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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10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8-30

지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기

홍준기위원장직무대행

홍준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만

문길만위원

나이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나이도 제일 연장자이시고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준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문길만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조금 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만

문길만위원

지관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광봉

박광봉위원

문길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지관근 위원님이 아마 합당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일단 추천을 했으니까 본인이 신상발언을 한다든가 하셔야지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문길만 위원께서 지관근 위원을 추천하셨고, 박광봉 위원께서 문길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박광봉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평소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간사를 하시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맡으셔서 예산결산특위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박광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문길만 위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으므로 지관근 위원을 단일 후보로 생각하고 지관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관근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봉

박광봉위원

위원장님!
준기

홍준기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봉

박광봉위원

전에 우리가 3대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중 회기에 예산 있을 때마다 열리거든요. 그때마다 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마다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위원은 그대로 2003년 11월까지이고. 그것을 여기서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 위원장을 선출해서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것은 결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돌아가면서 하자는 묵시적인 기한을 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했던 분은 다른 분으로 넘기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왜냐하면 위원장을 하면 2003년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회의 진행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장에서 한 번 하신 분들은 돌아가면서 하시라는,

홍양일위원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4개년 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였고, 박광봉 위원 말씀은 이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우리 3대나 2대 때는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전혀 2개가 다른 안건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의장이 하신 말씀은 쉽게 말해서 4년 동안 1년씩 돌아가면서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는 위원장을 다시 뽑는다는 얘기예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매회마다. 본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박광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은 2003년 11월 24일까지로 하고 위원장은 매회 마다 새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관근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4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주신 문길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홍준기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표

홍경표위원

대개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인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인안에 대한 모두발언은 당연히 부시장이 올라와서 진행해야 할 줄 압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야만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더불어 의회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올라와서 모두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인 제가 부시장님이 못 올라오시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아카데미 관계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올라오시지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행정국장의 얘기는 부시장이 언제 놀고 계신 자리가 아니예요, 원래가. 마땅한 이유가 되어서 부득이 해서 의회보다도 더 부득이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아카데미 참석이라는 자체가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부시장 출석시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체 위원님들, 지금 행정국장 보고의 말씀은 부시장님이 특별한 행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홍양일 위원님은 부시장님이 보고하시기 전까지는 정회를 요청한다는 데에 대에서 경제통상국장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홍양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성남시 예산이니 만큼 부시장이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보고하셔야 한다는 홍양일 위원의 발언에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우선 진행에 미숙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도착하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3. 성남시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효원 부시장님,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인사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사무국장은 집행부의 의회를 보좌하고 의장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좀 하라고. 부시장을 올라오시라고 한 것은 총괄 보고자로서 올라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청석에 앉아 있는 총괄 보고자는 이때까지 없어요. 당신은 의회를 보좌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의회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들은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양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도 부시장님이 업무 파악이 많으시지 않아서,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한테 발언하고 있는 게 아니예요. 위원장님 자꾸만 월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의회사무국장을 질타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은.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제가 발언하는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홍양일위원

국장님, 그것부터 정정하세요. 여하튼간에 저희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총괄 책임자로서 총괄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라오셨다고. 그러면 총괄 보고자로서 올라오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시간여 동안 기다렸는데 우리는 예의를 다 갖췄어요. 그런데 오셔서 방청석에 앉게 안내를 하신다고. 그것 자체가 잘못 되었고 그러면 결국에 총괄보고 의사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번째, 총괄보고에 대한 부분이 질의 답변 문제가 나왔었어요. 답변은 일천하시기 때문에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인가 누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예의상 총괄보고만 해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승인안의 요약서가 우리 책상 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못 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 부시장이 와서 전체 회의에서 총괄보고를 하는 것이 부시장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전혀. 우리 의원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발언한 내용은 우리 의회의 위상에 대한 건이었고 최소한의 집행부의 예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보고서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인사는 우리가 밖에서 하고 아무 데서나 해도 되요. 무엇 때문에 바쁘신 분을 여기 오시라고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도 의원 생활을 한 4년 했습니다만 일단 보고자 내지 설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좌석배치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이 지적하듯이 소파는 내빈석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시정해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인사가 되었건 보고가 되었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는 것은, 경험부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서효원 부시장님은 보고 자리에 앉아주시고 인사와 함께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경제통상국장님이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양해를 구하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저를 위해서 위원님들 귀하신 시간을 허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외부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갔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을 9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대한으로 존중해 드리고 예의를 지키려고 항상 행동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식적인 활동에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원칙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되어 있고 상임위는 각 국별로 모든 질의나 답변하고 특별하게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아주 중요한, 시민의 아주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특별히 요구를 하실 경우, 그럴 경우에는 와서 발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의 예결위가 물론 중요한 예결위지만 그동안의 어떤 관례, 그리고 저도 도에서도 근무하고 국회에서도 많이 참여했지만 상임위는 각 부처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아침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빨리 끝내고 와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예의를 지키는 게 저로서는 마땅한 행동이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특별하게 요구를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와서 시민에게 중요한 영향이 있으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준기

