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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79회 제2총무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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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산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습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습생은 공무원 임용 전 수습을 거치는 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1,82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인쇄제본 인건비 1명에 1,414만2,000원, 교환원 1명에 1,006만7,000원, 102페이지 입니다. 총무관리에 4명에 3,907만1,000원, 구내급식소 인건비 3명에 2,963만7,000원으로 계 9,35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외 14종에 3,743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우편물 발송 외 3종에 704만8,000원,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3,020만원, 급량비 특근 및 독수리 지상 합동 훈련 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9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제본기, 제단기 유지비 외 3종에 4,3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자동경보 시스템 관리비가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합해서 4,0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관외, 그 다음 문서 채송원 여비, 합해서 6,33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 그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1,7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500만원,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0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 군청 소공원화단조성 꽃구입해서 식재하는 경비로서 75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경비, 본청 전정에 주차지도요원이 되겠습니다.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 해서 17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도단위 3,1절과 광복절 참가 실비보상금이 50만원 계상되었고 107페이지 군자체 3,1절, 광복절 행사 시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1대 교체에 350만원, 급식소에 국솥 교체 구입이 200만원, 소회의실 의자 구입이 118만원, 케비닛 구입이 36만원, TV 한 대 구입에 50만원, 계 6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등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에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5,166만3,000원, 그 다음 의료보험부담금이 3,214만5,000원, 그 다음 퇴직금이 4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계 5억4,580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반회보 제작 외 13종에 6,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6,5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문기관위탁이 4,800만원, 국가연수가 1,500만원, 중국초청 공무원 1명에 대한 연수비가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반회보 및 서한문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2,04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공무원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7종에 4,809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급량비입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입니다. 기본교육과 공통, 그 다음 선택과 시책과정, 선진행정 비교시찰까지 합해서 1억7,95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외래강사 초청했을 때 실비로 보상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집단 민원 및 여론동향 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리장 자녀장학금이 2,992만5,000원 계상되었고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리반장 연수비와 도민의 날 참석자 보상, 평통 간담회 참석자 보상, 제2건국위원회 참석, 제2건국 간담회 참석, 명예 읍면장 간담회 참석 등 합해서 1,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우수리반장 시상이 144만원, 유공민간인 시상이 144만원, 그래서 계 4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1억9,827만8,000원이고 도우수 공무원 산업시찰이 12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부부동반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청빈공무원 생계지원이 370만원, 퇴직자 기념 수당이 1,160만원, 퇴임공무원 비교시찰 부부동반해서 900만원, 그 다음 읍면 행정실적 평가에 50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패 및 시상에 58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에 336만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에 30만원, 대학 장학금이 영진전문대학생 지원이 800만원, 그래서 2억7,02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23억491만4,000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2억1,831만2,000원, 계 35억2,32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6,098만3,000원, 부조급여비용이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689만7,000원, 사망조의금 2,873만8,000원, 계 4억9,66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금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입니다. 수로원과 환경정리원, 그리고 고용보험부담금 합해서 4,26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요양비가 1,922만5,000원, 유족보상비가 4,138만2,000원, 장애연금이 2,758만8,000원, 계 8,81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민간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 환경위생관리소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선거 준비경비가 되겠습니다. 선거는 없지만 사전 홍보라든지 준비라든지 14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잘못 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민원에 불편을 주었다든지 그럴 시에는 민원인에게 하나씩 지급하도록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으로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행사경비 지원이 1,000만원, 통일정세보고회 행사비 지원 500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에 500만원, 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지원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일반 전화사용료 외 4종에 1억1,10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전자교환기 시설 외 5종에 1,137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교육과 통신망 운영교육, 통신보안교육 해서 21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내교환기 전면 교체시설비로서 1억4,850만원, 구내통신 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읍면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1,25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구내교환기 교체시설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기 구입과 모사전송기, 냉방기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산실용 소모품 외 3종에 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천리안 회선 사용료 외 3종에 7,0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외 2종에 597만원을 계상하고 임차료로서는 고속데이터 전송장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422만4,000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업무용 PC 유지비 외 7종에 5,16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주전산기 운영교육, 전산망 정보화 연찬회 참석 등 교육비로 343만2,000원 계상하고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무인 민원발급기 두 대에 3,600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2,000만원, 업무용 패키지 구입 외 3종에 3,600만원, 또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4,430만원, 시군행정종합 정보화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이 3,600만원, 의성 홈페이지 개발이 1식에 2,000만원, 계 1억5,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가 3,300만원, 라인 케이블 증설에 1,000만원, 이래서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에 따른 구입입니다. 1억2,340만원, 업무용 PC 구입이 150대에 1억8,000만원, 업무용 프린트 구입이 100대에 7,00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이 1,500만원, 이래서 3억8,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연회비 부담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으로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대 교육훈련 외 16종에 1,29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민방위 경보 단말기 회선료와 무선 경보망 정기 검사수수료 10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50만원,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그리고 연료비로서 비상급수시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9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수신단말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외 3종에 3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여비로서 176만원 계상하고 재료비로서 로프총 발사체와 발사약, 구명줄 구입에 103만4,000원,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에 필요한 소화기와 구급약구입에 95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용기 구입에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민방위대장과정 교육과 수방기동대장과정 교육, 인명구조대장과정, 화생방분대위탁 교육 및 생활민방위실기 교육, 기술지원대장 교육, 수방대장 교육, 생활민방위 교육 등 해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생활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시상품과 주민신고요원 모의훈련 우수자 시상품, 민방위창설 기념 표창과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등 해서 계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이 52시간에 364만원 계상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민방위학교와 입교자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한 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1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으로서 민방위 리대장 교육 급식비에 99만5,000원, 민방위날 훈련경비에 1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민방위 경보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 옥상에 기존 사이렌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2,871만원 계상하고 안계통합 사이렌 시설 증설을 위해서 4,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장비 보관함 교체에 495만원으로 계 7,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 단위 훈련 민방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방독면 구입에 640개에 90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라인설치에 130만원, 그 다음 다인 의용소방대 사무소 증축에 1,980만원 계상하고 부대비로서는 다인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PC 보안카드 구입 2개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원자원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45만원,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차량 임차료가 80만원, 계 12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입니다. 소집해제자 포상으로서 50명에 200만원 계상을 하고 사망 및 장애보상금으로서 사망보상금이 147만원, 장애보상금이 323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디스켓 구입 외 5종에 60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설징병검사장 종사자 여비 외 8종에 79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입영장정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여비 외 5종으로 2,0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병무보조로서 봉급과 중식비가 2,301만4,000원, 교통비와 제복 등이 544만원, 계 2,84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구천, 다인 예비군 면대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3,9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서는 구천, 다인 예비군 면대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우의 50개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입니다. 소방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640명에 대한 2분의 1로서 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3,420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가 396만원,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400만원입니다. 기타직 보상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서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이 경미한 재해를 입었을 시 보상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 있으면 진동 또는 꺼주시기 바라고 중복 질의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무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께서는 연대에 나와서 신분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연일 의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에 두 군데를 통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도 보면 연구개발비 부분에 전산개발비 해서 주전산기용 SW구입 1종, 그 밑에 보면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용 보안해서 450대, 그 다음 또 122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PC 구입, 신규 PC가 컴퓨터 아닙니까? 150대, 작년에도 컴퓨터를 대량으로 구입을 했는데 2001년도에도 보안 이런 계통에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없어도 안 될 사항입니다만 대충 어떠한 곳에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신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소프트웨어 구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전문용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기종이 조금씩 틀립니다. 같은 소프트웨어라도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화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업무용 PC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도 많이 샀습니다. 167대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 PC가 1인 1PC를 갖자면 78%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을 함으로 해서 100% 가까이, 일반 운전기사나 업무를 보지 않는 직원 외에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는 100% 보급하려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본격적으로 전산 업무가 추진이 되고 1인 1PC 보급은 금년도에 필히 이루어져야만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 2001년도에 150대하면 100%가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저희들 주장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 외에는 업무보는 직원에 대해서는 95%까지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군청산하 전 공무원이 되겠네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청과 읍면 사업소 직원까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 전산망용이 많습니다. 165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사용할 수 없고 전산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C 수는 많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신준수 위원님이 신규 PC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규 PC구입에 우리 위원님들 것도 해당이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위원님들 한 대씩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나중에 의사과로 예산을 올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장비 구입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총무과에서 안 하고 우리 과에서 직접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먼저도 우리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들어온 것은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에게 전량 보급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구입하시거든 다는 못하더라도 몇 대는 위원님들 한테 주시면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공통 전문이라는 용어는 잘 모르고 성과상여금이란 것도 사실 1억9,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재향군인회 행사지원비가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 주었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1,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광식위원

