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7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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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방향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를 철저히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과 신년도 예산편성 및 심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각별하신 각오와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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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석조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업무만 해도 상당히 벅찬데 환경, 산림까지 업무를 합쳐서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동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정류소 같은데, 특히 가까운데 안계 공동화장실을 보면 상당히 더러워요. 제가 몇 번 들러봤습니다마는 사실 들어가기가 역겨울 정도로 청결하지 못한데 단속에 뭔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안계 같은 경우에 보면 회관 같은 곳에 가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개인 유흥음식점은 나름대로 청결한데 공동화장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산림과의 임도 보수관계를 보면 어떻게 예산이 모자라서인지 모르지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가까운데 보면 안평서 안사로 넘어가는 곳인데 처음 임도를 닦아 놨을 때는 저도 차로 여러 번 다녔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부족으로 그럴지는 몰라도 처음 닦아 가지고는 임도로 원만하게 잘 다닐 수 있어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칭찬이 자자했는데 요즘은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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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공중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화장실은 유통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역이나 터미널은 도시과에서 하고 휴게실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절 때마다 삼원화를 일원화 시켜야겠다고 해도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비를 얻어서 일단 의성 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의 변기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00만원을 들여서 좌변기를 8개하고, 소변기를 4개 고쳤는데 이 관리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약간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많은 돈을, 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장화장실을 수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관계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임도하자가 보통 2년이 되면 끝납니다. 이래서 보수공사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임도를 닦아 놨는 것이 한 4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00개를 보수 관리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렵고, 1년 보수비는 10㎞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쁜 것은 우선 해드리고,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은 줄어서 금년에는 3㎞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1㎞를 더 얻을지 못 얻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하겠고요, 보수공사에 우선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공중화장실 중에 시장화장실은 유통경제과에서, 역이나 터미널은 도시과에서 휴게소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면 안계같은 경우에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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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실과에다 업무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업무를 가지고 산림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읍면에다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읍면에 이야기를 해도, 읍면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서 시정을 못해요. 못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신경 써서 주무담당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답사하고 감독하는 걸로 해야되는데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읍면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읍면 총무담당한테 이야기 하는 걸로 끝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꼭 환경산림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담당들이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추종 받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오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터미널이고 여러 가지 문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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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요. 산에 그물 치고 하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현표

홍현표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병태위원

제가 두 번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직접 담당한테도 전화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며칠만에 안계 양곡 뒷산에 가서 제거를 했습니까?
현표

홍현표산림보호담당주사

4일입니다.

박병태위원

첫날 가서 못 찾았습니까?
현표

홍현표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박병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찾았습니까?
현표

홍현표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박병태위원

그것을 찾기가 그렇게 힘듭디까? 전체 동민들이 다 알고, 주민들이 다 아는데, 이것만 봐도 행정당국에서 무관심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군의원이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장소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 가보라" 했는데도 그냥 면사무소 가서, 면사무소 직원들도 모르는 사실, 그냥 그대로 돌아오고, 나중에 했나 안 했나 점검하니까 "한 번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해놓은 지가 20일이 넘어요. 저도 늦게 들었습니다. 동민들이 전체 올라가서 일부는 제거도 하고 일부는 제거를 못했는데, 하다가 안되어서 관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산림과에서도 굉장히 무관심합디다. 앞으로 그런 행정하지 마시고요. 지역주민이 군수실, 면장실에 와 가지고 왈가왈부 했을 때 군에서 나가더라고요. 군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답사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면 그래도 지역주민의 대표자인데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없고 몇 번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으로 왈가왈부 하고 좀 시끄럽게 하니까 쫓아 나오고, 나와 가지고 요즘 면에 가면 팀장, 거기에 사람 몇 있습니까? 일손이 없어요. 내가 면 출신이라고 해서 면의 편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 면에 직원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는 그 인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공동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나가고, 또 동민들이 제거해 놓은 뒤에 나가서 했는 걸로 인정해서 "나중에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행정하지 마시고요. 즉시즉시하고 또 그런 계절이 되면 면부로 연락해서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강력히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해주기를 담당한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어요?
현표

