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발언

예,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일제 단속기간에 저희가 동직원, 시직원 전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우선 자동차는 자동차납세완납필증을 정면 우측상단에 게첨하지 않은 차는 도로통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기간에는 관외차건 관내차건 납세완납필증을 첨부치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 차량에 대해서 일제히 경찰은 물론 일반 행정공무원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하지요. 그러면 단속방법은 뭐냐 우선 운전사가 있으면 등록증을 회수하고 운전사가 없는 차는 차량남바를 영치합니다. 그래서 관내차량은 우리 관내에서 세금완납후에 남바를 또는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관외차량은 관련기관에 우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속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도하고 또는 예고서도 붙이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중에는 그런 홍보를 듣지를 못하고 또 예고서도 발부받지 못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하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세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는건 금년 한해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수년간 해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량이 워낙 많이 통행하니까 도로에서 질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정차시켜 놓은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과 대화를 할 수 없어서 그중에는 납세완납필증은 달지는 않았어도 세금을 납부한 분의 차량까지도 단속대상이 되는 수가 있다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동직원이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동사무소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 저희 체납세액의 거의 5,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관내는 물론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은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세 방치하는 것도 형평의 유지를 벗어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체납세를 완전정리 강행하는 것도 세정업무의 일익이다는 생각을 하고 자동차 체납세에 대한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체납차량에 또는 납세완납필증 미부착차량 또는 납세 안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또는 등록증회수 등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9월 1일부터 체납처분강화기간으로 단속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저희가 할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은 납세의무는 솔선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납세필증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분은 납부장소에서 납세완납필증을 받습니다. 또 본인이 혹시 금융기관에서 못받을 때는 시에 와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드리죠.

예.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취득세가 있고 자동차세가 있고 면허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한 차는 일차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취득세와 면허세까지 납부치 않을 때는 그건 자동차압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다 받습니다. 자동차세뿐이 아니고 취득세나……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현황 및 계약내용에 대한 것하고 관외업자의 공사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또는 물품구입 및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1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발주 및 자재구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행, 발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건설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반드시 당해공사에 해당하는건설업 면허소지자와 계약을 해야되고 1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당행공사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어야 계약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우량 업체는 사업자 등록만 했을뿐건설업법에 지정한 면허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재무우량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 한해서 그 면허가 없어도 공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요것 용서해 주시고요. 또한 통신·전기공사는 각각 그 통신공사법, 전기공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 및 행정장비등은 수의계약에 따른 자재외에는 모두 조달요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별표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발주 현황인데 8월달까지 총 수주현황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1건이고 일반경쟁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의 업자가 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그 평촌준설정비공사는 안양에 있는 명진산업, 부곡동 소하천정비공사는 안양 1동에 있는 우신건설, 관내 하수도공사는 이게 수의계약인데 서울의 강남구에 경인종합개발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준설공사에 따른 특허를 맡은 업체입니다. (김경환 의원 거수)

네, 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분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총 68개가 있는데 군포시에는 종합건설 면허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전문건설업 면허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도 전체로 34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군포시에는 7개가 있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창호전문건설업이 하나, 철근콘크리트가 셋, 철물이 하나, 상하수도가 둘 해가지고 우리 군포시내에는 전문건설업이 7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건설업에 대한 신규면허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사가 발생할 시에는 주로 관내업자로 하여금 수주 시키도록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우리 군포시 소재내에는 정말로 문방구 하나 뭐 하나 제대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만원이상 상당의 물품구입은 각과의 관서당경비로 해가지고 각 과에서 구입을 하고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관내 문방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플랭카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전량 우리 관내업자를 애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건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갈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법령과 여건이 맞는 범위내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남바가 아까 말씀하신 경기 4도 1453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관계를 제가 점심시간에 군포 1동에 다 문의를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했더니 실무자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 분의 성함이 김이석씨고, 일제조사 당시에 영수필통지서가 부착이 안된 걸로 알고 떼갔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찾아와서 납부됐다 영수증을 제시해서 그걸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과거에 체납차량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시 연락이 되었는데 앞으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은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초에 납세완납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거로 알고 넘버를 떼간것에 대해서는 내가 "납세완납필증을 붙였다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안붙인걸로 기억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잘못뗀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제가 직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하는 것을 제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없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할 때는 우리 공무원은 물론 동 공무원까지도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죠. 그것도 그런 예와 같은 하자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죠. 지난 예산심의때 확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체납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줄이는 방법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중에 뭐가있냐면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도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전기구입은 왜 하냐 하면은 저희가 체납세정리를 할 때에 전산화된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그걸 착오로 확인을 안하고서 납세필증이 없는 거로 알고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들추어 볼려면 한보따리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서 차량에 납세필증이 안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떼지말고 그 남바를 무전으로 세무과로 불러서 "이 차량이 납세필증이 안붙었으니까 이걸 확인해 달라" 하면 저희는 전산으로 그걸 찍어서 아! 이 차는 우리 관내차로서 "이 차는 체납차량이니까 조치를 해라" 하면 남바를 떼다가 이렇게 할려고 조치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좀 적을 것이다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그 정도로 끝내시겠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입니다.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게시판은 89년도 시승격 당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시특수착안 사업의 일환으로 상업광고 스폰서를 유치하여 민간대행업체인 동아광고기획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9년 9월 22일 관내의 주요도로변에 175개가 설치 완료되어 동 시설물이 시에 기부체납으로 되었으며 대행업체인 동아광고기획에서 89년 9월 22일부터 94년 9월 21일까지 5년간 무상사용임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관리수량의 과다와 대행업체 직원의 잦은 이직율,건물신축 및 각종 공사로 인한 훼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따라 시에서는 수 차에 걸쳐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과 정비지시를 하여 훼손된 게시판을 120여개를 지금까지 정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게시판을 철저한 관리를 해서 일일순찰제 확충과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노후되어 훼손된 게시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방법의 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대행업체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4년 9월 이후에 시자체예산에서 관리운영하거나 또는 주위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세련된 모형으로 설치토록 재계약 등 방안을 강구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과장으로서 시민게시판 관리가 미흡하여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차후에는 게시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거수)

이 의원님 말씀하세요.

