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종대 재무과장님, 2000년도도 4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들, 의성군 세수 행정 및 재무행정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성군 지방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의성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성군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전반기에 세수 증대 부분에 많이 지적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할 일은 많고 세수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양여금, 국비 내려 오는데에 비해서 낮아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간에 세수를 좀 높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아직까지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획기적인 것이 나오지 않고 있고 주로 부동산 매매도 경기불황으로 얼마 안 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수입료도, 인지대도 올리겠다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올린 바는 없지요?

군유재산을 능금조합에 임대준 것은 수수료를 몇 프로 받습니까?

능금조합에서 7%를 받아서 군에 1%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의성군이 유통포장센터를 지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다른 민영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싸게 주었느냐, 군 재정도 안 돌아간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주면 그 몇 배를 주겠는데 왜 능금조합에 주느냐? 하길래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민이 수수료를 비싸게 받고 임대를 주면 결과적으로 농가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싸게 주었다고 했는데 인상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우리 능금조합에서는 거의 공짜다시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유재산 임대해 주는 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알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현재 받고 있는 것이 임대료 최대 징수에 맞추어서 받고 있습니까?

그 다음 채권관리부분에 대해서 송월식당을 신원호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2순위로 저당 설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재산 평가 1순위 채권자가 6,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2순위인데 우리 계약 약정금이 3,000만원이지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 이후에 그 사람한테 미수금 저당권 설정을 10년간 했다고 했는데 채권저당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재산을 남의 명의로 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손실부분을 따지는 것은 이 채권을 빨리 회수하든지 못했다고 하면 그 원인 행위를 제공했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채무를 갚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의회차원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3,000만원으로 제2저당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집값이 그렇게 안 나가는데 제2저당권을 설정했느냐,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회수하라고 하지, 신통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파악해서 회수토록하라고,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이니까 회수라고 나올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신 과장님께서 작년도에도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2년, 3년 계속 흘러가는데 자기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감사계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체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 피해가는 길로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중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올 3월달에 했습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전산행정으로 간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3월달에 의뢰한 것이 연말이 되도록 안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독촉한 것이 있습니까?

독촉문서를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업무 인수인계가 그렇게 양이 많아서, 확정판결을 받도록 보낸 보고서를 보면 금방 아는데 그것이 몇 분기가 지났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에 감사원에서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성의 없이 대한다면 중앙부서에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입니다. 책임자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조속히 회신이 오도록 촉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연내로 가부간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구상권 청구까지 해서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채권보존 부분에 의외로 재산은닉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회수를 받든지 간에 이 부분은 처음에 신청사를 지을 때부터, 임대 계약할 때부터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회수를 못 하면 공무원들의 질책 및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회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자동 이체부분이 특수 시책으로 신종대 재무과장님께서 도로부터 표창을 받고 해서 상당히 잘하는 일입니다. 지금현재 50% 정도 자동이체가 확보되었다고 했지요?

의성군에 자동이체가 된지가 3, 4년되지요? 본위원이 하나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군민들이 자동이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자동이체를 하면 불이익으로 세금이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세수 공정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성군에 투명 세제 홍보를 많이 함과 동시에 자동이체하면 비용절감 부분도 우리 군이 덕을 보고 있지요? 그렇다면 세수 중에 0.1%든지 0.01%든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자동이체하는 사람한테 이득이 되도록 홍보를 했을 때 자동이체 비율이 안 올라가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신 과장님께서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신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제성은 못 띠더라도 농가도 어떻게 보면 자동이체를 하면 세금을 내려고 농협이나 우체국에 안 가도 되고 또 군도 많은 인력이, 대단한 인력이 독촉을 안 해도 시한 내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통신공사라든가 한전 같이 징수 부과료의 0.1%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세수 수혜자도 양질의 덕을 보고 우리 군 재무과에서도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마지막으로 체납부분은 상당히 재무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읍면 행정에서도 골치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도 회의 시에 결손처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읍면에 주민세입니까? 작은 것, 그 부분을 보면 어느 읍면 없이 수 만 필지에 대한 주민세가 나오는데 재산에 대한 소유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전산처리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그 사람 이름을 확인해서 조회를 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사실 재산상에, 매년 고지를 해도 받지 못할 재산, 요즘 재무행정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보면 재산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군으로 당긴 것이 있습니다. 60년도 초에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없는 재산에 등기부상 이름만 보고 계속 재산세를 내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재산세를 받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세수가 우리 군에 10%이상이 체납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가 수 백억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방세수가 80억 정도가 되는데 미회수 세수가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무 과에 직원들은 회수가 안 될 수록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러나 매년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언젠가 한 번은 털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줄 알고 다음부터는 명확한 세수 체계가 되어서 미회수 채권이 적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