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경제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유통산업입니다. 내용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 사무용품비가 20명에 4만원씩 해서 80만원, 기타 용품비용으로 복사용지, 프린트 수리 등해서 15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열 개에 80만원, 팩스 토너구입 다섯 개에 40만원, 레이저 프린트 토너구입 120만원, 농림사업 기록보존 필름구입에 30만원, 사진인화에 45만원, 각종 서식인쇄 10종에 60만원, 출장명령부 외 각종 대장구입에 50만원, 농정심의회 계획서 60만원, 규격출하 계획서 100부, 2종에 100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현수막 40만원, 일간지 구독료 8종에 86만4,000원이며 301페이지에 농촌경제신문 3부에 21만6,000원, 의성 우수 농특산품 상표 스티커 제작 및 광고료, 각종 신문, 방송 등 저희들 홍보용으로 5,000만원, 농특산품 홍보책자 발간에 2,000만원, 의성마늘 판매촉진대회로 홍보 현수막 30개해서 120만원, 마늘 주대 제거 손작두 구입에 60만원, 행사 대행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로 행사 홍보 현수막 다섯 개에 20만원, 초청장 제작에 50만원, 행사 포스터 및 팜플렛 제작에 200만원, 꽃꽂이 제작에 30만원, 입상자 트로피 다섯개 50만원, 기념패 40개 2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홍보물, 서한문 우편료 180만원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농수산식품 안정성 및 품질향상추진위원회 수당으로 1회에 75만원, 농정심의회 유통분과 위원수당 6명, 2회에 60만원, 군 고유브랜드 사용심의회 유통분과 위원수당으로 군 캐릭터와 마크사용 승인 심사위원으로 180만원, 유통업무 특근자 급식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유통업무 추진여비에 관내여비가 20명, 8회, 12월에 1,920만원, 관외에 20명, 8회에 528만원, 상설 직판장 운영여비에 237만6,000원, 농산물 직판행사에 237만6,0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303페이지 재료비로 농특산품 판촉용 물품구입 360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를 위한 각종 경기 마늘구입 200만원, 마늘탑 제작 자재구입 450만원, 전시장 설치 자재구입 1식 20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우수 농특산품 홍보요원으로 마늘 아가씨 3명을 채용할 때 일당 1만8,700원씩해서 170일로 잡아서 953만7,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도단위 유통교육 40명, 2회에 200만원, 농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으로 직판행사에 참여하는데 대해서 보상 5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대상자 교육으로 민간인인데 50만원, 마늘판매 촉진대회 참가팀 보상으로 농악대 2개 팀을 예상해서 40만원, 관학 자매학교로 농악대, 에어로빅인데 이것은 영진전문대, 안동정보대, 영남대학교로 3개 팀으로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으로 10종에 1명씩 해서 100만원, 우수상은 70만원씩 해서 70만원, 장려상 5만원씩 해서 100만원, 읍면 참가선수 보상으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면에 돈 일전도 안 주고 오라 하려고 해도 그렇고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 품평회 참가자 보상은 25종에 250만원으로 위원님들도 서구 구민운동장에 가보셨는데 그런 것으로 할 때 마늘로 만든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행사진행요원 식대 200만원, 시식회 보상금 2개 단체에 6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DB구축 및 정보이용료 천리안 사용료로 12개월에 192만원, 공공근로 각종서식 7종에 245만원으로 국비이고 위원회 수당 100만원,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에 194만4,000원, 인화에 194만4,000원, 실업대책 특근자로 군 및 읍면에 576만원, 심의위원 급식에 52만원, 임차료로 공공근로를 하다가 보면 혹 안길포장을 할 때 중기가 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중기사용료로 452만원을 넣어 두었습니다. 공공근로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장 현지 지도로 432만원, 다음 재료비로 306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안길포장 자재대에 2억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는 김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포장을 했습니다만 하니까 효과도 좋고 해서 올해도 안길포장 자재대로 2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자재대가 30%밖에 투입이 못되고 군 전체로 봤을 때는 인건비 50%, 자재대 50%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입니다. 2만6,000명으로 잡아서 6억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연간 총괄적으로 보험으로 1,000만원이 듭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것은 공공근로와 별개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110만7,000매에 3억3,500만원으로 국비인데 이것은 자부담 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9개소에 3,545만원인데 이것도 국비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및 입간판은 4개소로 금성농협에 마늘하고 , 다인농협에 어진쌀, 동부농협에 사과와 신규신청이 하나 있고해서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설 1개소에 금성 산지포장센타로 3억5,1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토종마늘 포장재 지원은 30만590매로 이것은 도비가 25%이고 군비가 70%로 1억2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학술용역비 관학협동 농산물포장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으로 안동정보대학에 2,000만원으로 5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수농특산품 광고탑 야간조명등 설치로 봉양면과 단촌면에 있는 광고탑에 야간조명을 실시하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올해 예산을 신청합니다. 다음 308페이지로 민간자본이전으로 규격출하 비지원품목 포장재 지원으로 42개 작목반에 2억을 얹었습니다. 의성농협 저온저장고 설치로 2억5,000만원으로 20%보조인데의성은 마늘의 주산지인데 의성에 마늘보관창고가 없어서 금년에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동부농협 깐마늘 가공공장 지원으로 포장기계장치에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70%를 보조해서 4,200만원을 잡았는데 기계 내역을 보니까 자동개량기 및 진공기포장기가 3,000만원이고 냉장탑차가 1.5t으로 한 대 2,000만원, 다진마늘 기계가 1,000만원으로 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7,900만원인데 70%를 보조해 줘서 5,530만원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포장재는 비닐포장 200g 30만 매에 80원씩으로 2,400만원, 비닐포장 500g 30만 매에 115원씩으로 3,450만원, 포장박스 골판지 2만5,000매에 700원씩으로 1,750만원,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로 300만원해서 총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70%를 보조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가 내구연한 5년인데 올해 6년이 되어서 좀 흐리게 나와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350만원입니다. 