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88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단양군수로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단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내수부진으로 장기적인 소비위축 등 총체적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발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서민안정 대책과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추가확보 및 자체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집행 잔액을 조정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세입▪세출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상반기 조기집행에 의한 하반기의 어려워진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2768억 1천 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2449억 6천 6백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45억 7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 272억 8천1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06억 5천 4백만 원 대비 1.79%인 43억 1천 2백만 원이 증액된 2449억 6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1억 9천 9백만 원 대비 8.83%인 3억 7천 1백만 원이 증액된 4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35억 2천 1백만 원 대비 15.99%인 37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72억 8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23억 6천 5백만 원 대비 7억 2천 4백만 원 증액된 130억 8천 9백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57억 9천 3백만 원 대비 3천 4백만 원이 증액된 458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04억 9천 1백만 원 대비 30억 6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035억 5천 6백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23억 2천만 원 대비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6억 7천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19억 4천 3백만 원 대비 2천 6백만 원이 증액 내시된 619억 6천 9백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7억 4천 1백만 원 대비 1억 1천 2백만 원이 증액 내시된 178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에 기정예산 317억 3천 7백만 원 대비 5억 7천 9백만 원 감액된 311억 5천 8백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등 물건비 분야에 기정예산 184억 1천 5백만 원 대비 1억 2천 6백만 원 증액된 185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분야에 기정예산 647억 5천만 원 대비 3억 1천 2백만 원이 감액된 644억 3천 8백만 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에 기정예산 1177억 6천 9백만 원 대비 43억 1천 6백만 원 증액된 1220억 8천 5백만 원 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에 기정예산 25억 4천 2백만 원 대비 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0억 7천 2백만 원 예비비 및 반환금 등 예비비 기타분야에 기정예산 50억 2백만 원 대비 2억 3천 2백만 원 증액된 52억 3천 4백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로 282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은 130억 1천 9백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전입금 7천만 원, 도비보조금 3천 3백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4억 2천 5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2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예산에 행정운영경비 4천 3백만 원을 증액하고 잔여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4천 6백만 원 대비 1천 6백만 원이 감액된 2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천 6백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1천 6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3억 4천 1백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내역에 융자금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16억 8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5백만 원 대비 29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내역은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선수금 등 매각사업수입 23억 4천 5백만 원과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입금으로 6억 원, 기타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3천 4백만 원 등 총 29억 7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내역에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5억 4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5천 3백만 원 대비 분담금 수입 3억 9천 6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 외의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된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41억 9천 9백만 원 보다 3억 7천 1백만 원이 증액된 45억 7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세출 내역은 급수공사 수익 1억 5천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 2천 1백만 원을 급수공사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와 예비비로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확보와 2009년도 기정예산 중 일부 행정경비 등을 절감하고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특히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후 둔화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9년도에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로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5%인 84억 4331만 2천 원이 증가한 2768억 1650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9%인 43억 1199만 3천 원이 증가한 2449억 6555만 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9% 41억 3131만 9천 원이 증가한 318억 5095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9%인 43억 1199만 3천 원이 증가한 2449억 6555만 6천 원이며 세입예산의 재원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5.86%인 7억 242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0.07%인 3432만 원, 지방교부세가 3.05%인 30억 6553만 원, 재정보전금이 15.09%인 3억 5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이 0.17%인 1억 3793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8%인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82%인 4억 342만 7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24%인 2억 7,33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16%인 7억 411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06%인 29억 4,402만 2천 원, 예비비가 4.83%인 1억 9,195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반면에 기타 (행정운영비)는 1.31%인 4억 4,867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4.90%인 41억 3,131만 9천 원이 증가한 318억 5,095만 1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8.83%인 3억 7,099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가 15.99%인 37억 6,0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수질개선 사업특별회계가 2.47% 증액된 133억 4075만 2천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77%가 감액 된 2억 2990만 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30.65%가 증액된 3억4100만 9천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34.23%가 증액된 116억 8442만 1천 원,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258.44%가 증액된 5억 4897만 3천 원이며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 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추가재원의 확보로 세입재원의 조정이 필요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의 효율적인 운용과 2009년도 계획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세출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에 대한 중점검토 사항으로는 사업 시기나 여건변화 등으로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적절히 삭감·조정하였는지? 신규사업의 목적과 효과는 타당한지? 사업의 시기와 순위는 적절한지? 전시성·소모성·불요불급한 경비는 아닌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총 43억 1199만 원으로 재원별로 지방세 7억 2400만 원, 세외수입 3400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6500만 원, 재정보전금 3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억 3793만 원입니다. 