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8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공업지역 정비 등 시정질문 추진사항”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그간의 시정질문 추진 사항 등 4건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관하여 2002년 제107회 정례회의에서 오전동 3통, 12통 공업지역 정비 질의에 관한 답변으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2006년까지 이행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고, 2004년 125회 정례회의에서 질의한 건 중에서 첫째, 국도1호의 포도원부터 라자로 사거리까지 지하차도 건설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둘째, 오전동 지역의 체육공원 내지 근린공원 확보에 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대명2차와 관련된 현대모락산 APT 주변 도로 개설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 APT단지 인근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가칭 모락초등학교 예정 부지에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건립이 더욱 시급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대명, 한진 아파트 주변의 중학교 확보 대책이 있는지와 가칭 왕곡중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전동에 소재한 의왕소방서 건립 예정지가 오전동에서 고천동 고합공장 자리로 옮겼는데 종전의 라자로 마을앞 국도1호변에 있는 소방서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로템관련 질문입니다. 부곡지역에 위치한 로템이 우리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데 본사에서는 직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의원들은 이전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산업자원부와 로템본사에 결의문을 발송하고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로템 이전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업지역 정비 등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동 공업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옻우물교에서 태일플라스틱간에 300m도로를 새롭게 개설을 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 4개 노선에 대해서 1,550m를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옻우물교에서 태일플라스틱도 지금 180m를 개설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나머지 120m 구간은 왜 하지를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그 부분은 소1-17호로서 노폭이 10m에 총 연장이 181m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소1-17호는 연장을 전부 도로를 개설한 상태입니다. 어떤, 그 연장이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상은 181m입니다.

그럼 애초에 300m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겠라고 한 답변이 그럼 잘못된 답변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노선을 2개노선을 합쳐가지고 얘기했던 것인데 일단 소1-17호만 지금 개설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완공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완공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개설계획을 갖고 있던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죠? 계획대로 2006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4개 노선중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제방도로 그 부분은 소1-19호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태에서 쌍용레미콘간의 도로는 지금 제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8만여평의 오전동 공업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더욱 시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1-18호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 대형 공장이 2개소가 생기는 등 굉장히 주변 환경이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갖다가 시장님께서 좀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4차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신설아파트단지 인근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칭 모락초등학교의 부지를 중학교로 변경시켜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난 사항은 없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오전동 소방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완공예정인 소방서는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로템이전 반대결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로템이전은 대량실업자 양산과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접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강구를 하셔서 폐쇄하고 이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갈미지구 동사무소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미지구 택지개발시 조성된 공공용지인 동사무소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갈미지구 이면도로 노면주차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미지구 개발지구의 주차문제는 수차에 걸쳐 논의되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든지 갈미지구 이면도로의 노면주차 대책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갈미지구 동사무소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 1동, 2동에 지금 재건축 앞으로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동사무소 개설되기에는 동이 분동되는 것은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 2동 공히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분동이 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것은 공공청사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동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지 용도에 대한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죠. 분동관계하고의 관한 문제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갈미지구 이면도로 노면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본의원도 주민들, 또 상인들,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많은 대책도 가져봤지만 결론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상, 여건상 사실상 주차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유중의 하나는 시에서 분양한 주차빌딩, 그러니까 주차장부지 네 곳중 세 곳의 주차타워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 세 곳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전에 지적됐듯이 주차타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절대적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도시계획 당시부터의 도로의 구조상 일방통행, 그러니까 상록아파트나 내손주공쪽 상가단지로 봤을 때는 도로의 상가와 상가 사이의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해서 서로 얽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주면 교통이 원활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홍보가 안 되어서 서로 엉키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두 곳 지역의 이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노면주차장을 만들면서 일방통행을 권장을 한다면 교통질서와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숙박지단지쪽, 그러니까 우체국 있는 쪽에도 주차장부지가 있지만 아직 주차타워를 만들지 않고 숙박지에 임대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도 숙박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상가들이 있는데 그쪽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이면도로에도 노면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도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롯데마트쪽에서 올라가는 곳도 지금 그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를 주차시설을 할 수 없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바리케이트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로 봤을 때 그것을 노면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공원부지내에 내손 국민체육센터 부설 소형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을 처음에 만들었던 용도대로 활용을 않고 지금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견인차 사무실로 견인시설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왜 그러냐하면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었던 것을 견인사무실로 한다는 것은 견인하는 차량들 거기다 적체하는 것으로 쓴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견인하는 것을 신속하게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로 봤을 때는 그 주차장의 용도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갈미지역의 노면주차장을 아래 위에 한 40여면을 만들어줘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부, 조금전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지역에 내방한 주민 내지 외부인들이 주차하다가 주차딱지를 끊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분들의 불평불만이 시에서 주차요금 받는 것보다 딱지 떼서 4만원 받는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주차장 안 만들고 강제집행을 한다 하는 그런 불만 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했던 네 곳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과천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쪽 3개 주차타워의 사설주차장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분양을 물론 했기 때문에 어떤 보호는 해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환경으로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고 또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죠.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안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우리 시장님 계속 진행해도 상관 없습니까?