홍현표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론 잔소리 같은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안계, 안사, 신평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토굴작전을 하고 그래서 산림훼손도 하고 자연훼손도 하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산림, 나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몇 년 동안 우리 군에서 한 번도 관리하는 것이 없습디다. 앞으로 시정해줬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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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위원

8페이지 보면 분뇨위탁 처리가 있는데 현재 의성군에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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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의성군에는 업체가 3개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3개인데도 여기에 보면 다 처리 못해서 안동, 구미시 2개 시로 위탁하는데 용량을 더 증설하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특히 분뇨처리 하라고 연락을 하면 오지 않는 업체가 많은 모양이라요, 바쁘다고, 아니면 용량을 다 못 대어서 오지 않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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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위생처리 업체가 수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가동 중인 20㎘인 것이 오래되어서 여기서 소화를 못 시켜서 안동하고 구미에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월말까지 30㎘로 확장하면 우리 분뇨처리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대위원

보통 주민들이 내가 필요할 때나 군에서 통보가 와서 연락을 하면 "오늘은 바빠서 안되고 며칠 있다가 가겠다"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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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수거업체가 4개가 되고 정화조 수거하는 업체가 1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일정이 지연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자들한테 매일 얘기는 합니다. 하여튼 민원은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것은 그렇고, 정화조 수수료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업체들이 이 집에는 몇 키로 펐습니다하면 그 조견표를 주면 주민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냥 "얼마 내이소" 하니까 주민들이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잘 못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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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앞에 보면 그것을 코팅을 해가지고 차앞에 붙여 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얼마 펐다는 양이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 되요.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차에 붙이는 것보다 조견표를 해가지고 돈 받을 적에 '몇 키로 펐습니다'하며 영수증 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집에는 몇 키로 펐습니다. 확인해 보이소' 하는데 차에 붙여 놓으면 주민들이 알기가 수월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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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영수증을 끊어 줍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수거하시는 분이 영수증도 안 끊어주고 적든 많든 얼마 펐다하고 그냥 말로 돈을 돌라하는거라. 그래서 촌사람들이 의심스럽거든, 많이 펐는지, 적게 펐는지, 왜 이만큼 달라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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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자들을 한 번 불러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우리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말입니다. 분뇨 수수료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자리에서도 역시 뒤에 미터기를 좀 씻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때 답변은 "예" 하고 "확실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분뇨 차를 대어 놔놓고 앞을 들어요. 앞을 들면 뒤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미터기가 올라섭니다. 올라서면, 예를 들어 화장실에 3t을 펐으면 들어주면 5t이 됩니다. 2t하는 양의 수수료를 더 주고 있다하는 그런 악날한 분뇨처리 기사들이 있다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호담당한테 말씀 드렸는데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팀장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이소. 확인해 보시면 가격이 붙어 있다고 했지요. 안 붙어 있습니다. 거의 2분의 1이상이 안 붙어 있고 저도 유심히 봤는데 조견표도 안 붙이고 차를 삐딱하게 댑니다. 처음에는 똑바로 대어놓고 다 펐으면 삐딱하게 댑니다. 그렇게 하면 3t 푸면 5t됩니다. 현재 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집이 잘 살고 좋으면 요금을 가외에 요금을 더 신청합니다. 그래서 자꾸 민과 업자간에 마찰이 생겨요. 생겨서 이러쿵 저러쿵 시끄럽고 나중에 면장한테로 아니면 군수한테로, 안되면 지방 의원한테로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것도 그 많은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분뇨처리장을 이렇게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도 일선 감독기관에서 두 번 다시 이런 걸로 인해 지역주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나가서 철저히 막아 줘야됩니다. 안 막아주면 이 사람들의 고질된 행동을 못 고칩니다. 앉아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는 것하고 현지에서 실지 뛰어가면서 일을 하면 나옵니다. 앉아서 행정으로 다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2001년부터는 실지로 나가서 뛰는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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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금주 내에 대표를 불러서 출장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앞으로 산불 때문에 과장님의 노고가 많으실줄 아는데 제가 소방대를 한 3년 전에 해봤는데 계속 조를 짜서 임도에 다니면서 산불조심을 방송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읍면직원 아니면 면장님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들이 하든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방송 한 번하고, 특히 겨울이 되면 면장님은 할 일이 없잖아요. 계속 나가라 해요. 어떤 것보다 그것이 최고의 효과예요. 무조건 주민들한테 산불조심 하라고 인식을 시켜줘야지 소방대에서 그것을 해보니까 산불이 안 나더라고, 홍보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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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5월까지는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도 힘껏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서는 우리 군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서 내년 봄까지 더 협조를 해주면…….

