 국회의원, 도지사 등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의장으로써 6개 시·군 공동 관심사업 발굴 용역과 협력상생을 위한 정기회 및 체육대회 개최하여 중부내륙 6개 시ㆍ군의 공동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군·의정」관계속에 지역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인재 및 정보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지역발전에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장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홍보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변화된 홍보매체발굴로 군민과 소통하는 통보입니다. 군정홍보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행복한 단양소식지 12만부를 발간하여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유선방송 18번 채널인 단양뉴스와이드 12편을 제작 생생한 지역의 뉴스채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DVD편집, 배너광고, 지역신문을 통한 알림광고 등 적시적소에 열린홍보의 장을 마련하였고 읍ㆍ면 유선방송장비 송출료지원으로 방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한 단양소식, 단양뉴스와이드가 지역주민의 중심에서 지역을 대변하는 소식지 및 매체가 되도록 편집과정에서부터 세세한 배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중심의 홍보로 군민과 군정이 함께 하는 홍보입니다. 지역의 현안발생시 적기에 현안사업 및 군정성과를 홍보해나가고 행복한 단양소식지에 읍ㆍ면 소식 및 독자참여란 등을 운영하는 등 군민과 수요자의 눈높에 맞춘 맞춤형 군정홍보와 군정기록 사진영상물 디지털변환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홍보 및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목요회를 통한 군정시책홍보로 지역의 기관단체와의 소통영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중심홍보로 군민과 군정이 함께 하는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감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정비입니다.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 2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우수공무원을 발굴ㆍ표창하였으며, 10건의 일상감사가 각종 시설물관리실태 감사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예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강면, 영춘면 등 5개 읍ㆍ면에 대한 군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와 행락철 및 장마철 대비 시설물 점검을 비롯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총 67명의 재산등록신고를 투명하게 추진하면서 산불재해대비태세 기동감찰 연말연시 명절 전후 등 과다설계, 부패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규칙개정을 통해서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감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 입니다. 11회에 걸쳐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1회 운영실태점검으로 군민만족도를 제고하고 7건의 다수관련 민원과 4건의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접수민원 2회에 걸쳐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을 처리하여 집단민원 해결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민원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 하여 감사부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예산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운영입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범위 결정은 사업비의 지나친 증액을 조정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당초 설정액을 추경예산에 적용하였으며, 결산자료 등 동일사업 3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요구한도액 배부는 예산편성시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동일사업에 3년 사업비평균 120% 요구한도액을 적용하여 사업부서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예산의 과다, 관행적 요구 등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켰으며 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운영은 각종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에 따라 실적성과 등을 점검하며 사업비 2009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상레저스포츠타운 등 국ㆍ도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의존재원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균형적 재원배분 의존재원 확충등 지방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이전 한도액제도와 사업예산 요구한도액 배분, 보조사업 기간예고제를 지속 운영해서 2010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 사전제도 운영은 지방재정의 중ㆍ장기계획과 안정된 재원충당을 위한 2009년 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준비를 추진하였고, 도에 2건, 자체 3건 등 상반기 투ㆍ융자 대상 심사를 완료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편성 및 재원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및 재원투자는 금년도 제1, 2(현재 요구 중)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서 소모성경비 계상 및 증액 불가를 추진하여 국가 경제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충당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는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외 5건의, 지역개발전략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및 건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은 국가경제위기에 의해서 추진된 금번 조기집행으로 최종 1,633억 목표대비 110%을 집행하였으며, 지난 4월 평가에서 지역 군 단위 10위, 도 단위 3위 실적으로 시상금 2천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기조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연찬회를 통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6회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단양소식지 법률상식 게재해서 군민 알권리 충족하는 한편, 36건의 중요문서 사전 심사 강화와 국가소송 1건(계류 중)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입법,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등 로스쿨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업무 효율적인 수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입니다.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 정비 총 27건(조례23, 규칙2, 예규2), 자치법규 제ㆍ개정 총 34건(조례28, 규칙2, 훈령2, 예규2), 자치법규 전산 추록 총 34건 등 신속 정확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또한 법제심사강화로 위당, 부당한 자치입법 및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치입법이반 기본교육 등 자치입법역량강화로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와 자치법규의 입안능력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조사입니다. 2008년도 기준통계조사 등 2건의 기본통계조사와 중ㆍ고등학교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사회통계조사를 위해서 통계청과 지역통계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행객숙박시설 이용실태조사를 비롯한 단양마늘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자료를 발간하고 통계업무 DB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여기 당초에 예산절감에서 2008년도에 53억, 2009년도에 100억을 재투자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재투자 한것은 상진리 수변공원에 50억, 단양군민 체육센터건립에 60억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억의 투자내역.