김학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사업시행 인가가 승인된 포일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포일지구 포일주공아파트와 대우사원아파트, 효성상아, 라이프, 한신빌라 등 재건축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내손초등학교 부지 일부와 단지내 시 소유도로를 단지에 편입시키고 단지 외곽에 대해 대체부지를 조성하였는데 그 현황과 대체조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기존의 폐전철부지를 포함한 공공용지와 도로를 폐지하고 대체공공용지와 시설물, 즉 도서관, 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및 도로 등을 건설할 경우 그 대체방법과 그 재원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세 번째는 도로확장후 잔여 폐전철부지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와 지하주차장과 공원 등의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두 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는데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학복 의원이 질문하신 포일지구 재건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모든 사항이 조합측과 협약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에 협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 시장님이 제안하시는데 실무과장님한테 답변을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답변해주시죠.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비, 도지사한테 정비지정 할 때 토지 조서라든가 그런 사항은 전부다 되어가지고 정비지정을 받았고요, 정비지정을 받은 것과 관련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인가도 다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정비구역하고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비구역 지정외 지역, 폐전철부지에 대해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로 말씀드리고 관리처분계획이 법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법에는 있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에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첨부가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처분때에 그런 것도 다 해서 관리처분에 승인토록 그렇게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관리처분때에는 기 사업승인 이전에 협의한 그런 내용의 명세를 제출하는 거지 협의를, 단지 관리처분때 협의를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예요. 이미 기 다 협의된 내용에 대한 명세를 포함을 시키라는 거지 그 때 가서 협의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비구역이나 사업계획 내준 것은 첨부서류로 해서 관리처분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비구역지정 외 지역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정비구역 외 지역의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조합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때 들어오면 그 때 상의를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도, 시장님 답변이 과장님 생각도 같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그죠?

지금 재건축 3개 조합에서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단지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면상으로 보고 하면 더 설명이 빠를 텐데, 지금 말씀으로 하는데 경계선에 있는 자기 부지것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도 됐고, 도지사의 고시도 됐고. 그런데 국공유지 재산관계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것은 협의해줄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여기 시유지 땅이라든가 대우에서 내놓을 땅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다 여기에 지금 관보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정비구역 외쪽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공원부지라든가 지하주차장 부지라든가 지금 도로부분 25m 도로개설부분도 있고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인 청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3개 조합과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죠? 그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고시를 했죠. 그 지구단위계획은 평면 및 입체계획으로 공공시설 입체적인 그런 계획만,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선을 긋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입체계획이라는 것은 층수, 용적율, 그죠? 그것을 갖다가 고시하게 되어 있죠? 이미 거기에는 폐전철부지 활용계획, 도로선 다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나와 있는 데에서 도시계획과 업무 소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죠? 지적지 평면 작성 및 고시 거기까지만 도시계획과 업무예요. 그 이후의 업무는 건축과로 이관되죠? 모든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그 때 지구단위계획에 다 그려져 있는 선입니다. 그 선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라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사업승인을 해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 지금 의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조합측에서 정비구역지정을 해달라는 것은 자기네 지구계만 해가지고 정비구역지정을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3개 조합 발의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 외 지역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3개 조합장님들하고 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왜 여기를 빠트려 놓으셨습니까 하니까 여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조합에서. 지구계획 외 지역은 우리 땅이 아니고 자기네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3개 조합장님들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1개월 정도를 저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하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정비구역에 포함은 안 되더라도, 고시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그러면 검토해보겠다. 3개 단지에서 조율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학교문제 거기 수용되는 문제, 공공 청사 확보되는 문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 3개 조합에서 조율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때 3개 조합의 합의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3개 조합에서 조율을 관리처분때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고시지역은 자기네 단지 계로 전부 고시가 됐고 그 외 지역은 경기도지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포일주공, 내손조합, 그 다음에 대우조합이 공동으로 준공전까지 설치를 해서 완공을 해놔라 하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처분때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 지금 조율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단지내에 자기네 재건축 하시는 그 부지만 하겠다 하면 거기에는 학교부지 일부 빠졌죠, 또 시 소유 도로가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당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조합측에서는 지금 지구경계로 해서 자기네 아파트 짓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3개 조합에서는 자기네 아파트 짓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거기 시유지, 내부도로가 다 시유지 아니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구역이 고시가 됐다고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단지내 도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시가 되어서

