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자로서 좀 더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고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정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해걸 군수님, 장충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세계화 정보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천년을 맞이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숱한 좌절과 어려움을 딛고 출범시킨 지방자치 시대의 군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뒤돌아보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투자, 융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분석지침과 의성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규정에 의하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은 군에서,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그리고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심사결과 조건부 인정으로 판정 받은 사업은 그 조건이 이행된 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재원확보 대책이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사업은 없는지 심히 걱정이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건부 추진 통보를 받은 사업이 있거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로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예를 들면 안계 상수도 확장공사는 내년에 완공해야 하는데도 아직 41%의 추진으로 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고 있으니 지방재정 관련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재정의 운영실태가 이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약속이나 한듯이 한결같이 모든 사업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보고하여 왔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이며 향후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생활이 개선되고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본군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총인구는 줄지만 노인 인구는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군에는 경로당은 많지만 아직까지 노인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의성읍 도동리 731-2 외 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28평으로 의성에 유일한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총사업비 10억7,000만원 중 국비50%, 도비25%, 군비25%의 비율로 부담하여 지난 6월17일 설계 완료하여 9월15일 공사 입찰하여 착공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지하 1층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질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설계 완료하여 납품하였습니다. 막상 공사를 착공하니 지하 암반층이 노출되어 지하 6m정도의 암반공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하 1층을 지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지질조사 한번 하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대충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없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사전에 암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생각부터가 무사 안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부담은 누가 책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의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에 군민 모두가 힘든 이 때 안 써도 될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객에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끝까지 방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 사회복지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걸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로서는 노인복지회관 공사에 지하 1층 공사가 있음에도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납품을 완료하여 공사에 착공 후 지하 6m 암반층이 노출되어 상당액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경위와 향후 대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부지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부터 노인복지회관 건립 장소를 물색하여 오던 중 도동리 현재 공사위치인 구 상수도 배수지가 노인복지회관 건립 최적지로 판단되어 현지 답사 결과 지대는 높았으나 부지가 대부분 군유지로서 사유지가 139㎡, 교육청 임야가 766㎡로 금액은 52만9,000원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전망이 좋다고 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로 결정하여 사유지 및 교육청 부지를 2000년1월4일에서 3월9일까지 측량, 감정, 계약, 등기완료를 거쳐 3월10에서 4월20일에 건축 설계 입찰 및 설계계약을 통하여 설계서를 납품받았습니다. 금년 10월6일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11월4일에 암반이 발견되어 산출한 공사비가 약 1억5,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질조사를 하여 설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추가된 공사비가 당초 설계 공사비가 되었을 것으로 총 공사비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초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실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정석조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정해걸 군수님과 장충홍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성의 중심부로 유유히 흐르면서 연결되는 남대천과 쌍계천, 그리고 위천은 군민의 젖줄이고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어느 분야보다도 환경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국민 총생산 규모와 국제 무역량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산업구조도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2차 산업인 제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속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여 농촌지역에도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의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환경문제는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우리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활여건의 개선과 함께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사회적 욕구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 지역이지만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및 군포시 쓰레기 소각로 입지 선정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주민들의 욕구는 집단화, 행동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사회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의성읍 원당리에 '88년부터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분뇨 발생량에 비하여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분뇨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성읍 원당리에 의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2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2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같은 장소에 15억원의 예산으로 의성 분뇨처리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야기이지만 중량천이 오염과 악취로 유명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방류되기 때문입니다. 