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이 3,300만원은 우리가 지난번에 2008년도 국ㆍ도정시책사업에서 2,200만원을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앞에 났던 10%인 2억2천에 대한 2,20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측면에서 선진지견학쪽으로 놨고, 이 3,300만원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무용품이 좀 있습니다, 각종 행정장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지금 3,300만원 가지고 참여했던 각 부서를 나누어 보니까 거의 한 150만원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할 때에 A등급 점수가 있고, C등급…, 이렇게 전체평가를 했기 때문에 A등급 평가받은 부서는 한 250만원 2개실과, 나머지 B등급 받은 7개 부서는 150만원정도, C등급받은 14개 부서는 120만원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3,3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각 실·과에 필요한 노트북이라든가 프린트기 같은 것, 그리고 직원들의 의자, 또 그 다음에 팩스 같은 것, 스캐너 같은 것, 선풍기 이러한 부분을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500만원 관계는 POOL이 없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별도로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POOL 한 500만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외에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려고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물품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에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최소로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도평가지 우리의 자체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예.

이 홍보부분은 지금 긴축재정과 예산절감부분측면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대상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지난번에도 1회 추경때도 사실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홍보물을 만드는 것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현수막 할 적에 단양 대한민국 녹색쉼표라고 하는 표시를 부여해서 각종 현수막 만들 때에 쓰기도 하고 또 인터뷰 할 적에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 전에 우리 HCN에 홍보를 통한 방송,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손님이 오실 때에 선물이 특별히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 방문을 하면 선물을 줄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홍보도 하는 측면에서 머그잔이라든가 우산이라든가 휴대폰열쇠고리 같은 것.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에 디자인을 해서 홍보를 좀 오는 분들에게 대외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500만원을 지금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전체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건 관계가…, 지역에 오는 손님들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어려움 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20만원을 했는데 본인이 자꾸 와서 본인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편집을 자료요구가 되면 서울가서 자료를 만들어 오고 있어요. 성우라든가 인건비가 당초 약속했던 부분을 자꾸 인상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안동호씨도 이런 역할중간에서 남는 차액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안동호씨하고 상의를 해서 좀 많이 반영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 성우건설이라고 2003년도에 하계대책해서 저희 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당시에 인부들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내야할 납부금을 내지 않다보니까 제3자가 돈을 받을 사람이 공사비 나갈 것을 압류신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법원에다 일단 공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탁이 되어 있고, 그 판결에 처리될 1,200만원은 이번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해주고, 압류공탁금 다시 환수를 받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판결은 지금 안 나고 곧 있으면 판결이 날겁니다, 회사가 들어오면 줘야 되고.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자비로 하면 내년부터 해주겠다고 그것을 안 하면 내년에 우리 군비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올해 군비투자 하면 내년에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신발장구입비 해서 140만원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으로 관련해서 공공근로 사업인…, 죄송합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10억7,148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민생안정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에 157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보수 월차상 여러 운영비해가지고 10억7,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인턴십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경제상에 급격한 취업 악화로 인해서 취업에 애로를 갖고 있는 대학미취업자에 대해서 취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채용인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11명을 각 읍ㆍ면과 군에 벌써 인턴대학교졸업한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운영체제구축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공공이자수입 88만7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191만원이 추가 계상 됐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1,669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로해서 5,600만원, 아까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669만7천원 사업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1,669만7천원을 예비비로 세우고 다음에 반환금으로 5,61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369만6천원에 대한 세외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368만6천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생활복지여성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그럴 때.

행사보상금을 깎아서 과목변경 경상적보조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에 보면 게이트볼 참석포상 124만원 감 된 것이 그 밑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노인회하고 업무협약 시 군수님하고 노인봉사대는 안정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광모자나 조끼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야광…, 밤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 사고예방을 위해서.

현 위치에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옆에 다른 지역에서 주택구입이나,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8천만원주면 다 해결 한답니다.

재판이 끝나야지만….

1천만원정도.

그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은 가능하답니다.

있습니다.

올해 설치하는 기관에 한해서 50%.

3사람 인건비입니다, 센터장과 팀원 2명.

센터장 같은 경우 144만원 정도, 직원 같은 경우는 130만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수련관이고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별개의 기관입니다.

예.

수영장 물 교체하는 것,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물 교체할 때 여과시설교체하고 보수공사 하는 것….

대명콘도에서 펌핑 되는 물을….