그것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그것은 준공 전까지 우리시하고 협의해야 될, 협의 해가지고 주고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준공 전까지가 아니죠. 사업시행 인가

모든 아파트단지나 그런 것은 준공 전까지 시유지 관계는 협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 구청에 찾아다니면서 알아본 바로는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 참으로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대우사원아파트내 내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사방이 공사를 하게 되요. 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가 걱정이 되요. 그 공사중에 아이들이 과연 50학급 2,040명의 아이들이 대우단지 아이들 50명 빼고 1,500명이 다녀야 되요. 외곽에서 다녀야 되는데 과연 거기 어떻게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다른 재건축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가봤어요. 가봤더니 사업 승인 이전에 벌써 학교측, 조합측, 회사측, 구청 다 합의가, 그런 것 조차까지도 그런 사소한 것 조차까지도 승인 이전에, 사업승인 이전에 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한데 우리시는 지금 엊그저께 제가 물어볼 때까지도 몇 평이 어디로 가고 몇 평이 어디로 가고 그것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유지가 몇 평이고 대우부지가 몇 평인지 조차도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뭐를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집계를 안 냈을 뿐이죠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죠. 지금 도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도부조서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의원님. 여기에 집계를 그 때 내드리는, 이게 지금 여러 필지가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인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부지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거고요, 지금 내손초등학교가 한가운데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도 학교장님들하고 어머니회하고도 만나신 것도 알고 그런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통학로라든가 안전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완벽하게 시공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구 이것 결론은 안 나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죠. 있겠는데 좀 더 벤치마킹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아실 것은 자꾸 지금 관리처분때 협의를 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구청을 찾아가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 웃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승인 조건부로 다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게 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승인이 나가는 거지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내줄 수가 없는 거라고, 사업승인 나간 자체가 경기도에서는 별다르게 하는 게 모르겠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까지, 어이없는 얘기까지 하더란 얘기입니다. 아까도 관리처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관리처분은 조합원들의 재산배분이예요. 사업승인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때 그 전반적인, 모든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학교부지 이런 게 다 협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반시설 외 고시된 이전의 것은 다 완벽하게 됐는데 외쪽것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다른 단지할 때에 명심해서 업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대우로 편입되는 부지와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총 평수로 볼 때는 시에서 상당히 323평이라는 땅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더 주게 되면 특혜가 되는 겁니다. 특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득을, 시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상호 조합과 시와, 그렇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차후로 재건축, 재개발 될 곳이 많은데 그 이후에는 그런 실수는 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같은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보다도 간단하게 한 말씀, 모든 과장님들께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시의회와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주례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례회의를 굉장히 과장님들은 거부하시는 것 같애요. 무슨 꼭, 가서 업무보고를 하는 식의 그런 식의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주례회의라는 것은 어떤 시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문제, 더군다나 지금 이런 재건축 같은 이러한 큰 문제들을 수시로 시의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토론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방향 제시라든가 제안도 해줄 수 있고, 적절하게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또 꼭 이 건축부분만이 아닌 모든 업무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우리 의회에서 하는 수요일 주례회의때 여러분들이 어떤 안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과, 거기는 보고장소가 아닌 토론의 장소니까 와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같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좀 맞대고 의논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문 있습니까? 관련해서 질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군포교육청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뭐냐면 여기는 4,906세대의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6,552세대 1,646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에는 11평에서부터 28평까지 소형평수 위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평수 대다수는 30평대, 50평, 60평 이런 큰 대형평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50평, 69평 하는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수가 없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거의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족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 구성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1, 2, 3, 4학년들이 앞으로 중학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걸로 봤을 때 거주환경이나 이러한 여건으로 봤을 때 중학교가 필히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늘어나는 세대 1,646세대가 대형평수가 늘어나거든 이게. 50평, 60평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주민들의 분포도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인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포교육청에서의 그 재건축단지내에 지금 2개 초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만 고집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1개 부지는 처음부터 중학교부지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이것을 군포교육청에서 인지 못한다면 시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중학교부지로 처음부터 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이 행정이 가만히 보면 울어야 젖주고 또 그 때 급하면 그 때 상황이 도래됐을 때만 하더라고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가 금방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면 그때서야 급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행정의 안일함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데 군포교육청에서 하는 그러한 교육행정도 잘못 됐다는 것을 우리시의 입장으로서 좀 분명히 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이 문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손초등학교가 50학급에 2,040명입니다. 그런데 기존 지금부터 없어지는 학급이 36학급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실지 대우에서 빌라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2,040명중에 48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제가 뽑은 알아본 자료로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2개가 들어서야 그 학급수를 채울 수 있지 않나, 이것은 제가 뽑은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계산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간이 중식시간입니다만 이제 한 분의 의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 및 포일지구 개발 협의안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