시설이 부족하거나 용량 초과분이 생겨 1차 처리만 하고 방류하거나 장마기를 통해 몰래 방류하기 때문이라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지역에 의성 하수종말처리장과 의성 분뇨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봉양, 비안, 안계지역 주민들은 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남대천, 쌍계천, 위천으로 이어지는 봉양이나 비안, 안계 등의 주민들은 오물이 떠내려오지나 않을까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장마기를 통해 몰래 방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환경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위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의 요소가 늘 잠재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하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 시가지 강변도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은 의성의 중심지역이며 의성의 관문으로서 의성의 얼굴입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의성 인터체인지가 있고 4차선의 5번국도와 28호국도가 교차되어 대구, 대전, 부산, 서울 등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탑산 온천과 문화마을 73가구, 농공단지23개 업체 등 점차 도시형태로 바뀌고 무한한 개발의 잠재력을 갖추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도시계획구역인 시가지에 장마 때마다 하천이 범람하여 주민들이 늘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봉양면 시가지 도로의 교통난 심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및 교통소통, 농산물수송 및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으로 봉양시가지 강변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3년 연속으로 시장 주변의 20여 가구가 장마철에 비만 오면 하천수가 범람하여 가옥이 완전 침수되고 300여가구가 장마철이 되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본 사업은 길이 800m, 폭 12m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99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일부토지 보상 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상습적인 가옥의 침수지역을 보호하여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특별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군수, 환경산림과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충홍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평소 환경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보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성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추진한 의성분뇨처리장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위생관리소는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와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 분뇨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분뇨처리시설을 15억 예산으로 1일 30㎘ 증설 사업을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96년6월7일 의성하수종말처리장 집행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본설계용역 중 행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원당리에 기본 분뇨처리장과 연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로 확정하고 신문, 지방일간지, 반상회 회보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금년 7월26일 봉양면 회의실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용량은 부족하지만 분뇨를 원활히 처리하여 왔으며 장마철이나 홍수 시 분뇨를 몰래 버린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현재 1일 20㎘ 처리 용량으로는 매년 장마철이나 성수기 및 기계 고장 시에는 인근 시군에 위탁처리하는 등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원심분리기 고장으로 1개월 동안 안동시에 412톤, 구미시 531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위탁 처리를 하지 않아도 함께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오염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은 최신 시설로 완공하여 남대천 수질환경개선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분뇨처리로 인해 민원 발생 등 오염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성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성한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철주야로 더 나은 의성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장충홍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 방청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과연 군민을 위해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를 정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 판매 유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하락으로 농가부채로 인하여 지금도 농민들은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본군의 3대 지표중 농산물 제값 받기를 강조하고 있으나 전국 최다 생산,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사과 유통에 있어 규격출하로 골판지 상자에 15Kg이어야 하나 나무상자에 상자보다 더 높게 담아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18 내지 20Kg, 상자대금 1,700원을 출하 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동에서는 임차료 100원을 출하 농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연작 피해지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고추농사는 전국 최대 면적, 최다 생산지라고 자부하는데 고추연작 피해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피해 면적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추연작 피해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농민의 의지가 높은 데 반해서 피해보상지원은 국도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39.3ha에 1억8,117만원으로 연작피해지 지원이 재배면적의 1%도 못되는 19.2ha에 9,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계획대비 48%밖에 추진되지 않아 자부담의 과중으로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였으며 피해 총면적은 얼마이며, 피해 방지가 되었다면 확대지원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없었다면 피해방지에 따른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생산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생산비 지원에 있어서 과수지원 사업에는 사과 착색 봉지 공급 19%, 자두 지주목, 농가형 저온저장고, 배 생산 농가, 포도 착즙기, 키 낮은 사과 묘목, 포도박스 등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채소류 지원 사업은 고추연작 피해는 30%를, 고추 유기재배, 시설하우스 관정개발, 채소 생산단지 육성, 마늘 유기재배는 50%를, 마늘 주아재배 시설하우스 농가지원은 100%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각종지원사업을 불균형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균형 있게 보조해 주거나, 전액보조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한 의원의 질문요지는 사과유통의 경우 규격출하 및 상자대금 해소방안, 고추연작 피해면적과 지원 방안, 특용작물 생산 보조비 균등지원 또는 전액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유통경제과장, 산업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저희들 유통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성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과상자 이용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사과를 공판장으로 출하할 시에는 플라스틱 상자나 나무상자 또는 골판지 상자를 이용하는데 공판장마다 아직까지 다른 상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저희들 군에 유통포장센터에서는 골판지 사용이 80% 정도 되고 나무상자가 2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상자 사용료를 보면 나무상자는 개당 1,700원, 골판지는 1,200원이며 골판지에는 특품의 상품을 담고 나무상자에는 하품을 담아서 매도인에게 매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나무상자는 반납 시에 상인들이 1,000원을 회수하며 골판지에 담은 사과는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무상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출하할 때에 골판지에 포장하여 출하하자면 생산농가에서 직접 공영시장으로 운송하여야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플라스틱 상자에 일괄 담아 군내 가까운 