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장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장 설명 등 원활한 특위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관계로 민원봉사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사업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상주차장 거기 1m를 밑으로 파셨다고요? 파신 이유가 뭐예요?

기초공사 하느라고 그랬어요. 골재를 갖다 놓고 그래서 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하고 해서 1m는 됩니다.

1m 정도 되는데 철근을 깔았지 않아요?

예.

설계상 반영된 것이에요?

예. 설계상 반영된 겁니다.

그만큼 7억 원 가까이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하루에 차 5, 6대….

예. 지금 현재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죠. 애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하상주차장 쪽으로 설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지금 현재까지는 계도형태로 갔는데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해서 11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단속을 해도 주민들이 거기에 안 내려 가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 간선도로만 단속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거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단속을 1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가로 대리석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차가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대리석을 둘러서 막아 놓아가지고 나중에 장기간 뻘이 생기면 밀어 낼 수도 없고….

뻘 생기는 부분도 설계할 때 검토 했 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할 때 안전사고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대리석을 경계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 쪽으로는 대리석이 이해가 가는데 안쪽에도 대리석으로 막아 놓았잖아요?

앞에 차선이 차도가 있어 가지고 그 차도하고 구분하려고 막아 놓고 진입도로를 3군데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에 몇 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이용을 안 하겠다. 주민들이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사업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온달산성 보수한 것을 보니까 성곽 내에 우수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수처리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수비 지원 받는 것은 성벽 붕괴된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자문하는 과정에서 지금 윤수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수지도 복원을 하면서 어떤 배수 관계도 필요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부에도 이왕이면 토사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에 고증을 통해서 저수지도 복원하고 배수 문제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 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앞으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부에 산성에 등반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또 저수지 복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배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관계라든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잔디 해 놓은 그것을 선으로 해서 성벽 전체가 가 보면 분수같이 물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온달산성을 관광지로 만들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산성이 무너지면 죽을지 모르니까 가야 된다는 사람이 반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거기에 있는 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거의 80세가 되어 가는 분들 최가동에 오달근씨라든지 60세, 70세 되신 그런 분들은 거기가 수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현재 거기서 수구라는 데서 2m 이상 내려가서 거기에 있던 것인데 그런데 물을 빼니까 상당히 밑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줬으면 문화재위원회 할 때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럼, 다음과는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임산물 기반조성 사업하고 관련해서 제가 세부지침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동일한 겁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 하고.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 생산단지가 임산물 생산단지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이 내용에 보면요, 지침에 보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 품목에 보면 수실류라든가, 버섯류, 산나물류, 수업류, 수목 부산물류, 관상 산림 식물류 이렇게 다양하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그 지형이라든가 토질에 맞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저희들 여기에 기반시설 조성사업 내역을 보면요. 다 산양삼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한테도 지원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또 농업법인요. 산림조합이라든가, 농협, 또 엽연초 생산식품조합 및 중앙회, 그리고 생산자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작목반도 있고요. 단양 산지약용식물 연구회 이렇게 급조성이 있는 단체나 이런데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총 출자금액 설립한 운영 실적이 1억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농조합법인이 출자액을 1억 원 이상하고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격 제한에 보면요. 동일 사업으로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생산자, 생산자 단체는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M 사업도 동일한데 여기에 보면 산약초 단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 신단양 영농조합법인 이 분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소득 산림 작물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받으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지침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법인 등기부등본, 출자금 내역, 사업조성 기본 계획요. 사업대상토지 등기부등본, 또 임대를 받았으면 토지사용 장비임대 계약서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 사업을 하기 전에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예.

심의위원회를 다 개최하셨습니까?

예.

