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군정을 보살피시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늘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 총무과를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사랑으로 질책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전 과원이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총무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께서는 연대에 나와서 신분을 밝힌 다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진전문대학 2001년도에 신입생이 추상으로 몇 명쯤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학교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요강을 받지 못해서 공모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면 산업체에 현재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일반인이 등록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도 3기에 걸쳐서 많이 참여를 하고 관내에 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원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3기까지는 무난히 운영이 되고 있고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강생 모집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수시로 연락합니다만 학교에 건의를 했습니다. 의사가 있는 지역주민들 중에 주부나 누구나 대상 조건이 되도록 요구를 합니다만 학교에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 들어가고 이미 시작한 것이라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도중하차를 하게 되면 시작을 안 했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내년도 신입생 문제를 물론 학교측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 위탁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시에 자리를 비우는 이런 문제로서 민원인들이 사실 업무를 보러왔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저희들한테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물론 과장님께서 어떤 제도 장치를 해놓고 실시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남들한테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차질이 안 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2000년도 수상자 중에 대충 의성군에서 수상한 분들한테 부상으로 나간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 공무원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 시 공석 중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교육할 때는 가급적이면 민의 불편이 없이 실과에서도 돌아가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각 단체별로 읍면과 실과소간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혹여 담당자가 교육으로 인해서 대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대행하는 공무원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는 금년도에 저희들 현재 총괄은 빼지 못하고 공무원 표창 부상은 없습니다. 표창패로서 주고 부상은 주지 않습니다. 민간인에게도 표창을 줄 때는 부상은 상장을 줄 때는 시계 정도 부상을 주고 표창패로 줄 때는 부상은 없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석 중인 민원처리에 사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군에 한 번씩 들어오기가 힘든 일인데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갈 때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상이 너무 남발이 안 되나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면에 하나씩, 심지어는 국무총리상하고 이런 것은 한 면에 두 개씩 해서 매월마다, 제가 행사 때 참석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조정하기 힘들지만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조금 무게있는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대책 처리 내역에 보면 본청, 읍면 근무직원 교류는 현재 몇 퍼센트나 교류가 되었으며 기능직 공무원 승진방안 강구 계획에 장기근속 승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종전에 시행되어 오던 제도인지와 승진방안 강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인사교류 관계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것을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본청과 읍면교류는 조금 있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류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인이 있으면서 다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환산하면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정착이 되어야 되고 시행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을 2002년까지 계속해서 인원이 감소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읍면 기능이 전환된다는 정부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 자체도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고 해서 현재까지는 교류가 극히 부진하고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기능직 승진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직은 업무 성질상 이런 직종이 많다가 보니까 일반공무원과 틀린다는 것은 승진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직이나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능직이 무조건 승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과 같이 승진연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자리가 없는데 승진시켜 주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획기적으로 승진시켜줄 수 있는 길은 어렵습니다. 단 소요연수가 되면 자동승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 퇴직을 한다든지 상위 직위에서 결원이 생기면, 한 자리가 비면 따라서 승진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직과 똑같이 혜택은 보지만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가 보니까 불이익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실지 불이익이 아니고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의성군 신지식인 선정 인증패 수여에 새천년을 선도할 창조적인 신지식인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며 명수 7명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인 선정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각분야에, 의성은 실질적으로 산업분야보다는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업분야라든가 아니면 타 분야보다는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앞장서서 선도해온 분들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심의를 하고 전체 회의에서 각종 심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숫자 7명은 마늘 주아재배 기술보급에 한 명하고 마늘 사과 고추장, 생활개선회에서 가내공업으로 하는 부분하고 청정농산물 건강음료 개발한 부분하고 돼지 자연 종구에서 인공수정으로 전환해서 성공한 부분하고 마늘수확기, 파종기를 개발해서 현재 농가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개발한 사과주 개발부분, 버섯으로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경영비를 줄이는데 앞장선 분야, 이래서 각 분야별로 전체는 농업분야지만 그래도 농업이라도 다양하게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인증패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관리와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관리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해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주민이라든가 농가에 파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관리하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비용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주위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와 관련 부서에서 기술지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성군 의용소방대원 총 인원수와 활동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수당이나 보수가 없는지 하고 한 번 출동하는데 얼마의 수당이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소방대원으로 정해진 것이 630명입니다. 전원 출동수당은 1회에 1만3,830원 지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소방대별 얼마의 운영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소방대에 대한 수고하는 만큼의 사기앙양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예우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원들은 실질적으로 보수가 없고 지역에서 모든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서 봉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체계적으로 규정상 어떤 지원 대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복장 지원이나 아니면 하루라도 그 동안의 노고를 풀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차원에서는 출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출동수당 지급도 지역실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디다. 저희들보다 넉넉하게 주는 군도 있고 실지 더 주는 군은 극히 적습디다만 적게 주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 수당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분들에게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책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우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군정 총괄업무에 노고가 무척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급 연령 정년 퇴직자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요?