캐비넷 3개, 직원 책상 3개, 의자 3개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으로 양정사업입니다. 312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양정업무서식 제작에 60만원, 양정업무 대장 제작에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요금, 우편 발송료로 60만원과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양곡 보관업자 교육에 50명 2회에 50만원,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로 양곡보관창고 재고조사 및 양곡업무추진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355페이지로 지역경제개발비로 물가대책 및 저축추진협의회 유인물 40만원, 경제교육용 교재 제작에 9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기물 씨링제작에 40만원, 실량 표시상품 검사 60만원, 물가대책 홍보물 제작 30만원, 저축추진 홍보물 제작 25만원,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 사랑상품권 제작비 6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속자료관 전기·상수도 요금 60만원, 운영수당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20명 2회에 200만원, 급량비 연료유미터 특별단속 급식비로 하절기, 동절기로 6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시군 교체단속에 297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저축증대 교육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기타보상금에 저축증대 출생기념통장 발급에 250만원, 저축장려 시상금 54만원이고 357페이지로 사업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경북통상에서 운영하는 대구공항 우수상품 전시판매 36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300만원씩 잡아서 일곱 개 업체를 예상을 해서 2,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염매시장 소방도로 편입토지 보상은 13㎡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은행 쪽에서 염매시장 들어가는 끝쪽으로 이대규 씨 집을 이쪽과 같이 하라는 위원님들 몇 분의 말씀이 계셔서 거기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에 9,200만원이며 35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에 135만원, 가스체적 판매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에너지 절약 스티커 제작에 4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수수료 75만원, 시장부지 분할 측량수수료 410만1,000원을 잡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장유치 서한문 발송에 50만원, 급량비로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급식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불량공산품 유통 시군 교체단속에 158만4,000원, 359페이지로 가스안전관리 요령교육에 158만4,000원이며 시설비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안평시장 장옥 신축이 2,000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가스체적거래시설 설치지원인데 이것은 거택보호와 노인 여가시설을 재작년부터 해나가는데 거택보호는 다되었고 노인 여가시설은 올해 105동으로 2,415만원으로 체적거래를 설치해 드리고자 합니다. 출연금으로 경북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에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615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 봉양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45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부지매각 이자수입으로 다인농공단지에 3,630만2,000원, 봉양농공단지에 상반기 587만4,000원, 하반기 369만8,000원, 이자 과태료는 대림산업으로 1,253만9,000원인데 현재 대림산업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억을 하고 하단에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다인농공단지인데 616페이지로 '91년도 재정농업중기자금으로는 3억8,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원 133-4번지와 133-8로 매입을 농지개량과 제일공업사에서 구입을 하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봉양농공단지로 '93재정농업중기자금2억3,936만9,000원 이것은 부산재기공장에서 저희들에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제2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구미섬유업체에서도 매입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매를 하려고 여러 군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19페이지로 경제개발비로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재분양 공고료가 200만원이며 농공단지 측량수수료를 160만원 잡았으며 농공단지 감정수수료는 1년에 한 번씩 감정을 해서 그때그때 감정평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감정비 2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부도업체 대체입주 추진 및 기채상환 독려에 316만8,000원, 재료비로 단지내 간선도로 및 법면정비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혹 무너지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153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사후관리사업 예산으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파손이나 파괴가 되었을 때 하려고 2,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5억을 상환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621페이지로 기타 차입금 이자로 봉양농공단지에 2,419만9,000원, 하반기에 1,475만7,000원으로 이것은 이자이고 원금은 봉양농공단지에 2억5,000만원 이것은 '93년도 재정농업 중기자금인데 어제 상환했습니다. 참고로 봉양농공단지의 상환을 2001년도 상환할 것을 금년 연말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이자로는 3,400만원 덕을 봅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을 하고 2001년도에 받는 대로 조기상환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2페이지에 예비비는 6,174만6,000원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로 남았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에 유통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마늘입니다. 비중은 거의 마늘이 차지합니다.