개최한 내용하고 담당 공무원의 사업 검토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것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법인이나 작목반 연구회 구성 현황, 이 사람들 신상명세서 다 들어 간 것 성명, 주소, 직업 다 들어간 것으로 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요. 자본금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본금은 출자를 해서 통장의 잔액증명을 첨부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보면 국비 40%, 도·군비가 20%, 자부담 40%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부담 비율이 확보되어야만 그것을 확인하고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아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부탁드린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오영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소득사업 지침 상에 여러 가지 약초류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장내삼, 산양삼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를 거쳐 산림청에 제출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하는데 그때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본인들이 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산양삼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들이 세운 계획서대로 이 사업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나물이라든지, 약용나무라든지 어느 것이라도 추진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내삼으로 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로 했고 개인이 개인한테 보조사업이 가능하냐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 위주로 영농조합법인 또 마을회 이런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법인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중복지원은 기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적용을 안받고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기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자체에서 구성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농림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매년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분류 그 지형이나 토질에 맞도록, 효과를 내도록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심의위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그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산양삼 몇 년 만에 생산하는 것이죠?

최소한 7년 이상은 되어야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을 한번 따져 보세요. 이것이 올해 사업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 하실 것이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었으면 한 10년, 15년 뒤에는 단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동일한 사업을 할텐데 그렇게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농업분야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개인이 사업 신청한 것이 불합리 하니까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하는 능력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회 기능을 앞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기계 창고도 같은 유사한 사례죠? 땅 팔아먹고 농기계 창고 뜯어 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 있는데 지금 가면 농기계 창고 처음에는 토지승낙을 받아 가지고 마을에, 지금 어느 분이 창고로 쓰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도시에서 온 사람이 창고가 필요 없으니까 뜯어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철거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자금을 투자한 것은 토지 소유권을 마을회에다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돈 내 놓은 것 사업을 하려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후일을 생각 해야죠. 농지 창고가 앞으로 어의곡이나 대대리에 그런데 적성으로 번져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번져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야계사방 부착물 한데 거기 위에는 기초 콘크리트를 안했던데 그것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확인을 좀 시켜 주시고요. 그것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죠?

예.

산림조합장 숲 가꾸기 사업 하나만 했는데 거기에 규격이 제가 봤을 때는 사방 1m에 하나씩 한다든지 조림을 할 때 도 사방 1m, 1m해서 하나씩 심는데 지금 살아 있는 나무를 사방 1m 이상에 하나씩 서야 되는데 가 보니까 거의 두 개 세 개 씩 있으면 중첩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이것은 하나는 베어야 되는데 같이 있고, 어떤 곳은 3개가 있더라고요. 위에서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 중첩되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산림조합에서 다 했는데 우리 단양군 것을, 인근 산림조합을 불러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그날 가서 줄로 재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심하다고 그럴까봐 제가 안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고사목 제거는 약 한 10m, 10m 해서 보니까 거기도 3개가 그냥 있더라고요. 그것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한다고 제가 볼 수가 있고 사지원 1리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경계까지 가는데 거리로 봐서는 7-8km 되는 데를 돈도…. 우리가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봤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산불진화 하는데 진화대원이 들어 갈 수 없겠더라고요. 나무를 다 밑으로 해 놓았는데그것이 불이 타면 산불을 더 조장시키는, 진짜 기름을 붙는, 그런 것을 차라리 안 했으면 밑에만 타고 마는데 밑으로 가지를 다쳐서 불이 잘 타게 해 놓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거기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전체가 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강 토속 어류 생태관 하는 것 중부지방에는 사실상 100억 원씩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전에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충남, 충북에는 없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08년도 당초예산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아직 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달청에 구매 의뢰가 1차 유찰되었죠? 2차 입찰되고.

예.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얘기 했지 않아요. 누구를 주기 위한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아요. 딱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그 업체가 잘 하면 좋아요. 섬진강도 해 가지고 지금 문 닫고 보수하고 있죠? 울진 먼저 7월16일 날 개원 한 것 또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단양에서 그런 데를 또 부르려고 그러느냐 이것이죠.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잘 하는데 주는 것은 좋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막하면 아주 싫은 소리를 하면 한 두개 주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은 의장 명의로 하면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달청에 장기 금액가에 요구한 것 있죠? 9월28일 날 그것 하고요. 또 HN이 조달청에 제출한 제안서 1차, 2차 있죠?

