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18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안내 등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수자의원 입니다. 먼저, 제188회 임시회를 맞아 갑작스런 추위와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러 날 사업장을 방문하며 세심히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 본 특위활동에 동참하여 사업장 안내와 설명을 위해 함께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사업장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 한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당면한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시며, 『행복한 단양』건설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토목사업과 건축사업,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특위운영을 위하여 사업은 목적에 부합되고 타당성이 있는지, 설계와 시공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지, 보조 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총 476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특위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이 있던 사업장과, 민원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 총 74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점검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점검결과 총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해 온 결과, 각종 공사에 있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소한 문제점들은 많이 시정되고 있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등으로 사업이 더욱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체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농업 기반조성과 관광시설물을 확충해 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들은 해가 거듭 될수록 예산이 더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 직원의 잦은 교체와 업무미숙으로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집행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사례가 되고 있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과 소득증대를 위한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농촌종합개발사업』등 대부분의 보조 사업들은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검토,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에 있어 제반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에는 다수의 보조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어 당초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사업이 변경되는 등 예산낭비와 담당공무원들의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보조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감사가 요구되며, 담당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한 『하상주차장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한 대로 이용차량이 없었으며, 동 위치는 장마시 상시 침수되는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 시 보조기층만 시공한 후 두꺼운 블록을 사용하여 수해시 블록 유실방지에 대비하여야 했으나 블록두께 보다는 보조기층 하단에 동상방지층 40cm를 타설하고, 15cm의 얇은 블록을 시공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주차장이 침수될시 성토된 주차장 바닥의 부분적 침식 유실이 우려되며, 배수로의 미설치로 하천범람 시 진흙 등 부유물이 쌓이는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바닥은 블록교정을 위한 앙카설치가 필요하며, 조성된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차안내 및 단속, 인근차량 유도 등 주차장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성초등학교에 조성중인 『전통건축학교』에 대해서는 부지매입과 리모델링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교내의 조경수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하며, 입주예정 업체인 “배상면주가”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세심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조리, 용부원리, 방곡리 체험관은 예산액을 초과하여 선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방북리 체험관은 체험장인 도예촌과 물놀이장으로부터 동떨어진 지역에 건축되어 체험관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고, 용부원리 체험관은 1층 숙박실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1층과 3층의 외벽은 고급우드로 마무리한 반면에 2층의 외벽은 내장재인 베니어합판에 페인트를 칠하여 마무리하는 등 사업이 부실하고 설계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적성면 상리 체험관은 웰빙경로당 운영을 위해 보조금으로 구입된 토지를 체험관 부지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등 보조사업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드미권역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하여 마을공동 명의로 등기 후 시행해야 함에도 「전통문화체험관」,「장류시설」, 「대대2리 육묘장」,「어의곡리 마을회관」등은 개인소유의 부지에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지침을 위반하였으며, 향후 재산권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간의 분쟁이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의곡리 장류시설 조성사업』은 시설 내에 장류체험 시설은 전혀 없고, 민박 위주로 건축되는 등 사업목적과 달리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종리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에 자력으로 조성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로서 기존 생산단지와 보조금으로 조성한 생산단지와의 구분이 어려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의 휀스설치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사 2동에 800만원을 집행한 반면 입간판 2개소에 6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변무대 인도 리모델링 사업』은 보행자의 관절보호와 보행편의를 위해 완충기능이 있는 블록으로 시공해야 하나 배수 기능만을 고려한 투수블록으로 시공하여 설계에 소홀한 면이 있었으며, 인공수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로주변에 키 작은 수목의 식재 등 안전장치 설치와, 인도중간에 통행과 미관을 저해하는 벤치, 통신주, 배전반의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다누리)조성사업』은 당초 계약에 따라 2009년 6월 15일까지 설계서가 납품되어야 하나, 수족관 설계의 과업지시서 변경 등으로 전체 설계서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토목공사는 설계서가 정식으로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족관은 2008년도 당초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찰공고, 입찰변경, 입찰취소, 2회에 걸친 조달청 입찰의뢰와 유찰 등으로 다누리 전체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잦은 입찰변경과 취소 등으로 군이 특정업체의 입찰을 유도한다는 의혹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소선암휴양림 