마늘 판매촉진대회를 한 번 더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사과나 황토쌀, 고추, 홍화가 한꺼번에 나오도록 조치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의성 우수 농특산물 상표 스티커 제작 및 광고료해서 5,000만원인데 실적이 작년도에 어떻습디까?

작년도는 봄에 대구 지하철하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구미시에서 와서 데이터를 빼서 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스티커로 농산물에 붙이는 것하고 광고료하고 일괄…….

혹시 서울 지하철 같은 곳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 지하철에는 못해 봤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보면 서울 조그마한 군으로 11개 읍면으로 구성되고 인구는 3만5,000명인데 서울 지하철에 탁 붙여 놓았더라고요. 상당히 홍보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객차 안에다가 했지요?

예. 저희들도 작년에 차 안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서울에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광고하면 동료 위원님 몇 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다보면서 그렇게 강구를 해야되지 안동에 홍보를 하고 하면 크게 효과가 없지 싶은데 대도시 쪽에 강구를 하면 더 낫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지하철에 올라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안되는 것이 없어요. "해보겠다." "연구 검토 하겠다"고 하고요.

서울에는 안해보고 다른 곳은 했고요.

대도시에 한 번 해보세요. 전에 KBS 연속극에 보면 점곡사과인지 옥산사과인지 조그만하게 보여 주었는데 광고효과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의한 자본보조가 나오는데 의성농협 깐마늘 가공공장 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회계법 상 예산을 가지고 민간에 의한 자본보조로 70%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예산회계법은 확실히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100% 보조가 아니라 70%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천부당 만부당 한 소리인 것 같아요. 민간에 의한 자본보조로 깐마늘 공장을 지원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다 받아 봤습니까?

예, 받아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동부농협장이 들어가서 한 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았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357페이지에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해서 이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이자 3% 1년치는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6.5%, 7%, 8% 되면 3%는 도청하고 저희 군청에서 이자로 보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12%정도 하는 것을 3% 떼면 9%정도를 중소기업에서 부담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6페이지 의성사랑상품권 제작비인데 효과를 봤습니까?