지금 정상적인 연령 정년은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단 명퇴나 조기퇴직에 대한 퇴직대상은 있지만 정상적인 정년도래는 없습니다.

금년에 희망퇴직 유도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전체 우리 도내 흐름이라든가 추세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군만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자치단체별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앞서갈 수도 없고 또 뒤에 쳐져서도 안 될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마다 실정이 상이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대로 자체 결원이 발생하고 퇴직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대기발령까지 해서도 해결이 안 되어서 무척 어려운 시군도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군은 금년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정원제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을 덜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초과 현원이 발생해서 강제적으로 직권면직을 해야 될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막상 닥치면 쉽게 우리 말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발도 심하고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말은 총 정원제로 했을 때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직권면직을 취해야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에 선진행정 비교견학에 전남 장성군 등 몇 개 군이라고 했는데 전남 장성군의 인구와 면적 그 다음 자립도, 특산물, 우리 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장성군의 기본현황은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선진행정 시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책을 발굴해왔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새로운 것을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군마다 특색있게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과 상이한 것은 교육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홍길동 케릭터를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지역을 알리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고 그 이외에도 각종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하면서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부터 하는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디다. 그래서 뭔가 지금 시대에 맞게 공무원이 우선 의식이 변하고 사고가 변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추진했는 사례가 두드러 집디다. 그 외에 많은데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에 종전에 윤광식 전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표창이 147명인데 우리 군 관내에 공무원이 몇 명인데 147명을 표창을 했으며 대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총리가 한 사람, 장관이 13명, 지사가 16명인데 그 외 자체로 군수님이 분야별로 추진한 실적에 따라서 표창을 했고 그 다음 상반기 정기 표창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20%됩니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내지 민간인 표창이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지대하게 표창이 남발되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어떤 방법으로 표창을 한다고 그러면 표창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명의만 의성군수 정해걸, 도지사 이의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정말로 표창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어서 옳은 표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5페이지에 제2건국 홍보에 의성신문이 1만5,000부가 홍보용으로 배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보급되는 신문입니까?

아닙니다. 신문사에서 홍보 의뢰를 해서 발간한 부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쯤 듭디까?

예산을 별도로 해서 배부한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 의뢰해서 1만5,000부를 배부하는데 자료를 실었다는 것입니다.

의성신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게재하는데 게재비는 없습니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요즘 바쁜 시대에 TV만 봐도 다 못 봅니다. 이렇게 일간지 이름도 없는 것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의성신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한 내용에 우리 의원들 중 2, 3명 것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신문에 실으려면 같이 실어야 되고 내용을 보니까 물론 파급효과는 별로 없지만 기왕 싣는 바에는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전자문서 시스템이 있지요? 우리 PC 보급이 16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공무원의 몇 프로쯤 됩니까?