김성대위원

최고의 효과는 면장님한테해서 직원들하고 나가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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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매일 산불나면 군청공무원들, 면직원들 전부 동원되어서 많은 낭비가 되는데 차라리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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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과장님,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산의 산촌종합개발사업하고 금봉자연 휴양림에서 자연종합개발사업에 보면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는데 융자라는 것은 어떤 방식의 융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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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융자는 주택개량이나 소득원 토종닭을 기른다든가, 자기가 필요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상환을 합니다.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이렇게 하고, 순수한 10억원은 국가에서 이 마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요 사업장 현지를 나갔을 때 의성에서 옥산간 테마거리 고사목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사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이소.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되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버릴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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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지난 겨울 11월달에 사실상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것은 필요없고, 고사된 나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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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고사목의 대체는 지금 했는데 보기 싫어서 내년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권종규위원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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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내년도 예산에 조금 올려 놨습니다.

권종규위원

고사목 예산을 새로 군비로 올려 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지나치게 허무한데 이것을 그때도 내가 현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할 것이냐? 이것이 개인 돈도 아니고 국·도비, 지방비까지 부담을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놨는데, 또 테마거리라는 것이 바로 시범사업이라고도 강조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쳤다. 그때 내가 옥산면장보고도 얘기를 했지요. 이것을 면장이 책임져야 되나, 산림과장이 책임을 져야되나, 이것의 책임한계가 누구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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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기 방한조치도 마련했고…….

권종규위원

심어 놨다가 죽으면 또 군비 세워서 심고, 또 안되면 내년도에 포크레인으로 파면 되는 것이고, 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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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권 위원님, 먼저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알았어요, 그때 현장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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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너무 늦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다고 하는 것을 미리 판단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그렇게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는데 시기적으로 분석을 잘못했다는 결과인데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병태 위원님이나 김성대 위원님께서 오수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말썽이 있다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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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우리가 보통 기름을 넣는 주유소에서 기름탱크를 가지고 농가에 해도 이 주부들이 이제는 몇 미리리터를 넣었느냐를 확인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유류배달까지 하는데 오수분뇨를 처리하는 차량들을 보면 이것은 농가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또 수수료징수도 촌사람들이 달라하는 대로 "100원 달라"하면 100원 주고, "200원 달라"하면 200원 주는데 이것도 다시금 개조를 해가지고 이런데 사실상 어떤 예산이 소요되어도 좋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농민들이 알기 쉽게, 오수분뇨가 우리 화장실에 몇 미리리터이다. 몇 미리리터 퍼갔는데 돈은 얼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말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다고 생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오수분뇨처리 문제는 의원 전체 3명이 발의를 했는데도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안되면 서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조림사업 35ha를 했는데 어디를 했습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피해지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권종규위원

아니,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5ha는 저희들 식목일 행사로 한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3ha는 어느 지역입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금성하고 봉양지역에 우선으로 많이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조림사업 수종은 주로 어떤걸로?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수종은 주로 낙엽송, 잣나무하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로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엽송이나 느티나무보다는 오히려 잣나무가 보기 좋고 먼 후일에 잣도 따먹을 수 있고, 그 방법이 안 좋겠느냐?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주의…….