예.

그것이 공개가 어렵다면 제가 열람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조달 요청한 5월25일 날 한 것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만든 서류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지역을 못 박아 놓았어요. 1번 일본 아쿠아리움, 2번 시나지와 아쿠아 룸, 상해 해저수족관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기술 평가에 가면 수족관 해외관 벤치마킹 풍속 및 반영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다칩니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벤치마킹 갔지 않아요. 그 나라예요. 이것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의뢰하면 누가 갔는지, 누가 동행 했는지 다 알아요. 왜 이렇게 공문을 명시해 가지고…. 이것은 아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이것이 먼저 생태관 현장을 가보니까 저쪽에 아래쪽으로 주유소 쪽으로 거기가 그것이죠?

예.

위치가 거기인데 그 위치가 보면 우리가 깊이가 얼마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깊이도 모르고 그러면 실무 계장님은 몇 m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엄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조하고 용부원 돈 지출이 안 되었죠?

지금 한 80-90%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먼저 선 집행을 했습니다.

6000만 원 아직 안 줬죠?

예.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용부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 확보는 다 된 상태에서 지출한 겁니다.

그럼, 6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6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집은 지금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용부원 하고.

공사를 선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2군 데 가요?

예.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 가지고 주실 것이냐 이것이에요?

예산은 내년도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그때 내려오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용부원 것은 리모델링이고요. 그렇죠?

예.

용부원은 새로 지은 건축인데 이것이 외벽이 합판이에요. 5m 짜리 합판이에요. 그것도 3억 원이고 마조에 한 것도 3억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조 것은 흙벽돌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되었는데 여기는 5m의 베니어합판으로 한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물어보니까 3억 원인데 1억 원은 설계비, 내부 기자재 이리로 다 들어가고 2억 원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업자가. 그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상리도 마찬가지고 방곡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3억 원인데 업자는 2억 원, 방곡 같은 적은 데는 1억2000 나머지 돈은 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비하고 내부 기자재를 다 포함해서 3억 원이더라고요. 외상으로 집을 짓고 거기다가 또 내부기자재도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마을에다 돈을 주고 마을의 추진위원회에서 농촌체험마을의 설계를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데가 주식회사 이장이라고 거기서 설계를 합니다.

주식회사 자인이라고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리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을에서 이장들도 하고, 이장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건물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되지. 그리고 체험관이 전부다 민박집으로 바뀌었어요. 가보면 싱크대에 다가 민박 외에는 다른데 활용할 그것이 없더라고요.