이 부분은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진 수변공원사업이 현재 100억 가지고 바로 투자한 사업이 아니고 도와 지금 중앙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엄재창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읍 단위는 계속 투자되고 면 단위는 투자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이거죠. 153억을 읍 한군데에다가 투자를 하면 면 단위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적은데 생활체육공원, 수변공원 좋습니다, 어디 하든간에 우리 군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여기 건전한 재정운영 균형있게 발전한다, 그랬는데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010년도에는 배분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역의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이후 국민의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복지재정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존 빈곤층 위에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재적 대응과 복지사각지대 해 소 정책추진으로 복지재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민선 4기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을 기치로 선진복지구현을 군정방침으로 능동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단양을 비전으로 삼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담당별 성과목표로는 수혜자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기반확충 및 서비스향상,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따뜻한 지역만들기, 여성이 행복한 고을, 가족이 행복한 단양실현, 건강한 아동과 꿈을 키우는 청소년복지실현 등 5개 성과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입니다. 복지계획과제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자율성강화를 위해 사무국설치 및 민간간사를 배치하였고, 2010년도 단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현계획수립은 2010년도 당초 예산과 연계수립지침을 변경하여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직무능력 및 방문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해서 통합서비스의 제동능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오지취약계층 현장방문강화를 위한 방문복지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취약계층가정안정서비스, 유소년문화체험 서비스 등 3개 투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단양군지역사회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심의 등 회의개최와 제1회 단양군 주민서비스박람회 중앙개최를 통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겠으며, 2010년도 단양군지역사회복지계획 실현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능력 및 방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문복지팀을 운영하였으며, 수급경계선상의 주민보호를 위한 연계서비스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계획과제 두 번째, 함께 살아가 는 나눔 문화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센터의 총괄조정기능강화를 위해서 자봉사자와 봉사단체 참여를 확대하였고 자원봉사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증진과 지원강화를 위해서 모범자원봉사자를 선정하였고 전문자원봉사자 및 자봉사단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인보복지창구운영은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비를 진행하였고, 희망수레운영으로 취약계층지원 사업을 5건 시행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을 해서 보훈단체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장례비를 보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종합센터 총괄조정기능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확대와 봉사단체를 육성하겠으며, 청소년 여름자원봉사학교운영 및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증진과 지원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프롬, 자원봉사대회 등을 개최하고 가옥수리 봉사단 등 전문자원봉사단 및 우수봉사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인보복지창구운영을 위해서는 2010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행사를 개최하였고 희망수레운영을 사항발생시 수시지원방식에서 기획사업추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는 상반기와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참전유공자회는 지원사업을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 주민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을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주관으로 희망 콜센터 설치 등 개편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타 시ㆍ도 에서 발생된 복지급여 횡령사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전달체계관련 전산서비스를 병행 개발하여야 하였기에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서비스자원조사 및 전산시스템관리 구축을 위해서 주민서비스 자원조사 및 DB구축 작업 중에 있으며 주민서비스연계 및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유형별 분류 및 사회관리 강화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통한 유형을 분리 하였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회 단양군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집행지침 수립시달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지침시달 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을 포함한 전반적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자원조사 및 전산시스템관리 구축을 위해서 주민서비스자원 DB구축 및 단양군복지서비스안내소 책자를 제작ㆍ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대상자유형별 분류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례관리에 따른 서비스 제공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단양군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는 2009년 9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의 날, 자원봉사축제, 평생학습축제, 주민자치프로그램,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합하여 전시발표체험의 장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과제 첫 번째, 초고령사회안정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후생활안정지원의 기본 틀 구축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하였고, 신체불편독거노인의 일상생활지원과 결식우려 노인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을 확대ㆍ운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지윈을 위해서 노인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지원, 경로당을 돈버는 웰빙경로당으로 전환ㆍ운영하였습니다. 