권종규위원

원에 따라 합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원에 따라하고 저희들이 적시적지 조림을 하기 때문에…….

권종규위원

봉양하고 금성하고 두 군데 했다고요?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권종규위원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소. 재작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 사항인데 산림병해충을 면으로 이관했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바로 조치했습니까? 그렇지 아니면 민간 위탁했습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가로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가로수는 직접 산림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했는지, 아니면 면으로 위탁했는지 잘 모르죠?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는 왜냐하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유독성 농약을 쓰기 때문에 작업단이 아니면 약을 만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의 작업단에 의해서 조합에서 시행을 했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나무 잎벌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면에 자금을 해서 면장님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런데 면에 내려주면 면에서 병충해 방지를 옳게 합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어떻게 합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하는 것을 직접보고…….

권종규위원

면으로 내려다 주는데 그 길 옆에, 도로 옆에 경운기 대어놓고 분무기로 쓱쓱 뿌리고 거두지 말고 옳게 하라는 이야깁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내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작년, 재작년 병충해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야기 하나마나라는 이야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항을 지금 과장님이 직접 확인했다. 뭐 어쨌다는 이야기는 남의 열분을 돋구는 것이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물어 보는 것이예요. 병충해 방제문제는 두 번째로 철저히 관리를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가로수 조성은 문고개 지방도912호선에 했는데 이것은 지금 고사가…….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고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권종규위원

봄에 심어도 이것이 고사가 없다고 하면 아주 관리를 잘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무슨 나무입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산수유입니다. 사곡하고 연계를 시켜서 산수유를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산수유 열매는 매년 있으면 열립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빠르면 당해 연도에도 열리지만 그게 열매를 빨리 달면 나무에…….