수도요금은 안 나갑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방곡도예촌 야외체험장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냇가 쪽으로 있는 목조건물에 기둥이 낡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에서 부강상가시설현대화사업 화장실개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장상가 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리보수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외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 원사업 성립전 예산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신규투자를 한 후에 신규금액창출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고용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는 (주)진영화학, 현대석회가 해당이 되어서 군특도비에 따라서 우리 군비예산을 해서 성립전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참 살기좋은 마을 우수마을 평가시에 인센티브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공디자인 등록출원비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간의 질 제고사업으로 디자인변경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디자인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전국단위로 살기 좋은 마을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을 국비에서 미리 저희들한테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서 5,725만원을 증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에서 남은 돈 5,725만원을 군비로 계상해서 이 예산을 상진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문화휴양거리 그쪽에 예산을 추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117쪽 밑에 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팀에 여비가 너무 적고해서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단구성운영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는데 도ㆍ군비로 되어있어야 할 것을 전부 도비로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밑에 낙후지역공모사업에 7억2,300만원을 총 계상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6억원이고, 우리 군비부담액이 3억2300만원으로서 도비가 65%, 군비가 35%에 해당되는데 금번에 예산상 문제로 해서 2억은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금회에 7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억2300만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낙후지역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컨설팅비용과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경상보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시설비로써 6억7천만원을 했습니다. 6억7천만원은 앞으로 시설을 만드는 체험센터나 수박시설 그런시설로 시설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의풍리 1리, 2리가 각각 나옴으로서 두 마을 합쳐서 의풍리 마을회라는 법인을 조직한 다음에 그 법인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끔 하겠고, 먼저 사업 컨설팅이 끝난 다음에 그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세부설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지역협력단운영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지역협력단운영에 대해서 우수평가 인센티브비 2천만원 받은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사업단지 조성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제1회 추경에 공공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단양신소재지방사업단지 오폐수시설연계관리 설치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7억을 국비로 지원받았으나 실시설계를 끝낸 결과 11억7,6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나머지 비용은 국비경감에 따라서 사업비 전체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에 오는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청하기에는 연 2만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 왜냐면 대명콘도에서 매주 일요일날 관광투어버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 이용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상가 안에 화장실이 너무 상태가 열악해서 먼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게소 설치건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2층 밑에 1층을 하나해서 휴게소 겸 화장실로 해 달라는 건데 화장실로 하려고 보니까 옆동과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시장상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시·군에서 먼저 평가한 후에 그 평가자료에 의해서 도에서 평가를 받고 중앙까지 올라가서 심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연말평가에 의해서 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게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는 것은 전부 다 군비재원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면서 평가를 도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평가를 해서 나중에 시상을 주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단양군에서 1등 한 곳에서 우리가 시상한 후에 도에서 1,500만원, 중앙에서 올라가서 시상해서 1,5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간의 질 제고사업 용역이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단양군이 디자인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 등록출원을 해 놓으면 같은 디자인을 다른 곳에서 쓸 경우에는 우리한테….

지금 저쪽에 시범구간에 강변쪽에 가드레일하고 이런 형식으로 몇 가지가 의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등록을 해 놓게 되면 우리 고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지금 등록비를….

상표등록이에요.

그 시설에 대해서 그 모양대로 의장등록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총 사업비가 처음에는 한 200억이 넘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패키지사업, 인센티브사업이 된 다음에 각 중앙부처가 협조가 안 되고, 패키지 사업은 거의 반은 추진되고 안 되어서…, 행자부에서 20억 인센티브사업 그것을 주로해서 추진했습니다.

순수한 국비지원에 대해서 그것은 20억 주었고, 그 외에 패키지 사업으로서 도서관 건립비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한 사업이 되고….

별도로 자료로 제가 확인을 해야 돼서.

처음에 계획할 때 250억중에는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누리센터사업비도 포함이 되고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것이 여러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놓은 사업이라서 순수한 사업비는 100억이 안 됩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강 것은 제가 오기전에도 최동열 면장 계실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 되다보니까 면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실제….

