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감동있는 서비스로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실 운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담당별 성과목표를 말씀드리면 친절, 신속 및 고객 감동을 추구하는 민원행정실현, 고객 만족의 지적행정 추진, 정확한 지가 관리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미래를 선도하는 건축문화 추진,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5개의 성과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82쪽, 이행과제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총괄 과제 첫 번째 사항으로 군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민원 안내 도우미제』운영, 친절을 기본으로 하는 민원행정 추진,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종합민원상담실』운영,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민원 안내 도우미제』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친절을 기본으로 하는 민원행정 추진 사항으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친절교육 실시 3회하겠으며, 아침방송으로 친절사례나 명언 등을 매일 업무 개시 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종합민원상담실』운영은 1개소를 운영하여 항상 사전상담을 수시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는 1회 실시하여 조사결과 개선사항은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군민 감동의 능동적이고 스피드 민원행정 실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현장민원처리봉사반』운영 활성화와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방문 발급, 민원처리기간 최대한 단축, 120기동봉사대 운영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현장민원처리봉사반』운영 활성화를 3회 지속하여 추진하겠고,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방문 발급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30%를 단축하겠으며, 특히 인터넷 민원 처리기간단축을 30%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봉사대 운영은 가로등 위치 전산관리로 주민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민원총괄과제 세 번째 사항으로 고객 감동의 민원편의 증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 문고 운영과 민원편의시설 설치 1개소 등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민원실 문고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고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동감 있는 분위기 조성과 대기민원인에게『티-타임제』운영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지적과제 첫 번째 사항으로 고객 만족 최상의 지적행정 서비스 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call)』처리제 운영과 지적 등기 불일치 토지 등기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시행, 각종 개발사업 등에 다양한 토지정보 자료 제공하고 민원열람용 무인전자도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call)』처리제 운영 사항으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계획에 의거 3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등기 불일치 토지 등기신청 대행 서비스 시행은 연중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시행은 토지이용계획 정비작업 완료 후 서비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다양한 토지정보 자료 제공사항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부서에서 자료 요청 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열람용 무인전자도면 시스템 구축도 지적·임야도상 경계 불부합지 사업이 완료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제 두 번째 사항으로 완벽한 지적자료 정비로 정확한 정보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적·임야도상 경계 불부합지 정비사업 추진과 지적측량위성기준점(GPS) 네트워크망 구축과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를 하였고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임야도상 경계 불부합지 정비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적측량위성기준점(GPS) 네트워크망 구축은 지적측량위성기준점 설치 및 관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정비 사항으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망실된 기준점 원인분석 및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조사·정리는 인·허가 자료 취합하여 현지조사 후 용도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관광단양에 걸맞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단양에 걸맞은 도로명을 부여했고 단양팔경 등 관내 주요명소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는 관광단양에 걸맞은 도로명 부여로 도로명 고지·고시 전 지속적인 검토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양팔경 등 관내 주요명소 도로명 주소 부여는 관광지마다 주소명판 설치로 이용객 편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지적과제 네 번째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국가적 전환체계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와 도로명 시설물 설치, 정비 사업기간 내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로 도로명 주소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설치·정비 사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로명판 설치는 10월말까지 완료 하겠고,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는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토지관리 과제 첫 번째 사항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과 지가동향분석 운영, 지가민원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사항으로 7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추진을 하겠으며, 1월1일자 이의신청 필지의 위원회 운영 및 7월1일자 개별지가 위원회를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0년 지가대비 토지특성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동향분석 운영사항으로 2회 이상 중개업소 설문조사하여 지가동향분석을 추진하고 지속적 실 거래가를 분석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추진 및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민원 저감대책 추진사항으로 민원저감을 위한 의견 및 이의 제출시 현장 참여유도를 지속 추진하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토지관리 과제 두 번째 사항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시를 하였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개발 부담금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시를 하반기 도·군 합동조사를 추진하고, 자체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과 토지거래 동향분석을 2회 실시하고 부동산 부적정 신고조사를 월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개발부담금제 운영사항으로 효율적인 개발부담금 조사를 위한 인·허가자료 조사를 월1회 실시하겠으며, 부과대상지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건축 과제 첫 번째 사항으로 주민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행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건축 민원 기술 지원반 운영과 전통 건축학교 리모델링, 건축행정의 건실화, 방치건축물 정비 및 재해위험 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 민원 기술 지원반 운영으로 기업인을 최고로 예우하는 건축 민원 상담을 지속운영하고 건축물 관련 등기촉탁대행 지속운영과 건축계획 및 기술·지도를 지속운영 하도록 하겠으며, 건축 관련 표준 설계 도서를 확보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건축학교 리모델링 사항으로는 학교리모델링 및 작업장 신축 발주를 8월 달 발주하겠으며, 학교리모델링 및 작업장 신축 공사를 9월 달 완료하겠습니다. 수강생모집은 금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명년도 1월1일 개교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항으로는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행정의 투명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건축부조리 근절과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건축물 정비 및 재해위험 예방으로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10%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건축과제 두 번째 사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조성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과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사업, 다목적광장 조성, 마을오수처리시설 관리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은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을 7월15일까지 완료하겠고, 지원사업 보조지원사업 시행을 7월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원사업 보조지원사업 완료는 금년 10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사업은 사업량 68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1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은 공사마무리를 9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관리는 17개소로 수질검사 2회와 노후 된 기계시설 및 소모품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교통과제 첫 번째 사항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운송업체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오지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송업체 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사항으로 교통시설 정기점검제 실시와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송업체 지원사항으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실시를 수시로 하겠으며,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정성 제고사항으로 운행노선, 운행시간준수, 배차간격 등 편리성 제고와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시내버스 운행시간 안내시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가지 및 기타지역 혼잡시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로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단양읍 도전리 654번지 하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가지 및 기타 지역 혼잡시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상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ㆍ정차 계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타지역 혼잡시 교통소통을 위한 우회도로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사항으로 고수대교～성신아파트 뒤 이면도로 활용 노상주차장 설치로 60대 정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효율적 활용과 단양 다누리센터 지하주차장 설치를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교통과제 세 번째 사항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녹색알림이 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사항으로 2009년도 추진실적은 1월～3월까지 문자서비스를 위한 휴대전화 접수와 3월～6월까지 문자전송그룹 작성 및 문자전송을 하였으며 기대효과 사항으로는 행정의무 불이행에 따른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등 피해 예방과 사전안내 및 계도위주의 업무추진으로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10월까지 월별 행정의무 이행대상자 문자전송 그룹 작성과 11월～12월까지 그룹별 이행 기간도래 문자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의무 불이행에 따른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등 피해 예방과 사전안내 및 계도위주의 업무추진으로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83쪽,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처리기간 단축을 26%라고 했는데 그 날짜를 며칠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사항은 그전에 수작업으로 하던 부분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 외에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단축한 것이…. 저희들이 한 26%정도 단축을 했습니다.

날짜 단축이 26%라고요?

예.

그러면 3일에 26%면 얼마예요?

한 건에 대해서 26% 보다는 총괄적으로 7일짜리가 3일짜리로 단축되는 것이 있고, 3일짜리가 2일로 단축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 적으로 해서 저희들 군청에서 취급하는 민원 전체에 대한 %를 내보니까 26%정도 단축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3일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26% 한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건당 하는 것이 아니고 30% 줄인 것도 있고 20% 줄인 것도 있고 그런데 평균이 26%정도 됩니다.