노인여가활동시설 기능강화를 위해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역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연장제도 홍보리플렛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노후생활안정지원 기본 틀 구축을 상반기와 같이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일자리지원을 위해서 노인들의 노력과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 활동시설강화를 위해서 노후경로당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지원하겠으며, 지역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관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장사문화정착을 위해서 자연장제도 주민홍보 및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 복지시설확충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이 가능한 노인시설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노인보금자리,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시설확충으로 활동지원강화를 위해서 중증장애자 생활시설을 설치준비를 하였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아동 주간보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향상을 위해서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설입소 수요를 충족할 요양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외자 지역보건서비스를 연계ㆍ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이 가능한 노인시설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노인보금자리, 노인전문요양원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시설확충으로 활동지원강화를 위해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아동주간보호시설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향상을 위해서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외자 및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요양기관에 대한 운영지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 과제 세 번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상반기추진 실적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운영과 장애자 수화통역서비스지원, 장애인 심부름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지급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역장애인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복지관프로그램운영과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요인 제거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였으며, 민원실에 편의용품을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 계속 지원하였으며, 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 지급과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운영시스템구축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요인제도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별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 과제 첫 번째,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전도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비수급 빈곤층 일제조사와 민생안정추진 T/F 전문요원을 채용하였고, 명예복지요원위촉과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였습니다. 안정된 삶을 위한 수급자 기본생활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비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신규복지대상자, 중지자, 급여변경자 등 조사 및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수급자 관리강화를 통한 가정지킴이를 운영하였습니다. 행복지수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발굴ㆍ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이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추진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안정된 삶을 위한 수급자기본생활지 원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정지키미 운영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행복지수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발굴 및 지원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자녀행복나들이 체험사업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 저소득가정 복지를 위한 의료보호급여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수급자보호 지원관리로 건강한 삶 제공을 위해서 대상자 의료비를 지급하였고, 의료비 부당이득금 사후조사 및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의료비 부담해소사업 중점지원을 위해서 지체장애인 보상금지원, 외래진료의료비,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의료부담과 중자보상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환급금지원사업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확대를 위해서 월 보험료 5,000원 미만 납부자에 한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중심 및 밀착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수급자보호ㆍ지원ㆍ관리로 건강한 삶을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료비 부담 해소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사업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지원을 위해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중점관리를 통한 수급비용을 절감하겠으며, 유형별 진료내역 상담을 통한 적정한 의료기관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간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입니다. 확대를 위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무직가구보호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제공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제를 운영하였으며, 지역자립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자활사업지원을 위해서 지역특성과 연계한 자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성공프로그램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사업기관을 육성지 원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일자리콜센터운영을 위해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무직가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제를 계속 운영하겠으며, 지역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활사업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일자리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지원하겠으며, 일자리 창출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과제 첫 번째,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행복사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남성평등의식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정책추진을 위해서 성희롱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시와 부서별 자체 성희롱 예방 및 성별 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 사회정착 및 성인지적 향상사업추진을 위해서 군정업무 중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방지로 가족권익신장 및 행복가정실현을 위해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성폭력,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출장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지원교실 및 사업을 추진하였고,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남성평등의식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정책추진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양성평등의 사회정착 및 성 인지능력 향상사업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방지로 가족권익신장 및 가족행복가정실현을 위해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출장상담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교실 및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과제 두 번째,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여성인적자원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DB구축 취업연계 및 미취업 여성인턴제 및 충북인재육성사업과정별 선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전문인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우먼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농촌여성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여성 미술대학운영 및 취업전문화를 하였습니다. 