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석조 의원 발언

남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저희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남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 입동을 지나 초겨울로 더구나 날씨도 고르지 못한 이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유통경제과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남동화위원장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내실화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농공단지 내에 가면 농지개량이 있는데 농지개량에서 우리 군에 세금을 연간 얼마 내는지 압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정석조위원
5억7,000여 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U관이라든지 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은 별로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읍면에는 보니까 그쪽에서 생산이 되는데도 상주나 예천에 가서 사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지역에 많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농공단지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봐도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정석조위원
왜냐하면 농공단지 내실화는 유통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과 협의하여 우리 군에 5억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것을 육성발전을 시켜야지 다른 것을 써주면 되겠느냐고 보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정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있어서 타 시군에는 벌써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체제에 돌입되고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면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당국에서 시장을 망하게 만드는데 제일 앞장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인시장으로 봐서는 앞에는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뒤에는 소방서를 '96년도 지어 놓았는데 소방서도 면장 사업비로 지어 놓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것은 전용도 하지 않고, 상업지역에서 대지 변경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시장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 집을 지어놓고 수세식 화장실을 넣고 전기, 수도 다 넣어 놓고 일종의 빈민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아무 대책이 없으면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지역 주민에게 불하를 시켜 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하루 아침에 집이 한 채씩 지어져요. 밤마다 올라가요. 거기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개도 먹이고 식당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어떤 어른은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했는데 엄연히 불법이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대책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올 여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면에 세 가지의 안을 올려서 우리가 한 번 해보자고 있습니다. 장옥을 완전히 철거해서 다시 신축하는 방향과 일부를 매각처리를 하고 재정비하는 안, 현대시설 2층, 3층의 콘크리트를 지어서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하는 방으로 저희들이 면장하고 산업담당자하고 정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니까 주민의 의사도 듣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서 정 위원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 것인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석조위원
이 문제는 사실 다인 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보면 전부 군수 표 다 준 사람입니다. 상대가 2층 어른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뭐라 하나? 내가 군수한테 이야기 했는데"하며 저희들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석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면장님하고 산업담당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는데 면장도 쉬, 쉬, 그래요. 내가 면에 있을 때 지역 주민들과 부딪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있다가 빨리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지 하는 무사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 벌써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어 놓으라고, 몇 번 내어 달라고 해도 안 내어 놓습니다. 전에 지역경제계에 서울에 가는 경기여객의 차를 세우려고 수십 차례 대책을 내어 놓으라고 해도 안 내어 놓더라고요. 요사이에 와서 다인 보건소 앞에 서울 가는 버스가 섭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정 위원님이 서울에 가서 이야기해서 되었다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정석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안을 내어 놓아야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지 예산 요구도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기에서 담당주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서전환상공자원담당주사
상공자원담당 서전환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지 조사를 해서 세 개의 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 이후에 주민과의 공청회 관계를 거친 후에 다시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옛날에는 다인이 읍 장처럼 커서 2일, 7일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경상북도에서 초현대판 모델 케이스를 만들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이 안 따라 줍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98년도부터 끌어서 나오다 보니까 계속 바뀌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제 소견입니다만 면장님이 다인 출신이고 재직기간에 그런 것을 하나 해놓으면 나와서도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석조위원
주민들한테 받힐까봐 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종오 전문위원님이 다인면장을 한 번 하면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싹 설거지를 하겠지만 지역면장은 못하는 것 같아요.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다인면장과 산업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RPC종합처리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RPC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저도 며칠 전에 건조기 때문에 TV를 한 번 봤습니다. 저도 담당이 아니면 유심히 안봤을 텐데요. 지금 농검의 검사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읍면에 12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RPC에도 수매 1개월 전까지 산업연구시험원에서 나와서 측정기로 현지 지도·점검을 하고 만약에 안되면 자기네가 고쳐 주든지 하고 저희들 검사원하고 읍면에 있는 것은 농검원에서 수거해 가서 점검하고 고장나면 본사에 가서 고쳐 오는데 RPC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저희들이 뜯어 보자고 해도 모르고 저희들 과에서 제재할 규정이 잘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석조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산물벼 수매해서 양질벼 공급이라는 좋은 문구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다인에서 모모 사람이 14.5%의 수분으로 77포대를 가지고 농협의 수매장으로 갔는데 나락 열 한 가마니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4.5%를 달아서 갔는데 나락 열 한 가마니가 도망 갔으면 난리가 안 났습니까?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서 곡물건조기 25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도 해주었는데 곡물건조기의 수분측정기 그것은 안 맞는 것이고 그야말로 농협 RPC에서 되지도 않는 것 갖다 놓은 것은 엉터리 아닙니까? 마침 농협에서 변명하기를 "내려 오다가 어디 걸려서 나락이 안 내려가서 문제가 있었다."하는데 제가 그 분을 직접 만나 보니까 그 당시에 산물벼의 종자는 대산벼입니다. 