예. 90쪽,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에 부적정한 신고를 한 것이 158건인데 그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부동산거래 투명성확보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방법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에 투명성 확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실시한 건수가 158건이 있는데 처리내용,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적정 신고조사 158건에 대한 사항은 취득세나 등록세 관계를 내야 될 부분들이 거래금액과 실제 금액이 잘 안맞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재무과에 통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158건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여 가지고 말하자면 1,000만원을 속였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거래가 얼마에 되었는가는 확인이 된 다음에 그것에 따른 부과가 별도로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부동산을 투명성 있게 하라고 했을 때 방법이 있는지 그냥 조사로 끝내는 것인지, 안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검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분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저희들이 조사한 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했을 때 검인을 해줘 가지고 등기가 나는 사항입니다. 검인 처리를 안해 주면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거래상 투명성 있게 글씨가 나오지 않아요. 얼마에 팔고 사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미리 준비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려고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원 짜리면 8,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더 이상 말이 없어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1억원에 대해서 2,000만원을 떼어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를 먹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조사를 받아야죠. 그냥 그 사람들 신고한데 따라서 하려면 조사를 하나마나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실제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내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이고요. 과거에는 다운 계약을 해가지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덜 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등기부에 거래 금액이 명시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을 하자고 그래도 다운 계약을 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단지 중계업소에서 또 거래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가 교육을 시킬 때 그것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우리가 찾아내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고 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면 그것을 당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쪽, 기타 지역 혼잡시 교통소통을 말씀하셨는데요. 기타 지역은 각 읍·면도 해당되나요? 최근에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차량 소통이 제대로 안되어서 관광지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91쪽, 전통건축학교 리모델링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주신다고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는 운영을 전통가옥을 짓도록 장려를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전통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전통 건축학교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폐교를 사서 폐교를 전통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리모델링 하는 부분입니다.

폐교가 완성되면 전통학교도 위탁 준 데서 운영하게 되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개교준비를 완료해 놓고 학생들까지 뽑아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상태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군민들의 취향이 자연 친환경적인 집을 전부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친환경 집을 말하자면 흙집을 짓는 것이 지금 한창 유행인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전통학교가 개교가 되고 하면 실제 전통학교에서 짓는 것은 고가옥 이것은 대개 목조건물이 들어가는데 목조건물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평당 700만원정도, 일반 주택을 지었을 때는 3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또 교육생들을 양성 시켜서 앞으로 단양이 장래에 고가구가 들어 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제안을 하나 하고 싶고요. 우리 지역에서 흙벽돌 쌓는 분이 특허를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조건물 같은 것은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 흙집은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 때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시멘트 벽돌조로 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조금 붙여서 미장을 한다든가 그런 건축이었는데 지금은 흙을 가지고 벽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가지고 콘크리트 하는 그런 방식으로 벽돌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으로 짓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가곡 어의곡 1리에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붕 슬래브도 되고 벽도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간이 빨리 걸린다고 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관찰을 하셔서 도입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더구나 관내에서 특허를 내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 전통학교 하는 것은 목재를 깎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접목하면 좋은 건물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과 86쪽에 해당 되는데요. 완벽한 지적자료 정비를 위한 정보제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경계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연초에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85쪽과 86쪽에 고객만족 최상의 지적행정서비스 시행하고, 완벽한 지적자료 정비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여기에 보면 당초에 보고할 때는 경계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지적 임야, 경계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적도와 임야도가 당초에 달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합을 해 보면 불일치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강, 단성 쪽을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나타난 것도 우리 단양군에 지적 불부합 지역이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의 불부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87페이지, 88페이지 2개 얘기를 했는데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금 시행을 바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까지 건물 표지판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건물 표지판 설치가 8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1월말까지 설치를 하고 도로명판은 10월말까지 설치를 하면 저희들 준비작업은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시를 하고 내년 1년은 지금 현주소 체제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도로명 부여하려면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예.

지명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에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새주소위원회에서요?

예, 새주소위원회에서요.

지명위원회는 안하고….

예.

그러면 조례에 단양군 지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명 주소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이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주소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까?

예.

그럼, 불합리하게 하는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할 때 지명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옛날 지명 잘 알고 계신 분들, 몇 분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서나 타 기관 처리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옛날 용어를 쓰고 옛날 지명을 썼을 때 오히려….

지명위원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명위원회는 안했죠?

지명위원회는 안하고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도로를 단양군으로 하는데 지명위원회를 개최 안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전통 건축학교 위치를 어디로 하시려는가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통학교 관계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장소가 황정으로 되어 있다가 적성으로 갔다가 또 다시 황정 쪽으로 가는 부분에 되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황정초등학교를 사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매각을 안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적성초등학교를 사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성초등학교에 또 전통주하고 도서관하고 전통학교하고 세 가지를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한군데에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간단하게 하세요.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황정에 다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황정으로 갔다가 적성에 갔다가 다시 황정으로 가는 것이죠?

예.

황정에 먼저 가보니까 운동장에 곡식을 다 심어 놓았던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황정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본회의만 남아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무난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은 안된 상태죠?