예산을 세워놓으면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에 서 있던 부분을….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도담삼봉하고, 뒤에 고수동굴관리를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저희과소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연구개발용역비에 당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밑에 대행사업비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충북 도것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을 과목변경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국비로다 50만원, 밑에 보면 위령제비용에 500만원 국비에서 전도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도에서는 이ㆍ통장워크숍을 감을 시켰고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밑에 국제화여비에서 행정서비스평가 유공자선진지 견학은 재원변경, 당초 도비인데 군비로 재원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포상금에서 혁신우수부서 시상은 전액 감을 시켰고, 지역방위태세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향토예비군 안보관시설 교체했는데 1,200만원을 요구했고, 예비군중대 에어콘 구입은 감을 시키고, 밑에 노트북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에어콘은 국방부에서 예비군중대를 전체 해주는 계획이 금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예비군중대에서 필요한 노트북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에 위탁교육비가 800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직원교육여비에서 부족분 1,5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신규교육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도 보다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참가팀 보상은 감을 시켰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내용도 시상과목변경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70만원, 위에 것 감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자율방범대 순회간담회 회비는 165만원 감을 시켰고, 민간자본보조도 가곡 사평3리 다목적회관 증축은 도비하고 군비에서 1억인데 8천만원 전체를 감액을 시켜서 영춘 유암1리 다목적회관 신축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평3리에서 회관에 마을 이장단하고, 노인하고 소유권 때문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제화여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2군데 재원변경으로 시상금을 군비로 돌렸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행복충북운동에서 시상금 받은 것 유공민간인 선진지 견학 감을 시키고 워크숍으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시상금340만원을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 사평3리 마을회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군비 2천만원은 감을 시켜서 영춘에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 관련해서 보상금 420만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국내ㆍ외 교류에서 사무관리비 자매도시홍보용 상징물 제작이 있는데 이 300만원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은평구에서 자매도시 만남의 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서 자매결연단체에서 300만원씩 해서 단양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교환공무원에 따른 원룸임차료, 생활비는 저희들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전액 감을 다 뒷장까지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도 상단은 똑같고,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서 군정사진 및 홍보동영상 저장용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 이것은 6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청에서 각보관하고 있는 사진하고 동영상을 저희들이 보관하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용 용량 큰 것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1천만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운영용 메모리 구입이 있는데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인데 금년도에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인상에 대해서 인상분을 더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67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진하고, 매포 여성센터에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전반만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오후에도 증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후까지 확장을 하려고 교육비 부족분을 세워놓은 것이고, 단양 마늘사이버 홈페이지 홍보물 관계는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사이버 마늘홍보물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국비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다 마늘홍보를 하려고 750만원 전액 분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밑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도 현재 강사수당을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면 쪽으로 돌다보니까 농한기에 좀 확대해 달라고 해서 저희 부족분 135만원을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정보검색대회에서 시상품 전액 감을 시켰고, 인력운영비에서 부족분 9,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무기계약직들 11명 전환되는 것하고, 금년도에 임금 협상하면서 첨가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당초에 9,600만원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된 것만큼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9,600만원을 더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우리가 사준 겁니다.

일부에서 저희도 군부대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추경도 올라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국방부에서 할 내용까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도 1,200만원을 요구한 것도 있지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체육시설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감을 시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만 그쪽에서 요구를 해라, 그리고 군인들 국방부에서 할 것은 건의하고, 근본적인 향토예비군에게 지원하는 것만 일부만 해주는 거다,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최대한 감을 시켜 버리고 필요한 것, 필수 불가분한 것만 어떻게든 싸워가면서 감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트북얘기는….

그 부분까지는 조금 힘이 들지만 지원을 해주면 예비군 중대쪽에 하는 것은 시설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크게 앞으로는 중대본부 읍·면에 있는 것은 할 만한 것은 다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다만 군부대 내에 예비군훈련시설에 따른 것은 아마도 일부가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장에 사항 때문에 관리하다보면 그쪽에 예비군 중대장들이 PC는 사무실에 있는 거지만 이동을 했을 때에는….

훈련을 하다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획감사실 일인데 그쪽에서 관리는 하고 저희들은 시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측면에 있어서 시설투자 는 먼저 해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겁니다.

