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네. 좀 재산세에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먼저 주택분 40% 감면해준 예산 12억 내지 13억 정도 줄었고, 이번에 토지분에서 금년도 상승분에서 50%를 감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이 감이 됐고, 작년에 종합토지세가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전국 합산으로 가서 그게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22억 정도가 재산세에서 감액이 줄어들 것 같고, 또 주민세도 저희가 목표하는 금액보다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6억 내지 27억 그 정도는 지금 감, 줄어드는, 저희가 세목별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다행이 주행세가 금년에 세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주행세에서 보충이 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가 인상되는 만큼 도시계획세는 인상됐는데 그것은 감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어느 정도 하여튼 서로 보완이 주행세하고 도시계획세, 여기에서 보완이 지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특별히 증감요인은 아직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소관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설명하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각 사업별 예산을 집행한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계 보면 1,563억원으로서 1회 추경 1,574억원 대비 10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26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37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억 5천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02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 98억 9,700만원 대비 3억 3,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건에 738만 5천원을 증액시켰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10건에 2억 6,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에서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2건인데 2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건에 94만원 증액했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은 2건에 6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1건에 180만원 증액했고 보건소 소관은 2건에 6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건에 32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4억 1,300만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1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건에 200만원 증액했으며 세무과 소관은 2건에 1,004만 6천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31건에 8,610만원 증액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건에 4천만원 증액했고, 건추고가 소관은 1건에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건에 300만원 증액했으며, 농업기술센터 3건에 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승소사례금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추가 계상한 사유는 고려합섬과 관련해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 1명 가지고는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관련된 변호사를 1명 추가 선임 해가지고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예비비는 16억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23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천동은 지하탁구장 방음시설공사 4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동 청사 앞에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지압장으로 300만원을, 그리고 회의실에 에어로빅 강습용 거울설치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부곡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곡동에는 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하였으며 비데 설치하는데 집행잔액 2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동 관할구역을 직원들이 순찰할 수 있는 자전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비용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어떠냐면 변호사 비용인데요, 만약에 패소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안 해요. 조건을. 패소를 하면 지급을 안 하고 승소할 경우에 대가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길 수 있냐고 하는 의사 타진 했을 때 일부 승소사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저희가 계약한 토지공사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이. 승소됐을 때만 한해서 저희가 대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임료는 약간 차이가 있는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소송을 맡겼을 때 변호사 비용, 승소와 관계없이 일단 변호를 하는 대가로서 주는 거고요, 승소사례금은 변호를 맡겼을 때 승소를 전제로 하는 사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가 지급상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예를 들어도 될까요? 일단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대로 당초 계약할 때 주고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송가액에 따라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승소사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선임건에 대해 주고요, 그리고 승소를 할 경우에는 소송물가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변호사, 글쎄 그것 산정은 안 해봤는데 일단 계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산정을 했는데요, 그냥 변호사를 수임했을 때는 이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금액으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고법에서는 일부 승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지방에서도 역시 그렇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토지공사 변호사 얘기가 전체 승소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익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측에서 강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일부 승소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저희랑 소송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소송가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가는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면, 하여튼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3페이지 고천동 예산중에서 회의실 거울 설치 100만원 이것은 뭐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을 하려면 큰 거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서 아마 그것 설치하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사과의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11억 3,422만원에서 1,050만원이 감한 11억 2,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1,450만원을 감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날짜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1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와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람이 4명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4명중 두 사람이 가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해에 못 가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교육기관 직원 위탁교육비가 4,5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만 위탁교육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1천만원 감액을 했고요,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입니다. 이게 당초에 2억 6천을 세웠습니다만 이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은 저희가 순환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불입을 하는데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4년제의 경우 졸업후에 2년 거치 4년 상환을 하는데 보통 전년도 이월액에다가 상환액, 그리고 기관부담액을 총괄 조정한데다가 대부액을 제하고 나머지가 정산이 되는데 보통 그런 사유가 대여장학금을 안 받거나 아니면 자녀중 군 입대 등으로 인해서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감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이상 나머지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4명에서 2명으로 개인사정으로 해서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이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추경때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더 편성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내년도로 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성립전 예산 있죠?

네.

그것은 주례회의시 사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실무적인 그런 소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작은 건들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액은 1회 추경 108억 4,656만 7천원보다 2,220만원이 증액된 108억 6,8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에 홍보관리시설비로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를 산업도로변에다 전광판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문고, 부곡에 있는 대우 이안아파트 내에 있는 대우문고에 문고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우문고는 작년도 12월달에 신규 등록된 문고로서 신규문고마다 이렇게 매년 일부 시비, 도비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도서반납함을 당초예산에는 50만원을 편성했으나 50만원 가지고는 규모가 적어서 활용가치가 적어서 추가로 120만원을 편성해서 총 170만원 가지고 제작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서가구입으로 지하실을 지하1층에 있는 창고 23평을 도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서고로 바꿔서 도서를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 서고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서고에 도서를 보관하기 위한 서가 구입으로 20개를 7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부곡에 있는 대우이안아파트 내에 있는 대우문고입니다.

네. 이게 작년도 12월달에 문고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내 문고 같은 것은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내년도에 문고 도서구입비가 확보가 될 겁니다.

네. 조립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동해서도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