공판장에 가지고 와서 선별하여 상자에 포장하므로 나무상자가 선호되고 있고 골판지로 포장해서 가락동이나 공영시장에 유통매장에 출하하면 관내에서 사과상자에 판매하는 것보다 교통비,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농가에서 사실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군 상인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대상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산이나, 부산, 대구, 거창 등지에서 소규모 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인들이 골판지 상자는 사실 기피하며 유통거래를 생략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나무상자를 선호하므로 근절되지 않으며 이는 실중량 차이에서 이윤이 발생하므로 더욱 소상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인보다는 대상인을 유치하여 대상인들과 거래를 하면 골판지 상자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골판지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농가에서 출하 시 골판지 상자가 유리하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골판지로 경매하는 공판장을 이용토록 권유하며 관내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경북능금조합 의성지소에 소장을 주축으로 해서 각 공판장 대표들로 하여금 규격제품만 경매토록 권장, 유도하여 규격포장을 정착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각 작목반에 규격포장 출하를 유도하고 비 가입 농가들은 작목반 가입을 권유하여 포장재를 지원받아 공동출하하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록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농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어려운 농업인들을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이성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한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고추연작 피해면적과 지원확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재배면적의 20%에 달하는 439ha에 역병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 군비를 5,742만원을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처방에 따라 주산지 읍면에 우심지구에 발생 면적을 토대로 해서 비율 배정을 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토양개량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자부담금 가중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여 사업계획 면적 39.3ha의 48%인 19.2ha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역병균은 토양내 염류가 누적되고 전염원의 밀도가 증가될 때 발생이 심화됨으로 가공퇴비나 석회로는 피해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피해방지에 대한 우선 대책으로는 2001년도에는 깊이 갈이와 객토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특용작물 생산비 보조비율이 불균형한 이유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늘종구 갱신사업은 농림부 사업 규정에 국비 50%, 군비 50%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보조사업은 사업의 성질 및 예산을 고려해서 사업의 목적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비 보조사업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생각한다면 산업과장으로서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열악한 군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율이 낮은 사업부터 보조율을 상향조정 또는 전액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한 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군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본의원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다 잘 아시는 사정이고 군민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12월5일 시정연설문에 보면 얼굴있는 쌀을 브랜드화 해서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용작물의 고품질 농산품 생산을 위하여 권역별 친환경 농업으로 확대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농업 경영 개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 재정운영에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경상경비예산은 늘어났습니다. 농업부문 예산은 금년에 주요 농산물 지원은 제자리 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착색봉지,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1년간 20%로 5,000만매,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15㎏에 50개를 담아서 반당 200상자라면 전체 지원이 50ha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군의 사과 면적이 3,535ha입니다. 그렇다면 1.4%의 지원밖에 안 되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마늘 유기재배에서 50% 192ha에 작년에도 예산이 1억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면적만 300ha로 늘었지 7,5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역시 마늘 면적에 비하면 11%입니다. 고추유기재배는 50%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습니다. 작년에 138ha에 5,9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면적은 200ha로 늘었지만 3,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총면적 2,165ha에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추연작 피해지원을 보면 30%에 올해는 19.2ha에 9,100만원 지원했는데 100ha라고 하지만 6,6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면적만 확대되었을 뿐이지 지원 금액은 감소한 것이 역력히 들어 나고 있습니다. 농업 군에서 주요농산물에 이런 지원을 한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앞으로 견해를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해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되는 사항은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색봉지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는 사실상 산업분야에서는 예산요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100%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늘 관계는 내년도 사업비가 2005년까지 318억이란 거대한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추관계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를 못합니다만 자료 준비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준수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힘들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피해와 수해로 인하여 밤을 낮을 삼아 현장으로 가는가 하면 마늘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무더운 삼복더위에 비를 맞으면서 마늘판매촉진대회를 하면서 시가행진을 하던 그 날 트럭을 몰고 중앙고속도로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현장, 엊그제 일입니다만 경북도 농민대회 의성 개최로 인하여 청사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새천년을 맞이한 경진년 한 해는 정말 힘들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본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온갖 시련이 겹쳐도 노심초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장충홍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본의원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차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보조제한 사유가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정액보조단체와 그 외 임의 보조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인 12개 단체에 2억744만원과 임의보조단체인 23개 단체에 9,990만원 등 2000년도에는 정액보조 12개 단체에 1억9,244만원, 임의보조 17개 단체에 9,000만원, 총 2억8,244만원을 보조하였고 2001년도에 예산을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한 개 단체가 늘어난 13개 단체에 2억1,020만원, 임의보조단체가 17개 단체에 1억7,300만원, 총 3억8,3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사업비,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친목단체의 기금을 마련하거나 단체 회원의 여행경비, 