홍준기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부시장님의 지금 발언 중에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원칙을 논합시다. 여기는 상임위라고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회의 전에 열리는 각 국의 총괄을 망라한 안건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례에도 제가 거의 8년째 의정생활을 합니다만 거의 부시장이 와서 모두발언을 하거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상세한 부분은 각 국장들이 설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원칙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령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높은 식견으로서 원칙이 틀렸다고 하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두번째,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각 국의 총괄을 맡으신 부시장께서는 당연히 오셔서 모두발언을 해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측면에서 무리한 요구를 의원들이 하거나 취임하신 지 일천하신데 내부를 질의한다거나 세세한 것을 질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시장 얘기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여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의회의 위상과 더불어서 부시장의 의회에 대한 시각을 올바로 가지셔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모처럼 단상에 서시자마자 원칙이 있는 행동을 해주십시오라고 의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까. 부시장까지 올라오시는 과정에서의 행정부처의 관계는 그렇게 발언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를 앉힌 자리에서 부시장이 의원들을 상대로 원칙을 알고 해달라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원칙입니다. 또 우리가 요청해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적어도 예결위가 있는지 벌써 알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회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내용쯤은 알아야 되요. 그런데 하나도 보고받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명한 일인데 그런데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래야지, 1시간여 동안 기다린 의원들을 상대로 마치 꾸짖는 식으로 원칙을 무시한 의정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어요. 성남시는 집행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제가 모두에 위원님들 귀하신 시간을 아깝게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원칙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요. 제가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은 94만 시민들 대표이신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홍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강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발언인데요,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국장들이 총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가 각 분과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총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원

서효원부시장

제가 타 기관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도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의 총괄보고지요.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획관리실은 없지만 예산에 관한 총괄부서는 행정국이고 예비비에 대한 총괄부서는 경제통상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당 총괄부서, 업무별로는 물론 다르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가 집행부에 질타보다는 협조의 장이 되도록 각별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회의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위원장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본 위원장도 개별적이 되었든 직접적이 되었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회의 진행에 절대 착오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하는 것은 다 좋은데 부시장님이 발언하신 부분이 어떻게 되면 다행한 일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부시장과 시장은 본회의장 외에는 와서 답변 안 한다라고 하는 원칙인지 예결위에 대한 요약서 승인안 총괄보고는 행정국장이 하는 것인지 원칙을 정합시다. 어디 조례를 만들든지 그런 다음에 해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원칙이 뭡니까?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우리가 자치나 민주는 상호 화합에 있고 협조에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질타는 위원장도 동조합니다. 앞으로 그 의사에 따르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협조하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위원장님이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러실 일이 아니라 어쨌든 이 일은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몇시에 약속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잠깐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각 공무원님들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돈을 받고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달라는 뜻이지 여기에서 어떠한 질의를 하고 이 자리는 아닙니다. 또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우리 위상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가 꼭 집행부를 질타하기보다는 협조의 장이 되도록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다짐을 받고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부시장님, 아까 부시장님께서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원칙을 벗어나는 일입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 해당되는 국별로 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특별히 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장보다는 책임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할 때만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 전체적인 것은 부시장님이 올라오셔서 현황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부시장님이 아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지 아시고 나가셨지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우리 위원회가 몇 시부터입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10시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고 나가셨으면 무슨 행사가 중요한지는 몰랐어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데, 그것을 인지하고 나가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셔야지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시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부시장님 딱 가운데 서셔서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는 절대 금해주기 바란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다고.
효원

서효원부시장

전 위원님,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 전에 우리가 원칙에 벗어나는 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합시다. 이상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부시장님께서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이나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지켜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다짐을 받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솔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해 주십시오.
효원

서효원부시장

94만 성남시민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귀하신 시간을 낭비하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4만 시민들의 모든 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심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남시민들을 위하여 심사를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가 심사에 도움이 되고 심사하는데 진솔한 자료라든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통상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에 앞서기보다는 앞으로의 우리 많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예결위원님들의 그 하나하나의 보살핌이 끝없이 함께 하겠다는 협조 의식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바쁘시면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평소 94만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해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준기

홍준기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나. 자치행정위원회소관심사 다. 경제환경위원회소관심사 라.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마.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비 지출안 심사내용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요,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한 건의 이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완창

김완창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또 불용액 남은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했으면 어떻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선임 구의 엄기정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김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1년 6월 15일날 승인된 건인데요, 모내기가 지연되면서 한해대책용으로 관정개발, 양수기 구입, 차량 유류대, 일반 중장기 임차나 양수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구청에 예비비를 승인해주셨는데 승인해주고 3일 있다가 성남시에 48㎜의 비가 왔습니다. 사유가 소멸되다보니까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남았고요, 그 다음에 관정 같은 데서는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소형 관정이 맞지가 않아서 반납하고 추경에 세워서 대형 관정으로 팠더라고요. 중원구 분당구는 구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그래서 많이 남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불용액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이니까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들어갑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 9,806만 7,000원 중 지출액 3억 8,044만 2,000원, 불용액 1억 1,762만 5,000원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 9,806만 7,000원 중 지출액 3억 8,044만 2,000원, 불용액 1억 1,762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12시 24분 산회

준기

홍준기출석위원

지관근 박광봉 강태식 김완창 홍양일 이호섭 문길만 신현갑 김미라 전이만 지수식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