그 담당은 그쪽인데 실제 전산장비를 이쪽에서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새올 전산통합통신망에서. 시설만 우리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홍보물제작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실제 홍보물 제작이 아니고 당초에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난 잔액이 신활력사업으로 750만원이 남은 겁니다.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단양마늘홍보를 하려고 기존 인터넷상 좀 좋은 곳에다가 단양마늘을 홍보를 하려고 올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상 좋은 곳에 홍보를 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표기는 지금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중간부에 이동도서관운영, 도서상품권은 선거법관련 때문에 40만원 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행사보조 소백산철쭉제지원은 도비지원 3천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선암골 녹색쉼표 한마당 행사 이것은 부기를 단양팔경 한여름계곡 축제로 해서 부기변경해서 예산액은 증감없이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사장비치 휠체어 및 유모차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철쭉제시 했는데 기존 구입해 놓은 것으로 당분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에 자연부락사진촬영기록보존은 사업추진여건이 미흡해서 지금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명승안내판교체 및 주변정리는 2008년도에 저희가 명소지정에 따른 안내판설치에 국ㆍ도비 예산이 지원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국제동굴학술회의는 동굴학회주간으로 해서 11월달 경에 우리군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굴과 또 그외에 국내ㆍ외 동굴학자들이 모여서 동굴에 생태보존이라든가 또 앞으로 발전방향, 보존방향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시설장비 유지 비는에 오수처리시설의 모터가 고장이 나서 지금 가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모터교체를 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통가옥보수지원은 국비보조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42만3천원 일부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산석탑 주변정비시행 감정평가수수료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향산사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상협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대화결과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미리 실시하기 위해서 500만원 수수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문화재청에 총리 재량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갈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진흥회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공통사항으로 기금증액교부에 따른 군비포함 6개월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배치도 동일한 사항으로 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일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활성화추진에서 전국 고교축구대회에는 저희들이 실사를 받았습니다만 일부체육시설이 미비해서 금년도에는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시키고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지금 유치하려고 실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8월 휴가철 지난 18일경부터 5～6일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100개 팀이 한 1,5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거의 확실시되어지고 예산만 반영이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억5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도단위체육대회개최, 이것은 하반기에 계획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서 감된 내역에다 일부 포함해서 7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가을철에 관광상품이 없기 때문에 온달문화축제라든가 아니면 단풍과 관련해서 단양팔경 순회코스가 마라톤 코스로 상당히 적절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관광상품 겸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약3천명 계획으로 마라톤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고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회 충청북도 도지사배 전국 장애인탁구대회는 매년 개최해 지금 3회째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누락되어서 2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문화관광부장관배차지 전국 남ㆍ여 종별탁구대회는 기존에 저희들이 금년봄에 유치신청을 해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초ㆍ중ㆍ고ㆍ대학 전국 남ㆍ여 종별탁구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1천명정도 유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가 되어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ㆍ면 화합체육대회개최해서 영춘면 화합체육대회는 기존에 예산이서 있습니다만 3도 접경 화합체육대회예산으로 기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영춘면 화합체육대회로 8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종국 축구교실 운영하고, 체육회장기차지 생활체육축구대회는 내년에 예산이 섰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누락이 되가지고 당초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500만원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단양 연식정구장 비가림 설치에는 정구장에 가보시면 구장우측에 스탠드가 있는데 각종대회라든가 경기를 할 때 스탠드에 가림막이 없어서 우천이라든가 아니면, 또 햇빛을 가릴 수가 없어지고, 그 우측스탠드에 일부만 키높이 형태로 가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매포 체육공원잔디구장시설부대비가 당초에 본사업에 부대비가 누락이 되어서 반영을 했고요, 하단부는 연식정구장 비가림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공간조성에서 체육시설개보수는 지금 체육공원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체육센터에 소규모의 개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 1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차량 주차장 포장 및 위험사면 녹화정비에 녹색휴양레저 테마공원 기반조성사업 이것은 부기변경, 지난번 예산 때 눈썰매포장 그 부분은 삭감이 됐고, 녹색휴양레저 테마공원 기반사업은 반영이 됐는데 일단 편재가 넘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산이 편재가 되어 있어서 부기변경 및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색휴양레저 테마공원 기반조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단양사격장 법면 정비사업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속에 계속 반영이 안됐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이고,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은 임시방편으로 해서 대회를 치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암 절개면에 보호망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거기에다 보호해가지고 완벽한 절개지를 보완을 하고 일부 주변정비해서 이것을 꼭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격장에는 더 이상 시설이 투자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사업으로 현재 별곡리 테니스장 부지 내 실내체육관으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했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단양활공장 정비공사는 이것도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인근에 저희들이 순수한 동호인들의 이ㆍ착륙뿐만 아니라 교육장이라든가 체험장 이런 것을 해가지고 관광시설지로 조성을 해 보고자 토지는 군유지에 이ㆍ착륙장과 교육장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단에 신청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자료제출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녹색쉼표 환경정비, 이것은 순도비지원 사업으로 보상금으로 순 도비로 지원된 것으로 이 세부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탁구단 운영에서 국제대회출전비부족분 일부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해외 전지훈련은 도비보조금이 일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감액조치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사회구현에서 단양 관광예술대학운영은 학습과목강사료라든가 또 홍보물운영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학점에 있어서 관광예술대학의 과목이라든가 그 신청자가 예상보다 좀 적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집행불용 예산액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사운영실습 과목현장견학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아서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각종 교육 및 연수세미나 참석 실비보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성인문해교육자 현장견학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계로선거법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에 야간학교자원봉사센터 노인장애인복지관은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대한 30% 대응 투자 등 528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로 성립전으로 된 것은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서는 이것 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가 주관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각종 홍보물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서비스박람회주관으로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행사비집행잔액 예상분을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교육사업지원 학습환경조성에서 비정규학교지 원은 이것은 야간학교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 야간학교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비정규학교지원으로 해 놓았는데 국비를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700만원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유지관리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아랫부분은 전부 다 국고 보조 및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계속 있었는데 국가 지침에 의해서 전일제 생활체육시설을 자꾸 확대를 하는 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기금이 다 증액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각 시·군이 다 똑같이 내려왔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증액된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원들이 추천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저도 그 전날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 외국출장 또 국회난항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후속조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전주시가….