통일정세보고회가 제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행사를 치루어 본 결과 한 500만원만 해도 충분한 행사를 치루는데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무인민원 발급기가 저희들은 사실 용어도 모르고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하는 것은 현재 목표관리제로 해서 4급, 5급은 현재 평가를 매년 자기 목표를 설정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50%까지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은 지난해에도 계속 시책이 있었습니다만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하고 금년에 처음 본청에 4, 5급만 평가제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근평에 의해서 나중에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은 구체적으로 추진이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과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은 내년도에 성과금 지급은 4, 5급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목표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중앙단위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도는 좋지만 막상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4, 5급은 금년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정도만 해도 행사는 충분히 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참전용사들에 대한 위로 격려차원에서 행사를 하면서 중식도 주고 하지만 당일날 참석하는 답례품으로 간단히 선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느 장소든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증명과 각종 민원서류는 어느 관청에, 면사무소나 군청에 안 오더라도 무인발급기 설치된 곳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두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설치계획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농협이나 은행, 아니면 버스나 역 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제증명을 어디서라도 발급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광식위원

의성에는 참전용사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통계 수치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보정세보고회 하는데 500만원 책정이 되고 거기에 다가 사실 재향군인회 행사할 때 보면 지출되는 것이 6,25 참전용사들 내의를 하나 주기는 줍디다. 제가 매년 참석을 하는데 그것에 비한다면 행사비가 너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사실 인원동원은 유 과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인원은 우리 행사에 더 많이 옵니다. 재향군인회 행사를 할 때 뒤에 앉아서 사람 숫자를 헤아립니다. 많이 왔을 때는 310명, 어느 해는 헤아려 보니까 278명이 왔습디다. 이래서 물어보는데 사실 예산은 우리 군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이런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정세보고회를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만 500만원이면 됩니다. 이 재향군인회 행사는 6,25행사하는데 군민회관에서 똑같이 하면서 참전용사는 선물하나 더 준다고 500만원 더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과다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금년에는 인원을 확대 합디다. 참전용사회도 법인체로 개별 등록을 해서 운영하면서 금년도 행사는 문화체육회관에서 1,000명 이상 초청해서 합디다.