매년 660만원씩 들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3억5,000만원을 발행해서 연말까지 팔았고 금년에는 4억원을 해서 11월 말로 완전 매진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고요?

공무원이 3억 넘게 샀고 기업체, 민간인도 산 사람이 있고 유관기관에도 사간 사람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공무원 욕 먹이는 것이 아닙니까?

'98년도는 제가 면에 있을 때 "왜 강제로 맡기는데?"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삽니다. 거의 기름 넣고 식당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곳에 가다가 타지에서도 기름을 넣고 하지만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의성 지역만 해당이 되니까 의성에서 넣고 효과가 거양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름 넣는 외에 다른 것으로도 많이 쓰던데요?

식당하고…….

거기 말고 다른 곳에 말입니다. 돈 없이 그것을 내어 놓고 술을 먹던데요?

쓰는 용도는 다양해서 어디 어디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작비를 660만원 들여서 하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90%정도는 공무원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08페이지 '농부농협'이면 어디입니까?

그것이 '동'자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잘못 되었습니까, 기획실에서 잘못 되었는지 유통과에서 잘못 되었는지요?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해서 5,530만원인데 깐마늘 공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90년대의 초반에…….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처음입니다.

의성농협 저온저장고 설치로 50만원인데 이것이 효과 있겠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마늘촉진으로 수매를 해보니까 의성읍에 저온저장고가 없어요. 금성에는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연간 계속 출하를 하고 있는데 오로, 치선, 철파, 업동으로 마늘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아쉬움을…….

이렇게 지원을 하지말고 대도시에 큰 점포를 얻어 세를 내어서 우리 공무원이 상주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의성군 마늘로 판로개척을 하면 농민들한테 더 이득이 되지 않겠어요?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3억을 예상 했습니다. 대도시 임대점포로 농특산품직판장으로 하니까 안동군, 영양군, 안동시에서 하는 소리가 "잘못하면 돈을 떼인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해도 언제 어느 상황으로 바뀌었는지 떼이는 수가 시군에서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봤자 연간 공무원이 계속 상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나 어떤 단체, 영농조합에 맡겨도 실효성이 없고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혹 가다가 그렇게 되는 수도 있는데 출향인 중에 대구에 있는 사람이 무한정인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앞 세워 임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1년내 거기에 상주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몇 프로 할당으로 주고 이러면 농민들도 좋고 우리 군에도 그만큼 덕을 보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저온저장고 5,000만원, 포장 기계장치 4,000만원, 무슨 돈 5,000만원을 다 끌어 모으면 한정이 없는데 어쨌든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제 값을 받고 판로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이익되고 어느 것이 더 농민들한테 덕이 되겠나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한 해 농사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우리 후예들까지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냐고 하면 효과가 없어요. 의성농협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판단을 해보니까 양이 많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0%만 보조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왜 오차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예산서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봉양면에 마늘 선전간판은 유통과 담당인데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분명히 "전기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저 멀리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올려 놓았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의회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금방 하지, 그리고 추경도 몇 번이나 했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다른 곳의 급한 예산이 있고 또 의성군 예산이 열악해서 늦어졌습니다.

의성군의 예산이 열악한데 과장님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돈은 의회에 있는 것이지 실과장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업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에 보면 우수 농산물 홍보요원이라고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늘 아가씨 3명에 대해서 꼭 필요할 때 홍보용으로 쓰면 일당이 1만8,700원으로 170일정도…….

의성에서 뽑은 마늘 아가씨가 외부에 나가서 홍보를 할 때 하는 것이다. 그러면 2000년도에 마늘 아가씨를 선발했는데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의성 농산물을 홍보를 했으며 저희들은 선발할 줄만 알았지 한 번 본 위원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뽑아서 안동 MBC TV 아침에 한 번 홍보도 하고 저희들 특판행사를 할 때도 자주 데리고 갑니다. 둘이는 대학생입니다. 사곡에 있는 김수경만 동부농협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데리고 가고 대학생은 방학기간에 저희들이 데리고 가고 금년 7월 달에 마늘판매촉진대회에 나와서 하루 했습니다만 사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저희들이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활용을 하려고 일당은 얼마 안됩니다만 작년에도 올리고 금년에도 올렸습니다.