손님들이 오게 되면 체험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짓는데 실제 체험하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민박용도로 쓰는 것이고 체험객들이 많이 오면 두부 만들기라든지, 장류체험, 또 집 가공 체험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용도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입니다. 장영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강 용부원의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요. 과장님 건축을 하는데 내장재를 외장재로 쓸 수 있습니까? 합판은 내장재 아닙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외장재를 과연 가능한가, 건축이라는 것은 외장은 외장에 맞도록 재료를 쓰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설계의 ‘설’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뒤로 돌아가시면 처마를 해 놓으셨어요. 처마를 해 놓으셨는데 가느다란 철로 나무에다 앙카를 박아 가지고 3개인가 4개를 해 놓았어요. 한쪽은 이미 부식이 되었어요. 이것 견디지를 못해요. 무엇보다 안전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간 겁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이것이 저기 농촌체험마을 특히 용부원 쪽 같은 경우는 자연의 맛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1층 하고 3층은 제대로 해 놓고 2층만 합판을 갖다 대어 놓는 다는 것이 이것이 말도 안 돼요. 색도 제대로 칠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역 중에 적성 상리는 작년에 우리가 어메니티 그것 때문에 하천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도 종이 한 장 안 주고 입으로만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가니까 또 거기에 3억 원을 줘 가지고 또 지은 것이…. 3억 원의 돈을 또 줬어요. 도대체가 그 사람 또 와서 화를 내면서 얼굴이 빨개 가지고 난리고 아까도 제가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한 장도 여기에 오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마음대로 돈을 주머니에 넣고 쓰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죠. 돈 관계는 사실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듣다가 우스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조리 같은 것 선집행해서 돈을 안 줘가며 외상 집을 짓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화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2억 2천인가 얼마로 계약이 되었고…. 그 사람 말은 6천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8천이 남고 이런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미리 서류를 만들어 주더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당하는 것이 누구예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미리 알아서 거짓말이라도 써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그래야죠. 지금에 와서 실상이 다 들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3억 원짜리 집하고 건설과 3억 원 집하고 갖다 비교를 하면 건설과는 3억 원짜리가 맞아요. 농업산림과에서 지은 것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양쪽을 갖다가 비교해 가지고 하면서 비디오돌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만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 줘요. 실제로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지고 오지도 않죠. 또 거기에 가면 엉뚱한 사람이 그냥 입으로 떠들죠. 가면 싸우는 것 같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지 않죠. 이번에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우리가 자본적 보조나 각종 보조금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이 보조금사업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조금 사용법을 확실히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드미 권역에 최근에 신축한 건물하고 또 신축중인 건물이 우리 농촌지역의 전통 형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합안내센터는 위치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앞에 있든지 권역 내에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 권역하고 한참 동떨어진데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화장실이나 아니면 개인 주택으로 인식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건축형태도 거기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이래서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드미권역도 당시에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할 때 엄재창위원님께서 한드미권역의 주 테마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이 어차피 농촌 체험마을 또 전통마을로 간다고 하면 전선이 있지 않아요. 이것 지중화 사업을 먼저 하셔야 되어요. 이것이 한 3억 원 정도면 실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인데 너무 건물을 짓는데 치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단성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관련되어서요. 적성대교하고 지금 단성소재지 진입도로 교차지점 있죠?

예.

이것이 적성대교에서 내리막으로 가다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성 소재지에서 바로 진입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적성대교에서 내려오면서 진입할 때는 이것이 공간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소형차도 바로 꺾지도 못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소재지 진입도로 입구에서요. 적성대교로 만약에 진입할 적에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여기에 대한 선형 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드미권역 종합안내센터 여기는 사실 처음부터 저도 사평 삼거리정도, 그러니까 59번 국도에서 보이는데 라든지 그 인근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토지 확보가 어렵고 주민들이 지금 현 위치에 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모양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촌의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모양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만 사후 유지관리나 이용 편리 차원에서 주민들이 저희들 생각처럼 그런 방향하고 배치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이 한드미권역의 기종은 이 시설들하고 약간 다른 그런 모양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드미권역 주 테마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현장 특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되도록 향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중화는 상당히 오랜 기간 검토를 했고 또 한전 측에도 사업비 검토를 의뢰했습니다만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 한드 마을 권역 전체가 아닌, 한드미 마을만 하더라도 한 11억 원 소요된다고 사업비를 선정해 가지고 도저히 현 단계에서는 실행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지정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단성 소재지 진입로 교차지점은 지금 그쪽 지형 조건이 사실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공간이 협소한데 우리 생각은 지금 체육시설과 닿아 있는 주차장을 조금 좁혀 가지고 거기를 공간 확보를 해서 로타리식 교차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차량, 특히 버스가 충분히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영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오영탁위원입니다. 소선암 자연 휴양림 조경수 식재 공사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메타세콰이어 황토길 해 놓고 설치한데 있지 않아요?

산책로요.

예, 산책로를 그날 갔을 때도 보니까 한쪽으로 벚나무, 오미자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장미나무 장미나무는 100% 고사되었고요. 나머지도 고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주식재류하고 소요 금액은 얼마인지?

공사한 자료요?

예. 그때 조경 식재한 것?