매입절차가 교육위원회 쪽에서는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17일 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는 읽어 봤습니다. 예산도 똑같고 위치가 어디인가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황정초등학교에 한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건축학교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들이 황정초등학교에 처음에 전통건축학교를 승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적성초등학교로 갔는데 적성초등학교에 전통학교를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하고 나니까 지금 다시 황정초등학교로 다시 이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건데 실제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사업승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성초등학교에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황정초등학교로 다시 이전하게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황정초등학교를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데 황정초등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매각의사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적성초등학교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적성초등학교에서는 또 추진이 전통주하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도서관하고 또 전통학교하고 세 가지를 하게 될 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사항에서 여러 가지를 한 군데에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이 있었고 또 제가 선진지를 가서 봤을 때에도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황정초등학교를 매각의사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서 그래서 황정초등학교에 다가 옮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적성초등학교에 전통학교를 주 목적으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회에 승인을 적성초등학교에 전통 학교를 하겠다고 주 목적으로 승인을 얻은 겁니다. 배상면주가나 도서관이나 이것을 주 목적으로 가져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황정초등학교에 전통학교를 하겠다, 어느 예산이든, 사업이든 우리 단양군의 예산을 전부다 거기다 달아 가지고 할 겁니까, 그중에 하나만 맞으면 됩니까, 주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엄재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 시 강변쪽으로 더 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상주차장 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다시 검토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안하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하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림리 광산사택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역동적인 조직운영으로 활력이 넘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4개 담당이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 두 번째 이행과제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에서 추진한 과제 첫 번째로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 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한 읍·면 순방과「열린 군수실」운영하고, 군민 감동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와 행정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린 군수실」운영과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대화를 확대하고 공무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평가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스스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사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공개하였고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승진 다면평가 반영비율 축소 조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개인별로 순위를 공개하고 전자게시판에 『인사 자료방』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점 반영기간 적용비율을 개선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류별로 분리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책임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규직 직무교육을 2회에 60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무기 계약직 4명에 대해서 7월중에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성과와 능력중심의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고 잦은 전보는 지양하고 정기적 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하고 읍·면에 대해서는 부읍·면장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104쪽, 군정 협력 능력의 강화 및 체계적인 상황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장 사기진작으로 집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장 화합체육대회와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과 퇴직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전달하고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장 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수렴 및 군정 모니터링을 위해서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장학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과 군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촌 일손 돕기와 이장 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규 반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서무담당에서 추진한 첫 번째 과제로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기근속 공직자 국내연수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공직자 건강검진 실시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고자 직장동호회 활동 및 대회출전에 지원을 하고 전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와 공무원에 대한 유니폼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 무기 계약직 노조와 단체협상은 2008년도는 단체협상을 협약 체결했고 금년도 임금교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을 계속 지급을 하고 종합 건강검진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직원화합 체육대회 지원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도·시·군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상 본 교섭을 추진 7월에 마무리 하고 무기 계약직 노조와는 단체교섭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공무원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도, 중앙 등 각종 교육을 436개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조성을 위해서는 단양군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변화 대응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7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상시학습체제 도입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하고 개인별 능력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직급별 상시학습 교육이수시간을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추진에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세 번째로 지속적인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상상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발표 평가시상하고 1부서 1행정명품 과제와 온라인 행정백과사전인 국정피디아에 3건을 게재하였으며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지역방위 협력태세 구축을 위한 지원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예비군 육성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겠고 무선중계기를 설치하고 읍·면 예비군중대 지원과 경찰서의 체육시설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방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명절에 군·경 위문을 실시하고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비군 육성 비품을 지원하고 지역방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지원 및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민간협력에서 추진한 과제 첫 번째로 군민 행복지수 만점을 위한 행복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행복한 군민 만들기 위한 행복사업으로 가족간 대화를 위한『행복 대화사업』과 민간단체별 행복운동 자체 과제를 추진하고 민간사회단체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민간단체 행복운동 과제공모사업과 1단체 1중점과제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동기부여를 통한 행복운동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민행복지수 측정 설문조사를 하는 결과 행복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11.3%가 높았고 행복운동 인지도는 15%가 상향되었습니다. 행복운동 추진에 따른 민간인 표창도 20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복한 군민 만들기 위해 행복을 공유하고 행복을 나누는『행복 쿠폰제』시행과 행복한 대화사업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전파하고 민간사회단체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행복운동 특수시책 과제공모사업과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행복실천 우수사례 발표회를 9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기부여를 통한 행복운동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행복운동 민간단체 워크숍 개최와 군 종합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관 협력을 통한 선진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자질향상을 통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과 읍·면 순회 주민자치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민간사회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을 자랑비 건립과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9월에 자원봉사와 평생학습축제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에 단양읍이 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위원 자질향상을 통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순회 주민자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 의식 혁신과 능력함양을 위한 교육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1관광지, 1민간단체가 결연 관광지 안내 및 청결활동에 4개 단체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시범운영 한 후에 내년부터 결과가 좋으면 다수 민간단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 단체 초청하여 농산물 판매 및 각종 체험행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리적 대외 교류·협력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출향군민의 군정 파트너 기능 확대를 위해서 출향 군민을 방문하여 군정설명하고 군정소식지를 매월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출향 군민회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매결연 도시 간 협력사업 추진 및 자매도시 결연 확대를 위하여 불우시설을 상반기에는 1회 방문하고 하계휴양소를 지정하고 농산물직거래 6회에 5,4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미래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 추진을 위해서 중국 안도현 과 계속적으로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파견 공무원을 활용해서 청내 직원에 대해서 중국어 강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출향 군민의 군정파트너 기능 확대를 위해서 출향동문 및 향후회원 찾아주기 사이버 연결망을 구축하고 출향인 명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도시 간 실리적 교류사업 전개를 위해서 자매 도시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하도록 하고 인천시 계양구에서 자매결연을 본 군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도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 추진을 위해서 중국 안도현 건현 100주년 기념행사에 방문을 하고 앞으로 영어권 도시와의 국제교류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정보통신에서 추진한 과제 첫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화 인력 역량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정보화 교육 강화를 위해서 강사 지원단 6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열린 정보화 교육과 컴퓨터 자격증 교육, 정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과 새싹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 교육장에 오래된 컴퓨터를 36대 5,3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형태의 열린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41회 770명을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해서 군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두 번째로 인터넷 주민 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관광단양 홍보 강화를 위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숙박·음식점 신규 사업장 21개소를 등록하였고 이 부분을 활용한 각종 관광홍보물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하계 휴가철을 대비해서 관광 홈페이지에 대한 주요 콘텐츠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대비해서 웹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전송 환경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전산자원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산장비 보안 취약성 분석시스템 및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PC 보안 관리를 위한 통합 PC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USB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관광단양 홍보 강화를 위해서 군·의정 소식 및 축제정보 등 인터넷을 통한 단양정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율진단과 개인정보파일 보유 신규시스템 사전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정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사랑의 PC 80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 고도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정보고도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 제3차 추가 확산 업무 도입 추진 보건 외 7개 업무를 도입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자원(H/W, S/W)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자결재 문서편집 프로그램 성능 보강과 행정업무용 프로그램(MS 오피스) 구입 설치를 완료했고 업무용 노후 컴퓨터도 150대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고속·대용량 온라인 전송을 위해서는 본청의 광케이블 포설로 고성능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였고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했고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구내 정보통신 시설 사용 전 검사를 8개소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정보고도화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새올 및 건축행정시스템 민원처리 자동알림시스템 구축하고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용량 증설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자원(H/W, S/W) 고도화를 위해서는 각 부서에 S/W 환경 조사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과 고속·대용량 온라인 전송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화(IPT) 도입 대비하여 전 부서에 전화번호 대역 조정과 장비별 기술 규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105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직원 자녀보육비 수당이 15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304명 배로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9쪽, 미래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추진을 위하여 현재 중국 안도현과 1명을 2008년부터 5월부터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5쪽 보육수당지급 인원 152명은 상반기에 주는 것이고 하반기까지 해서 304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304명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배가 되느냐….

