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철 의원 발언

예,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권고사항을 제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복사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걸 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제안이유가 보면 그지요? 목적이 축제를 육성 및 개발하고 지원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구는 우리가 저번에 체육대회 예산도 줄일 정도로 어쨌든 재정의 압박이 심해서 축제를 최소한의 우리가 꼭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만을 지금 하자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게 또 여러 가지 기조로서 잡혀 있는데 내용은 권익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것은 제가 한번 보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는 보면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라고 그지요? 이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권고사항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는 훌륭한 말이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축제를 확대시키고 더 강화시키자고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적절하지가 않은 거지요. 이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이 지금 예산 타령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그리고 지금 UN축제나 이런 굵직한 어떤 국가적인 행사도 있고 또 말씀하셨던 달맞이축제나 오륙도축제가 늘 있는데 그 있는 것을 투명성한 어떤 예산, 그 있는 행사에 투명한 예산확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라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이 조례의 목적은 더 많은 축제를 만들고 축제를 육성하고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저는 심각한 오류가 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안 가져 오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권고안 내용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고안이 뭔지.

예,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 금방 핵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패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선심지원, 특혜 이런 것들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의 권고안이 온 건데 그런 권고안을 근거로 어떻게 축제를 더 활성화하고 돈을 더 주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나올 수 있느냐하는 거지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안이유에서 나온 걸 보시듯이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수정이 조금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제를 효율적으로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패위원회에서 말했듯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는 선심지원이나 특혜를 없애는 방향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그 권고안에 합법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합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오히려 이 조례안은 제안이유처럼 축제를 더 활성화하자. 이런 선심성이나 특혜 의혹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목적이나 이런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금방 과장님 말씀 그래하셨는데 과장님 내셨던 제안이유에는 “남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육성 및 우수한 축제를 개발ㆍ지원”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축제를 더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제안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축제를 더 개발 지원하자는 걸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은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아니 효율적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제안이유에는 어디, 효율적이라는 말이 어디 제안이유를 보시면 그죠? 축제를 육성 개발ㆍ지원하자는 거지 이것은 효율성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작성하셨던 제안이유에는 그래 해놓고 이 조례는 효율성을 위한 거라고 하면 누가 이 조례에 대해서 그걸 믿고 그렇구나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내신 제안이유가 이렇는데.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최하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애초의 취지가 이런 거면 이 안에 어떤 심의할 수 있는 뭐가 있든 간에 취지가 이런 것이면 이 조례는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효율성이나 공정성 확보나 특혜시비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안에 부수적으로 위원회가 있다, 그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다 확인하고 다 담보를 합니까? 문제는 출발이 과장님이 이 조례를 만드는 그 출발이 이게 제안이유에 있는 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는 고민을 다시 해보자는 것이지 조례안의 문구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취지가 효율성이라는데 효율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안이유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이 조례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것을 드리는 거죠. 뒤에 보면 검토의견에도 되어 있잖아요?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지요?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안이유에는 개발ㆍ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효율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나 어디에도 부합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조에 먼저 수탁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빠진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디 열려져 있습니까? 저는 구의원을 제외한 이유가 따로 있느냐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금방 우리 김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운영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부는 줄 수 있다는 일부는 매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매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일부 위탁문제는 이해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시설에 “전부”라는 표현이 이제 실제로 핵심인건데 이 전부라는 것을 제외할 거에 대한 논의를 해보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직영하시겠다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본 관리 말고 매장 있잖아요? 1층에 보면 파는데 있고 2층에도 카페테리아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직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외의 것은 직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관리.운영 자체가.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구청장이 직영한다고 하면 그런 위탁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전체를 직영하면. 그런데 이미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일부를 그렇게 위탁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전부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건물 전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니 그 전부라는 표현을 우리 김병태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로 전부라는 표현을 빼고 일부를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느냐하는 거지요. 전부를 한다는 것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겠다는 의미와도 사실은 일맥이 상통하니까 그 의견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김병태위원님께서는 그런 내용이 왜 들어가 있느냐는 거지요? 직영으로 하려고 이미 의지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힘껏 밀어주고 있는데 굳이 왜 다시 위탁으로 갈 내용이 들어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부라는 부분을 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라는 표현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일부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식당이든 뭐든 보이는 것은 일부라는 표현으로 그것은 해당이 되지만 전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거잖아요? 전부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그냥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뀌는 것이고 일부를 준다는 것은 그 앞에 매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니 일부를 위탁을 줄 수 있다하는 근거는 여기에 넣자는 거지요. 그것은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고 전부라는 부분을 뺄 수 없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영 대화가 좀 안 되네요.

아닙니다. 이어서 마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되시는 건지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마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직영으로 이 체육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주민들도 그렇고요. 또 관계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주 좋아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직영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신뢰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쓰인 사용료가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직영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 운영하는 게 내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거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 직원들이 직영하는 걸 보면 뒤에도 있지만 할인율도 없어졌고, 그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지역에 많이 들어옵니다. 새벽시간대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4만원의 요금을 새벽5시에 운동하시는 분한테 야외에서. 그런데 요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오히려 왜 직영으로 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직영으로 하면서 왜 그렇게 부과하느냐? 소문에 의하면 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렇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들이 돌아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직영으로 하는 게 공정하고 신뢰가 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인율이 줄어드는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할인율을 없애고 이러는 겁니까?

할인혜택을 더 확대한다.

그러면 해석이 가능... 시행규칙은 지금 여기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시행규칙도 위원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위원들은 조례안을 보고 이야기할 건데 조례안에는 분명히 할인혜택이 줄어들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면 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규칙에는 늘이는 거라고 해 놔 놓고 조례에는 없앴는데 규칙을 안 보여 주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시행규칙도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조례 내용에는 현행이 삭제만 되어 있는 건데 시행규칙이 어떻게 될 거라는 사전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