대산벼는 나락을 간다고 사람이 걸어가다가 보면 나락이 반질반질해서 뒤로 벌렁 넘어질 정도로 너무 잘 내려가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엉터리없는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수분측정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수분측정기는 제가 농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농협의 검사원이 쓰고 있는 수분측정기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 것이 와도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분 측정기 기준이 집에서 생산해서 나락을 돌려서 각 리동에서 가지고 가면 17%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RPC에 가지고 가면 20%씩 나옵니다. 그래서 40㎏ 200g을 1% 덜 말렸을 때 감량은 얼마정도 늘어나냐면 57g이 늘어나요. 이것을 환산했을 때 엄청난 차이점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미곡종합처리장 하고 다 좋은데 농민들이 RPC공장을 인정 안 합니다. 세부적인 경영체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불신임을 당하고 있는 RPC인데 행정 당국에서는 조치하는 방법이 없다. 이 사람들은 국비를 50% 받고 자체자금을 20% 받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전에는 호퍼스캐일을 사용하지 않고 차체로 올라가서 다는 저울을 보니까 에러가 나서 안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RPC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세부적인 조사도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안심하고 나락을 갖다 줘도 충분히 안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본인은 30포대를 가지고 가면 7포대 정도는 줄고 나머지는 얼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더 줍니다. 거기에 또 뭉쳐서 나가버리니까 농가의 손해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RPC를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군수님도 산물벼 수매를 갔다 와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재조치 방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농민이 속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제재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지금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법규나 도에 질의를 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우리 군에 있었다. 개선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는지 질의를 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작년도에 안계농협 RPC사건 아시지요? 서류상은 다 털고 없는데 나락은 3,000가마와 쌀이 500가마 남아 있었다는 것을 모릅니까? 남아 있어서 모 조합장이 있을 때는 오래 잘 경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잘 팔았을텐데 새로 들어간 조합장이 보니까 나락이 떠 있으니까 봉양에 있는 곳에 200가마, 300가마를 팔아 먹다가 걸렸잖아요. 그 원인이 RPC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2의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양정당국에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한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성 특산품으로 마늘 직판행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사과도 의성의 특산품으로 생산이 많이 나고 하는데 의성 군내 전체가 그렇지는 않으나 읍내에 있는 공판장만 해도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을 어기면서 공판을 하고 있거든요. 15㎏로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상자에 15㎏ 상자라고 하지만 졸대를 대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천농협에서 골판지로 하고 있는데 의성군 농협에서 서한문이 공판 시작하기 전에 사과농가에 갔는데 골판지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골판지는 하지 않고 계속 상자로 합니다. 우리 의성군의 사과농가에서 1㎏씩만 더 들어간다고 해도 심지어 15㎏ 상자에 특품은 15㎏이 될지 모르나 2급 짜리는 무게가 훨씬 더 나갑니다. 20㎏이 훨씬 넘어요. '98년도 군정질문에 한 번 남 위원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인근 시군에는 상자로 한다고 해도 임대료 300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1,700원씩 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 하고 다 하면 3,800원, 4,000원씩 제하면 어느 정도의 사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마 특이나 1급짜리는 될지 모르지만, 특히 금년에는 사과가격이 좋지 않았는데 이 관계를 조사할 것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아마도 수 년 전에 2대 의원님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은 전국은 몰라도 인근 시군 내의 공판장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 번 해보시고 더 심한 이야기를 할려니까 행여 어떤 것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농산물 제 값 받기'가 3대 지표 중에 하나인데 마늘 한 품종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과는 그냥 두어도 홍보가 된다고 볼 것이 아니고 홍보보다도 판매에서 제 값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조사해 보시고 고추 면적이 2,100ha이면서 생산량이 산업과에서도 보니까 경북도 1위인데 그러면 전국 1위입니다. 작년에 면장하고서 전국 큰 군의 고추조사는 음성, 청송, 영양까지 다녀 봤습니다. 경북도내 북부지역 7개 시군이 전국의 30%를 차지하는데 조금 전에 영양고추가 동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동상이 문제가 아니고 청송, 영양고추가 겉보기 좋다고 이름이 나서 이러나 지금 소비자들이 "고춧가루를 빻았을 때 예전 의성 고춧가루만 못하다."고 하는 것의 정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촌에서 점곡 어디까지 고추가 전국에서 가루로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고춧가루만 주로 대는 상인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금성산을 위주로 해서 마늘, 고추, 작약 이런 것이 있는데 제분을 했을 때는 내실성 있는데 홍보는 군에서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타 읍면에서도 고추면적이 거의 줄고 안평, 점곡, 옥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개 면이 움직여서는 안됩디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는 활성화를 해봤습니다만 1개 면은 어렵습니다. 이 관계로 단촌시장이 크면서 우리가 큰 장승까지 해서 했습니다만 소규모지만 직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경북의 중심 의성고추라고 장승에도 넣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5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군 시장보다 전국적으로 고추나 시장홍보가 아주 용이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연구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저희들과 면장이 수의해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농공단지 운영 내실화로 대림실업에 가압류까지 했다고 하는데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현재 7회까지 독려를 한 결과 저 사람들의 공장이 가동은 되는데 사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자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 안되었습니다만 계속 가서 붙들고 다닐 수도 없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더 늘어나기 전에 공장건물은 개인 소유이니까 가압류가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압류 해놓자고 해서 10월달에 압류 조치를 마쳤습니다.

김성대위원
미분양 일곱 필지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봉양 하나, 다인 여섯 개입니다.

김성대위원
대학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성군에는 큰 것을 하나 갖다 놓을려고 해도 갖다 놓을 것이 아니랍니다. 낙정휴양단지도 안나가 있지요. 농공단지도 있지요. 청도 같으면 소싸움해서 전국 소에 들어가 있고 성주 같으면 참외가 전국 단지이고 의성군이 여러 개 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옳은 것,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수만 백 가지면 뭐합니까? 홍보도 덜 되고 과장님은 서울로 부산으로 판매를 다니고 앞으로 한 가지라도 연구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김성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성한 위원님도 마늘만 할 것이 아니고 의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고추, 마늘, 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사실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읍면과 협의해서 앞으로 잘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 원만하게 본위원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청취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