연인원을 따지니까 304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안도현 교류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교류해 봤을 때 의원님들도 갔다 오셨지만 현재는 특별하게 성과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파견근무만 작년도에 1년 하다가 금년도에는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오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6개월로 단축해서 교류를 하고 대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저희들한테 와서 작년도에 같으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103쪽,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인데요. 이것 승진기회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사….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근 3년 것을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2006～2008년 중에 2006년에서는 총 인원이 11명이었는데 여성 공무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14명 이었는데 여성 공무원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은 총 승진인원이 5명이었는데 여성공무원 1명밖에 없었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진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또 최근에 8급에서 7급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2006년도에는 16명이 총 승진 인원인데 여성공무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16명에서 여성 공무원 5명이고 2008년에는 총 승진 인원이 3명인데 여성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라고 보여 지지가 않는데….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군청에 있을 때 2002년도에 자치행정부에서 여성관리자 5급 이상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는 세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것이 2007년도에 끝났는데 단양군 과장님 혹시 이 계획 아십니까? 지침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침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양군에서 각 시·군에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도로 보내 주는 것이었거든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아마 저희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보면, 세부 지침에 보면 보직관리하고, 근무평정, 승진기회 양성평등보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2007년도까지 전체 5급 이상 공무원을 여성 공무원 중에 10%까지 승진시키라고 했는데 단양군에서는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이후로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양수자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자 매년 분석한 내용은 꼭 여성을 불평등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승진할 시점이라든지 명부상에, 서열이 들어가 있으면 불평등하게 대우는 안하고 똑같이 다 저희들은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뒤에 말씀하신 여성 5급 관계는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찾아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도 꼭 운영을 하라고 했고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찾아서 참고로 해서 다음번 인사에는 여성들이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는데요. 선택적 복지운영제도가 당초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646명에 5억5,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4억1,100만원으로다가 1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보다 4억1,100만원은 상반기에 집행한 내용이고 하반기에 잔여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도 나머지 잔여 금액을 지급할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다 쓰도록 지침을 줬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예산대로 5억5,000만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9년도에 지역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제활력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진흥 그리고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 녹색쉼표인 단양 만들기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문화재의 가치 창출로 문화 향유권 신장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과 마케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지역 재구조화를 평가 목표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 이행과제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 및 공연행사 확대 추진입니다. 제27회 소백산 철쭉제를 2009년 5월23일부터 6월1일까지 9일간 약 49개 항목의 각종 단위행사 및 전시 체험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도 3회를 추진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제14회 온달문화축제를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10월9일부터 10월11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공연 활동 전개도 무대공연 작품공연 5회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도 4회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한 여름 밤의 문화 예술 공연 행사도 7월24일과 25일, 그리고 7월31일과 8월1일인 관광성수기 때 피서지에서 추진해 가지고 피서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1쪽, 두 번째 과제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문화 예술 활동 육성 및 공연행사 지원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지원 4개 팀 그리고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 7회, 그리고 예총단양지구 설립을 위해서 국악협회 설립 승인을 신청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꿈을 싣는 희망수레” Ⅱ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도 차량을 대체구입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구입 및 도서대여전산화 시스템도 구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1회와 영화상영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추진도 다누리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창조적 활용입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 석전대제 제향 제기 구입을 지원하였고 춘기·추기 석전대제 행사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금 무지제 및 마당바위 기우제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단양향교지 발간은 단양향교의 역사·문화 변천사를 정리한 것으로 지금 현재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에 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양 향교지는 저희 관내에서 처음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자를 많이 쓰지 않고 주석을 달든지 해서 모든 군민들이 쉽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농악대 육성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16회 충북민속예술제가 10월중에 충주시에서 개최되는데 저희 군에서도 남한강 뱃소리와 각기 선돌 봉치기를 보완해서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교지는 12월까지 발간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생활속의 문화 환경 조성 및 문화산업 육성으로 역사 문화적 특성을 담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나루공원에 공연장 조성을 1식 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온달오픈세트장 문화사업 기반구축은 고구려 복식 및 소품전시를 위한 진열공간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달문화 축제 전에 완료를 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설계가 끝나는 대로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활용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복식 및 드라마 미술품 구입 전시도 10월중에 온달문화 축제 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트장을 활용한 드라마 및 영화 지속유치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문화재 환경개선 및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4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온달산성, 적성산성, 그리고 단양향교와 영춘 향교, 영춘 향교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지킴이 운동』도 확산해 나가고 문화재 안내판 및 주변정비도 추진을 했습니다. 구인사유물전시관은 건축공사 부분에 14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마무리를 위해서 온달산성 진입로 외 5개소의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집행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람 환경개선 및 『문화재 지킴이 운동』도 문화재안내판 설치 및 주변정비를 13개소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인 태실비 외 5개소 주변정비도 추진해 나가겠고요. 문화재 1지킴이 운동도 1회 더 10월중에 실시를 하겠고 문화재 도감은 현재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제작 중에 있는데 이것도 연말 내에 발간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향산사지 복원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향산사지 복원관련 주민설명회를 금년도에 2월 달 하고 6월 달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중원문화권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현재 사업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중원문화권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실사도 왔다 갔습니다만 국비지원 사업으로 토지문제만 해결이 되면 국비지원도 가능하다는 문화재청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비도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산사지 복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죽령옛길 복원사업은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 중원문화권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센터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시개발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온달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은 3억원을 들여서 온달관광지에서 사오정 있는 데까지 위험구간을 상반기 우선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40m 정도 그래서 하반기에는 나머지 60m정도 해가지고 사오정까지는 테크시설로 해가지고 위험시설을 완전히 탐방로 시설로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산석탑 주변정비도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다시 편입대상 물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금년 중에 계속 추진을 해서 보상여부를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비지정문화재 등록 및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입니다. 비지정 무형 및 유형문화재 등록 추진으로 구인사 동산 문화재 지정 신청을 전적류 6점을 신청을 했는데 2건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302호 및 303호로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련암 및 방곡사 동산문화재 지정신청도 청련암의 목조불상 1점하고 방곡사에 전적류 4점이 지금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고기간만 끝나면 지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전승활동지원은 도예 전수교육관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토지소유권 이전을 다음 주면 이전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니까 1필지정도가 추가로 편입이 되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4필지를 7월25일까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에 지금 건축공사 착공준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기만 끝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계획대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 시연 공개행사 지연도 계획대로 축제시에 시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지정 무형 및 유형문화재 등록추진을 계획하겠습니다. 삼회양 놀이는 국가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상시바위그늘 유적도 도 기념물로 등록을 지금 현재 추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예전수 교육관은 최소한 11월까지 늦어도 12월까지는 건립을 완료해서 입주까지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 전승활동지원 및 시연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스토리 텔링 교육 및 문화학교 운영도 10월경에 분야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7쪽, 체육 분야에서 전국대회 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 6회 정도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서 홍보활동도 각별히 추진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48회 도민체전 출전지원을 했고 상위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회 충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교실도 정현숙 탁구교실 및 생활체육교실 5개 종목을 추진했고 생활체육 지도자 확충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지속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및 읍·면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을 10월중에 하고 하반기에 개최되는 읍·면 체육대회 어상천, 가곡, 영춘에 대해서도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출전 참가자 지원 및 출전지원, 동호회인 체육대회 개최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건강증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단성면 실내 게이트 볼장 건립 추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속히 발주를 하도록 하겠고요. 군민체육센터건립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60억원의 사업인데 금년도에 기금 10억원이 보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 시설 확충은 가곡면 두산 마을에 이것도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슬로프시설이라든가 교육장 또 이륙장 관리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금 3억원은 기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되는대로 우리 지방비분이 확보가 되면 2010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종목 시설개선 및 기존시설 사후관리는 클레이사격장을 도민체전 전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경기를 치뤘습니다. 그리고 읍·면 게이트볼장 정비도 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시설물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민원사항 해소로 생활체육 지도자 상시배치 운영 2종목 그리고 신축체육시설물 다목적 활용 검토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준공을 11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고요. 군민체육센터건립도 설계승인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스포츠시설 확충사업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레이사격장 법면정비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에서도 도비지원사업인만큼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독려를 받고 있어서 이것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체육시설, 사후관리 및 민원사항 해소로 문화체육센터에 배수관이 상당히 낡아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 그 외에 공설운동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에 불편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실업 탁구단 운영 및 탁구메카 기틀 마련으로 실업 탁구단은 현재 도민체전 2회 연속 우승 및 실업탁구단의 직제를 총감독과 감독으로 상향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한 도체육회에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전력증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준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업 및 중앙공무원 탁구대회 유치로 활발한 교류도 도모를 했습니다. 성적우수자 격려 및 대회 참가로 관광단양을 홍보한 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국가대표 상비군이 저희 팀에서 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대회 참가를 통한 실업탁구단의 위상 제고도 2명의 선수가 일본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2009년 종별 학생 탁구대회 등 4개 대회 유치를 확정해 놓고 있고 동계청소년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도 전국 실업탁구대회 그리고 장애인 탁구대회 그 다음에 종별 학생 탁구대회 유치 등 각종 탁구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고요. 국제대회도 베트남 호치민 골든 라켓 국제탁구대회가 15일 이미 출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참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지역 평생학급 기획·조정 및 학습결과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 협의회를 6월24일 날 우리 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강의실 교육 및 회의장소로도 상반기 중에 428건을 추진했습니다. 지역 평생학습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재정비 하고 회의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홈페이지 프로그램도 수정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기자재 마련을 위해서 평생학습 결과 표준화 시범운영사업 추진을 7개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평가 인정위원회도 구성해서 2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생학습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을 통한 학습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참마을 동아리 운영을 월 1회 개최를 했고 평생학습 Pos System 도입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센터가 늘 배움터로…. 시설의 열린 운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고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역 평생학습 체계 마련을 위해서 각종 추진위원회라든가 실무협의회 그 다음에 교육사업 지원 심의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결과 누적관리를 통한 평생학습계좌제 기반도 포인트제 반영을 통한 학습결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평가 인증위원회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표준화 사업이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리더 심화교육 운동을 7월 달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31쪽, 열린 평생학습 제공으로 발전적 학습문화 조성사업으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를 문화관광 서비스 아카데미를 4개 과정을 운영했고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제공을 상반기에 30개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차별화된 학습프로그램의 제공으로 단양관광예술대학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현재 2009년도 2월 달에 기 전문학사 3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소외계층을 위한 문예교육도 4개 기관에서 25개소에 300여명을 추진했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학사운영 우수 학습동아리 육성으로 학습동아리 공모를 통해서 우수 학습동아리 5개 동아리를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아리 홈페이지 등록도 5개 동아리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평생학습기회 확대로 주 5일 근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제공으로 야간 자격증 취득 20개 과정 그리고 주말 3개 과정, 특성화 2개 과정을 추진하고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국비 공모를 7월중에 해서 내년도에는 4차 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학습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점운영제 학습 과목당 재평가인증을 8개 과목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을 해서 11월에 학점을 받아서 평가에 인증을 받도록 해 나가고 소외계층 문해교육 추진의 내실화로 문해교사 심화교육이라든가 소백학교 운동회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단양군 평생학습 축제를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함께 추진을 하고 전국 평생학습 축제도 10월 중에 구리에 참가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뽐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학습 동아리도 콘서트 개최라든가 또 홈페이지 등록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지역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인적지원 개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리더 육성을 위해서 학습과 노동, 복지를 연계한 이동 평생학습반 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도 6개 과정을 운영했고요. 군민자치대학은 5회를 운영했습니다. 교육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으로 교육사업 지원에 8억4,000만원을 지원했고 방과 후 중심학교 내실운영을 위한 지도·점검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단양문화관광체험학교 운영지원에 1억원, 그리고 관내 학교 교실시설 지원에 3개소에 12억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의 리더 육성으로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 학과프로젝트 실행 및 결과물 도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군민자치대학도 5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의 양성으로 교육관련 기금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지도·점검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단양 문화관광 체험학교도 영어캠프 운영 등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121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관광종합타운과 연계시켜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농어촌 도서관을 꼭 구태여 거기에 다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종합타운 건립계획에 잘 아시겠지만 민물 수족관과 저희들이 농어촌 공공도서관 사업 그리고 그 외에 종합타운 기능이 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고 저희들도 이것을 별도로 또 사업을 하고자 하면 부지라든가 사업비 부족 그런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관광타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종합타운 처음에 기본계획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270억원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68억원인가, 80억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구태여 거기다가 겸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농어촌 관광도서관을 지으려면 따로 지어 줘야 되죠. 왜 관광종합타운에 다가 결부시켜 가지고 하려는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려고 할 때 관광종합타운은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3～4배로 늘려가면서 한군데로 몰아 가지고 일을 하는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광종합타운 종합계획을 제가 수립하지 않아서 세부 사항은 구체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공도서관을 별도로 하기에는 우리 단양이 부지라든가 각종 여건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관광종합타운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다 복합기능으로 하면 아마 운영이나 이런 데 효율성이….