예, 연말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사까지 왔다 갔고 이번에 이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들이 100%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 했는데 구장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단성체육공원정규구장 만들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노력을 해 봐야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센터 윗부분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체육공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건평을 안나 올 줄 알았는데 재보고 하니까 나와서 사실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행사 할 적에…. 그래서 거기에 구상으로 저희들이 공단을 신청한 것은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해가지고 여기에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짓는 것으로 됐습니다. 건평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한 결과.

복합건물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설계단계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 하신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인데 금년도 설계금 10억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세울 때 다시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0 : 50 입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밖에 나가면 옹벽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밑에. 그 옹벽이 위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얀철망으로 돌리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돌이 굴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좀 차를 세워 놓으니까 불안한 감이 있어 가지고.

옹벽을 치니까 공간이 한 30cm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서 낙도 식으로 휀스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그것을 생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다니고 차를 세우다 보니까 그 옹벽하고 하고 턱하고 사이가 10cm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휀스로 돌려놓으면 예쁘게….

맞습니다, 그랬으면 됐는데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닫으라는 거예요?

쪽문을 알겠습니다. 계속 상시로 열어 놓는 것으로….

떼버리죠, 알겠습니다.

쪽문을 철거를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GPS기인데, 이 GPS기 성능이 어떤 겁니까?

요새 장비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영춘면 하리 159번지를 찍고 나가면 그 GPS가 지번을 찾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를 지금까지는 측량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도면 가지고 찾았는데 이제는 그것만 찍으면 어느 지점이고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 상당히 기능으로서 대단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 시·군도 다 구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차량탑재용이네요?

차량탑재용이 아니고 소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예, 우리 항공사진에서 보면 임야 다 보는 식으로 이것은 저희들 지적도 가지고 찍으면 거기에서 잡아줍니다. 상당히 기계기능이 좋은 그런 GPS입니다.

GPS기가 있으면 좀 각 실·과·소에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녹색단양21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환경 및 환경기술관련 자문수수료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감액했고, 재료비 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남한강 애코프라자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1억5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하천수질ㆍ유량 및 수질오염원 조사연구용역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2018년도로 연계된 됨에 따라서 5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에 의해서 충주호유역관리 종합대책해서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조성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해서 일반운영비 78만원과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마을지원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설치에 따라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충북 그린마이홈카드에서 시설비환경정화수 식재 및 환경보전사업으로 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쓰레기종량제추진해서 500만원을 감했고, 155쪽이 되겠습니다. 제30회 전국 자연보호세미나 유치취소가 됨에 따라서 2,500만원을 감을 시켰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에서 남한강 수중정화를 통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에서 공공운영비 3천만원 증액을 했고 재료비에서는 잔디구입 및 식재1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1,5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굴삭기대체구입해서 7,100만원을 감했고, 폐기물처리장 세탁기구입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보조반환금 365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오수관리에서 공공운영비해서 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유해조수예방 방조망 및 부품구입비로해서 77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및 표지판 제작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고, 여비에서 위생업소 해외선진지 성공사례 벤치마킹 400만원과 그 다음에 위생우수업소 육성사업 2천만원은 선거법 관련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70만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냐면 남한강애코프라 타당성 및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1억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 4월달에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저희 계획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막 바로 남한강생태공원사업비로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옮겼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시범마을은 우리 지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서 이것은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이 우리하고 맞지 않다, 해서 삭제를 시켰고. 이것 5천만원은 수질오염총량제가 금방 시행이 될 것 같더니만 이것이 10년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동리 외 자연발생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수시로 전기, 수도 여러 가지 고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공중변소, 수도꼭지 이런 것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동리, 그리고 이쪽에 야생화 심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보면 여러 가지 낚시대회를 하다보니까 낚시 줄, 납, 그리고 남한강 속에는 여러 가지 폐비닐, 농약빈병, 음료수 병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중으로 나름대로 쓰레기 같은 것을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비로 하고 내년도에는 수계기금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이것은 현재 일련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2～3년 연차사업으로….