지방세 증가는 담배소비세와 주행세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전금의 증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상사업비 1000만 원, 가로수 복원사업비 1억 원, 매포읍 상시리 다목적경로당 설치비 8000만 원, 기타 소규모 숙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세입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증가는 국고보조금 2572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1221만 원이 추가로 교부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총 37억 6032만 원으로 재원별로 세외수입이 36억 6844만 원, 보조금 3억 9188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매포자원순환 농공단지 용지매각에 따른 계약선수금 23억 4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이 세입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의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 5억 7925만 7천 원으로 1.83% 감액 물건비 1억 2628만 4천 원(0.69%) 증액 경상이전비 3억 1191만 8천 원(0.48%) 감액 자본지출비 43억 1564만 8천 원(3.66%) 증액, 내부거래 5억 2971만 원(20.84%)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3152만 6천 원(4.63%)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 증액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억 7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억 75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억 8500만 원, 자산취득비 7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 7920만 원으로 7.10% 증액 되었고 물건비 1580만 원(1.94%) 감액되었고 자본지출비 5억 6929만 1천 원으로 3.0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 8,000만 원으로22.86%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6732만 8천 원으로 148.6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91p 평동7리 경로당 보수비와 북상리 경로당 보수비를 각각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다르게 설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7p 의풍리 생태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전출금 113p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보조 117p 송년예술제 행사개최 계획 118p 역사드라마 주요촬영소품 제작계획 124p 관광단양 서비스 리더 아카데미 위탁 131p 단고을 연합사업단 운영 보조 142p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제출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예산안 제출에 앞서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제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 그리고 정수물품 승인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기타의견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과목 설정을 잘못하여 금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고, 승인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요구 시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던 내용 중 10쪽에 일부 부서에서 예산과목설정을 잘못해서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고 또 승인된 예산내역을 전액 삭감한 이런 요구사항부분도 일부 포함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상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요부분이 감되는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서 제안설명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 예산절감부분하고, 또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될 추정예산, 또 선거와 관련해서 집행이 불가분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액시키는 사항이 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사무관리에서 책자 발간하는데 1천만 원 감액시켰고요.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28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5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관리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지금 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김종섭씨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으로 수리가 됐을 경우에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카메라 구입비로 5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재정분석관리 및 예산편성관련해서 내년도 2010년도 예산확보 및 중앙부처 방문관련해서 시책추진비에서 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공통여비와 관련되어서는 국외업무여비 Pool을 감하고 국제화여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통계관리에서 소송위탁수수료건 관계는 당초 3300만 원 중에서 예산 집행한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판단을 봐서 한 1천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운영사업에 대해서 2244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자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사업량이 감되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45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 됐습니다. 70명에서 72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지원사업이 2억 575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 일괄 사업량 축소에 따른 예산이 감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이 2912만 원이 지금 계상됐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79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로 평동 7리 경로당 보수비 2천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북상리 경로당보수 2천만 원, 사평1리 경로당 신축비 8천만 원, 그리고 경로당 재건축으로 상시리 경로당 사업비 추가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요양시설등급내자 지원금으로서 1억 9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가 당초 부족편성 되어서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양육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출범식 개최가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1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재활교육비 중에서 500만 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재활교육추진에 따른 대상자를 공모하였으나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감 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300만 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른 취약한 장애인의 전염이 우려되어서 행사취소에 따른 예산감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중 48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감 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 됐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 가족자녀양육 교육비 지원금 406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자가 15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조금으로서 다문화 가족관련 행사참가 보상금 100만 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취소로 예산을 감 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금에 375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이 일괄적으로 감되는 바람에 같이 감 됐습니다. 밑에 있는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금이 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서 282만 원 감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3명이 계획에 있었는데 26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됐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아동복지서비스 급식지원비 20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 되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린이 놀이터 도색비가 500만 원 감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10개소를 계획했었는데 5개소로 변경되는 바람에 500만 원 감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사업비 1911만 3천 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대상 인원이 77명에서 100명으로 23명이 증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확대지원 민간경상적보조 이것이 633만 9천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대상자가 22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지원금 중에 2082만2천 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26명 감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서비스확대지원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864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도 아동이 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 됐습니다. 밑에 보육시설입소아동간식비도 똑같이 3600만 원 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사무관리비 중 매포 청소년공부방 냉ㆍ난방기설치비 3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0만 원 부족한 바람에 이것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예산이 감되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 유공자 표창제작 및 청소년육성유공자 표창에 대한 사업비를 110만 원 감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 매포 청소년 공부방 온풍기구입 예산 503만 6천 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비 이중계상에 따른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4대 보험료가 조정됐습니다. 당초에는 12개월로 예산 편성했으나 청소년 지도사가 제때 배치되지 않고, 예산이 지원되는 바람에 그 차액을 감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봉고차 보험료도 단양청소년 봉고 차 보험료인데 이것은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잘못 계상되어서 감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총 3466만 8천 원을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변경되는 바람에 감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청소년지도사 시간외 근무수당 85만 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과 틀려서 운영편의상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도 1급을 기준으로 했다 1급을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상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기본급도 78만 1천 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 조정과 관여해서 같이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참전국가유공자명예수당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이것도 수상지급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보훈유공자 시상금도 25만 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을 못 지급하게 되어서 감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중에 이달의 모범자원봉사자패 제작, 자원봉사자 우대가맹점표지판 이 사항에 예산을 150만 원 감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칼라프린터 드럼교체 9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등 90만 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에 2회 추경시 예산이 이중 계상됐던 예산 감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8만 6천 원과 기타 잡수입 1581만 1천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감 조정에 따라서 예비비 1669만 7천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91페이지, 석교 1리 경로당은 건축이 준공이 된 것이죠?