농어촌 도서관을 꼭 거기다가 해야 되는 겁니까?

농어촌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떤 농어촌이라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름을 그렇게 지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자꾸 한군데에다 지어 넣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꾸 단양에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부리는 것은 좋겠지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다가 붙이지 말고 해야죠. 왜 종합타운이 종합타운이지 농업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농어촌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국가에….

도서관도 그래요. 매포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거기다가 농어촌도서관을 연계시켜서 해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받아도 정상적인 돈을 받아야죠. 그래 놓고서 왜 관광종합타운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누가 도서관에 가서 볼 사람이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을 하시려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난 뒤에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단양군에 대충 이렇게 보면 멀칭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 가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과는 절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그것을 떠나서 사실은 이 모든 사업 관계가 얽혀 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억지춘향으로 다가, 말하자면 이름은 다 붙이고 사실 실제는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요. 132쪽, 지역혁신 리더 행정 양성 단양 생태관광농업대학 운영 6개 과정 있죠?

예.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태관광대학은 2개 학부 6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 학부는 친환경농업학부하고 생태문화관광학부 친환경농업학부에는 친환경 유기농 리더,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리더, 그리고 생태분야에는 숙박업 및 음식업 디자인 문화관광 상품개발 이런 6개 학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3학년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0명 정도가 3학년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태관광농업대학은 내년도에 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출향인 생태관광농업대학은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도 도출이 되고 할 테니까, 그때 기 유인물 나온 것이 필요하시면 이 분들이 제출한 과제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여 드리겠고요. 성과라고 그러면 여기에 70여명 정도가 상당히 우리 단양에 친환경 농업분야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나온 결과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중원문화권 사업이 당초에 단양군에 계획상 금액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게 되었었죠?

중원문화권사업은 지금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이것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왔었는데 저희들 계획은 5월 달에 완전 용역이 끝나 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시달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아마 4대강 살리기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당초에 전체 우리 단양군에서 신청한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민자까지 포함해서 4,393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용은 역사, 문화 복원으로 향산사지, 죽령옛길, 온달산성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으로 수변가로라든가 양백산 테마공원, 심곡유원지, 그리고 도로 교통으로 5개 연계도로 확·포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도록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이면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로 아까 죽령옛길도 생태 탐방로 쪽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차관까지 와 가지고 실사까지 해 갔습니다. 자꾸 이렇게 갈라져 나가고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 분야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전에 공문을 하나 보고 왔는데 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떤 관례로 어떻게 정립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추진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중원문화권 사업의 전체 규모는 충주, 제천, 단양에서 한 1조5,000억원으로 규모는 상당히 크고 주민들 여론만 이렇게 부풀려 놓고 실제 내용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니까 저희들이….

좀 챙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32쪽에 과장님 저희들이 교육경비라든가 또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최근 몇 년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기자재를 산다든가 업체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크고 작은 사업이 많죠. 그런데 지금 지역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나 이런 데서는 물품구매를 거의 외지에서 하고요. 사업 같은 것도 외주업체에 발주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교육계도 당연히 군민들에게 다가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교육청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시설 지원사업 이런데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집행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 보조금 정산 받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또 그런 반복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을 교부 조건에 단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 방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상당히 증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122쪽, 지역전통문화 계승사업 추진인데요. 여기에 석전대제 하는데 제향 제기 구입지원으로써 2개소에 예산이 1,000만원이죠?

예, 두 군데 500만원씩.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가요?

지금 단양하고 영춘 향교에 제향 제기가 상당히 낡아 가지고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제향 제기를 새 것으로 갈아 드리려고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석전대제를 여러 번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인이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향교를 관리하시는 분외에…. 관리는 창고, 기물고 이런 것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볼 때에는 제기랑 거기서 하는 모든 기기가 아주 오래되고 이것 참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바꾼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중하고 앞으로 보존해야 될 것 이런 것은 보존을 하고요. 대제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주고 또 낡은 것 이런 것은 교체하고 이런 것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세 내역은 제가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입내역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보존해야 될 것은 당연해 보존해야 되겠죠.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존할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악대 육성지원은 언제까지 육성지원을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5-6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자립이 안되나요?

농악대는 사실 자립은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각 읍·면에 농악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사실 이 분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지원 아니면 이 분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명맥을 이어가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가지고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립을 길러주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예총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립이 되면 질도 향상이 되고 이러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저희들이 모색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레저 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을 가곡 두산 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슬로프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두산 마을이 패러 타기로는 아주 적지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주민과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산이 전부 감자밭이라는 것 아시죠?

이것은 위치가 저희들 군유지 임야가 있는 각종 레저 스포츠 활공하고 하는 윗부분으로 거기는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공모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유임야를 일부 해가지고 거기에 다가 착륙장이라든가 지금 교육장 같은 것은 없거든요. 우리 단양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 일대를 레저스포츠 단지, 교육장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두산 마을이 레저 스포츠의,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들은 양방산에서 많이 타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교육이라든가 관리, 체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종합시설로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론은 알겠는데요. 거기가 초보들이 하다보니까 나르다가 감자밭에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면 패러가 감자밭을 다 덮어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잘 하셔서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121쪽, 역동시조문화제 개최해서 단양군에 성과가 있었는가요?