갈대숲 있잖아요, 그쪽을 저희들이 보안을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리라고….

그쪽 투자가 8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갈대숲을 약간 보완하는 정도로….

생태체험관, 환경체험관이 주 테마고, 그것을 부수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냈는데 잘됐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마 저희들이 아마 어제 서울대학교 곤충학과교수를 만나고 직접보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예천에 곤충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이고 이것이 아마 보완이 될 것입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충주댐 저수구역 안이지요, 그리고 하천이고?

예, 하천허가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주댐관리사무소 하고 협의가 됐느냐는 거지요,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농업산림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보상입니다. 당초 예산에 있는데 거기에 5～4명 정도로 추가를 해서 현재 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해 116명이었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현재 거의 예산이 다 나가고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정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농가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빈집수리를 해서 오는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귀농의 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의 집 조성사업은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또 농촌체험 후에 우리 지역에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제공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방법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는 마을 또는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서 귀농인의 집을 건축해서 해당 마을협의회 또는 지자체에서 귀농의 집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군에서 직접지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뉴타운 조성지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현재 건설과하고 협의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는 ㎡당 약 350만원을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지원 기준은 3천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100만원, 도비가 270만원, 군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집을 못 지어서 순수 군비를 7,500만원을 지원해서 1억500만원을 가지고 귀농의 집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인턴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인력이 향후 강한 농업ㆍ농촌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상천면에 1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인턴을 현장실습 시키는 선도 농가에게 연수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6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60만원, 도비가 64만8천원, 군비가 1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2쪽 단고을 체험마을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체험마을에 회계 및 예약체계를 투명화하는 체험마을의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의 홈페이지를 수리해 주고 보완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1,950만원, 군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지원 및 프로모션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시키고 단양의 체험마을과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귀농캠프 또 귀농주말농장을 체험마을과 연계체험마을의 축제를 도시민과 함께 하는 도ㆍ농 교류형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메니티체험마을, 녹색체험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되겠습니다. 전액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쌀식재료지원은 생활복지여성과와 예산이 중복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실천보상금은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단고을 초록미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고을 초록미는 단양군 친환경 쌀브랜드 명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친환경 벼 도정가공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포장재를 저희들이 1,2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4쪽 단고을 황토 깐마늘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고을 황토마늘은 단양군 친환경 깐마늘브랜드 명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단고을 황토깐마늘 유통작목반 등 법인에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1만5천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원비율은 8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납품 물류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학교급식 쌀물류차량 임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98만원을 임대료를 채워서 현재는 작목반에서 쌀을 찧어놓으면 각 학교에서 각자 싣고 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소량을 싣고 가는데 차가 한 대씩 오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예 도정공장에서 쌀을 학교에 신청된 양을 전액 운반해 주는 것으로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우렁이종패지원은 과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5쪽 양식어가 수산용 약품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어가에 대해서 당초 58만7천원인데 이번에 90만원 증액이 되어서 148만7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양식어가에 수산용 약품구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증액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금속 오염농산물 수거비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중금속 검사대상 필지는 한 필지입니다. 가곡면 대대리 입구에 있는데 금년에는 휴경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비가림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의곡리에 8천만원, 또 단양읍 심곡리에 3,200만원 80% 지원사업해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농작물재해 보험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만2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비지원기준이 증액이 되어서 바뀌는 겁니다. 산림자원선지지 견학지원, 산약초재배 교육강사료는 전액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나중으로 하기로 하고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보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40대에서 60대로 수량이 늘어나면서 국ㆍ도비 기준이 증액되면서 한 6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펠릿제조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준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7억5천만원 50%, 그 다음에 도비가 6%, 2억1천만원 다음에 군비가 4억9천만원 당초에 내시된 자료는 산림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자부담이30%, 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장시설예정지가 가곡면 대대리에 현재 토속공장부지에서 적성면 대가리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원인은 금년도 1월1일자로 현재 대대리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지역이 바뀌면서 공장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확장도 못하고 해서 불가불 대가리로 이전을 하면서 현재 그곳 토지 매입비 교량설치 이렇게 해서 순 7억 정도가 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군비에서 일부 2억7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장비활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되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감리비 또 장비구입비 이런 것은 국ㆍ도비 내시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여비사항도 국ㆍ도비 내시기준이 바뀌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재료비 또 홍보입간판설치, 숲길조사 인부임 사회적 일자리 창줄과 관련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부임작업도구, 이것도 보조내시가 증액되면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기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청후관 뒤에 컨테이너를 놓고 썼는데 현재 너무나 협소하고 또 산불진화대원도 인원이 증액되고, 불편해서 이것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3,500만원 확보했었는데 조금 부족됩니다,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560만원정도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ㆍ도비가 바뀌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 산림보호강화요원인건비 그리고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 또 임도관리원 인건비 이것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용 재료비 이것도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숲길 체험행사 실시는 저희들이 810만원을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저희들 4월18일날 상진에서 적성 애곡리까지 국민걷기대회를 했는데 가을 단풍철에 한번 더하기 위해서 810만원을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상 입니다.