권종규위원

이것도 가로수로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열매도 따먹고, 전체에 열매가 열 때는 색깔도 참 잘나고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더 잘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숯 활용문제가 뉴스에 보니까 의성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방송을 하던데 이런 예산은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늘리세요. 꼭 우리가 도로포장이나 하고 안길 포장하는데만 주종을 둬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이제 시대변화에 따라서 모든 하천도 살려야 되고 숯 활용이 잘됨에 따라 가지고, 의성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한 번 발표를 하데요. 그래서 언젠가 의회에 가면 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이라고 산림과장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나열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꼭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우수마을을 3개 리로 하는데 이것도 늘리세요. 왜냐하면 시상을 한 번 받은 동네는 전 주민이 한 3년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상을 하고 예산은 줄이되 숫자는 늘리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산지이용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내가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누가 발굴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꾸 옥산 이야기를 하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전번에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안한데 국비, 도비, 군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 숫자가 투자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면 현재로서는 제로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를 해서 효과를 얼마를 볼 것이냐? 그때 현지에 나가서도 테마거리쪽에 어느 도로 옆에 육각형 모형을 지어놓은 곳에서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옥산에 이 산촌개발은 언제 종료되며, 종료와 동시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심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춘산에 빙계계곡 한창 떠들어서 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봤을 것이냐? 한두 사람의 효과로서는 효과라 볼 수 없고, 그러나 작년부터는 빙계계곡이 흐지부지하게 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효과 발생도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옥산같은데는 여러 수십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역주민 부담이 10원도 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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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규위원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구천땅에 말씀 드리기는 좀 안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과장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이제 단밀 212억원이 투자되어 조성지 못으로 물이 담수되는 공사가 현대건설에서 진도가 약 40%로 되었지요. 다되면 단밀, 구천 다시 흘러와서 안계 상수도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더 흘러가서 단북 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런 낙동강물이 한 바퀴 돌아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되면 조성지라는 곳은 어떻게 살려야 되겠느냐? 우리 주민 스스로가 전부 부담을 해서 약 3,000만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조성지 못 주위로 벚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1,000주를 심었는데 그저께 계산을 하니까 딱 38주가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면장보고 물어내라고 했어요. 관리소홀이니까 물어내라. 작년도와 똑같은 식재를 해서 물어내라, 면장이 봉급을 내든지, 면을 팔아먹든지, 그렇게 여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었으면 청화산이 경북취약 제10지구입니다. 거기에 임도를 과장님께서 곰배 정자로 내놨는데 거기에 단풍나무를 심어야 산이 살아난다. 그러면 정말 청화산이 된다. 푸른 조성지가 된다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 며칠 전에 등반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도저히 승용차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보고 경사가 급한데는 레미콘으로 몇 차를 부어 주도록 예산을 세워주세요. 좀 덜 급한 곳으로 작년도, 재작년도에 낸 임도에는 산림과에서 채석을 다 깔았는데 그전에 낸 임도는 요전 앞서 면에서 중기로 평탄작업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 다 같은 한 군내에 엄청난 수십 억을 들이는 국·도비가 있는데 구천같은 데는 언제까지 자부담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진실한 옳은 사업으로 옳게 만들어 달라는 이 얘깁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른데는 업무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환경산림과에선 환경업무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담당주사들이나 과장님은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차피 맡은 업무이니까 산림사업이라든지 환경사업에 총력을 집중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과연 뭐를 원하는지, 아까 우리 박병태 위원 말씀대로 탁상머리에 앉아서 숫자노름 하지말고 현지로 바로 나가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현지와 숫자가 일치가 되니까 민의 여론을 줄여 나가고 진정한 봉사자세가 확립되어 나간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고 본위원의 몇 가지 건의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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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가지고 제가 강도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도 하겠습니다마는 옥산 산촌종합개발사업이나 자연휴양림 관계는 이것이 국비가 전체로 내려와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5%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우리 의성군에 안한다면 다른 군이나 다른 도에 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휴양림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의성 옥산 금봉리가 의성 지역에서 제일 취약지이고 이 동네를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제가 이 사업을 당겨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은 저희들의 군유림이 150 ha 이상이 되어야 지정이 됩니다. 마침 거기에 군유림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양림을 하려고 지정 고시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제 뭐 11월도 중반이고 12월, 1월, 2월, 3월이 되면 산불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산불진화복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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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진화복은 저희들이 일괄로 맞춰주는데 신규 들어온 사람은 없고 또 제대한 사람은 입고 나가버리고…….

정석조위원장대리

읍면직원들한테도 한 벌씩 나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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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정석조위원장대리

다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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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신규 직원 외에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정석조위원장대리

작년에 보니까 안 입은 사람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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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안 입은 사람은 신규직이지요.

정석조위원장대리

신발도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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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거의 다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한 사람은 입고 나가버리고 또 못 받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정석조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다인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떠들었는 것 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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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정석조위원장대리

계획적으로 농로를 파서 논에 전체적으로 병충해가 발생되도록 하고 덮지도 못하고, 그 세균성 바이러스 병이 논에 들어와 가지고 그 물을 대는 농가는 손해를 봤다고요. 그런데 마침 그 양반이 퍼내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질식되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알잖아요?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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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정석조위원장대리

그 농로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한 800여 농가가 되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안동 KBS, MBC 어디에서 와 가지고 취재도 하고 갔는데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봐서 하천수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고, 오수·분뇨·폐수관리 등 문제가 많거든요. 이러한 문제도 인력이 적어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절대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안 죽었으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돼지를 한 1,000두 이상 먹이지요? 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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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석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들어가서 물 타서 농로로 다 퍼냈다고요. 죽고 나서도 그 사람이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원인과 분석이 다 튀어 나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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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매달 분기별로 한 번씩 일제 점검을 합니다마는 워낙 숫자가 많고 사실 우리가 점검할 때는 괜찮은데 분뇨가 나와 가지고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