예.

지금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석교 1리를 빼면 경로당 짓는 것이 1억 6000만 원이지 않아요?

석교 1리 경로당 8000만 원.

8000만 원 하고 1억 6000 합해서 2억4,000만 원 아니에요?

예.

석교 1리는 벌써 준공이 되었으니까,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매포에다 짓는 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죠?

예.

석교 1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석교 1리 것은 벌써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고 노인회관 이것은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몰라도 1억 6000만 원이라면 과한 금액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더 주는지 몰라도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교 1리 경로당, 상시 경로당 이렇게 표시한 것은 2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고 1억 6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고 이번에 8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상진리 경로당이 도비로 해서 마을회관과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경로회관으로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8000만 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도에서 왔던 어디서 왔던 8000만 원을 갖고 짓는데 조금 더 한 사람들이 토지 매입이나 이러는 바람에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1억 6천만 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는 마을회관을 뜯고 마을 회관하고 복합건물로 짓는데 도비에서 지원할 때 경로당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86페이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역아동복지서비스 급식지원해서 증액을 시켰거든요.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뒷장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감이 되었고 그렇죠?

예.

9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급식 지원 이것도 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아동복지서비스급식 지원은 뭡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줘요.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동센터 것도 줄고 아동센터급식도 줄고 그랬는데 그것은 복지지원은 급식을 누가 먹는지 몰라도 그것은 따로 있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지역아동 복지서비스는 보육시설하고 별개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단양하고, 매포, 영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된 금액이고요. 보육시설은 보육 어린이집 그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이 줄었지 않아요?

예.

운영비도 줄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복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급식 지원이 되면 그것은 어느 곳을 주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좀 다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핏 비슷한 얘기고….

지역아동센터고 앞에 것은 사회복지….

아동복지지원은 무엇이고, 아동복지센터 급식지원은 무엇인지 물어 보는 겁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 서비스는 지역복지협의회체에서 쿠폰을 발행해서 시골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지역 아동센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개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단양, 매포, 영춘 거기에….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복지지원은?

어디에요?

증액된 복지지원서비스 급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아동은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이러면 오는 아이들, 오지 않는 아이들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비용과 아동센터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별도로 지원하는….

그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학교도 또 급식지원이 되어 있네요. 그것 저소득층 주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똑같이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3000원 씩 그렇게…. 이중지원은 안되고 그 중에 빠진 사람이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 아동센터 거기에 다니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나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두 가지는 서류로 해가지고 제가 알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2쪽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지역에서, 각 정부에서 한번 했고 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도 본부, 그 다음에 지역 본부로 해서 결성되어 가지고 12월중에 한번 발대식을 하는 것으로 그 비용입니다.

별도의 운동 본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구성을 하면 공간도 있어야 될 테고 운영비도 있어야 될테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일단 출범을 시키고 단체가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모아 가지고 지금 각 사회단체를 모집해서 행정기관대표, 사회단체, 언론대표, 기업인 대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일단 출범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2009년도 제3차 추경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있어서 재래시장박람회 및 교육 등 실비보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재래시장 시군의 날 운영에는 25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앞에 있는 100만 원 재래시장박람회 등 교육비 실비보상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여건분석 등 연구용역비입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에 4개의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GRM외에 나머지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전체적인 대기 여건을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금 5억원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에서 5개년 계획으로 출연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2억5천만 원을 출연해서 금년에 5천만 원을 출연하면 전체금액이 마무리 되어서 증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지원입니다. 여기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이차보존과 도와 군이 같이 분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금수요가 미달한 관계로 도와 군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2억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신규투자를 완료한 후에 신규 고용을 창출한 업체에 대해서 한 사람당 월 60만 원씩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90%고, 도비가 5%, 군비가 5%인데 처음에 진영식품과 현대석회가 4명, 2명으로 되어 있다가 금번에 진영식품이 29명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분담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외 선진지 견학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시범지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해외 견학시키는 것으로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서 5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 당초 저희가 8억을 내시했는데 확정된 금액이 7억 5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5천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교육 등 참석여비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전국단위지역발전세미나 개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교육은 공직자선거법저촉 등 관해서 사업비 증이 어려웠고, 또한 전국단위 지역발전 세미나는 작년 예산세우기전까지 저희들이 성장촉진지역에서 탈락될 위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저희 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두 가지 500만 원과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한 것은 관광도시개발단에 팸투어 사업비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의풍리 생태관광체험마을조성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8억 7천만 원인데 지난번에 6억 7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비 예산 여건상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지 못해서 금회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품 농ㆍ식품 특허출원비용과 밑에 가공제품개발 일부 감과 과목경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건을 정밀히 분석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 금회에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연구검토 할 과제라고 생각되어서 금회에서는 계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조성 6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3억 7960만 9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GRM에 총 분양대금이 52억 3천만 원 중에서 금회 중도금까지 받은 것이 20억 9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강농공단지에 판매된 것이 1억 9300만 원입니다. 또한 이자와 그 다음에 대강농공단지에 미수금 있던 것을 금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24만 7900만 원을 예비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밑에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6억 원은 앞에 있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07쪽, 의풍리 생태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2억 원을 증액시키는데 먼저번에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증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생태사업에 8억 7천만 원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쪽에서 도비가 6억원이고 나머지 군비부담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부담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태체험 조성하는 돈이 얼마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 놓고 돈이 도비가 얼마인지 우리 부담금을 채우려고 해서 증액을 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9억 7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중에 부지 구입하는 것 5천만 원은 마을 돈으로 의풍 1리, 2리에서 부지는 구입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체험생태에 6억 7천…. 체험시설에 7억, 내부 장비 등에 5천, 컨설팅 비용 5천3백으로 해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제2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규정사업비는 35%의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그런데 그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전액을 다 못해서 2억 원을 금번에 해서 전액 총액을….