예.

성과가 컸습니까?

사실 역동 우탁 선생 우리 단양에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없었고 그랬는데 여기에 시조 문학회라든가 또 문중 이런데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저희 역동 우탁이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안동이나 이런데서 지금 활발하게 자기 지역의 인물화 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개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동 우탁 선생은 우리 지역의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그 이상의 우리 지역의 출신 인물로서 부각시키고, 어떤 관광 상품화라면 좀 그렇지만 문화유산으로 앞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경험도 처음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각종 협회라든가 또 각종 학술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확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을 잘 하셨고 또 기 끝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의회와 협조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125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추진인데요. 향산사지가 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 225억원이죠?

예, 225억원입니다.

225억원인데 민자가 한 38%가 되는데 민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민자가 85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국비는 45억원이고.

저희들이 국비나 지방비 가지고는 보상이라든가 기반 조성 이런 것으로 하고 어떤 그 외에 어떤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 부분은 민자로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원문화권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로 문화재청에 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향산사지 주변 형상변경을 시설을 하면서 같이 문화재청에 사업 카드도 올리고 했더니 토지소유주와 원만히 협의만 된다면 토지보상비도 충분히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저희들이 중원문화권으로 되어도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오히려 문화재청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오히려 더 비중을 두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두 번이나 가졌고 하반기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원문화권사업의 민자 85억원은 이 중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다뤄야 할 문제고그 외에 우선 토지보상만 되면 단계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고구려 민속촌도 우리가 처음에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표류상태에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원문화권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죽령 옛길 복원사업도 금요일 날 문화관광차관님 현지에 오셨다 가셨지 않아요?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 탐방로라고 해가지고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5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하나의 사업성과보다도 하나의 애드벌륜을 띄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우리가 원 목표를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중원문화권사업이 충주에서 문화촌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양에 고구려 민속촌은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흡수 되어 가지고 지금 위치도 당초에 밤수동에 했다가 환경부에서 환경 유발하는 것은 안된다고 그래서 정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딘가 한군데를 잡고 가야죠. 이쪽 저쪽하다 보면 토끼 두 마리를 잡다 보면 한 마리도 못잡는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복원사업도 어느 한군데를 잡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6쪽, 두 번째 비지정 문화재 관계인데요. 삼회양놀이 국가 무형문화재 등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등록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라든가 기념물 추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청년암목조불상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계속 올리다가 이번에 도 지정 예고 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예고 기간이 끝나면 지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회양놀이라든가 상시바위 그늘 유적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삼회양놀이는 국가 무형문화재정도로 등록을 목표로 삼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온 사항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등록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는 것이 남한강 뱃소리, 띠벳놀이, 또는 각기 선돌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인력이 많이 들지 않아요. 삼회양놀이나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인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승려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우리 단양군에서 볼거리가 되고 인력이 일체 우리가 동원하는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제가 금요일 날 도청 문화재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기준이 5년간 거기에 거주한 사람이 없어서 안된다, 그래서 보완을 지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려들이라는 것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양군청에 직을 두고 있으면 어느 면에 가서 근무하든지 단양군청에 근무하는 재직 증명을 떼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해가지고 9월 달에 도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리지 않아요?

예.

그때 받아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해 놓으면 힘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행정적인 보완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하면 민속예술경연대회나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까지 나가는데 단양군에서도힘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왜 여태까지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가 봤는데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 단양군에도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가을에 영춘에서 하는 축제 때도 같이 와서 하면 우리 문화재청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온달문화축제 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온달문화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축제가 요즘은 아니죠?