윤광식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전용사회라고 새로 결성이 되어서 참전용사회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분리를 하셔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합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무인발급기는 제가 법원 민원실에서도 봤습니다만 발급기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발급기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름 먼저 누르고 주소도 누르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말씀드린 몇 가지를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지금 실지 예산서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군정질문에도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빼보니까 본청하고는 소관이 없다고 하는데 재향군인회 말입니다. 읍면에 1년에 한 번씩 재향군인회비를 내는 것이 있지요? 이것 때문에 읍면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재향군인회 읍면지회장 하고 본위원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재향군인회비를 내는지가 근 30년이 된다고 합니다. 2만원인가 하고 또 일반 회비해서 얼마씩하고 내는데 그 회비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해서 재향군인회하고 발을 맞추어서 가음면에는 재향군인 회원이 몇이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알고 했는데 그 지역에 알아보니까 읍면에서 재행군인회 의성지회하고 읍면에 총무계장하고 바로 연락이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재향군인회 회원들도 근 30년 가까이 회비를 내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제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참전용사회에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재향군인회가 사실상 어떤 식으로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재향군인회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재향군인회에서 읍면에 협조로 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업무 계통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채널로서 조치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총무담당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총무담당자한테 넘어와서 모면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수금을 해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각 리동장한테 분배를 해놓으면 리동장이 사비를 내는 곳도 있고 동네 경비가 있는데는 동네 경비를 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음면 같은 경우에는 수금과정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하나가 명예 퇴직을 해서 나가고 말썽이 있는 것을 수습을 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도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지역 분회장하고 해서 수금을 하든지 아니면 안 받던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죄 없는 일선에 행정공무원한테, 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하더라도 앞으로 과장님이 군을 전부 통찰하는 의미에서 읍면에 전통이라도 하나 내려서 개의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읍면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수도 재향군인회 명예 회장입디다. 군수가 명예회장을 하는데 총무담당으로서는 어떻게 거절할 수 없고 이러니까 민주화 시대인데 그런 단체는 단체대로 바로 해서 해야지 하필 죄 없는 행정을 괴롭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2001년도에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 방범자동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읍면에 1,404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3,240만원인데 2000년보다 약 230%정도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자동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금년도까지는 경보망 설치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에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난방지 뿐만 아니라 상황유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사무실 근무를 하지 않고 집에서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운영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지비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직실 근무를 한 사람씩 하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당직실에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집에 가서 근무하도록 자동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므로서 집에서 상황관리 연락을 받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요 일반보상금에 리장 자녀 장학금이 2000년도에는 4회에 5,985만원 주던 것을 2001년도에는 2,992만5,000원으로 반으로 감액되었는데 새로 장학회를 설립한다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확정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반으로 감액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학회 설립에 따른 것으로 감액한 것이 아니고 대학생 자녀 장학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리장 자녀 중에 학생이 줄다가 보니까 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6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장학생이 없음으로 해서 줄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연금부담금에 의료보험부담금이 올해가 4억6,098만3,000원인데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199만5,000원이 증액되고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2억662만9,000원으로 대량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의료보험부담금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 계산착오로 인해서 부담금이 적게 계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부족분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차액이 생겼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을 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금년에 처음 자체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일어와 영어를 계획하고 영어는 강사가 실질적으로 생활 위주의 회화로 하다가 보니까 강사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행을 못하고 일어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2회로 해서 6월부터 2시간씩 군청 회의실에서 20명이 수강을 받고 있고 영어도 내년도부터는 학교 학원 위탁과 자체강사를 확보를 해서 함께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격월제로 시행을 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공무원에게 무한정 1년이고 2년이고 지원할 수 없고 1인당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수강을 받도록 그래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로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강사는 월 50만원씩 고정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리고 윤광식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경위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예를 들어보면 버스 정류소 같은데 가보면 버스 차표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용이 힘들고 지금현재 관내 법원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사람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 사용을 안 해보니까 사람 같은 친밀감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는 이미지가 아직 몸에 안 와 닿아 가지고 불편스러운 것이 있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설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무척 힘든다고 봅니다. 아까도 농협 군지부나 버스 정류소나 기타 등등에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문제도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설치하는 장소도 군지부 같은데는 청원 경찰이 있다가 보니까 발급자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타 지역에는 설치해 놓아도 그것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치 시는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포상금이 작년보다 증액이 1억9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만큼 증액되는 이유가 별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항목이 더 들어갔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퇴직자 기념품 해놓고 이 밑에는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시상하고…….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 항목은 다 있었는 것이고 단 성과상여금이 1억9,827만8,000원입니다. 다른 항목은 올해나 내년이나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금년에 새로 증했는 것은 없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원호위원

포상금이 1억1,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생각해볼 문제이고 또 하나 405페이지에 시설비 말입니다.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라인하는 것은 뭡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전산 프로그램으로 을지연습도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도 도에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라인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라인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다인 의용소방대 신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시설이 38평인데 1층이 25평이고 2층이 13평인데 2층 사무실이 협소해서 같이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인에는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완공되었는데 지금 단촌에도 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습니다. 완공되었는데도 안 해주면서 증측하는데…….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단촌에도 신축해서 지었는데도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예산을 넣어주고 단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다인 것은 당초계획대로 시작을 해보니까 협소하고 2층에 공간 확보가 안 되니까 금년 예산에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구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읍면에 보면 재택 당직 근무 해서 3,24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읍면부에 보면 43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읍면부에 방범자동 경보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방범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그러면 숙직 근무자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면부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면에 당직비 수당 지급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바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실지 읍면에 상황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도입해서 바로 시행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시작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10월까지는 읍면에 당직 사무실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청에는 기사들을 10시까지 근무시키고 10시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보면 민간위탁 용역비 해서 수도사업소나 환경위생관리소인데 소관과에서는 예산이 요구가 안 되고 총무과에서 용역비를 해야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금년에 시행하는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업무는 환경산림과에서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만 수도사업소나 환경위생사업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 감소되는데 포함된 계획이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분석해서 시행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하고 앞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한경균위원

환경위생업소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분뇨 처리장입니다. 쓰레기는 처리는 했지만 그것은 용역 줄려고 금년에 입찰을 보이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한경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3페이지에 민방위강사 해외여비입니다. 도비가 100만원이고 군비가 2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 왜 민방위 강사를 해외연수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해외연수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또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매년 1회씩 가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갑니다. 전 시군에 공히 1명씩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부담이 많습니다만 군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경균위원

우리 군내에 민방위 강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두 명입니다.

한경균위원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유수암 총무과장님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담당자 여러분한테도 하면서 본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무과장님은 인력을 장악하고 계시지요? 지도, 교육도 할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근간에 듣기로는 말이지요. 의성 읍면장들이 의원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대책을 세우고 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즉시 조치되지는 못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어떻게할 계획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고 전반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 함께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실장님, 현재 그 사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판단을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신상에 처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조사를 하고 해야겠지만 그 과정까지 가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우선 의원은 군민을 대의하는, 대의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읍면장하고 의원하고 갈등을 빚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파악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군 일선 책임자인 군수한테 복명을 해서 행정 자체로 그 사람은 경고를 준다든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서면으로 조치는 못했습니다만 구두로 엄격히 경고를 하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입디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본인도 저희들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은 느낍디다.

신훈식위원

사후대책은 신년도 인사 때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네.

신훈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서에 의해서 본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PC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인력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인력 절감하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되어 있고…….