부담금을 증액시켰다는 겁니까?

예. 총 거기에다 지원할 금액 중에서 모자라는 것….

현재 총금액이 모자라는 금액이면 지금 현재 얼마까지 사업 진행은 안했지 않아요?

예.

그러면 해 봐가면서 그것을 충족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100만 원이 들어가든 200만 원이 들어가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야죠. 아직도 하지도 않고 매일 예산만 미리 세울 수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라는 것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해가지고 만일에 모자랄 적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죠. 그렇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예산을 증액 시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비가 얼마 내려 왔으니까 부담금이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니지 않아요. 일도 안하고 자꾸 돈만 증액을 시키면 안되지 않아요.

증액이 아니고 처음에 마을에 주기로 한 돈 중에서 군비가 모자라서 2억원 지원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하는 겁니다. 증액된 돈이 아니고 당초에 그 마을에 지원하기로 한 돈 중에서 지난번에 예산 여건이 부족해서 2억원을 그때 계상을 못해 가지고 금번에 계상해서 총액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왔습니다. 못 올렸습니다. 예산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 2억원을 다 계상을 못 시키고 그래서 금회에 시키는 사항입니다.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증액되었다?

예.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조금 때문에에….

사업진행을 언제 합니까?

사업은 지금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돈이 적으니까 사업이 적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 쯤 한다면 예산을 여기다 안 써도 되지 않느냐 미리 갖다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사장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요새 사업 시기는 아니지 않아요.

저희들은 연내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앞으로 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조사업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의 사항은 5천만 원 이상의 큰 사업은 마을에 안 맡기고 저희 경리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하고 이런 것은 업자선정과 금액 지출은 회계부서와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업자 입찰 대행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입찰도 하고 금회 내에 착공을 하려고 해서 총액 예산 부족한 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시는 겁니까?

예. 착공은 연내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처음에 이주보상금 있죠?

예.

그리고 총 토목공사 들어간 비용, 매각 GRM에 대한 매각 총액하고 금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등보수 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인부임으로 연속지적지도 작성인부임이 1442만 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기계약 변경사항으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가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인부임이 도로명 전자도면 터치스크린 도입으로 419만 2천 원이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비를 1230만 8천 원을 감하는 사항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도면 터치스크린구입으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전자도면 터치스크린구입으로 1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오수처리시설 수선비 경정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하여 2010년부터 하수도법이 적용되어 업무가 관리전환 되는 사항으로 관리전환 전 노후 불량한 오수처리 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설물보수사항에 3천만 원이 증이 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효율 등기구 구입사항으로 경정 증 되는 사항으로 에너지절약형 고효율보안등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성수기 교통질서 물품구입 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문화정작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물품구입에서는 800만 원을 감을 하고 교통질서문화정착에서 증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시내버스경영실태 분석연구용역비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정확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를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10쪽, 위에 것은 교통질서 물품구입은 삭감되었지 않아요?

예.

교통질서 문화 정착에 대해서 800만원을 그대로 갖다 놓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로 주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보조금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교통질서에 많은 도움을 주고해서 제복을 하나 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해 준 것 아니에요?

아직 안 해 줬습니다. 돈을 지출 할 수 없어 가지고요.

선거법에….

그래서 보조금으로 다가 지출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다시 한 가지 물어 보는데 109페이지, 오수처리시설을 보수비가 있지 않아요. 수선비가 있는데 원래가 민원봉사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마을의 오수처리시설을 전부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나요?

소규모를 민원봉사과에서 하고요. 대규모를 환경위생과에서 했었는데 환경법이 바뀌면서 전부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까지 있으면서 문제되는 부분을 환경위생과로 넘겨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0쪽, 단양시내버스 경영실태분석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 만약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추가재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분석이 나오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연구 용역관계가 저희들이 직접 승차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뢰감도 떨어지고 해서 용역을 별도로 줘서 우리 버스회사 자체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지원금 나가는 부분을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움직일 사항입니다.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군하고 비교는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아마 농촌지역이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마을 택시제 운영하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것도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을 택시를 운영을 전국단위에서 한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요새는 선거철이 되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을 택시 운영하는 거요.