중계소를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통합공과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아직도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TV수신료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TV수신료 책정방법 및 일률적 고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책정방법은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에 의거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공보처장관은 승인을 하기 전에 경제기획원장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TV수신료 2,500원은 81년 4월에 책정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V수신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사유는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8조 1항 1호에 의거 한 세대가 동주택에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도 한 대 수상기에 대하여만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그 제외대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라든가 국가유공자가 가지고 있는 것, 흑백 TV관계, 경로당 수신기 등은 수신료가 면제가 됩니다. 다음은 TV난시청 지역 해소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TV수신 상태가 불량한 지역이 발생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방송국의 TV방송중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즉 이것을 난시청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과 둘째는,건물 및건축물의 신축 등 이런 사유로 인하여 인위적인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수상기 소유자의 수상기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신상태불량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인 난시청지역의 해소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적인 난시청지역은 당해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시에서 이걸 한국방송공사에 요청하면은 한국방송공사에서는 현지기술 조사를 해가지고 자연적인 난시청지역으로 판명이 되면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를 감액합니다. 둘째,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의 해결방법은 전파관리법 제7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상적으로 이 수신이 불가능한 방송의 수신을 방해하는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인제공자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건축물 소유자와 지역주민과의 수신장애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 5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주민은 시장에게 중재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군포 2동 2통 4반 지역인 공영토건에서건축하고 있는 동아아파트건축물에 의하여 당해지역주민 약 35세대가 인위적인 수신장애를 받고 있어 시에서 이 사실을 8월 15일건축주인 공영토건에다 통보했고 공영토건은 수신장애 사실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이를 지난 9월 19일 동양텔리콤 주식회사라는 전파담당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동양텔리콤에서 8월 29일 현지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지난 8월 12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전파관리법시행령 제119조의3 규정에 따라 수신장애조사 즉 수신장애요인의 발생내용 및 범위조사 그리고 수신장애제거방안, 당해지역의 통상 수신가능한 방송수신기준의 등급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군포 2동 7통 교전마을로 이 지역에 동산토건에서 두산아파트를건축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당해지역주민 약 290세대가 인위적인 전파수신장애를 받고 이에 당해지역 통장인 석무훈씨가 동산토건 현장 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당사자간의 수신장애 해결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동산토건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합의중에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거기서 하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상기 소유자의 수신방법 조작미숙에 따른 수신 상태불량지역 해결방법으로 시에서는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 이전에도 지난 4월 22일 TV수신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7개동의 61개 지역을 선정해서 한국방송공사에 기술검사요청을 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7개동 18개 지역을 표본 추출해서 수신상태 점검 결과 UHF안테나를 설치하면 양질의 화면을 시청할 수 있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시민홍보를 위하여 5월 28일과 6월 26일 이틀간에 걸쳐 통합공과금 실시 안내홍보와 아울러 TV방송을 밝고 깨끗하게 시청하는 홍보물 등을 배포한바 있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임명한 통합공과금 검침원 31명에게 8월 13일 한국방송공사와 협조하여 TV수신방법 개선에 따른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UHF안테나 7조를 구입 각 동에 한 조씩 지원하여 수상기 소유자의 조작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신상태불량지역의 민원을 각동에 배치된 검침원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기술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8월 26일 어제 현재 31개 지역에 631세대의 TV수신상태불량에 따른 민원해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검침원들의 지도기술을 보완하기 위하여 TV생산업체 3사 즉 삼성, 금성, 대우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센터 기술진의 협조로 기술제공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방송공사에도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신상태 불량지역에 대하여 기술점검을 실시케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수신불량 지역의 민원이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어제도 한국방송공사 기술진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수신상태불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군포 1동 15통등 3개 지역에 대한 기술점검을 실시하여 수신상태 양호지역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을 위한 기초 조사자의 인적 구성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자원 조사는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 정수조사 및 2차 수정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자는 동직원과 통·반장을 조사원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착오부과된 사항도 없지 않은 바 당초 조사때 착오부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지역에 간이중계소 설치 의사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중계소 설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일뿐만 아니라 설치주체는 한국방송공사가 돼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설치타당성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와 설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은 한국방송공사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시민의 사생활보호와 가정파괴범죄예방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통합공과금제도가 이제 전국 십만이상의 도시로 확대실시됨에 따라 전국민의 61%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한 통합공과금 제도가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함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성실과 봉사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 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거수) 예, 앉은 자리에서 김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비는 일당 1인당 12,600원입니다. 총 45세대를 기준으로 12,600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안양출장소입니다.

예,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난 8월 6일 KBS 안양출장소에서 난치성관계 유무를 판단하러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온 분이 한국방송공사 안양출장소장하고 기술진이 나왔었습니다. 그 분이 좀 속된 말로 폭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8월 14일 그 지역에 특별 반상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해결책을 동주민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지금 과다책정은 주로 TV시청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계량기가 돌아가는 관계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번 계량하라 때 검침원이 전기요금이나 가스, 수도료 같은건 계량기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런거는 인제 예를 들어서 100키로로 했는데 실제로 90키로 썼다 그러면 다음 번에 그만큼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착오부과되는 TV수신료가 문제가 됩니다.

예. 바로바로 저희들이……

재조정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노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