신훈식위원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구조조정한 인력이 아니고 전산화 한다는 목적이 경상적인 경비를 줄이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옛날에는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기기가 도입됨으로 해서 인력과 시간적으로 낭비가 적고 간소화 되었지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의성군 인력관리가 전산화 정보화 되면 인력이 점점 줄어야 될텐데 정부가 구조조정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총계 720명이지만 지방화가 뭡니까? 지방화는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지방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산화가 되고 하면 인력이 장기적으로 줄어야 될텐데 2001년도 계획에 보면 16명인가 의성군 인력이 붇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증원 15명이 됩니다. 신규시설에 따른 증원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산화가 되면 인력이 자체적으로 남는 인력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될텐데 우리가 사무는 전산화되면서 어떻게 해서 인력은 점점 늘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산화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인력이 감소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앞으로 전산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고 업무가 감소가 되고 줄어듬으로 해서 인력이 연차적으로 감소가 되어 나가야지 단번에 감소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저는 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광역단체, 경상북도 내에서 전산화 됨으로 해서 인력이 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같으면 읍면에 재무담당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그랬는지 압니까? 재무업무가 전산화 됨으로 해서 재무업무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유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의성군 읍면에 재무담당을 합하면 몇 명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보통 2명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인력만, 재무담당을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재무담당이 필요 없습니다. 경북도내에 많은 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만 해도 본위원이 생각건대에는 현재 새로 창출되는 인력 부서에 충분히 충당을 할텐데 어떻게 해서 티오를 더 신청을 행자부에 했는지 또 신청할 때 우리 의회하고 어떤 수의를 했습니까? 물론 수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은 신규시설로 인해서 인력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업무가 전산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항을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인력이 감축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시단위에는 동이 복지센터로 기능 전환이 되고 있고 업무를 본청에 이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인력을 별도로 줄여서 안 그래도 구조조정 때문에 초과 현원이 발생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감소된 인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과장님은 인력관리에 가장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성군이 1,350여 억원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원리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성군 700여 공직자가 쓰는 임금 및 경상적경비가 50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기업 같으면 밥 말아 먹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전체 예산의 45%를 인건비로 투자하나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 내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인력을, 극대화 시키는 인력을, 그것은 총무과장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티오 16명 늘리는 것도 읍면에 재무담당을 금년부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재무행정은 군으로 통합해도 될 수 있는 전산화가 완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력을 가지고 거기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인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우리 의성군의 경비성 경비가 그 만큼 절감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산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의성군 장기적인 인력 관리의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서한문 제작이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과연 의성군 서한 홍보가 이만큼 되어서 의성군민한테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홍보내용하고 군정홍보를 통합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절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담회 때 총무과장님께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에 보면 중국초청 공무원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할 필요도 본위원은 그 때 없다고 했습니다만 중국공무원을 여기에서 연수를 시키고 우리가 가서 연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 민주화된 스웨덴이나 유럽 같으면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선진 기법을 받아온다는 의미에서 중국은 지방자치도 되어 있지 않는 곳이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무슨 연수를 받고 연수를 시키고할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국하고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하려고 보고를 드리고 또 실지 서로 교류를 하다가 금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요구된 것은 일반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중국의 공무원을 한 번 불러서 같이 우리 지역을 체험도 하고 와 있는 동안에, 중국어도 실질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와 있으면서 공무원들에게 중국어 강사 겸에 같이 근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이 전산화나 이런 것을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연수가 계획이 되고, 공무원 연수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진 자치가 발전된 나라에 민주주의 국가에 보내서 선진 민주주의의 자치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치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배워오는데는 제가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더 올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구세탁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군에 공무원 하고 읍면에 공무원하고 안 틀리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다 같이 지방 공무원이지요? 읍면도 당직실이 있고 군에도 있지요? 군에 침구를 12번씩 계속 세탁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의 건강상 깨끗하게 해서 숙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읍면에는 이런 예산이 배정이 안 되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읍면 예산에도 세탁은 저희들이 직접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반운영비는 총무과장님께서 군청에 12번 세탁하고 또 이불을 10채씩 살 것 같으면 읍면에도 그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나 군수, 부군수 시책사업에 가항에 한도대로 정했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작년에 서무담당도 계시는데 우리 군수나 부군수나 실과소장이 시책사업비를 100% 다 썼습니다. 모자랍디까? 남습디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는 집행 중에 있는데…….

신훈식위원

아니, 1999년도에요. 시책사업비가 군수, 부군수가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몰라요? 그것 모르면 큰 일나는데?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담당주사 이상준입니다. 작년도에 1999년도에는 기관운영비가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당초예산이 1억5,300만원에서 늦게 12월 달에 정리추경에 800만원 해서 1억6,1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신훈식위원

시책추진 사업비는 현금으로 못 나가지요?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네, 30%입니다.

신훈식위원

나머지 시책사업 추진할 때 나가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신훈식위원

대외비는 아닙니다.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안 그래도 현재 감사 중입니다만…….

신훈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답답합니다. 시책추진비를 이것은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지방 정부에 필요한 것을 중앙정부에 로비할 때 쓰는 것은 더 써도 됩니다. 어떻게 매년 이렇게 같이 맞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 중에 여기에 보면 직원 100명 이상, 100명 이내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수혜되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다 수혜를 받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직원들 체육대회나 등반대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여러번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이렇게 주고 또 풀보조 주고 의성군이 그렇게 돈이 여유가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세우라고 한다고 임의대로 다 세우고 어떤 사업에, 재향군인회도 아까 윤광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요구가 들어 올 때 인력이 얼마에 그 사람들이 얼마를 쓴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1,000만원을 세우라고 하니까 세웠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작년에 했는 경비, 정산 받은 근거를 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수준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번에 삭감하기보다는 그 수준대로 주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다가 보니까, 지역에서 어느 군 없이 통상적으로 6,25행사 같으면 행정에서 할 것을 자기들이 대행을 해서 하고 있고 참전용사도 관리하기 때문에…….

신훈식위원

6,25행사는 금년도부터는 참전용사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게 되었고 작년에 재향군인회 건물수리비를 5,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2,000만원 세워서 7,000만원 해주었고 또 군대에 갔다 온 사람한테 읍면을 통해서 향군회비 다 받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예비역들이 모이면 3∼400명 모이는데 그 회비만 해도 밥 한끼 사주고 남습니다. 그런데 하필 세우라고 한다고 꼭 꼭 세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워도 우리가 안 세워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책임자들이 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위에서 세우라고 한다고 아무것도 근거 없이 우리 의성군 8만 군민이 해야 될 것이 구석구석에 많은데 일반 수용비 및 민간자본보조, 경상경비가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릴께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산편성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실지 임의보조나 보조단체에 주는 경비는 저희들 지역에 나름대로 행정 기관에서 바로 집행할 수 없고 투자하는 그 단체에서 시행하다가 보니까 그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준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과분한 경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반상회 회보도 우송료가 2,4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반상회보를 다 우송을 안 하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합니다. 반상회보를 분기별로 하고 특보가 발간될 때 합니다.

