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신훈식 위원입니다. 평소 군정에 특별히 노고많으신 이무형 실장님, 담당주사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의성군 8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하여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감사에 사전설계 검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겠다고 감사 보고서에 나왔는데 실제 금년도에 안 이루어졌지요? 말만 이렇게 해놓았지…….

실장님,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셔야 시간이 짧아지지 제 질의보다 답변이 길어지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합니다. 본위원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감사 지적사항하고 자료를 낼 때는 시정하겠다, 시정 촉구하겠다, 조치하겠다고 써 놓기는 잘 써놓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실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쓰실 때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를, 의회에 해놓고 금년부터도 안 이루어졌는 것을 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명백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다 되었고 실제상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실장님께서도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실내에서 했지요? 거기에 사용료를 집행했습니까?

어느 조례에 무료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한 부 주시면 고맙겠고 조례를 본위원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용료 징수 했는 것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기료하고 제경비는 7,400만원이 났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무료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도 경영인데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법인체는 자기 것을 써도 돈을 계산을 다합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우리 행정은 회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조례가 되어 있다면 그 조례는 시정이 되어야, 팥이 퍼져도 손 안에 있지만 계수상, 부기상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장기개발계획이 2년 전에 올 12월말까지 계획보고서가 군청에 오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연되는 근본원인이 도 종합개발 계획에 진전이 없어서 우리가 늦다고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 도 계획이 시안은 토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의성군이 장기개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기억컨데는 먼저 회의실에서 금년 상반기 중인가 아마 대학 교수님 여러분하고 간담회상 회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진척된 것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 담당이 있는데 감사실적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감사의 주목적이 행정이 올바르게 가고 또 그 일선 행정은 민원편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감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체 감사 성과에 3억6,100만원이 회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그런 부분이지요?

이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감사가 확실히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사를 해서 많은 돈을 군비로 다시 회수한 것은 상당히 반갑고 좋은 일인데 지금까지 감사한 사무소별, 또 사업장별로 한 것이 3억6,000만원 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있다고 하고 확실히 모르겠으면 확실히 모르겠다고 해야 내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감사했는 읍면별 사업장에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과오의 설계 반영비가 있으면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이런 단편적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감사계에 토목직 기사 7급을 보강해 줬어요. 군비 남용을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일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설계 미흡으로 인해서 징계를 맞은 직원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편파적이 아니고 공정성이 본위원이 볼 때는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 담당 주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읍면에 했는 총 사업설계를 담당이 가지고 있지요? 이 회의를 마친 후에 지금까지 감사했는 읍면의 설계와 감사지적 사항을 한 부 보내주세요? 줄 수 있지요?

설계도면은 사본을 줄 수 있지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보내 주시고 설계도면은 각 읍면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부분에 이 실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시고 군민의 알 권리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실도 있는데 홍보를 내실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성군에 TV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군정을 홍보하고 특산물 홍보를 했는데 의성군에 난청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난시청지역 해소에 대해서 실장님 평소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동 문화방송을 위주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의성에서 가까운 민간 매체가 안동 문화방송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의성군 전역이 난청지라고 해도 안동 문화방송보다는 대구 MBC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민영회사에 홍보 매체를 할려고 하면 아마 의성군 18개 읍면에 고루, 그래도 못 보는 곳도 있겠지만 볼 수 있는 지역이 더 많은 안동 MBC보다는 대구 MBC가 안 낫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 홍보 매체를 저희들이 지역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옥산이나 춘산이나 비슷할 겁니다. 저희들 지역 산이 140m되는데 그 꼭대기에 해놓아도 KBS밖에 안 나옵니다. MBC도 안 나오고 TBC도 안 나오고 본 면은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오상리하고 토현리하고 유선방송을 당겨놓았습니다. 수 천만원을 들여서, 제가 읍면에 몸담고 있을 때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행정에 요구를 해봤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도 주민부담을 하고 또 행정의 도움을 거쳐서 사곡에 난청지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일부 방송만 나오면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산 꼭대기에 올려 놓아도 KBS밖에 안 나옵니다. 다행히도 사곡면 소재지에는 안동 방송국에서 공청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방송국에 연락했는데 지금 방송국에 연락해 보니까 그런 법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민영방송국이나 국영방송국이 난청지역을 위한 공청 안테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문화를 공존해서 누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군민으로서는 당연히 군에서 난청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이 실장님 견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이 거론하셨습니다만 주민홍보 일간지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군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 군민이 신문 못 봐서 어려운 농가는 별로 없어요. 보기 싫어서 안 보지, 한 달에 구독료가 7,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봐야 1만원 이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인한테는 월 신문 1만원짜리가 나가서 시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군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문화서비스 부분에 그것도 매체 지대를, 신문 대금을 1억 수 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다시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제고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1억 수 천만원 하면 한 모를 막힙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부터 고려를 해주시고 그 예산은 물론 세우면 의회에서 승인 사항입니다만 세울 때마다 이야기가 기자들이 있어서 부득이 하다고 하는데 의성군에 기자가 있어서 일을 못한다면 큰 낭패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제고해 주시고 구상권 청구 소송 결과가 자상하게 나와 있는데 12월8일 경에 상소가 1심 판결입니까?

1차 공판이 12월8일날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간담회 때 이 문제 때문에 금리 높은 것부터 돈이 많이 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원하도록 의원들 모두가 동의를 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실장님이 변호사한테 일임해 놓았다고 했는데 오래 끌면 오래 끄는 만큼 군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법의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교부세 토종마늘 특산물 보존 육성자금하고 얼마 전에 농민회 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인가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농산부하고 행자부를 다니면서 4억 받아서 내려온 것이 있지요? 특별교부세는 현금 지급이 안 되지요?

심의한 결과를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어차피 실과에서 집행한다고 해도 예산 편성은 실과에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민회가 결론을 그날 회의한 것을 보니까 1,680톤인가 그런데 2차 정부 수매 키로그람에 대해서 200원씩 현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지웠고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본위원이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농민회 하고 같이 가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합디다. 본위원이 집행 실과는 아니지만 실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내용은 특별교부세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 군수께서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지 농민회에서 그렇게 의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 특별교부세 2억을 마늘 식초가공공장 대지하고 한 것이 있는데 이월이 된 돈을 올 상반기 추경 때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릴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부득이 그 돈을 안 올리면 국비로 반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그 예산으로 매입이 되었습니까?

올 회계연도까지 매입이 안 되면 국고로 들어가야 됩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우리 의성군 부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2000년도 10월말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중에 연체늘었는 것은 없습니까?

평균 금리는 얼마입니까?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금리가 높은 것을 줄여 달라고 주문한 것이 있지요? 시정이 되었습니까?

상당히 기대는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양여금 가지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무과장님이 맡아서 할 일이 아닌데 다른 실과에서 부도 사업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양여금 가지고 공단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유통경제과 같은데, 회수관계는 실장님 모르지요?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마치려고 합니까?

있는데요. 예산하고 기획하고 다룰 것이 많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면 안 됩니까?

계속하려니까 미안해서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