농업산림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가구당 빈집수리 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에만 지원하도록, 녹색농촌마을, 어메니티 녹색농촌마을 이런데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마을에서 수리해서….

이것이 어메니티 체험마을하고….

마조리, 한드미, 적성 상리, 용부원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는 녹색체험마을 2개소가 됩니다.

방곡리하고….

가곡면 한드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의풍리가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데 의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개 마을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촌체험마을을 같은 한 권역으로 묶어서 서로 체험하는 것을 연계시켜주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 마을을 전부 묶어서 하나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꼭 6개 마을을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을에서 황토방체험을 하든 저 마을에서는 또 두부만들기 체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인증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수에 대해서 운반하는 상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건물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지은 건물이고, 저희들이 마을에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없어서….

현재는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펠릿보일러가 초기입니다, 개발도 처음 했고 소규모업체가 난립하다보니까 어느 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좀 시설이 아직 가동을 않는 상태인데 일부 불편한 점도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습니다, 초기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보고 내년도부터 공급할 때 저희들이 성능검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저희들이 안정성이라든지 설치한 것을 전부 점검하고 완벽할 때 돈을 내주는데 운영하는 사항에서 일부….

그 원료 자체는 저희들 단양군 것으로만 안 되고 저희들 인접 시·군까지 다 원료가 와야 재료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내에 어디 있는가는 문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부내륙권협력회에서도 6개 시·군에 원료를 어디에 적정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전부 사서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군에서 직접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탈락을 해서 한번 민간업체에서 저것을 좀 해보자, 그러면 좀 선정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산림조합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청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대리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대가리로 옮기다 보니까….

업자의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로 옮김으로 해서 교량이 1개소, 부지매입비가 거의 3억 이렇게 추가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과중해가지고 저희들 군비에서 좀….

현재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양평군하고 저희들이 단양군하고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양평군에서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군비에서 한 2억5천, 도비에서 2억5천해서 7억 정도를 순지원을 합니다.

양평이 7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양평과 별개로 우리는 그 부담이 기존에 대대리에 했으면 7억5천만 자부담을 해도 가능한데 여기로 옮기는 바람에 상당한 금액이 추가되어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곤란하다, 자기들이.

공장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설치하는 지역자체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사람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산림조합 땅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대가리, 현재 간 지역이 산림조합 땅은 없었고, 민간인들 땅이 였었지요.

아직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금년도의 문제점을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5년도부터 투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65억원정도….

투자가 됐고요,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낙후지역개발사업에 공모를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 9억6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군비까지 보태서 14억4,6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낙후지역공모사업은 지역에서 단양군에 1차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되는 곳이 최종 3군데가 선정됐습니다, 한드미하고, 매포읍, 적성면에 오미자를 활용한 소득증대사업 하겠다고 해서 3가지가 채택이 되어가지고 단양군에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최종 채택된 것이 한드미권역입니다. 의도적으로 한드미만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하셨다고 하시니까 2005년도부터 한드미권역 마을에 투자된 기반시설 및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재원별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 단위사업명하고 그 자료로 좀…, 나올 수 있지요?

돌출간판하고 간판을 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 전액 군비입니다.

그런 측면도 다소 있고요, 또 매포 쪽에서도 번영회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보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양읍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작년에도 한 7천만원 보조 받아가지고 했고, 할 기회가 많은데….

총 95억원을 저희들은 건의를 했었는데 75억원이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총규모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4대 강관련사업이 4대강 살리기사업을 포함한 개발하천, 생태하천정비까지 결정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갑자기 결정되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들도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없었고, 저희들도 정식으로 공문 받은 것이 아니라 내시자료만 받았고, 나머지 4대강살리기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자료를….