신훈식위원

출향인사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네,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의성 소식지를 분기별로 하고 특보를 보냅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의성군민 출향인사들한테 의성군을 알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과연 그런 비용이 이 만큼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의성군 홍보비하고 적어도 보니까 돈이 3억이 넘습니다. 압니까? 거기에 다가 여론 홍보비까지 하면 6억이 넘습니다. 의성군내 홍보를 과연 의성 지역민한테 특산품, 우리 지역 특산품 팔기 위한 매스컴 홍보도 아닌 일반 신문 광고 및 신문 홍보까지 6억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정말로 우리 실과에 과장님들이 분명하셔야 의성군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우리 의성군 17개 과장님들이 소신이 너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또 성과급여 기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는데 성과금은 작년도에 지급했습니까?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은 있었는데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시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훈식위원

성과급여를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공무원들이 뭔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성과금을 주는데 그것을 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보고 공무원들 능력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4, 5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9급부터 다 해야 됩니다. 뭔가 지방화에 획기적인 공무원 상이 정립되고 거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방자치에 앞서 갈 수 있는 공무원은 누구나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지방자치제도는 5급 이상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많이 홍보하고 2001년도부터는 줄 수 있도록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과 기타 용품 및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군수서한문 제작, 범죄 없는 마을 입간판, 고향방문 현수막 제작, 야생화 화단 표찰, 새마을기 구입, 테마거리 시설물 보완, 파고라 대나무 발을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청결 자연정화활동에 대한 예산이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신문구독료, 농로분할 측량 이전등기 등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102개인데 50개 정도가 도색이나 고장이나 교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테마거리 안내판 스테인레스 설치입니다. 한티제하고 점곡 부처목 하고 두 군데 설치하겠습니다. 새마을 업무추진비 급식입니다. 102만원, 연료비에 명륜교실 운영입니다. 겨울철 방학 때 한 달정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1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복지회관 유지관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546만8,000원입니다. 새마을 업무추진비 여비에 새마을 시설물 일제점검 합동작업, 자연보호 연찬회, 국토청결운동,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30만원씩 12개월입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단 월동재료가 418만원, 철사, 거적, 말목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장 관리에 145만원으로 약제, 비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덩굴장미구입과 화단 꽃묘 구입입니다. 이것은 프록스와 야생화, 국도변 조경수목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년생 꽃묘를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화단 꽃묘 식재 인부와 덩굴장미 식재, 가로화단 조경수 전정, 화단월동 인부, 테마거리 조성지역 관리,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부가 적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환경미화원도 많이 줄기 때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1,907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주로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5,78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민교육, 중앙교육, 새마을 지도자 합동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시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 대한 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환경정비 시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1억2,280만원입니다. 새마을운동 군협의회 정액보조입니다.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정액보조 1,600만원, 새마을합창단 운영비가 70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1,080만원, 새마을문고 군민독서경진대회가 200만원, 바르게살기 도민걷기대회 참석비가 200만원입니다. 자연보호 읍면협의회 정화활동 참가비가 400만원, 사랑의집 수리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구당 30만원으로 했었는데 사실 해보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0만원을 계상해서 불우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무궁화심기 유지관리비, 약제구입비 50만원, 전정가위 및 기자재 구입이 29만원, 인부사역입니다. 무궁화 심기 유지에 약제살포 51만2,000원, 전정작업에 66만7,000원, 제초작업에 89만6,000원, 관수작업에 38만4,000원, 그래서 계 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리장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50명에 대해서 1학기, 2학기, 두 학기에 걸쳐서 5,63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개 사업장에 대해서 8억7,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 간이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행락지 주변에 아직도 간이 화장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5개소를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에 일반운영비 3,81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안계도서관 직원 기본사무용품비가 144만원이고 사무용품비 및 청사관리용품 구입과 관광 및 문화유적 홍보 사진대와 도서관 회원증 등 각종 서식 유인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역 소방훈련용 현수막 제작입니다. 연 2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헌장, 도서관 안내도 등 제작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용품구입입니다. 여기에 분류라벨과 청구카드나 전산라벨, 북포켓, 바코드 리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비치용 신문 및 잡지 구입입니다. 일간지와 잡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안내판 설치, 이것은 도로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소화기 구입입니다. 5개소에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도서관협회비가 10만원이고 열린문화마당 전기료를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소루 경관 조명시설 전기료가 420만원입니다. 평균 월 35만원정도 나옵니다. 전기는 자동적으로 12시30분만 되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계군립도서관에 전기와 전화요금, 우편요금, 수도요금, 회선사용료, 정화조 청소, 경보장치사용료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강좌 강사 수당인데 도서관 자체에서 문화강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유통관련업소 단속업무 근무자 급식에 15만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공공도서관에 연료비가 1,061만원입니다. 편성기준 단가에 의해서 시설에 비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문소루 경관조명시설 보수비가 2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항일독립기념탑, 열린문화마당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안계도서관 청소인부임을 260일 계상했습니다. 48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및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재관리인 중앙교육이 3일간으로 2회에 195만8,000원, 경상북도 농악경진대회 출전 참석비가 1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출연 및 문화재 소방훈련 등 참석자 급식이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문화원 보조입니다. 문화원 정액보조가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624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정액보조가 늘어났습니다. 의성문화재 행사가 내년도에는 개최가 됩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문화체육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마싸움 전승사업 보조가 1,000만원, 문화예술 단체 육성보조가 10개 단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양 민속놀이 추진위원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경덕왕릉 향사 지원금이 제수대 150만원입니다. 향교 유도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4개 단체에 1,200만원,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지원입니다. 비안에 독립만세운동 재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는데 경상북도에 독립만세 시발지로 해서 내년부터는 의성군 주최로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의성 농악놀이 전승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향교 향사 제수비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문소선비 대학운영비 보조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명륜교실운영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의성읍에서 김영호 씨하고 퇴직 교장 선생님 몇 분들이 한문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이래서 의성양조장 2층에서 4∼50명을 모집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이나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제 제수비입니다.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만 고려초에 태조 때 의성 성주로서 계시는 김용기 씨입니다만 당시에 외적 침입을 방지하고 의성에 역사적인 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수를 지원해 준 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청이 있어서 적지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성 안계군립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장서 수가 최소한 6,000권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만 구입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국비로 1,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으로 신간 도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의성문화원 사업지원입니다.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향토사료조사 수집과 문화 사업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시백일장이나 문화지발간, 농요경창대회, 문화강좌, 문예백일장,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서예, 꽃꽂이, 농악대,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50%, 50%로 800만원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입니다. 비안향교와 의성향교에 여름방학 때 운영을 합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촌마을 주변정비 사업으로 15억8,400만원, 산운마을 주변정비사업에 7억9,200만원, 산운, 사촌마을 루트화 사업에 9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운마을 주변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1%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촌마을 루트화 사업은 전체가 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위에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진입로 확장이나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안계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내부시설에 9,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서상이나 책걸상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책자가 구입되면 바로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계도서관 전정포장 및 가로등 설치입니다.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만 포장하고 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 난방 시설에 4,400만원, 비안 향교 동재 및 서재 벽체보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씩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비품 구입입니다. 1,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문화재 카드 유인비 10만원, 문화재소방훈련 연막통 구입이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중요문화재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고운사 외 사찰과 향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입니다. 탑리 5층 석탑 내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27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지정된 곳이 2개소입니다. 