그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것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공무원육성에서 사무관리비에 도ㆍ시ㆍ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유니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삭감하고 밑에 국내여비도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시행을 안 한 상태에서 감된 부분이고, 국고대여 장학금도 예산대비해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고, 밑에 사무관리비 공무원 행정워크숍하고 위탁교육비는 남기 때문에 감을 하고 대신 밑에 직원교육여비 Pool로 1천만 원을 감 시킨 것만큼 증액을 시켰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은 저희들이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1천만 원을 감시키고 그 행사실비 보상금도 집행잔액 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은 작년하고 똑같이 50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하단에 보면 실ㆍ과ㆍ단ㆍ소, 읍ㆍ면 노후 컴퓨터 교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50대하려고 했던 것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50대를 추가로 해서 3천만 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24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농번기중에 야간 교육장에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야간 증설하는 바람에 부족액이 240만 원이 추가 증액됐고, 전산개발비에서 웹 접근성 개선사업 이것은 3천만 원 성립전 집행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총괄적으로 2억 4600만 원이 감되는데 내용별로 보면 봉급이 증액 된 부분이 있고, 뒷장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서 3억 85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리공단이 청경이 넘어가는 부분하고 실무 수습자가 정규직으로 발령받은 바람에 감이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앞에 봉급 늘어난 것은 실무 수습자가 신규발령이 된 상태에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보시면 주민소득융자해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융자금 준 것을 자금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지출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수입ㆍ지출을 같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육성지원으로 예총설립 및 운영지원으로 저희들이 500만 원을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총설립 국악분과를 포함해서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총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지원하려고 하려다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예총설립을 하는 것으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하고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을 시키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아이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첫 회이기 때문에 무상유지관리로 미집행분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개최업무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홍보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연말에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및 관광성수기 볼거리공연은 집행잔액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금수산 감골축제와 매화골 화합 한마당축제, 그리고 소백산철쭉제는 행사취소 및 집행잔액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송년예술제행사는 저희들이 연말연시에 도에서 지원되는 각종 연말연시 예술공연이 있는데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공연내용만 가지고는 공연이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 이벤트를 군비를 들여서 기왕 공연하는 김에 내실 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전통복식 및 소품전시공간은 저희들이 온달관광지내에 전통복식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부 내부인테리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으로 5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정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변경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정비는 붙박이장이라든가 각종 집기종류는 밑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속예술제 행사취소로 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달문화축제도 저희들이 신종 플루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드라마 및 영화유치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각종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계획안이 될 내실 있는 사업이 없어서 이것은 역사 드라마 소품제작으로 부기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추가설명 자료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은 천추태후가 종방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천추태후에서 나오는 유명소품, 고가가 되겠습니다. 금관이라든가 옥관, 진검 등 무기류, 갑옷류 이런 것을 진품으로 지금 구입을 해서 전시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 시책업무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정비, 주변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수양개 주변에 토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만 감정가가 한 5만 원정도 나왔는데 토지 소유주가 한 15만 원 3배정도 보상협의가 안됐습니다. 결렬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저희들이 Pool로 바꿔서 보국사지 주변의 토지 매입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과목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시관 청소인부임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영춘 향교보수정비, 명륜당 지붕보수가 추가로 도에서 도비지원이 책정되는 바람에 안전점검 후에 도 지원 사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한 후에 내년도에 시공하는 것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대비가 되겠고, 중간부에 시책업무추진비, 체육행사업무추진비 부족분 계상을 3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영업책임 배상보험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매포 체육공원 잔디구장을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족분이 발생해서 한 2억 정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간조성으로 온달 다목적공원 조성사업비는 영춘 남천천변에 토지, 하천부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토지 문제가 저희들 사업계획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계획수립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완벽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고자 감액을 했고요, 야구단 조성사업비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기왕 추진하는 김에 제대로 하려면 사업비가 당초에 3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원만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4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양 사격장 법면정비사업은 지난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법면정비하고 사대에 노후시설정비, 이렇게 해서 단양 사격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레저스포츠건립 기금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단양 시설비로 활공장 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곡 두산지구에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3억 정도 들여서 가곡 두산지구를 저희들이 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는, 특히 활공위주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MTB라든가 ATV 등 이런 각종 레저스포츠단지로 기반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단 운영으로 탁구선수단 인건비 부족분을 22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지훈련비는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어서 감액을 시켰고, 금년도에 탁구단 성적이 향상됐기 때문에 입상 성과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라든가 보험, 또 연금부담금 이런 집행잔액분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대학등록금지원 부족분을 450만 원 증액을 했고, 운동기구가 일부 부족해서 신형운동기구를 선수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500만 원을 들여서 조금 보강을 해주고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분야에 관광예술대학운영으로 학습과목강사료 집행잔액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문해학교라든가 문해교사 워크숍 이런 것은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관광단양서비스리더아카데미는 전문위원 검토 추가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도시 1특성화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초부터 시작하는 2개 년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ㆍ선정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전국평생학습축제라든가 행사가 이번에 대폭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반환금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보조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21쪽 야구장 조성사업에 지금 4단지 쪽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이것은 저희들이 성신후문 쪽에 거기에 다가 조성하려고 계획해 가지고 설계까지 나와 있는데 설계에 보니까 부족분이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다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다른 보완서류를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다음주에 한 번 더 가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생태공원 관계도 검토가 되는데 생태공원은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설계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야구장이라기보다는 생태공원 외에도 어떤 체육시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야구를 하는 전용시설이라든가 나중에 만약에 생태공원이 되면 거기에서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시설로 야구 동호인들이 여기에 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이 되면 거기에 군민들이 여러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생태공원을 하면서 다시 또 설계변경이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그 사항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태공원 사업계획에 야구동호인들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일단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 사업 계획이 되면 거기에 이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변경을 해서 이 사업비가 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나중에 새로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4단지에는 아직 설계가….