매포천은 4대강사업하고는 별개로 개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가천이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매포천 생태하천은 4대강 사업하고 별개로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 정비된 구간은 제외하고요 그 위로 소야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했다기보다는 국토해양부 쪽에서 아마 지정하는 형태로 해서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자료를 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정 되다시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재해위험지구사업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다른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년 5년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북부지역을 일부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또 남부지역으로 일부 예산이 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특정….

그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해야지 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용소방연합대의 활동비에 따른 일부를 도비나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면 선거법에 크게 걸리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지난 당초에 예산 700만원 선 것은 소방의 날 행사 겸해서 체육대회경비로…. 연중 각종 경연대회출전이라든가 또 행사참석, 선진지견학 등 소방연합대를 운영하는데 연중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고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의용소방대가 약 13개에 대한 400명이 편성이 되어서 의용소방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형평성문제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용소방대에서 여러 가지 각종 재난이라든가 수해 났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연중 다른 단체보다 활동하는 규모가 더 크다고 보면 지원을 해 줘도….

출동할 때는 출동수당이 별도로 도비나 국비에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도 지금 경비지원해 주는 기준을 올해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지만 작년도에 지침은 많은 곳은 한 1,3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각 시·군별로 의용소방대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자꾸 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서 해달라,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연합대 운영지원비 있지요, 우리가 12개 시·군인데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존 185억에서 5,512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팸플릿제작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금액에서 도담삼봉, 테마공원, 레프팅장 제초작업인부임으로 9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단고을 브랜드 및 명소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ㆍ감은 없는데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보조로 바꾼 사항입니다. 이것은 충북관광협회로 각 시ㆍ군 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고을 브랜드명소홍보와 밑에 단고을브랜드명소 이것도 시설비가 일부 4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위에 시설비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키오스크설치가 총20대입니다, 총20대인데 자산취득비로사야 되는 금액이 있고, 또 설치하는데 따른 시설비해가지고 1억중에서 400만원을 시설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설립에서 일반운영비로 349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서 4억3,213만2천원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구군부대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에 따라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대강캠핑장 조성사업 6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설물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천동물놀이 풀장 보은덮개 구입비로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상수도 요금, 관광지 전기요금, 뒤에 전화, 연료비, 자연 관광지 차량유류대 등등해서 총2,678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관광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는 기타 관광시설지 전기요금에 총7건에 대해서 643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수변무대 관람석 안전휀스 설치공사로써 이것은 1,400만원을 감하고 음악분수대 주 분수대 높이 올라가는 분수대하고, 옆에 고장난게 하나 있어서 수리 하는 것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도시녹지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숲 생태관리인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자연휴양림 소모품 구입비 외 7건에 대해서 125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증가된 것도 있고 감된 사항도 있고, 다음 197쪽까지 공공운영비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녹지관리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를 올산지구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10억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써 200만원을 추가 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써 반환금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5만6천원, 그 다음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62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질문사항 나오면 그때 하시고요.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증액사유는 공단직원이 금년도 1월1일날 확정됨에 따라서 실제호봉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제수당 인상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직급별로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예상을 했는데 조금 그것보다 상향조정됐다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추가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 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전기요금 등 당초 행정운영비 미 반영 등이 되겠고, 이중에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관광관리공단이 아마 3월안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1월, 2월, 3월 달에 대한 시설운영비 등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다 이렇게 전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직원이 기능직 1명과 일용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절에는 아르바이트도 씁니다만 아르바이트는 별개….

지금 관광성수기를 맞아서 풀타운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목은 시외버스터미널운영으로 했는데 형평에 따라서 덜 필요할 때에는 탄력성 있게 다른 시설지로 좀 이동해 가지고 쓰고 있는 내용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 박상용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용직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를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하고 도담삼봉주차장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그 동안 사용을 해 왔고,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단으로 넘겨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박상용 정확한 인원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단양관광관리공단 김용직팀장입니다. 엄재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별도로 당초예산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추경 때 와가지고 구분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담삼봉에 정규직 1명하고 그 다음에고수동굴에 정규직 2명하고 해가지고 정규직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쪽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

일용직은 도담삼봉에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동굴에는 정규직 2명에다가 시설관리직 1명, 그리고 일용직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2명 그리고 무기일용직인 시설관리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차창특별회계에서 기능직은 전부 다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옮겨서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 이것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인건비 늘어난 것, 그 다음에 정원 좀 늘어난 것,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공단에서 운영해야 될 것이 군청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이 1억6,400만원이 과목변경이 되어가지고 넘어오게 됩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