지정된 곳에 규격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문익점 면작기념 사업으로서 기념탑 주변에서 목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작업과 비닐 및 농약대, 기타경비에 대해서 47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관리 인부임입니다. 759만4,000원, 조문국 도읍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76만8,000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정문화재에 수호인입니다. 20명에 대해 월 32만원 해서 12달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룡발자국 화석 보호시설 관리에 12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3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촌마을주변정비, 이것은 가로숲정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2억3,720만원입니다. 사촌가로숲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몇 개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빙계서원 복원정비입니다. 2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조성입니다. 3억9,600만원, 조문국 사적지가 국내에서는 이 정도의 사적지로서는 드물다고 합니다. 개발이 늦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대곡사 정비가 1억1,060만원이고 자부담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곡사 위에 적조암이 사실상 오래된 고찰인데 몇 년동안 요구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성향교 보수입니다. 담장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보수비로 4,7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성 서계당 보수가 5억1,940만원, 권상두 효자각 보수가 9,900만원, 그리고 몽송공유적지에 도비와 군비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려 때 개국공신이고 정일품입니다. 자가 정명선이고 호가 몽송입니다. 이것은 향교나 유림에서도 이러한 문화유적지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효자각 보수에 9,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효자각이 28개소입니다. 이 중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9개소가 상당히 비각이 노후가 되고 그 후손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9개소를 우선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서원 배수로설치입니다. 춘산 대사리에 있는 지정문화재입니다만 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배수가 안 되어서 습기가 많이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하고 기둥뿌리가 물에 젖고 하기 때문에 배수로 사업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성김씨 신도비각 보수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양 문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비각이 상당히 크고 지역에 드문 그런 비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00만원을 계상해서 후손들과 지역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지훈련장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구봉체육공원에 대해서 전국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 관련되는 각종 부책구입입니다. 그리고 난관 손잡이 광택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기구 확보와 군민 테니스장 관리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방역비, 소방안전협회비 부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물탱크 청소비와 종합운동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 문화체육회관에 전기, 전화, 방호용역비,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대행비가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전기,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연료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동네체육시설유지 보수입니다. 지금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97년 이전에 설치했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퇴락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냉, 난방기 검사 수수료 20만원입니다. 무대기계, 전기, 조명, 발전기 유지비로 200만원, 자동제어 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가 337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사업으로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산하 공무원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축구대회참가 여비입니다. 200만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참가 200만원, 체육업무 추진 도단위 대회 참가에 1,48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 무대조명시설이라든가 보일러 청소비라든가 냉, 난방기 청소비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1,05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동네체육시설 환경정비 인부임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도대회출전선수 여비보상이 다섯 종목에 500만원입니다. 군수기대회 출선선수 급식이 150만원, 테니스나 조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위안 초청공연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자체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만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받고 상, 하반기에 1회씩 공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6,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입니다. 240만원입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억입니다. 작년도에는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해서 금년도에 1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등을 목표로 두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도생활 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10회 정도로 출전을 합니다. 군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에 200만원, 군수기 축구대회 개최가 내년도에는 제6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군수기 볼링대회가 200만원, 부부 테니스대회가 200만원, 군수기 테니스대회가 2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걷기대회가 100만원, 군수기 게이트볼대회가 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1억9,000만원, 군실업팀 육성 씨름사업입니다. 씨름단 운영입니다만 실업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2001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5개 종목에 11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5개 종목은 테니스와 볼링, 에어로빅, 배드민턴,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2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협회비입니다. 300만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5,760만원입니다. 다섯 명의 지도사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에서 관리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다섯 명을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시설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인데 이것은 내년도 노인회관을 건립하면 여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장사 씨름대회 개최입니다. 8,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4월 달에 씨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달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 연맹에 유치비를 저희들이 5,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모든 것을 3,000만원 이상으로 보고 타 시도에서도 씨름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씨름 관계인을 포섭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관리를 하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씨름하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국 시군에서 서로하려고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관내에서 전국 지역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테니스장 조명시설입니다. 옥산, 안계, 다인면에 각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도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누추합니다. 이래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 로비 휴게용 의자나 선수 락카에 책, 걸상이 없습니다. 선수락카에 옷걸이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응접실 냉, 난방기도 없는 실정입니다. 무대피아노구입입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에 피아노가 없어서 일반 시중에서 빌려오니까 조율도 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오실 때마다 피아노가 없다고 질타를 많이 합니다. 어렵지만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하도록 계상해 두었습니다. 대형 선풍기 구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체육관이나 문화회관에 냉, 난방이 제대로 안 됩니다. 며칠 전에도 회사를 불러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적은 사업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풍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55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세탁물 정비와 연말연시 청소년 홍보물 제작,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교육, 청소년 지도위원증 제작,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집 전기, 전화요금, 청소년 수련의집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가스사고 보험가입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청소년 향토 순례대행진 하는데 버스 임차료 두 대로 해서 이틀간 1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소년 수련의집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5종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인부임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연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배치를 못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비로 어려운 청소년 자연학습 교육비입니다. 도단위 행사 참석입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참가자 급식에 5,000원으로 200명인데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 10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 우수 공부방 운영비로 금성과 다인입니다. 작년도에 2,320만원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취사장에 집기하고 교육용 TV와 VTR이 없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5억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옥산, 춘산, 안평면에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23억79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인 산내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홍보 리플릿 및 안내지도 제작이 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지도를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입니다. 시설비가 6억6,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의성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비가 6억3,3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4억,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1억1,360만원입니다. 여기에 탑산온천은 '97년도에 관광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도수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조문국 사적지, 빙계계곡에 2,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을 2000년도 말에 수입했는 금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1억5,95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97년도, '98년도에 대출한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지원금 회수수입이 500만원,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무이자입니다. 소득사업에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을 4억5,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육성 지원금 반환금 2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내용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새마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득한 후 담당께서는 연대에 나와서 신분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담당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세외수입에 590페이지 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수입이 '97년도, '98년도에 2회차, 그 다음에 전년도 1회차인데 지금 '96년도에는 회수가 어려운 데가 없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명회위원