거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문화재정비주변 토지매입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기 과목 변경이 되겠는데 수양개 주변 토지매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수양개 주변 토지매입을 문화재 주변정비 토지매입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국사지 목 없는 불상 있는데 거기 주변에 토지소유자하고 섭외를 하고 있는데, 대강 용부원 죽령 옛길 가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농경지가 있어 가지고 주변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도에…. 문화해설 토론회도 가보니까 교수님 한분이 보국사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국사지 주변을 앞으로 관광자원화 해보기 위해서 토지를 미리 매입하고자 하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물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영춘 향교 보수 명륜당인데 1채에 제사 지내고 하는 것 그것 1채 입니까, 그쪽 옆에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영춘 향교 일부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안전 점검을 나와 가지고 명륜당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줄 테니까 하라고 해 가지고 명륜당 지붕보수를 위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명륜당 지붕 보수 해 놓고 지붕의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이 액수가 많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고 해서….

지난번에 했는데 도에서 또 다시 점검을 오더니 이 부분도 해야 된다고 도에도 이 예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업무추진에서 기타보상금에 세무행정서비스 불만족보상비 50만 원을 감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에 따른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추진에서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자동차보험료 300만 원을 계상하고,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관리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시설비 중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철거비 잔액 300만 원을 감하고 가곡면장 관사에 따른 철거비 7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포읍 정수장 철거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운영관리에서 청사사무실 노후바닥 보수유지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6쪽에 구 가곡면장 관사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그것은 전부 철거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활용은 지금 가곡면에서 지금 활용도를 찾고 있는데 재산관리차원에서 일단은 구 건물을 철거만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로서 자연생태마을 및 자연환경보존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써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농업산림분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농정행정 및 농산물유통관리 업무에 시책추진비를 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지원 일환으로 우리 밀 파종장비임차료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 종자구입으로 78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해서 4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으로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단고을 연합사업단운영에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단고을 연합사업단운영비를 2009년도에 8천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였으나 9월말까지 현재 7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결과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필요한 사항으로는 공과금 전기소방 등의 1500만 원, 인건비 1명에 600만 원 선별인건비에 1900만 원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제2녹색혁명녹비작물파종임차료 중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제2녹색혁명녹비작물파종 종자대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항으로 제2녹색혁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항은 8100만 원을 전액 감 했습니다. 사업량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안 들어와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도정공장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춘면 유암1리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친환경 벼 도정공장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고 일부 정미기를 해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벼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하고 또 바닥에 도색이 좀 필요하고 또 왕겨수집시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물품보관컨테이너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전시직판행사 등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그 기자재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현재 보관 장소가 필요해서 컨테이너를 1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시직판행사 강사비, 직판행사 광고ㆍ리후렛ㆍ인쇄비 등은 금년도 친환경농산물직판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전액 국비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참석자급식비도 15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친환경 농산물전시직판행사지원으로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전액 행사비 2500만 원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지원과 관계해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사무용품구입비 290만 원, 그 다음에 직불제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관리에 포장재개발 1천만 원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양봉포장재를 저희들이 브랜드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브랜드 개발 없이 포장재를 바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한우번식 핵군조성사업에 600만 원 정도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지원사업과 관계해서 두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절임배추포장재제작에 저희들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면 사인암리에서 마을에서 절임배추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시설지원과 관계해서 저희들 유통가공센터에 진입로 및 기반시설과 관계해서 2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현재 단양마늘동호회 개인 토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동리 산65-9번지를 이용해서 진입로를 추가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단양군농산물유통가공센터 부지 뒤편에 현재 비포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사용 등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이를 포장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진입로 정비에 8천만 원 부지포장은 지금 현재 한 1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항으로 농산물가공시설보수, 영춘면 만종리에 삼태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현재 칸막이 시설, 깐 마늘 시설을 가동하면 뒤에 먼지가 많이 날아가서 뒤에 농가에 피해를 줍니다. 한 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칸막이시설을 할 건데 거기에 지원을 60% 정도해서 36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과 관계해서 사유지 매입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강면 장림리에 김기순 외 2인 주택에 현재 낙석이 떨어져서 지난 여름에 굉장히 위험성이 제기 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3가구를 현재 이주를 시켜야 좀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거기에 감정수수료를 1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계해서 대책본부급식비 또 산림공익근무요원 산불교육여비 감, 또 장비와 관계해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보완사업 감시초소 2개소 이렇게 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보완사업은 현재 저희들 농업산림과에 본 시설을 설치했는데 현재 4층에 있는 재난상황실과 연계해서 상황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초소 2개소는 현재 매포 어의곡리에 천주봉초소, 영춘면 오사리에 산불감시초소가 너무 오래 되고 낡아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피해목 제거 2438만 원은 예산을 전액감하는 것인데 금년 봄철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피해목 제거사항이 특별히 없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요원대기실 관물함에 500만 원, 또 탐조 등 및 써치라이트에 528만 원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행정기동서비스반 운영과 관계해서 예산을 전액 2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 600만 원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단속과 관계해서 불법산지전용지 측량수수료를 1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관계해서 소나무재선충 단속초소운영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60만 원 국비가 보조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긴급방제비 3245만 3천 원 이것도 국비가 내시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 및 임도관리와 관계해서 산지 이용구분도면이 현재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한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코팅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산지정화활동참가자식비 25만 원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벤치마킹과 관계한 행사실비보상금 560만 원은 전액감하게 되었는데 대강면 성금리 마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는데 마을에서 본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농업산림분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아까 절임배추 말씀하셨는데요. 절임배추를 군에서 운영하는데 법인 구성된 데가 있나요?