74%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전자결재를 다 다룰 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에 아직까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읍면장 회의 석상에서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전면 확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본청 같으면 군수 전결사항까지도 내년에는 전자 결재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와 실질적으로 해봐야만 경험이 있어야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서는 전자결재로 우선 시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읍면에는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어서 읍면장실에 PC가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읍면장실에도 보급해 주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관심있는 읍면장은 직접 사무실을 활용하든 다니면서 하든 활용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읍면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기보급이 되어야, 100% 보급되었다고 봤을 때 각 읍면에 면장들은 군에서 다루다가 나간 분들이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계장들이, 주사급에서 이것을 만지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안 많겠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시설이 미약합니다만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시로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분야별로 기초와 중급으로 구분해서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계속해서 전 공무원이 전자결재로 문서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병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컴퓨터를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알더라도 읍면의 직원들은 보면 차등이 심한데 잘 할 줄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백지인 사람도 있고 차등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아는 사람을 위주로 했을 때는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초급반, 중급반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참석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가 산불이 난다든지 가정에 불이 난다든지 갑자기 어떤 재해가 닥칠 때 출두를 하고 신속하게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장 임명을 어느 선에서 누가 임명을 어떻게 합니까?

의용소방대장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자원관리담당 김재송입니다. 임명은 군수님이 하는데 의용소방대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추천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군수가 임명합니까? 그러면 읍면에 읍면장은 조금도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이나 대장이나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기동력이 있고 남보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장이 80 노인이 다 되어가도 의용소방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읍면에서 면장이나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어놓으라고도 못하고 또 사실 소방대원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대원들도 "당신 대장 내어놓으시오."란 소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사실 의용소방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력이 있는 사람, 그 만큼 하는 사람을 앉혀 놓아야지, 어떻게 해서 그냥 십 수년간을 하고 있는지, 군수가 임명하면, 군수님도 임명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의 활동 능력을 봐가면서 임명을 해야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임명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원들이 다 좋다고 동의하면 군수님이 임명을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의 대원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님도 인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구조조정을 한창하고 정보화시대에 공무원 자체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공무원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물도 한 자리에 오래 두면 고여서 썩고 퇴폐하기 마련인데 공무원들도 보고 능력도 없고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을 한 자리에 오래 두지 말고 타 읍면과 교류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한 면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 면에는 미운 털이 박혔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줄 수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마음과 같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요인이 발생되면 그런 사항이 될 때, 인사교류할 때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직원들과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퇴출 하는 것도 그런 직원이 우선 시 되어야 되지만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렇게 농땡이 친다고 기준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것은 당연히 이런 시기에 퇴출이 되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명분이 그렇게 보편화된 것 가지고는 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이 리장님 보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일전에 가을하기 전에 한 번 읍면에 볼일이 있어서 갔더니 지금 87살 되는, 연세가 그 쯤되는 노인이 면에 민원을 보러왔다가 그 때 한참 대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장이 각리동에 있는데 리장 모곡을 주고 있는데 모곡제도를 없애 달라. 모곡 주는 자체가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곡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수당하고 동네에 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최일선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동장모곡, 리장모곡,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모곡하는 소리는 옛날에 소화 몇 년이라는 이야기도 합디다. 왜정시대에 우리가 왜놈들한테 속박받을 때 해 놓은 것이 모곡제도인데 세월이 이만큼 흘러갔고 또 남북정상이 만나는 이런 차제에 아직까지 모곡을 쓴다면 듣기 거북한 소리가 아니겠느냐, 모곡제도를 없애 달라고 합디다. 단 모곡을 우리가 내더라도 주민세를 내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에서 1년에 한 번 읍면을 통해서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치행정에서 재정이 빈약하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왠만하면 재정이 돌아가면 자치단체 군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신훈식 위원님이 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 4일 전에 방송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 편제를 자치센터로 하는 것을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240 몇 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는 2001년도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나온 것은 시 단위나 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는 도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 도에도 경주하고 김천하고 3개 면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서기관이 출장을 왔습디다. 자기들도 읍면 기능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디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 방침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 단계에서 어떻게 확정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주민자치 센터를 전체적으로 해서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이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 자체도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될텐데 이관되지 않은 업무도 있습니까?

지금 기능전환을 위한 대비로서 업무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50%는 군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그 만큼 50%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에서 존치하는데 10 내지 15% 이상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는 50% 이상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선 읍면에서 많은 업무로 인하여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 사기진작 같은 것도 그야말로 표창이나 모범공무원 부분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 등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정성 있는 인사라든지 또는 진급이라든지 모든 관계에서 아주 누가 봐도 투명한 것이 되어야만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이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소상히 검토하셔 가지고 군정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 원만하게 본위원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청취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