전문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반조성을 위해서 전문취업매니저 배치로 취업특강 및 의식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 취업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복지관운영을 위해서 종합정보센터역량강화와 틈새 공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충북인재육성사업교육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미취업청년인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동아리 및 쇼핑몰지원사업도 추진하겠으며, 경력단절여성 DB구축으로 구직 및 구인을 지속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화를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먼아카데미 프로그램 다양화와 제11기 농촌여성교육다양화 및 내실운영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업훈련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반조성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기능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복지관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제 세 번째, 행복가정을 위한 민ㆍ관 협력기관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아동양육비지원, 초등학생 교육비지원, 중ㆍ고등학생지원, 한 부모 가족난방비지원 사업을 하였으며, 여성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여성과 한 부모가족 결연을 하였으며,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남녀가 함께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여성발전센터정착을 위해서 가정행복의 원동력 열린 아버지학교를 개설ㆍ운영하였으며, 단양여성발전센터활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행복지수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지도자 워크숍실시와 평강후예의 한마당 큰잔치, 제5회 가족한마음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남녀가 함께 가족의 행복을 만드는 여성발전센터로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과제 첫 번째,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ㆍ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육여건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평가인증통과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지역 보육시설종사자 처후 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지원을 통한 쾌적한 보육시설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였으며, 면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영ㆍ유아육성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셋째 자녀보육양육비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우미제를 별도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i-사랑카드제 도입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비 비용부담완화를 위해서 보육료지원대상 확대 및 시설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셋째 자녀보육 양육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시간연장교육 보육교사를 확대하겠으며 평가인증 인증률 90% 이상 확대 및 통과시설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아동을 위한 뮤지컬을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과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보육시설보육교사 농촌특별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의 처후 개선비를 인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및 전문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ㆍ유아의 건전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육시설환경개선 도우미제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아동과제 두 번째, 해맑은 아동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11주년 어린이 한 마당 큰잔치를 5월 5일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미래재정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확대운영을 위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치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강화 및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요보호아동복지급여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종합대책 수립시행은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위한 친환경 인증 쌀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제14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는 작년도 대비 46% 증가된 4,4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지원계좌(CDA)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요보호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요보호아동 복지급여 지속지원, 결식아동급식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학습지원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지원을 위한 급식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아동과제 세 번째, 밝고 행복한 청소년 만들기 프로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 존 사업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활동기반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거리활동,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한마음 효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운영을 통한 인적 성장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청소년학업지도 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성장환경 및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공공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과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 존 사업과 청소년 동아리 신규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청소년 활동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 청소년 놀이마당, 청소년 공공시설 프로그램과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참여 운영회 활동과 시설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전인적 성장지원에서 저소득층 학업지도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도ㆍ단속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수련관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양육비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또 농업인 아동양육비지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어떤 것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소득층은 농어민과 구분 안되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다, 농어민까지 다.