잘못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168페이지를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가 420만원이거든요? 전번에 축제하면서, 밀레니엄 행사할 때 문소루에 전기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료가 사실상 문소루 한 곳만 해도 1년에 420만원씩 나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2시30분이면 자동적으로 전기가 소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더 줄이는 것도 좋지만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데 국도를 지나가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 의성을 밝히는 계기가 되고 의성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 쪽이 너무 삭막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사실상 그 때 예산을 다룰 때 팔각정에도 전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같이 줬습니다. 밑에 문소루에는 설치를 하고 팔각정에는 그 당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팔각정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그 때 팔각정에 설치를 하려다가 팔각정에 설치하면 의성읍이 너무 밝고 해서 국도에서 오는 차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170페이지 문화원 정액보조가 올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지난해보다 대비를 해서 왜 인상이 되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정액보조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서계당이 어디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점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권상두 효자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단밀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조금 전에 효자각을 한 꺼번에 묶어서 수리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따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여기에 도비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별도로 이 사람이 진정을 하고 청원을 해서 도비 요구를 해서 된 사업입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171페이지에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한 감이 들고 합니다만 옆에 동료 의원님이 계시는데 171페이지에 오토제 제수비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문중에 제수비까지 챙겨주어야 되나 싶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의아합니다. 그렇지만 후문으로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제 여기에는 전 군민들이 유교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고 의성에 선비라고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민들이 제사를 올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김명회위원

이런 것은 오토제 제수비라기 보다는 다른 데에 100만원을 더 얹어서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서에 해놓으니까 민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성문화원 정액보조를 이제 김명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들어가는 포수는 봐도 나가는 포수는 못 본다고 사실상 문화원에 들어가는 돈이 잠깐 계산해 봐도 엄청난 예산인데 과장님 정산을 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준다, 2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반드시 각종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을 합니다.

윤광식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정산도 중요하지만 1년에 문화원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윤광식위원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문화원 사업지원이라고 그래서 4,8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이 무엇 무엇을 해야 겠다는 각오 아래 요청을 했을 것인데 이런 문제도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도 1,080만원씩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데 직원 외에 주민들은 문고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구입하는지와 생활 문고교육을 3박4일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교육을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새마을문고 교육 3박4일은 각 문고 읍면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심문고라고 있습니다. 잘되는 문고이지요. 거기 회장이 매년 3박4일 교육을 받는데 문고 운영관계 교육을 받습니다. 열람이나 대출 이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 중앙교육입니다. 그리고 문고 구입은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18개 문고에 배부를 합니다. 신간 도서가 아니면 인기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다음은 18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2000년도 군청씨름단 운영에 1억5,13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2001년도에 군씨름팀 육성지원 사업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인적자원이 충분한 지와 실업팀을 육성해 놓고 활성화가 되지 못했을 때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5,13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9,00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씨름장을 보고 또 타시도, 타 직장 씨름팀을 봤을 때 선수층이 우리가 빈약했습니다. 우리 일류 선수들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월급을 똑같이 줍니다. 인상도 안 해주고 하니까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다른 데에서는 돈을 더 주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왜 씨름인구가 주느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씨름 특기생이 무조건 군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대를 안 갔는데 군대를 가기 때문에 자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사람은 보너스를 조금 더 주고 차등 지급을 하도록, A급 선수는 더 주고 B급 선수는 덜 주고 차등 지급을 해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운동연습하는데 활성화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성군청 씨름단이 퇴색해 가는 인상을 안 주도록, 갈수록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시단위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72페이지에 의성문화원 지원사업에 2000년도 3,800만원, 2001년도에는 1,0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인데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문화원 정액보조금 말입니까?

신용택위원

아닙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것은 국비가 2,400만원인데 부담지시를 군비 2,400만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김명회 위원님이 의성김씨 제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어떤 곳에 쓰여지는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성김씨 신도비각 보수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여기에는 봉양 문흥에 가면 청호가든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정자하고 비각이 있습니다. 정삼품 벼슬했는 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성김씨 창성공파입니다. 그 후손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재력이 없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관내에 경주 이씨가 어떠한 일이 있다. 또 다른 성씨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전례가 되어 놓으면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수비 관계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 보조를 3,000만원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성문화원 정액보조에 2,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액보조 지침을 보면 시군에는 1,624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단위에도 1,8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2,000만원이 되었는지…….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없지만 한도내에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도 이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만큼 많이 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지침서 8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해서 한국예총하고 죽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기준액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시도는 1,824만원이고 군은 1,624만원, 자치구도 1,6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내년도에는 인상이 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자료가 없으면 마치고라도 한 번 보십시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무궁화조성 거리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나와 있지요?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무궁화 거리를 조성했는데 금년도 사업비입니까? 내년도 사업비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무궁화 심기에 3,1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늦게 영달이 되어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묘목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2년도 행사를 위해서 많이 하라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묘목을 못 구했는데 개인한테 알아서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김병렬위원

무궁화가 말입니다. 주당 9,000원이 맞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물가 정보지에 9,570원으로 1m50㎝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그런데 무궁화가 말입니다. 금액도 많지만 도로변에 심음으로 인해서 논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무궁화가 당초에 조성하기 전에 알고 있기로는 개량종이라서 키도 작고 넓이도 안 크다고 해서 심으라고 했는데 지금 심어놓은 것이 1m50㎝정도 더 크면 2m로 포플러 같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논 지주들은 약을 못 친다고 합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심어 놓은 것을 뽑아 낼 수도 없고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고 지역주민들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무궁화를 가로수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가로수도 말입니다. 지장물이라고 해서 제거 신청을 해서 포플러나 각종 농경지 주변에 것은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크게 자라는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베 낸 정책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개량종이라서 뜨물이 끼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약제 살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김병렬위원