조경식재 한 것 2006년도 말부터 2007년도까지 하면서 양백쪽 예산 66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 종류는 야생화 해가지고 비비추도 있고 산철쭉, 백철쭉, 주목도 작은 것도 있고 매화나무도 있고 또 덩굴장미도 있는데 일부 오미자 하고 덩굴장미가 일부 죽은 것이 많이 있어요.

6000만 원요?

6600만 원정도. 종류가 여러 가지 산수유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종류가 10종 가까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키가 높이 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안 그래도 이 나무를 식재하지 않더라도 위치가 부적정해서 대다수 식재한 나무가 다 이렇게 고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자라게 되면 햇빛도 덜 받을 테고 고사율은 더 증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심을 때 저쪽 남이섬하고 타 지역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수종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외래 수종이라서 그런데 상반기에 수종 선택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하면 응달이 많이 되는데 그 대신 키가 크면 옆에 곁가지를 정리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나무가 메타세콰이어 나무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기존에 2006년도에 심어 놓은 것은 일부 그 그늘 때문에 적합지 않은 것은 소선암 관광지 내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옮겨 심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정한 위치에 해서 옮겨 심어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고요. 장미 식재하느라고 한 지주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다 철거를 하셔야 되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새로이 그런 조경 사업을 하실 적에 기존에 다 고사된 것이 있으면 정리 작업을 하시고 하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남겨 두고 하시면 당연히 지적을 받으시고 거기를 산책하는 이용객들도 한마디씩 다 하실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선암 휴양림을 보니까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잘 못 찾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표지판이라든가 표지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소선암 휴양림을 보면 안타깝게도 소선암 자연발생 유원지 커브를 꺾으면서 바로 다리를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리 가지전에 조그마하게 철로 표지판을 해 놓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면 또 표지판을 해 놓고 또 새로 조성해 놓은 안내소 위에 보면 통나무 모형으로 해 가지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돌로 된 표지판이 또 있어요. 이것을 진입해서는 표지판이 필요가 없고요. 국도상에서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그 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설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불필요한 안내판은 제거를 해 주셔가지고요. 환경을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관광도시개발단 사업은 아닌데요.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달관에 보면 디오라마 설치하셨지 않아요?

예.

디오라마를 설치하고 앞에 입구에는 키오스크까지 해 놓았어요. 위치가 부적절하고요. 입구에도 필요가 없고 과연 키오스크가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나 보니까 20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에 다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온달관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영상관에는 보니까 아이들 하고 어르신네들이 많이 단체로 오신 것 같아요. 그날도 보니까요. 그런데 바닥에 동판으로 해가지고 표지판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잘 해 놓으셨는데 식별이 안 되어요. 보니까 바닥 색하고 그것하고 비슷해 가지고 저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일일이 동선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점등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색깔을 다른 것으로요?

식별이 안 되니까 바닥 등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동선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거기에 광개토대왕비 있었죠?

예, 관광지에….

밖에 있는 새로 조성 한 것 말고 그 안에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전에 그것이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요.

전시관 안에 생활관, 전시관….

보니까 거기에요. 온달에 국한하지 말고 고구려 역사관이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한번 했는데 어차피 온달뿐만이 아니라 고구려 역사를 좀 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다양한 꺼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설치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선암에 우리 엄재창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제 조경수 식재공사 지금 6600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받은 것을 보면 2918만 9천 원인데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 벚나무, 오미자, 전나무, 단풍나무는 안 들어갔어요. 비탈면 5M정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서 고사된 것만 해도 장미는 완전히 고사되어 없었고 산철쭉, 백철쭉 비싼 것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없었고 주목은 살아 있더라고요. 매화나무, 감나무, 산수유나무, 살구나무는 안 보이고 산 비탈면 5m에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심었다는데 이것도 보니까 2006년도 11월24일이면 추울 때 얼어 죽으라고 심었어요. 시기도 부적절하고 산간지방에 이것이 2007년 3월26일 이것은 시기가 적당한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지금 6600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고사시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거기에 임업직이 없죠?