조경수 식재공사』는 산책로의 가로수로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였으나, 메타세콰이어는 수목의 특징상 높이가 20m이상 자라는 거목으로서 폭이 넓은 큰 도로의 가로수로는 적당하지만, 폭이 좁은 휴양림 산책로의 가로수로는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당한 곳으로의 이식이 필요하며, 동일 장소에 수차례 식재한 벚나무, 오미자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장미나무 등은 대부분 고사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온달동굴 침수개선사업』은 차수벽을 설치함에 있어 동굴입구 산과 접촉되는 부분에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지 않아 홍수시 하천수 범람과 차수벽 붕괴가 우려되며, 당초설계는 차수벽의 붙임 돌을 화강암으로 하였으나 설계변경 절차 없이 값싼 인조석으로 변경 시행하여 당초 의도하였던 성벽의 이미지가 아닌 민속촌의 담장처럼 느껴지는 등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산책로의 측면 찰쌓기는 콘크리트 타설이 불량하고 전망대에 설치한 누각은 단청이 없어 주변의 세트장과 어울리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온달관 영상 및 디오라마 설치사업』을 수해복구사업으로 디오라마 모형상 지명이 상이하고, 산을 연결한 등고선의 고저가 실제와 맞지 아니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종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석축공사를 광산의 폐석을 사용하였나, 발파석(원석)을 사용하지 않고 가공 석을 사용함으로써 공사금액을 증액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석축의 안정을 고려하여 가공된 돌을 사용했다고 하나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측면을 고려하여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온달산성 보수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마철 성곽 내 잔디식재 부분 하부의 성벽에서 물이 분수처럼 흘러 내려 성벽붕괴 위험이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붕괴 시에는 세트장 및 온달 관광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온달산성 내부의 우수처리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친환경 발효퇴비 생산시설』과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우천 시 퇴비공장에서부터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이 오염되고 악취가 심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인근의 돈ㆍ축사 등과 함께 종합적인 환경성 검토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특위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신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린 것으로 기타 지적사항은 나누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지 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보고서는 특위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현지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으로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한 의견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양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양수자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제188회 임시회를 맞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등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속에 본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군정추진과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동성 군수님과 예산안 제안 설명 등 특위운영에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0월 5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통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 검토사항으로 첫째, 사업 시기나 여건변화 등으로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적절히 삭감·조정 하였는지, 둘째, 신규 사업의 목적과 효과는 타당한지, 셋째, 사업의 시기와 순위는 적절한지, 넷째, 전시성, 소모성, 불요불급한 경비는 아닌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 절감된 자체예산을 정리하고, 국ㆍ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변경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68억 165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84억 433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449억 655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인 43억 1199만 3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318억 509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인 41억 313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45억 70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3%인 3억 7099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가 272억 807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9%인 37억 60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요구액 84억 4331만 2천원 중 20억 614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과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활공장 정비공사는 양방산 활공장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잘 운영되고 있고, 우리지역 내 활공인원이 아직 많지 않음을 감안 할 때 두산 활공장에 중복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의견에 따라 좀 더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고을 연합 사업단 운영지원과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진입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유통센터가 많은 시설투자와 운영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 되고 있고,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마늘선별기와 피복기 등 기계 장치도 제 기능을 못하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투자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옛단양 뉴타운 조성비 군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당초 146억원 소요되는 사업비를 211억원으로 증액 하고자 하는 것으로, 57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군비부담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거나 협의되지 않았으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만큼 사업 계획과 투자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항에 대하여는 삭감사유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중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심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예산요구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되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의견교환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오영탁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