그러니까 농가 주변에서는 싫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면장하고 수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렬위원

면장도 당초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심어놓으니까 그런 맹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안계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이 도서는 전문지입니까? 일반도서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일반 상식이 도서관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서관에 가서 어떤 종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참고서라든지 일반 신간 소설이라든지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기본 비치해야할 장서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서관 팀이 들어오면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소설책이라든지 일반 양서류는 보통 4,000원에서 6,000원, 그 다음에 전문지라도 1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씩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물론 예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쭈어 봤고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입찰로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아직까지 구입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알겠습니다. 6,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계 군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이 전기료, 모든 시설비, 전체 금액을 한 번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3억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3억 이상 정도 봤을 때 이 만큼 투자가치가 있을 것인가 한꺼번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큰 시설을 서부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는 투자를 많이 해서 이 시설을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급선무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보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도시 지역 못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원호위원

꼭 그렇게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얼마만큼 가치있게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보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183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이것은 뭡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것은 1년에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시군대항입니다. 종목별로 10회정도, 10회 이상 정도 됩니다.

신원호위원

다른 것은 한 종목인데 이것은 묶어놓았는데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라고 해서 2,000만원인데…….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것은 매년 10회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군민체육대회 경비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2,0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대회가 아니고 건강걷기대회이지요? 새로운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군수기 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현재 군내에 게이트볼 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네 군데입니다. 내년에도 2회로 할 계획입니다.

신원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위에 부분에 군민위안초청공연비 해서 2,000만원 잡아놓았지요? 위안초청공연비가 뭡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연을 하는데 각 지역마다 문화시설이 있는데는 자체 공연을 계획을 합니다. 기획공연을 하는데 의성군이면 의성군에 자체 공연단을 만들고 외지에 있는 가수나 무용단을 초청해서 의성군민들 위안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잘해서 돈을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문화체육회관에 인력이 들어옵니다. 그 인력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자체행사를 할 수 있도록 타 지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수익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의성 문화체육회관에는 문 연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4월 달에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까지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수익이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금현재까지 515만원 정도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이제 방금 신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하고,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하고 2,000만원을 지적하셨는데 도민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이런 것도 체육회에서 주관을 안 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군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대충 어떠한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도체 준비라든가 군민체육대회나 읍면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주관합니다.

신준수위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도생활체육대회라고 하면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별도로 생활체육회로 지원을 해줘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정산 보고를 하고 합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184페이지에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하면서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5,760만원인데 지도사 배치는 대충 어떤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다섯 명입니다. 금년도에 도청하고 도생활체육회에서 각 시군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생활체육지도사를 각 읍면에 각 시군에 배치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지도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런 측면에서 배치를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헬스가 두 사람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심사를 해서 임용한 사람입니다. 도생활체육회에서 임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 보면 아침에 에어로빅하고 나오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의성읍에는 하고 있습니다. 안계에도 한 사람을 보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가 두 사람이고 에어로빅이 두 사람, 태권도 지도가 한 사람으로 다섯 명인데 예산이 우리한테 없었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관리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지도사를 어떠한 일정수준의 보수를 주는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한 달에 80만원입니다.

신준수위원

그 사람을 활용하고 줘야지 활용을 안 하고 줄 필요가 없잖아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물론 활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동기를 주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도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대충 과장님 계획에는 매달 몇 번씩한다든지 아니면 매주 무슨 요일날 아침 몇 시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군이 맡아서 못합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읍에만 한다고 했잖아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읍에서 아침으로 하고 있고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만 특히 안계 같은데 회원 모집하는데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있는 강사가 모집을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신준수위원

5,700만원이면 6,000만원 돈인데 강사 다섯 사람이 사실 그대로 하고 돈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모아서 하고 돈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군민들은 이런 것으로 5,700만원이 나가는 것을 모르는 군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내시가 내려왔는데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히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원 관계를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에 질의할 때 자료를 뺀 것인데 지방 문화원에 2000년도에 1,624만원을 해놓았는데 2001년도에는 2,000만원을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이 만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육성보조하면서 17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보조해서 1 단체에 1,000만원 지원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것은 단체입니다. 저희들 16개 단체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0개 단체만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단체별로 보조해 줍니다. 물론 문화원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지만 저희들이 10개 단체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해줍니다. 문화원 단체는 이 단체하고 별개입니다. 꽃꽂이라든지, 풍물패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런데 지침에 보면 정액보조가 문화예술하는 것이 없습니다. 12개 단체가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없는데 없는 것을 넣었다고 하면 문화원에 2,000만원하고 문화예술단체에 1,000만원이면 이 돈만 해도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묻는데…….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술단체는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손을 못댑니다. 문화원 보조는 문화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문화원 이사회를 통해서…….

신준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이것을 받아보니까 2000년도에 1,624만원, 2001년도에 2,000만원이거든요. 시군에 보니까, 문화예술까지 들어가서 그렇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경균위원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고생이 많으시고 새마을과에는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지역 장사 씨름대회 개최에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년 4월에 개최할 수가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금 군수님이 중앙에 민속씨름 협회 관계관 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곧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4월달에는 가능합니다.

한경균위원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고 사실상 추진을 했지만 민속 씨름협회에서 의성지역이 되지 않았 기때문에 못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의성이 씨름의 고장이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좁아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걱정입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씨름협회 관계관들 하고 와서 문화체육회관을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성중학교와 실내체육관을 봤는데 학생 체육관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무대 관람석을 조립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한경균위원

제작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한경균위원

수용은 얼마쯤 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인원까지는 아직 예상을 안 해봤습니다.

한경균위원

좌우간 의성이 씨름의 고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에는 꼭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171페이지에 보면 의성 농악놀이 전승해서 만경농악대가 있고 다인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초등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경농악부하고 다인초등학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인초등학교에서는 그 지역에 특기로 하고 있고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로 해서 1년에 1, 2회씩 출전을 합니다. 지역 행사 때 동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그 외에 초등학교에는 우리 군내에는 농악 전승하는 데가 없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별도로 지원해 주는데는 없습니다.

한경균위원

지원은 안 했지만 농악놀이를 전승하는 학교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경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14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