녹지직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있다가 갔다고 그랬는데 또 있어요?

전용재씨 하고 최영구씨 하고 2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했으면 나무가 제가 보니까 규격품이 아닌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잘 볼 줄은 모르는데 저도 임업직을 조금 해 봤는데 그것이 나무에 제일 먼저는 티아루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뿌리하고 사이를 봤을 때 뿌리의 가지 수가 몇 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나오고 위로는 몇 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직경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은 흉고직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흉고직경이 몇 ㎝이상 되는 것은 합격품이고 아닌 것은 불합격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규격품이 아닌 정품을 갖다가 심었다고 그러면 관리를 잘못 한 것이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수를 좀 철저히 해서 심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적한 것만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온달동굴 침수가 된 사업 한 것 있지 않아요. 이것은 상식이하의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인조석에 성벽을 붙이고 화강암 있는데 거기다가 굵은 외장재를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사극도 안 봅니까, 아니면 온달성 있는 데 그것도 안 봅니까, 모형 조그마한 것 있는데 거기도 있는데 붉은 색 외장재로 해요. 하는 것은 좋죠.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적 수준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있을 테고 우리 학예사가 한 분 있지 않아요. 그 분한테 얘기를 하든지 했으면 될텐데 거기다가 개인 담장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말이에요. 돈을 이렇게 12억 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저는 거기를 지나가며 창피스러워요. 먼저 충북향토문화연구회에서 와 보고서는 다 그래요. ‘야 다 버렸다.’ 충주향토문화연구회원들이 화전민촌하고 갈 때 이런 것을 안보고 나한테 무엇을 했느냐고 저한테 질타를 해요. 그래서 물으니까 색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집수정 있죠. 파란 페인트칠해 놓은 것….

그것은 지난번에 저한테도 현지에서 했는데 그것하고 위에 하고 그러는 것은….

그것도 보면 아주 컨셉이 아주 안 맞으니까 그것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만 설명해 줘요.

윤수경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소선암 조경한 것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일부는 거기 나무가 매화, 산수유, 백철쭉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할 때 꼭 진입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입구에도 하고 이쪽에 물레방아 있는 데도 하고 소선암 전체 지역에 하다보니까 저희들 현장 특위 할 때는 진입로 부분에만 봐 가지고 그런데 별도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어 가지고 위원님을 모셔 가지고 현지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가지고 같이….

100% 다 있다는 얘기네요.

100% 다 있는데 우선 분산해서 심어 놓다 보니까 거기는….

감나무 25주는 고랭지라서 다 죽었을 걸요?

차수벽 벽에 붙인 돌에 대해서 위원님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저도 색깔이 붉어 가지고 기존에 미니 산성 해 놓은 그런 돌로 하지 그랬느냐 그랬더니, 사업비가 그것이 돌을 구하는 것이 4, 5배 정도 더 많이 있습니다. 돌을 구하는 것이….

붙여 놓은 것이 아니에요. 떼어 버리면….

사업비가 돌을 구하는 것이 4, 5배 정도 더 많이 듭니다.

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붙이던데요.

보수를 안 하면 그것을…. 충청북도향토문화연구회 차용걸 박사가 와 가지고는 탄복을 해요. 단양군에 수준이 저것 밖에 안 되느냐 전국 망신, 세계적인 망신을, 온달산성 유네스코 문화유적을 하려고 하는데 왔을 때 이것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엄재창위원님이 설계변경 감액한 돈을 남기면서…. 그것 참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어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예요. 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을 하겠습니다. 영상 디오라마관 설치하는 것 있지 않아요? 이것이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죠? 제안자가 두 분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시공은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제안자가 누구누구 들어왔는지는….

한 사람은 자료를 내 주었는데 그 다음은 안 내 주더라고요. 내 줄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연락처라든가 자료를 내 주시고….