예, 지금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지원을 받다가 30억원씩 받은 데도 있고 10억원씩 받은 데도 있고 5억원씩 받은 데도 있는데 우리는 가장 최저치로 다가 3,000만원, 2,000만원 받던 것도 지금 못받고 있지 않아요. 그 분들 얘기는 맥을 이어서 보존하겠다고 그러는데 맥이라는 것은 끊겼다 이어지고 끊겼다 이어지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은 없지 않아요. 그런 것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월 달에 이것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 소선암하고 다리안 관광지에서 공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많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변무대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변무대는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수변무대를 이용한 여름철 공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아 가지고 아마 관광도시개발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다리안에서 성수기 때 주말에 두 번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고 또 소선암 같은 경우는 단성면에 계곡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것을 다 일정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그것이 될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군 단위 쳐 놓고 잔디구장이 저희 군만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름철 전지훈련지로는 단양이 적격입니다. 대강구장이나 단성구장이나 그래서 제가 모 실업팀에서 전지훈련을 오겠다, 한 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팀이 오게 되면, 20일 가까이 숙식을 합니다. 그런 것도 군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강구장이나 단성구장, 저희 공설운동장도 있습니다. 그런 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국에 팀이라든가 대학팀 이런데 홍보하는 활동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잔디구장을 사용하려면 시간당 10만원-20만원씩 줘야 되요. 한 게임 하려면 최소한 30만원 이상 줘야 되어요. 다른데서 조기 축구하시는 분들이 단양을 많이 옵니다. 여기에 와서 게임 한번 하고 야외에 가서 놀고, 구경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홍보하면 얼마든지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충,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며 체계적 관리로 경영적인 방식의 재무행정 기틀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 5개와 이행과제 15개 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먼저 부과 과제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수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부과액과 세외수입 부과액을 상향 증가시켰으며, 직무성과관리로 세무공무원 능력의 강화로는 세무담당 공무원 자체연찬회 개최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교육을 한 바 있고 또한 도 주관 지방세정 연찬회시 최우수상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방세수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4,700만원을 지방세로 목표로 하고 세외수입은 130억7,200만원의 목표 설정을 해서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과 평가를 통한 경쟁적 징수활동 분위기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도 하반기 자체연찬회(워크숍) 개최와 지방세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교육 등 일정대로 추진해서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쪽, 부과 과제 두 번째 경영적인 지방세정 운영 및 세무조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영적 지방세정 운영 및 세정업무 지도·점검 정례화 하였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과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정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2010년 새 지방세법 시행 사전준비와 지방세 법규정보 시스템 구축과 그리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은 20008년 결산 기준 지방세지출보고서 편성과 2009년 추계 기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10월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여건 감안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 실시 및 취약분야를 중점 조사해서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 납세권리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0쪽, 부과과제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납세자 편의시책 효율적 운영과 인터넷 지방세 납부(위택스) 활성화에 따른 운영은 인터넷 지방세납부(위택스) 회원가입 창구를 운영하고 또한 성실납세자(기업 및 개인) 우대시책 발굴에 있어서는 현재 성실 납세자 정보등록 230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 편의시책 효율적 운영으로 전자납부 재택제도 활성화를 위해 21.7%에서 23%로 상향조정 추진하겠으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위택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이용안내 도우미를 활용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위택스) 이용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편이 1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방세 세목 간소화 및 분법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징수과제 첫 번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2ㆍ40운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운영과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활동전개 그리고 100만원이상 체납자 읍·면별 책임 징수관을 운영하였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확행으로 체납처분(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압류) 127건에 2억3,100만원이 되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는 15건에 3,100만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금융자산조회 14명에서 3억1,300만원에 대하여도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서비스 도입운영으로 가상계좌서비스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협의를 조정하였으며 가상계좌서비스 시행에 대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적극적 체납액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고액 관외체납액 징수반 운영(분기별 합동 현장징수)과 체납자의 압류재산 매각실익 분석 후 신속한 공매처분은 토지 건물에 있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는 인터넷 자체 공매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서비스 시행은 가상계좌 서비스 본격 시행을 하고 있으며 가상계좌와 ARS시스템 연계로 납세자 편의시책도 9월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징수과제 두 번째, 세외수입 확충 및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을 담당부서별 책임징수제 실시와 독촉 및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그리고 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결손을 추진하였으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전국 재산조회 의뢰와 고액체납자 담당별 관리카드 작성과 체납자별 납부 독려하여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세정종합 평가 대비 관련부서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부서별 징수책임제 운영에 따른 징수실적 제출을 분기별로 하고 세외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를 2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압류물건 강제 공매 추진에 있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 고액 체납 압류물건(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공매 의뢰하면 징수담당 공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소관 세외수입 전산화 도입을 사업별 특별회계 대장을 10월중에 구축하고 수기로 관리하던 특별회계소관 세외수입 전산대장 구축은 기존 일반회계 세외수입프로그램 이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143쪽, 다음은 징수 과제 세 번째, 수익적 공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휴 자금의 적절한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공금예금 이자액 21억원과 그리고 예금 소액·분산 예치금은 55건에 820억원을 예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조기 영달 및 지불준비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체계 유지로 보조금 조기 확보 노력과 지불준비금 평균잔고를 5억원 이하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배정방식 변경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은 5천만원 이상 지출시 징수담당에 사전 통보제 시행과 배정잔액 최소화로 자금 활용 극대화토록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공공예금 수익적 운용을 위해 연말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유휴자금은 단·중기 자금예치와 예금별 금리분석을 통한 적절한 금융상품을 활용운영하고 안정적 수익적 위주의 자금관리로는 평잔 분석을 통한 장기 예치액 확대와 자금 집행시기를 예측해서 만기경과 예치금 고금리 상품에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완료에 따른 자금배정으로는 공사대금 공사 진척도에 따라 자금배정하고 자금보유액, 예금만기 등을 고려하여 자금배정을 조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다음 과표 과제 첫 번째, 공정·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공시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서 열람가격 의견제출가격과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통해 최소화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공시를 지속 추진하고 2009년 6월1일 기준의 이의 신청을 제로화와 읍·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교육을 실시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과표 과제 두 번째,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 적용으로 탄력적 과표적용을 부동산 경기에 맞춘 탄력적 과표 적용 요율 결정과 시가보다 높은 건물과표 일제조사와 부동산 과표 현실화율을 위한 조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산세 부과직후 과표 적용율 적정성 검토를 주택 및 건축물은 7월에서 9월에 토지는 9월에 적용하고 부동산 및 차량과 기타물건 과표 현실화율 일제조사 기준은 11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전조사는 11월중에 하겠으며, 콘도회원권은 취·등록세 자료 및 감정평가 자료 활용하고 지하자원 등의 관내업체 매입·매출관련 회계장부 등 자료로 활용해서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전 조사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과표과제 세 번째, 재산세 과세자료의 D/B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프로그램 전국단일화에 따른 과세코드 일제정비를 과세코드(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불부합 자료 12,000여건과 국가 등 납세자번호 13자리 미 입력자료 전산 발췌·정비 2,895건을 정비하였으며 재산세 비과세·감면코드 일제 정비도 상반기에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전수조사로서 건축물·토지 및 개별주택 등 89,000여 건과 관련공부 대조 및 불부합 자료 현지조사·확인을 하고 조사기간에 까지 조사해서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과세예상액 1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8,700여건에 1억9,000만원, 건축물은 2,900여건에 4억7,700만원, 토지는 19,000여건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경리 과제 첫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조기집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출예산 집행의 명확화로 회계질서 확립하였고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250만원 이상 지출권에 대하여 월 1회 내부행정망을 공개하였으며 공개건수는 205건이 되겠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있어서는 신규사업 행정 절차 단축(개산계약 적용 확대 등)이 396건과 공사계약 후 선급금 지급 확대(의무지급비율 → 70% 확대 운영)등은 153건해서 124억8,600만원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세출예산 집행의 명확화로 회계질서 확립과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경리과제 두 번째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업체를 위한 제한적 계약제도의 추진은 소액사업(공사 등) 관내업체 발주 159건에 97억4,400만원 그리고 분할계약 가능사업 관내업체 발주 34건이 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하도급을 유도한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 이행 계약특수조건 계약서 명시에 3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제 지속 운영과 준공사업장 지속 관리로 부실공사 예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수의·협상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은 도급업체 편의 제공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토록 추진하겠으며, 계약심사가 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개정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 공사 5억원, 전문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에 대한 계약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도 계약 심사 팀에 심사의뢰 후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대금 결제 시 카드 결제를 추진하던 것을 지금 각 실·과·단·소에서는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독려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과제 세 번째 외부환경에 대응한 효율적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물품 대량구매방식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다수공급자계약을 활용한 관급자재 집합구매 유도해서 예산절감액 4건에 6,200만원을 하였으며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전 재물조사 실시를 하였으며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자동차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 일반용역 등 효율적인 원가계산을 통한 계약률 적정화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의 지속추진과 관용차 대·폐차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고 물품 대량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지속 추진과 5,0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한 지역 내 구매 확대 추진하여 지역경제과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다음은 경리과제 네 번째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보고서는 공인회계사 검토 및 수정사항을 반영 후 최종 재무계획 보고서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회 승인 된 재무보고서를 재정공시와 지방재정법 제59조·제60조에 따라 의회 보고 및 승인 후 재정공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발간된 자료는 주민에게 배포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새올행정 시스템의 연계자산 자료를 검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1쪽, 다음은 재산과제 첫 번째, 공유재산 활용 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방안 강구에 있어 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토지활용도 제고와 위험대비 사전 재산보호 조치에 대한 건물은 218동이 되고 영조물은 배상 76건을 강구하고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무 전문화 및 업무 경감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부와 일치하는 공유재산시스템 관리로 행정재산은 11,818필지, 16,819,90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3,764필지 90,277,528㎡를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공유 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방안 강구에 지속 추진과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그리고 업무 전문화 및 업무 경감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상반기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재산 과제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전기시설(수전설비 및 배·분전반) 정기검사 18회 (월 3회)와 승강기 : 정기검사 1회, 자체점검 6회, 그리고 소방시설(자동탐지설비, 각종 소방시설) 점검 6회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하 변전실 비상발전기 설치사업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후관동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완료하여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청사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비전은 환경보전과 단양 발전이 상생하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실현을 위해서 4대 성과 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쪽, 이행과제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환경과제 첫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 여건 만들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단양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만들기 추진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 접수 등 그린스타트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7,155건에 1억8,600만원을 부과해서 82%를 징수하였습니다. 159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매포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0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범 군민 운동 전개로 그린스타트 범 군민 운동 전개, 그린스타트 운동 홍보활동 전개,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온실가시 줄이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1억8,6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환경운영 과제 두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만들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연환경 명소 100선 및 생태우수마을 지정·운영과 충주호 유역 지속가능발전 공동용역 착수를 했으며 토양오염 정기검사 알림제 운영, 시멘트 주변 등에 대해서 토양오염 검사 의뢰(보건환경연구원)를 하였습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2009.～2010.)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사전 환경성 검토 완료 공사 착공을 6월29일 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사업기본구상을 하였으며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2010년도 국비 예산 2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강수계 수질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 추진과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기본 설계를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환경 과제 세 번째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야생동물 보호활동 전개와 전기 목책기 설치 지원 등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자율구제단 참여자 20명을 선정하였고 피해 보상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포획 감시원을 배치하고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피해예방 자율구제단을 10월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환경운영과제 첫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으며 신규·영세 환경오염물질을 13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였고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표자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현지 시설 15개소 경고·과태료 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속 지도·점검과 배출시설 기술지원, 환경오염신고 신속한 민원 처리,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환경운영 과제 두 번째로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건의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20개소에 점검을 해서 사건 송치 1건을 하였고 매포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분뇨 수집 운반업 관리를 위해서 2개소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한 사업자의 친절도 제고, 부당 요금징수 행위 근절을 시키겠으며 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라서 분뇨 수집량의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환경운영 과제 세 번째로 청정 지하수 관리 강화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신고처리를 35개소를 하였고 하수 폐공 관리와 가곡면과 영춘면에 대한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수 폐공 지속 관리와 21개소에 대한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를 하겠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5쪽, 식품위생 과제 첫 번째로 글로벌 『명품 음식업소』 만들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글로벌 명품 음식업소 만들기 컨설팅 추진으로 웰빙·향토음식 조리기술 전수 및 경영컨설팅 19개소를 완료하였고 웰빙·향토음식 조리기술 전수 및 경영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2009년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와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고을 모범음식업소 지정·운영으로 단양군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39개소를 지정해서 모범음식점 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단고을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로 제16회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를 하였고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업소 만들기 컨설팅 추진을 계속해서 하겠으며,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만들기 지속 추진과 단고을 모범음식업소 지정·운영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5개소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식품위생 과제 두 번째로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 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관리와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추진하였으며 식품 제조·가공 판매업소 수질검사 등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 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겠고 유통식품 소비자 감시원 합동점검, 여름휴가철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겠고 추석 명절 성수품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사전예고제를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식품위생 과제 세 번째로 깨끗한 위생·유해 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로 식중독 예방 중점관리업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환경가검물(도마, 행주, 칼 등)수검검사와 하절기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 2건, 영업정지 2건, 영업장 폐쇄 2건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재래시장에 대한 식품위생업소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불법영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청소 과제 첫 번째로 생활 쓰레기 재활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생활쓰레기 재활용하기』주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여건 만들기로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였고 녹색쉼표 단양『클린하우스』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여건 만들기와 효율적인 폐기물 배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하기』와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효율적인 폐기물 배출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 과제 두 번째로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화장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녹색쉼표 단양 만들기』자연보호 활동 전개를 하였고 휴가철에 다시 찾고 싶은『단고을 자연발생 유원지』만들기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 및 친절교육 실시와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자 및 방치 폐기물 등 예찰활동을 하였고 상반기에는 공중화장실 종합 진단을 실시와 아울러서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시행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보호 활동 전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폐기물 불법투기 예찰활동을 강화하겠고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만들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70쪽, 청소과제 세 번째로 폐기물 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의 매립량 감소화 및 소각·재활용 확대로 소각을 1,150t, 매립 1,950t, 음식물쓰레기감량 870t, 재활용 98t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 및 적기 보수로 설비기능을 유지하였으며 시설별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철저와 음식물 탈리액 고액분리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매립량 감소화와 소각·재활용 확대하고 시설 점검 및 적기 보수를 하겠으며, 시설별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가곡지구 비점오염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준공날짜는 있는데 착공 날짜가 없네요? 시작은 안하면서 준공은 있습니다. 왜 그런지요? 언제 착공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착공은 6월28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날짜는 없지 않아요. 준공은 날짜가 있는데, 준공이 2009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작은 안하는데 준공은 되니까 언제쯤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60쪽에 보면 가대지구비점오염저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했고요. 공사착공을 6월29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2009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나왔습니다.