회식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는 원래 목적대로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정산보고를 하는 것이 없는지 일반 예산이나 포괄 예산으로 임의로 나누어 주기식이나 군정협조를 위한 달래기 위한 보조가 아닌지, 주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임의보조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이나 군정시책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시행하는 사업이 사업의 성질상 보조받는 단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사회단체에 선심성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민간 사회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공익과 시책에 필요하여 지급할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선심성으로 지급한다는 우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변단체 보조금 사후 정산과 함께 사업 계획서와 정산서를 철저히 심사 분석하여 투명성이 입증되도록 사후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후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이 사후 정산관계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를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본군의 문화원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화원장이 교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이 관장하는 사업의 범위와 공익 및 시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사 및 민원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공시지가 조사 현황을 보면, '99년도 대비하여 보면 최고지가가 평방미터당 159만원으로 작년도 164만원보다 5만원이 줄어들고, 최저는 70원에서 50원으로 줄었을 뿐, 전체적인 지가 합계를 보면 총 1조 4,25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5%가 증가 하고있습니다. 지난 3년 전 IMF영향으로 인하여 경기가 좋지 않으며 현재 전반적으로 대지, 전, 답, 임야 등 거래 가격이 30% 이상이나 떨어지고 거래도 되지 않는 상태인데 어찌하여 전체 지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을 제일로 모시어 참 봉사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고 민원실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관청 그 자체와 공무원의 권위적인 자세와 업무처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장님은 정말 은행과 같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는 못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대책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본의원이 하지 않기 위해서 대충 예산서와 지침서를 봤는데 임의보조단체는 '99년도에는 23개 단체에 9,99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가 17개 단체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금년도에는 임의보조가 1억7,300만원으로 과히 1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내일부터 실시되는 2001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달라진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신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액보조가 1개 단체가 불었습니다. 12개 단체에서 13개 단체로 불어있는데 본 조사표에 의하면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의 예산이 정액보조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2001년도 예산을 내일부터 다루게 되면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준비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방 문화원에 대해서 시도의 경우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한도가 1,824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은 1,623만원입니다. 그런데도 2001년도 본예산에는 시도보다도 넘는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충질문을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정업무의 신뢰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취지에서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5개 세목에 대하여 자동이체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세대인 2만8,609세대 중에서 1만388세대로 36.1%가 자동이체 납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자동이체 징수실적을 보면 27억원 부과에 4억4,000만원인 16.5%의 징수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2002년까지 50%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참여시키기 위하여 동의서를 받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전기사용료와 전화사용료 등 자동납부금액의 1%씩은 할인해 주는 제도를 세워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경에 의원 간담회 시 보고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를 보면 고지서를 배달하는 사람에게 고지서 송달 시 한 건당 500원을 지급한다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와 연계하여 자동납부자에게 반대급부로 할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제도를 재무과장님께서 2001년도부터는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무형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전정진 부의장님을 위시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성숙된 의정활동과 선진의회 운영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륜과 축적된 노하우로 의정에 임하고 있는 신준수 의원님께서 군재정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각 개별법 및 조례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13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액보조단체는 2000년보다 한 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유총연맹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지원을 하는 보조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집행에 따라 보조단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전후와 똑같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우리 군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액보조 9개 단체에 2억1,020만원의 예산을 소관별로 편성을 하였으며 임의보조는 1억7,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집행은 정액보조인 경우에는 단체의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해당 실과 등 소관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 적절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3호 부분에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포괄적 제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특정 개인 또는 친목단체의 기금마련 또는 회식경비 등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형평성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 목적과 설립이 변경 또는 조례에 근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 증빙자료 징구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변경이나 목적 외 보조금 사용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반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유총연맹에서 목적과 달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한 건을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인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이 되고 다원화 사회가 되면서 봉사단체를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와 공익, 시책 사업의 범위 또한 너무 광범위하고 시의성을 띠고 있어 명문규정으로 보조단체를 특정 지우기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신준수 의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두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첫째, 지방세 고지서송달 제도개선과 두 번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할인제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는 현재 