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목별로 계상이 안 되었고 가계비원비는 당시에 예산지침서에 아마 예비비로 확보했다가 확정된 이후에 지출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내용은 예산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비비로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가계지원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두었다가 행자부 지시 13310-726호에 의거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공무원 봉급에서 3%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병호 공무원 봉급인상분입니다.

이병호 그것은 예비비로 그렇게 했다가 당초에 인건비 있는 것하고 합해서 지출이 되었고 예비비로서만 6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병호 예비비로 3%를 세웠습니다.

이병호 '99년도에 3%는 지금 명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이병호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이병호 14억의 예비비는 당초에 본예산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를 예비비로 계상하라는 것이 있어서 총 합해서 14억9,000만원입니다.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호 지침대로 했습니다.

이병호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지출 1,200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금성대리에 시장 안에 다섯 필지가 그대로 시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마 원고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의성법원 지원에 소송을 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그 동안에 사용한 2,500만원 얼마인데 그 중에 1,2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보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것을 소유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대로 사용했다고 그 동안에 임차료 같은 것입니다.

그 관계는 시장하고 관련되는 과에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를 보면 1,356억7,7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128억9,300만원에 비하여 20.18%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67% 증가한 1,237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외 5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7% 증가한 119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지방세가 2억2,500만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22억9,793만원과 지방교부세가 70억500만원, 지방양여금 20억9,878만원, 국·도비 보조 91억4,228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난해에는 없던 재정보전금이 20억1,500만원이 신설되어 전체규모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27억8,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성질별 예산편성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부문이 33.30%, 사업예산 부문이 59.63%, 채무 1.89%, 예비비 5.18%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 부분이 감소되어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2.99%, 세외수입 16.48%, 지방교부세 24.56%, 지방양여금 20.83%, 국·도비보조금 33.93% 등이 대폭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99%로 소폭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이 23.40%로 대폭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40.41%, 채무상환이 10.28%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1.67%인 2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79%, 국·도비 보조금이 2.8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94%, 사업예산은 0.39%로 소폭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677.87%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이 9.38%나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119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7% 증가한 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의존예산의 과다로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관별로 제출한 세입내역의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하여 책정했거나, 회계연도 내 세입징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시고 특히 매년 되풀이 계상되는 낙정휴양단지 매각,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일치 여부 등과 여타 지방세목의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세출분야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선심성 행사나 전시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 조정하거나 보조사업중 과다한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인기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의 본청 예산계상, 특별회계 전출금, 학술용역비, 단체 지원비,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명확하게 심의하여야 할 출연금 지원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많은 금액의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모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의 법정신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선진의회의 참다운 위상을 정립토록 하시고, 새로운 천년의 첫해의 예산심사로 21세기 예산심사의 중요한 모델이 되도록 심층적으로 내용을 검토·분석하시어 내실 있는 예비심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재난대책기금, 생활보호적립금 등 기금 관리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보고 드릴 순서는 총칙, 그 다음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1,356억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37억4,800만원, 그 다음 특별회계가 상수도,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주택관리,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치수사업, 이래서 6개 특별회계에 11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8,74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56억7,7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지방세가 77억5,500만원, 5.7%, 그 다음 세외수입이 187억4,800만원, 구성비는 18.8%정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42억9,800만원, 구성비는 40%, 그 다음 양여금이 121억7,600여 만원, 9%에 가까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1,500만원입니다만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조정금액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406억8,459만원, 30% 가까운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앞에 보고를 드렸고 경상예산이 451억8,400여 만원으로 34%, 사업예산이 9억여 원, 그래서 59%에 가까운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25억6,200만원, 2%에 가까운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70여 억원, 이래서 5%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역시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1,237억4,800만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77억5,500만원, 6% 조금 넘습니다. 세외수입은 119억7,400만원, 9.6%,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542억9,800만원, 44%에 가까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119억2,900여 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67억7,385만7,000원, 56.8%가 되고 그 다음 보조금이 51억5,500만원, 4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1억9,300만원, 18%, 사업예산이 77억4,000여 만원으로 한 65% 가까이 되고 채무상환이 11억3,400여 만원으로 9%, 예비비가 8억6,000만원, 7%로 세출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 그 다음에 장별, 품목별,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 중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지방세는 77억5,500만원입니다만 주요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주민세가 현년도보다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2억3,000여 만원이 현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세율 적용이 아마 연식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감액으로 줄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행세는 반면에 자동차세가 감액이 되고 주행세가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중요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는 10억3,366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아마 도 계획에 의거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회계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건지소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9억4,0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세징수교부금이 올해부터 조정교부금으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이 굉장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초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9억4,0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은 현년도보다 4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전체 예산규모가 신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15억5,7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현년도보다 10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농공단지 특별회계, 우리가 전에 전출해 주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5억 정도 전입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분야에 15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낙정휴양단지 매각은 현년도와 같이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70억정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법정교부세가 2000년도 대비 14.8%정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도 21억에 가까운 증액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자부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이 금액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교부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제도가 바뀌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정보전금을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도비, 작년도보다는 9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보조금이 355억1,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현년도보다 8,100만원정도가 오히려 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국비보조나 그 다음 도비보조나 확정 내시가 되면 다소 이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래서 63페이지 전체 세입 예산총괄 작년도보다 220억이 더 증액된 1,237억4,800여 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과 일반회계에 관한 세입을 제안설명 드렸고 세출예산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71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의회분야는 생략하고 80페이지 예산관리,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리, 기획관리,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 작년도보다가 5,0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가 인상과 새로운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5,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페이지 여비, 국내여비에 기획업무추진,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현년도보다 800만원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획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작년도보다 1,8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군정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8개 읍면에 1,800여 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이 2,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의성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를 현년도보다가 2,8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홍보용 계도신문 단가 인상으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년도 부수는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단가관계 때문에 조금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인데 현년도까지는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새로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예산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보다는 8,4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국외여비는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액보조와 달리 임의보조기 때문에 풀로 지침대로 우선 기획예산분야에 편성을 했습니다.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교육 경비가 올해 신년도에 기초통계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체조사도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이래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읍면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원 및 기타경비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읍면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 이자 '93년, '94년, 두 개 분야가 됩니다만 이자가 우선 연도별로 계획된 이자, 그 다음 원금을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년도보다는 이자가 줄었습니다. 역시 여기에 따른 밑에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이것은 읍면청사, 군청사 별관, 의성하수도, 연도별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이자가 현년도보다는 1억900여 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차입금 원금은 기업회계 차임금 상환은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현년도보다는 2,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6억8,700만원인데 이 내용별로 보면 우선 기준에 의한 예비비가 12억3,748만원이고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14억5,000여 만원, 이래서 전체 예비비가 26억8,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청 소관에 1,062억4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보다 21억 정도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읍면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18개 읍면 예산총괄에 175억4,3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내용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예산 총액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역시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읍면 총괄에 대한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567만원,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39페이지 총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억5,268만6,000원, 현년도보다는 6,374만7,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기별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관외 여비가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3,588만원이 증액된 4억6,2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성읍이 전체 정원이 많기 때문에 여타 면보다는 많습니다. 작년도보다는 2,00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원인 전용 팩스기를 읍면당 한 대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1,980만원, 금년도에 신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통, 리장, 반장 수당에 활동비는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지역안정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현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내용으로는 지역협의회, 여성협의회,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를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기타 읍면추진비에 세무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현년도 수준입니다. 의성읍은 세무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타 면과 비하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인건비는 78억2,800만원, 18개 읍면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등은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분야도 각종 수당이 많습니다만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도 역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사 전기료, 신호등 전기료, 그래서 읍면별로 죽 계상을 했습니다.