김영주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방금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점오염저감사업이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대지구에 보면 축사 분뇨시설이 위로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수박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약이나 축사 분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저감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생식물도 심고, 연꽃도 심고, 그 다음에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관광코스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예, 예산이 20억원 확보되어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현재 우리가 14억원을 더 요구해 놓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을 위해서 기계설치도 하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다릅니까?

기계설치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다 무엇을 심으신다고요?

수생식물을 심고, 그것이 뭐냐면 오염물질을 빨아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생식물, 연꽃, 데크, 탐방로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예, 저는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을 조성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변에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갈대가 많이 있는 그쪽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겠지만 현재 구상은 가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갈대숲과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그쪽 단지를 같이 주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주로 테마는 환경 체험장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80억원을 현재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2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가곡면이 사평리부터 시작해서 사평 4리, 향산리 쭉 올라가면서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강으로 다 흐릅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이 잠겨서 심는 연꽃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하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먼저 어떻게 정화를 시키나 이것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 것은 미나리를 5단계로 심었더니 물이 마지막에서는 정화가 되더라고요.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토양오염검사를 시멘트 주변에 했는데 지금 전국 기준치는 현재까지는 미달되었는데 그 이후에 기준이 강화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아직까지는 기준이 강화된 법령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도 시멘트 주변 인근 9개소인가를 저희들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재는 그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오염이 되고 지나고 나서 강화가 되면 그때는 어차피 우리 지역은 그 기간동안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 현행법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는 오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토양오염이 되었다고 한 것인데….

중금속은 정상적으로 다 되었고요. 거기에 한군데인가 농약성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매포 지역에는 GRM이라든지 지금 얘기는 그 공장자체가 시멘트 공장보다 더 유해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시멘트 주변에 영월군 지역에서 상당히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일전에 저희 관내에 권리를 찾기 위해서 동향보고를 도로, 환경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지역 주변도, 강산지역 주변도 4km, 2km까지 일전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건강검사, 건강영양조사 거기도 조만간에 국비를 요구해서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 지역은 2km로 봤을 때 4km로 봤을 적에는 거의 주민의 과반수이상이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공장을 최초에 세울 때 ’6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깨끗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공장을 설치하고서 40년 동안 안한 그 사이에 문제점이 지금 쌍용이나 영월군에서 말썽이 일어난 것인데 우리 지역은 안전지대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영월 쌍용 지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쌍용 지역하고 저희하고는 차이는 있다 쌍용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시멘트사와 주거지역이 너무 밀집되어 있고 옛날에 우리가 매포에 보상을 준 이전에 그때 상황하고 똑 같습니다. 저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특히 거기에는 시멘트사의 폐기물을 첫날 지구부터 상당히 조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잘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 관내의 토양은 아직도 건전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매포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동 제련소가 들어오면 더하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서 또 매포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덜하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도 뭐가 맞는지, 공식적인 입장에 환경위생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재활용업체가 선정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마 이런 것은 재활용업체는 어떻게 보면 대용업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검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공장이 되기 전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는 우리 지역에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안 받습니까?

그 곳은 농공단지 입주 전에 그때 타당성, 사전 환경성 검토를 다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대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더욱 문제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공장에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문제가 없다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니죠. 문제가 없어야죠.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가 아마 입주선정이 되게 되면 원주지방 환경청이나 도에 제출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그것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신을 가져야죠.

저희 군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이것이 수질관계 배기 관계, 소음진동 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치에 안 맞네요. 원주에서 해주든 국가에서 해주든 수혜자는 단양군민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치에 맞지 않는 것을 해줄 일은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군수님도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역주민들도 환영하고….

글쎄요.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그렇고요.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잘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는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희 환경 파트에서는 현재 우리 시멘트공장 3개소하고 석회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의 입장에서는 환경의 피해도 우려는 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군수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거기도 1,600℃의 열을 가한다고 그랬죠?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GRM 관련해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환경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장미터널 시설 확충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도 하고 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하고 해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 이용객이 향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인도 알고 계시고요?

일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저희들이 직접 가 봤으면 되는데 이것이 도에 현재 요청을 해 놓고 해서 거기에 합동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도 하시고 환경성 조사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ASR이 지금 현재 재활용을 시행하고 있는 시멘트사에 반입이 됩니까, 안됩니까?

현재 우리 시멘트사에서는 반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담당님도 저희 지역에 재활용되고 있는 재활용 품목들이 무엇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