관외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관내는 일반우편 및 리반장을 통한 송달 제도를 택하여 왔으나 송달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1년도부터는 관외는 현행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관내는 고지서 1매당 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리반장에게 책임 전달토록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송달 매수는 14만2,000매로서 소요예산은 7,139만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할인 제도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세법상 할인제도는 불가하며 대신 우리 군에서는 자동이체 납부자의 사기앙양과 앞으로 확대 홍보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인센티브를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이체 납부신청자는 11월말 현재 1만1,343세대가 신청하여 자동이체 세목 5개 항목에 27억1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 자동이체로 납부한 금액은 5억7,400만원으로 21%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준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회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학회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신준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준수 의원님께서 토지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총 지적 34만9,906필지 중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한 71%인 24만8,615필지에 대하여 공무원 41명, 즉 군이 4명, 읍면이 36명, 국세청 1명으로 2000년1월3일부터 8월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정사 6명이 관내 분포되어 있는 표준지, 3,435필입니다. 가격을 조사한 후에 조사한 지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2000년2월28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은 2000년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읍면 담당자와 합동으로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방법으로는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하여 가격배율을 적용하면 산정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산정된 지가를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3필의, 상향 2필, 하향 1필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아 토지감정사의 감정을 거친 후 의견대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산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감정사의 감정과 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2000년6월30일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정된 지가를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해주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43필지, 상향 24필, 하향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재감정을 실시하여 이를 통보해 줌으로서 지가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IMF 영향으로 토지가격이 30% 이상 하락되었고 거래도 많이 줄었는데 지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99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지가는 전체 4.5% 군 관내 하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지가가 평균 2.9% 상승되었으며 지목별로 보면 도시계획지구의 상가는 조금 하락하였고 대지와 경지정리지구의 답은 약 상승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개별필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로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지 지가가 하락된 도시계획지구의 상가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표준지가 상승된 대지와 경지정리지구의 답, 우리 군 내에 160개 지구입니다. 8,778ha 인데 지가가 조금 상승함에 따라 의성군 전체 지가 합은 작년대비 2.5%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가변동 요인을 말씀드리면 하락요인은 용도지역변경, 예를 들어 상업용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거나 공업용지가 생산녹지로 될 경우 그 다음에 토지이용상황변경, 즉 전이나 토지가 임야로 되거나 업무용 토지가 전으로 변경될 시에는 지가가 하락됩니다. 다음 표준지 교체, 즉 가격 높은 표준지에서 가격 낮은 표준지로 되면 지가가 하락됩니다. 다음 상승요인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되는 것입니다. 답이 대지로 변경이 된다든가 임야가 전으로 될 경우, 또는 이용상황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용으로 변경될 시 경지정리 지구 이런 지구입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비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의, 의성군 관내 보통 60∼70% 낮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대비 해서 부동산 매매검인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4,429건입니다. 금년도 11월말에는 4,819건으로서 약 9%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성군의 민원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금융기관 같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의 전직원들이 군을 찾아주시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등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에서 접수처리하는 민원은 대충 700여 종으로 금년도 11월말 현재 민원서류를 14만9,000건 정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진정질의 등 일반민원서류 68건, 차량 이전관계 1만46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만4,912건 등이며 기타 민원실에서 1일 접수처리되는 민원서류는 팩스 민원을 포함 12만5,132건 정도가 됩니다. 1일 평균 542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민원실에서 친절봉사 행정을 통하여 추진한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매일 교대로 친절봉사 어깨띠를 착용하고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으며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민원서류를 대필해 드리는 것은 물론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9시 전에 민원인이 오시더라도 자체 시스템, 건축물대장 발급이나 이런 것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고 있으며 전화예약 민원신청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친절한 전화 응대는 물론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실시하므로서 전보다는 민원처리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중식 시간에도 교대근무제 실시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민원실 직원이 2분의 1씩 교대로 오후 다섯 시까지 근무하므로서 외지에 있는 출향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좁다든가 화장실이 부족하여 불편한 점 등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정홍보 비디오도 1일 2회 정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 내용에 상관이 없으면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성군이 금년도에 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에서 처음으로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민원실은 아직도 직원이 부족하여 창구직원 12명 중 타과 직원 5명, 재무과 2명, 도시과 3명을 제외한 7명 중 2명만 정규 직원이며 나머지 5명은 일용직, 공익요원, 공공근로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군에 비해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인적자원으로 민원인들에게 100% 충족은 못드리더라도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민원봉사과 모두는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내부모, 형제처럼 대한다는 마음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족하다든가 잘못되었을 시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문제점을 보완, 즉시 시정함은 물론 군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2일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지적사항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