17페이지에 나오는 경제개발비 이것입니까?

경제개발비는 우선 구성비로 보면 29.9%, 30%에 가까운 37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우선 장별로 본다고 그러면 이 분야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는 80억 정도 신장이 되어서 27.58%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264억을 농정분야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비는 현년도 이 예산 자체로 보면 전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하고 그 때 264억하는 것은 추경에 투자될, 농정분야에 투자될 금액을 합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명확하게 모르고 당초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풀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위원님들 하고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1, 2년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벌써 십 수 년 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관행으로 따를 필요가 없고 과감하게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궁은 저희들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계도용 신문하는 것이 대한일보도 전에 서울신문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한 20 여 년, 이 제도가 있기부터 계속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서울신문하고 할 때 당시에 제가 예산 실무보고 계장할 때 그 때는 1,000여 부에 가까운 이런 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는 점진적으로 위원님들 방금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추궁을 하고 이래서 줄이고 줄인 것이 지금은 대한일보가 350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면 사실 워낙 많기 때문에 신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홍보 매체가 TV만 봐도 충분합니다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군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압력이 있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그런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 신문을 보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과별로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로 3부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합니다만 지국이 의성읍에 있는 신문들은 억지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독을 하는 편입니다. 예산에 적어도 10여 부 하고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도비나 중앙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담당실과별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가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는 것은 물론 실과별로도 내려가고 또 도에 예산 부서에서 종합인 것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하는데 관광지개발하고 그 안에 세부사업명으로 탑산온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합은…….

도로 해당부서에도 신청을 하고 종합적인 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시군별로 합동작업을 할 때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가서 합니다.

국고보조를 도비나 국고나 신청할 때 의회에 사전 협의나 동의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어떻습니까? 정회를 했다가 식사를 하시고…….

오늘 주말이니까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만 이제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은 신준수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오늘 주말입니다. 어차피 주말에 서로가 약속도 있고 하니까 시간 내에 하도록 합시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년도보다 경상적 경비가 다소 신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주 원인이 우선 군민체전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군민체전과 그 다음에 문화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지소에 이제까지는 지소별 자체 회계를 처리하고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회계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입도 보건지소 수입도 10억 가까운 9억 얼마인가 세입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경상적인 경비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레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