다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도 저소득층 양육비지원이 있고, 또 농업인들 양육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중지원되는 점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한 부모 가정으로 선정된 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모…, 알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46쪽, 상진리 노인전문요양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 하고 현재 입소된 사람들하고 운영에 대해서….

상진리 전문노인요양원 당초 계획은 35명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은 17명이 입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처음에 계획하실 때 노인보금자리 하고 전문요양원하고 통합ㆍ운영 하시려고 하셨는데 도에서 절차 인증이 안 되어서 안 된 겁니까?

예, 그리고 통합운영보다 사업비지원과 시설이 별도 사업비 지 원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노인보금자리는 공간도 협소하고…. 또 사실 통합 관리되면 노인전문요양원에는 식당이라든가 시설을 넓게 잘 해놨습니다. 이 시설이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식사도 보니까 인력으로 날아서 17명한테 제공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사전에 노인전문요양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또 수요 분석이라든가 홍보가 적절히 되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금자리하고 전문요양병원은 운영범위는 똑같습니다. 단지 별도로의 기관만 운영될 뿐이지 운영하는 분은 원장님도 똑같고, 똑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회계만 별도 처리하고 단지 전체운영은 한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최소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50% 밖에 입소 안 된 겁니다, 그렇지요?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활용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되고 있는데…, 수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잠깐, 잠깐 입소한 분들은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0쪽에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제운영하고 관련되어서 6개월 동안 6,700만원을 소요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똑같은데 예산은 9,856만5천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청년일자리는 1월달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는 3월달부터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자활성공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겁니까?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바로 1월달부터 이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2월달, 3월달에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에 우리 단양군 예산대비 얼마나 됩니까, 집행예산이?

저희과가 금년도 예산은 290억 정도 됩니다. 단양군 예산에 대해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하고 여성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마 직급도 상향조정해서 복지업무를 잘하라고 상향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것, 46쪽에 해당됩니다. 복지시설확충 및 운영활성화와 관련됩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시설확충활동지원강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활시설설치 1개소 20% 진행 중인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설계가 끝나고 착공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요즘 모 일간지 1면에 톱으로 3일 난 겁니까?

네.

그러면 당초에 할 때에는 입소보호자 40명에 900㎥ 9억8,4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힘차게 해놓고 이번에 보니까 20%로 축소해 놨어요, 이것은 같은 거지요? 자금은 지금 70% 집행 됐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자금은 70% 집행되고 사업진척은 20% 설계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신문을 보고서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승인 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보았는데 사업목적용 토지가 현곡리 441번지 외에 당초 신청가액은 2,351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법인등록 재산은 1억934만2천원이에요.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무려 465%가 올랐단 말이에요, 재산가액이. 그리고 신청당시에 감정가격하고 법인설립 신청할 때의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465%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가액이 차이가 납니까?

그 차액은 당초에 공시지가 금액으로 해서 얼마 안나왔고, 아마 법인등록 할 때 시가로 등록한 것 같습니다.

시가로? 그러면 당초에 신청할 가액하고 공시지가 현재가격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설명은 할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신문에 이렇게 세 곳이 났으면 과장님이 와서…, 의회 의원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묻는데 그러한 답변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한번 나왔으면 몰라도 세 번씩이나 나고 사설에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냥 와서 여기보면 축소해서 자금은 70% 집행하고, 진행은 20%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여기 와서 과장님 생각을 확실히 해명하셔야만 의회도 편안하고 집행부도 편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 8,582만2천원 정도가 가액이 뛰었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그 차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공시지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난 것으로….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공시지가고 서류등록 할 때는 감정가로 한다는 모집요강이라든가 당초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노인복지시행공문을 보니까 현금출현도 되지만 소유재산을 법인등기 할 때는 소유권이전 후에 사업비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보조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보조금은 선급금지급, 요즘 하는 조기착공, 거기에서 70%를 해주더라도 등기는 다 해주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등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저희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그 시차가 좀 있더라도 제가 무리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조기집행한 자금 70% 한 6억8,800만원 지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기집행 해주려면 법인의 재산 등기를 해 놓은 다음에 조기집행 돈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지금 얘기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준공한 후에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부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문제가 있지요.

건물은 준공되기 전에는 등기가 나질 않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할 때도 재산을 등기한 후에 내주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등기라는 것이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재산이라든가 복지법인으로서는….

아니죠, 거기 출연한 사람들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들 재산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설립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들의 재산에 약속된 재산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별개라면 묻겠습니다. 답변듣기가 힘드니 거꾸로 봐서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정부지원 결정전에 1년 이상 운영비 있지요. 운영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요?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내준 것 1년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7억인데, 7억을 준비한 서류가 있습니까?