현재 법인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곡면 대대리 같은 데가 영농종합법인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대강면 사인암리는 그냥 마을에서, 부녀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는 것인가요?

예, 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건설과장은 오늘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 두개 부처를 가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59번 국도노선변경하고, 국립공원에 업무 차 갔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이 설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40쪽에서 두산리 위험도로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등기이전료, 수수료 이런 금액잔액을 가지고 시설비 쪽으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도로사업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 감리비 7억은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7억 원을 감하고, 개촉지구시설비로 사업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와 관련되어서 과적축중기수리비는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방범용 CCTV수수료로 금액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지금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 2억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억은 지금 전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현재 6억1500만 원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 해서 지금 2억8천만 원, 작년도 1억3500만 원, 금년도 2억해서 전체 2008년도까지 해서 18개소에 투자되고 금년도 2억 가지고 지금 6군데 영춘면 사지원리 2개하고, 영춘 의풍 2개, 적성면 상원곡 2개해서 6군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억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건설사업 시설 및 부대사업과 관련해서 단성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관련 되어서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이쪽도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당동-하괴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로 금액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풍도로시설비도 완료됐고, 지금 1.2Km 마무리 공사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봉도로 군도 정비사업 부분은 집행잔액을 전액 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리 군도 5호 선형개량사업건과 관련된 이 부분도 시설부대비 감하고 시설비로 이 금액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군도농어촌 도로 확ㆍ포장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그 시설비로 금액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산-황정간 도로 확ㆍ포장사업건 관계도 그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그 시설비로 금액을 360만 원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대교보수공사건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720만 원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가대문화마을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가대문화진입도로 정비사업 당초예산부족분 현재 1억5천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회 추경에 2억, 2회 추경까지 해서 금회 3회 추경부족분 1억5천만 원을 지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 하의골 208호선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가곡 어의곡 2리 진입도로 사업비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 잔액부분을 감해서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해서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물설치사업해서 그 시설비에서 미노리 마을내 배수로설치사업에 2500만 원, 다음은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대대리에 문화회관센터 전기료해서 90만 원, 어의곡리 야생화쉼터 전기료해서 9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시책추진비에서 1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시설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관계를 감해서 기본계획수립 농촌위탁사업에 7천만 원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도시시설물유지보수 단양-매포 경계석이라든가 소방ㆍ도로시설물 관련해서 부족분 1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옥외광고물시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금액을 감하고 광고물정비사업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250만 원 요구를 했고, 또 현안사업 뉴-타운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250만 원, 관광도시개발단에 있던 업무가 지금 건설과로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8월1일자로 업무가 인수인계 되어서 관광도시개발단에 여비를 감하고 건설과에 다가 과목 소요된 부분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공공기관대행사업 관련해서 뉴-타운 조성설치사업 15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15억과 관련된 사항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그 전체 당초 사업비가 공모사업관련해서는 156억에 표준사업비로 금액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본 공사와 관련해서 증액부분 한 57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다만 나중에 필지가 다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택지분양과 관련해서 다시 회수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이 돈은 실제투입은 되는데 지금 어려운 예산이지만 금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57억을 부담하기가 군 입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57억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46억 부분에 대해서 암절취 사업과 송전탑이전건 관계 이러한 부분, 지금 예산이 추가로 부득이하게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15억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문화마을특별회계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가대지구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해서 금년도 7월31일 날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정산한 수익금 약 4억 정도가 발생되어서 세입부분잡고, 204쪽에 대해서는 문화마을시설물관리를 해서 당초에 공공운영비 약 1600만 원건 관계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지에 보면 앞에 1억1000이 있고 여기에 또 7000이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다른 점이 있나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하는 것을 여기 것 하고 저기 것 하고 다 합해서 1억8000을 가지고 말하자면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이에요? (담당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예, 1개면 수립하는데 9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예, 57억 원이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사업비가 공모 사업이 146억원 이였었는데 이것이 결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역에 문제점이 암반 절취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가서 고압선을 이전을 해야 되겠고 또는 전주를 안 세우고 지하로 했을 경우에 비용을 판단하는 것이 약 5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146억원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57억원이면 이것을 146억 원에서 공제해 나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다 해 놓은 위에 다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맞지 않아요. 우리가 57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 해가지고 놓고 나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 준 것이 146억원 아닙니까, 146억 원 외에 들어간 돈이 57억 원이라면서요?

예, 146억 원 외에, 그러니까 200억 원이 넘는 것이죠.