두 사람 다 연락처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자료가 제가 20년간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학술적인 자료는 이해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지적 재산은 관계 안 되는데 이것을 상업으로 이용하면 논문발표자의 돈이 더 들어야 됩니다. 학술적인 자료는 거기다가 주만 달아 놓으면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 자료 자체도…. 그런 것을 지금까지 논문 본 사람은 다 아는데…. 또 그것 아니고 제가 어제 보니까 몇 개가 아니에요. 거의 한 반 정도가 제 위치가 아니에요. 지도상에 글씨를 써 놓은 것은 그 근처에 써 놓은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오영탁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적지 않아요. 글씨가, 글씨를 크게 하면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모형을 만들면 전문성을 높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평면도, 이면도 여러 가지로 디오라마 만드는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산 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산 높이가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해 놓았어요. 이것도 그전에 만들 때는 가장 원시적인 것이 100m씩 동선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로 쭉 붙이면 굴곡이 들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보니까…. 북벽은 잘 해 놓았데요. 북벽은 물가에 해가지고 잘 해 놓았는데 하나는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칭찬을 하고 나머지 산 높이는 그냥 평평한데다가 조금 올려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등고선의 높이가 700m하고 300m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의 감독이 누구신가요? 감독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심의위원에 장영재씨 하고 조옥자씨가 문화원에 들어갔더라고요. 장영재씨, 조옥자씨한테 이것을 한번 물어 보니까 어디에 있는 줄도 몰라요.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상을 탄 자료로 한다면 나한테 자문을 얻든지 아니면 협조를 구하든지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요. 위치가 잘 되었으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가보고 ‘야 이것 큰일 났구나’ 왜 의원들을 배제시키고 이런데다 자꾸 해서 하는지 어제 저 나름대로 자아비평을 해봤습니다. 내가 군 행정에 협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섭섭한 점을 토로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가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은 심의위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군지 갖다가 참고로 해가지고 옛날 자료를 갖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군지에는 안 나왔습니다. 군지에는 지명이 과전설 전술용어 82개 하고 그것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요즘 나온 것에….

장소가 조금 지명이 현실하고….

차이가 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죠?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일 것도 없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지적해 준 대로 서로 단양군 발전을 위하고 온달관광지 발전을 위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것은 보수적인 것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관광종합타운 단장님 모르시지 않아요? 용어도 모르시지 않아요?

일부는 알고 있고….

옆에 기술직이 같이 앉아서 답변하세요. 관광종합타운 설계납품이 언제까지죠? 올해 6월15일까지죠?

일반건축물 하고 특수 건축물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철근 건물이 한 690여평 되는데 평당 250kg 소요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제가 우리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을 짓는데 기준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약 170t 정도 들어가는데 250원씩 해도 약한 4200정도에 철근 값을 회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회수를 했다니까 금액 고하를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그리로 하는 것이지, 개인 나 같으면 따지겠습니다만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양의 고하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신성이라는 데가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물이 흐르는데 설계 공사할 때는 다 없어 졌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납품서도 못 받고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공사를 한 대로 설계를 드려서 줄 것 같으면 다해도 돈 6-7억 원씩 설계비 다 한다고 하지 못한다는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또 그 때 당시에 단양에 형편을 설계심의 위원들을 보면 건설과 양철윤 건설과장님만 그 때 당시에 들어갔는데 그 분도 아니고 다 교수들이 와서 한 것이 우리 외형만 보고 가고 의회에 왔을 때는 유지관리보수는 전혀 안하고 최고 높이를 15M씩 해가지고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온방비를 군비를 소모시키는 그런 것이 좋다고 해서 싸인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당하다고 했어요. 부당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요. 만찬가지예요. 여태까지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왜 그렇게 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족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차입금을 내면서 끌려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왜 잣대를 정당한 잣대를 안 대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위에서 봤을 때는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만족하시지 않지만 서류를 참고로 하셔서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온달동굴 침수 개선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누각 만드셨지 않아요? 그것 현재 원목 그대로 있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