거기 이사들이 부담하겠다는 5억원이 그 능력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사들이 보도를 보고 나는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의 문제이고,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법인과 이사진들간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허위든 간에 우리 군은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5억에 대해서 확보를 하도록 법인에 통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사들이 신문에 난 것 같이 한다, 안한다는 그때 당시 이사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행하겠다고 약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뗀 인감과 인감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파악이 될 수 있고, 지금 본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안한다, 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도 물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법인에 촉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사들한테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법인이 그분들이 제출한 재산이 얼마입니까? 7억인데 5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지금 7억인데 5억 밖에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하기 전에 발생되는 문제지만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5억도 확보 안됐는데 뭘 하느냐, 하면 저희입장에서는 그것을 확보하도록 운영하기 전에 설립 다 끝나고 운영하기 전까지만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할 방법이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 공고문을 받아보니까 1년 이상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5억 밖에 안 되고, 2억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취합을 해 준 다음에 조기집행에 대한 돈을 줘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 제가 질문한 사항에는 과장님이 다 맞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자리에서 발언)

군수님은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에 부담금이 없이 7억인데 5억만 해도 가능하다?

예, 제가 현재 운영을 하려면 1년 내지 2년 있어야 됩니다, 기간이. 그 기간동안에 첫 회 보조가 지원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억을 확보하라고 한 것인데, 만약 국비에서 지원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국비에서 안되면 군비에서 부담을 해줘야지 되겠네요.

아니, 그것은 5억원 마련한 약속을 한 것이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이행을 하도록 해야지 되겠지 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하신다니까. 첫 번째, 질문한 가격은 2억3,500만원에서 등록시 1억9천만원이 된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공시지가로 했다가…. 그리고 세 번째, 1년 이상 운영비는 완전히 공사가 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때까지 확보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억이더 될 것으로 알고 조기집행차원에서 해줬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럼 군수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받겠습니까, 윤의원님?

김영주의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의 용역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용역은 지난번에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여기에서는 5년간 우리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나갈 시설적 측면과 또한 상인회 조직 등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이 담겨진 자료로써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농촌활력추진협의회가 2개 분과가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한 농촌활력증진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2개 분과는 지난번에 포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7월 20일날 분과위원회가 모여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날 2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총괄 내용은 있고, 분과별로 확보한 사항은 20일날 회의 때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말씀하시겠다?

그때 되면…, 사전에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63쪽에요,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단양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품권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판매유도만하고 홍보만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편의성이라든가 인센티브나 어떤 경제성이 담보가 되어야 만이 되는데 이것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장활성화구역 지정하신 것을 부강상가하고 단양시장까지 한정되게 한 이유가 뭔지, 본인 생각으로는 이 다누리센터 준공시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 동선확보 차원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동선이 그분들이 성원아파트를 통해서 가는 동선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부강아파트를 통해서 바로 가는 동선도 있고, 강변도로로 가는 동선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원상가도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75쪽에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보시면 삶의 질 사업중에서 방과 후 학교 활성화지원을 100% 다하신 거지요, 상반기 때?

이것은 교육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100% 다 상반기 때 하신 거지요?

예.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95%요, 또 저학력 성인문해교육 이것 15.3% 하셨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이 그대로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미진한 계획은 하반기에는 완료가 다 끝날 겁니다.

그것 표시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실시한 바 있고요, 연말에 우선 저희들이 상품권을 농협 같은데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위탁금이나 그런 것을 주지 못해서 연말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팔아주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패를 작년 연말에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구역지정은 아직 저희들이 시장활성화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용역과정에서 나올 때 빛의 거리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부강상가에서 부터 시장상가 그 사이를 중점으로 해서 시장활성화를 구현하는게 좋겠다, 그랬는데 성원상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직 지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양사랑상품권은요, 판매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소비자들한테 인센티브가 되어야만 유통이 확대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사용금액도 늘 거란 말이에요.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한테…. 예를 들면 예전에도 말씀 드렸다 시피 고속도로 이용카드를 구매하면 그만큼 만약에 2만원어치 사면 2만500원, 2만1천원 이런 식으로 해주자는 얘기지요. 그런 것 같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단양사랑상품권 유통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시장활성화구역도 어떻게 보면 다만 다누리센터가 준공되면 아마 외부 관광객들 동선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상가도 꼭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변 정리도 되고 그분들 동선도 확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