시작도 안 해 놓고 그것이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올렸던 공모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에 146억원이 들어간다는 사업이 결정된 것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럼 공모 사업 할 적에 146억 원이면 공모사업 할 때 위치를 다 보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보고해서 146억 원이 떨어진 것이지 그 외에 돈을 5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 사항은 지금 여기서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는 그 당시 공모 사업할 적에는 철탑 이전건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안하고 백지만 놓고 그림만 보고 했습니까, 다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다 보고 했으면 거기에 그 사업에 대한 가격이 얼마 들어갔다는 비용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떠나서 공제하고 다 해 놓고 146억 원을 받아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책임진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다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기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다 나가고 잘 되느냐, 농업주택 이런 것 여러 가지 해가지고 농업 할 사람이 온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돈만 자꾸 들여가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다 분양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당초 공모할 적에도 우리 젊은 층이 고향에 와서 농사짓는 그러한 대상자가 1순위고 2, 3순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2, 3순위 일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고 공모사업 자체가 암 절제하고 송전탑 이전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그 공모사업이 얼마 하느냐 금액이 결정되게 되면 거기다가 맞춰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1/3을 부담하면서 공모사업을 할 것도 없지 뭐 하러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얘기는….

그 돈은 우선 임시 사업을 해 놓고 우리가 그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추가 들어가는 만큼은 토지 매입을 할 때 다 포함시켜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실과 득을 생각해서 득이 되어야 하죠. 손실 봐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것이 손실될 일이 없죠.

산꼭대기에 무슨 밭이 있고…. 돈을 57억 원까지 들여서 해요. 그런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한 것 하고 똑같네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봐야 되지요?

예.

그럼, 터는 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일을 시켜 놓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146억원 안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이 일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지금에 와서 군비가 전체 다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면 단양군이 전부 떠벌리기만 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7～2009년도 지방도, 군도, 국도 가로수 식재한 것 있죠?

예, 가로수 식재….

군비로 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2008년도요?

금년도 것 까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49억7355만 원 중 9084만 원을 각각 감한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기술지원 사업으로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국비로 인턴이 와 있는 관계로 군비 16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감하였고, 시험연구토양분석재료구입비도 국비로 재료비를 확충해서 217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유해가스배출 시약장 구입은 6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499만4천 원에 구입을 하여 잔여액 100만6천 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재료비를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9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및 생산비절감기술보급사업 중 채소재배영농지원시범사업과 특화작목시범지원사업은 일부품목에서 농가들 포기로 인해서 감 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한마당행사 및 지역특화작목명품화육성은 신종인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난해까지 농촌지도관 한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기본급과 수당을 37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그 중 연가보상비가 11일로 계상이 당초 되었었는데 16일로 증액되는 바람에 82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 역시 직무수행경비도 퇴직하는 바람에 잔액을 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예산을 65억1502만6천 원으로 이번 제3회 추경에 1799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사업 중 금연사업일반수용비로 2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연연극공연행사지원금으로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체력단련실 노후운동기구교체 및 보건교육실 시스템에어컨 구입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력단련실 일부 운동기구가 노후 되어 이용주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예산 증ㆍ감은 없으며 사업변경에 따른 목간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관사대부료 및 공중보건의사가 3명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관사 월세금으로 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문곡 보건진료소 옹벽, 휀스 등 부대공사비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논을 매립하느라 매립 비용이 들어가고 원 지반으로 기초를 하기 때문에 부대공사비가 추가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풍보건진료소 신축관련물품구입비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진료서비스제공사업에서 물리치료실 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일시사역인부인건비로 141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응급환자 발생시 빠른 응급처치를 위한 심장충격기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허브 보건소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예산 증ㆍ감 없이 목간의 변경만 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일시사역인건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증진강사수당으로 39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비도 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증진사업수행인력 교통비도 9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의 교육변경에 따라 예산 증ㆍ감 없이 목간의 변경만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일반수용비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일반보상금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인력운영비에 초과 근무수당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69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시ㆍ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으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기타회계전출금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군비부담금 대신 기금예산지원이 확대되면서 단양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에5507만 원과 단양상진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 761만 원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 761만 원이 감 되어서 총 3건에 70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으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관리사업으로 매포 하수처리장운영시설비로 탈수기드럼교체공사에 집행잔액 2500만 원과 UV소독조개선공사 700만 원, 침사지, 기계실, 반응조 도색공사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로 2억925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수거사업으로 인건비에서 16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추진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부담액이 감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증액되어 32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 상류하수도 확충시설사업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비 국비 1천 원과 기금 3억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부담액 3억200만 원이 감 되어 편성됐는데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1천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서 3억200만 원이 군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대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단양 도전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기금이 89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 3604만 원과 군비 5507만 원 부담금이 감되어서 총 3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시설비에서 539만 원이 증 되고, 다음 장에 감리비에서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단양 상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기금이 900만 원이 증 되고, 도비 139만 원과 군비 761만 원이 부담금 감 된 것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금 9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 139만 원과 군비 761만 원이 감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기본금 및 각종 수당의 재원변경과 부족분증액으로 4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반환금기타로 매포 어의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30만1천 원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특별회계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 총괄사항으로 기정 42억3723만1천 원에서 3억3299만9천 원이 증액된 45억7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수입예산으로 8페이지,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수입비 1억5천만 원과 14페이지, 기타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 2억20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으로 10페이지에 일반관리비 민간이전위탁대행 급수공사 수탁공사비 1억5천만 원과 예비비 2억299만9천 원을 증액하여 총 3억709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