물론 보상은 일반인이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의성에서 뽑은 마늘 아가씨인데 많은 보상금은 아니지만 밥은 한 그릇 사주어야 되고 그래도 의성의 꽃으로 홍보요원으로 하는데 두 명은 대학생이고 한 명은 동부농협의 임시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별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홍보용 판촉활동 5만원, 10명, 10회, 500만원 해놓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민간인하고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농협, 영농조합, 작목반으로 판촉활동할 때 데리고 나갑니다.

아니, 농협에는 돈 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농협에는 안 주었습니다만 민간인들의 보상을 해줍니다.

어떤 민간인요?

의성홍화라든지…….

자기네들 물건 팔러 가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사과를 가지고 간다든지 올해 같으면 민간인들로 치선2리 리장하고 오로1리 리장하고…….

그것은 영농법인이 아니잖아요?

민간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조금 줍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 팔러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물건을 팔고 또 일당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무지막지로 가자하는 것보다 조금 주어야 책임감을 느끼고요.

예, 알았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303페이지 보다 304페이지 예산이 더 많습니까? 대회시상하고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하고 또 여기 읍면 참가선수 보상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얘기하세요.

읍면에서 그냥 오라고 하면 뭣하고 해서 한 면에 30만원씩 주어서 오면 밥도 사주어야 하고…….

어디 데리고 오는데요?

저희 행사할 때요. 돈도 한 푼도 없이 오라고 하려니까 미안합디다.

인심 좀 써 보겠다. 안 주면 안 옵니까?

안 오지는 않지만 좀 미안해서요.

내가 아까 몇 몇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것을 잘 몰라서 이해를 다시 한 번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안길포장 자재비 2억을 해놓았는데 정부에서 2억이라는 숫자가 못 박혀서 내려 왔습니까? 2억을 정부에서 "너희 의성군에는 공공근로사업은 2억만 가지고 자재비 몇 프로, 인건비 몇 프로, 자부담 몇 프로 해라"고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5억도 할 수 있고 10억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16억입니다. 그런데 군 전체로 봤을 때 자재비를…….

16억이든 얼마든 관계 없습니다만 2억만 넣고 국비 뭉텅이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총 예산은 8억5,248만원인데 이 중에서 2억을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공공근로에 6억이 들어 갔습니다.

6억은 인건비로 들어가고 자재비로 2억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구천면 소호리에 1,000만원짜리 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30%만 자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로 묶었을 때는…….

왜 이것만 넣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돈 2억을 가지고 안길포장 어디에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넣었습니까?

작년도에는 2억5,000만원입니다.

왜 5,000만원이 줄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넣으세요.

예, 넣겠습니다.

밑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아까 이성한 위원님이 물었는 것인데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국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런 곳에 나누었습니까?

농산물은 못이 박혀 내려 옵니다.

농산물 물류센터사업 9개소도요?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구천에는 지게차와 파렛트가 되고 조광농산에 파렛트가 되고 농협과 작목반에는…….

못이 박혀 내려 왔는지 아니면 나누었는지 묻습니다.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경북우수농산물 포장개선 및 입간판 설치 4개소에 1,200만원인데 입간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마늘 같으면 도로변에 입간판을 세우고 포장재 지원도 하고 다인 어진쌀, 동부농협 사과, 2001년도에 신규신청을 하나 하라는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마늘촉진대회하고 주아재배하고 입간판 세우고 작년도에 물론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에 대해서 효과는 상당히 봤다고 인정은 하는데 입간판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입간판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도리원 마늘 걸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홍보물로 했지 우수농산품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럼 다인 어진쌀 문제는요?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우수농산품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입니다.

동부사과도요?

예, 도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신규신청으로 4개소를 하는데 군비가 1,200만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반 들어갑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아! 도비 50%, 군비 50%, 양여금 50%?

양여금은 아닙니다. 양여금은 없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한 개소로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1억7,500만원입니다.

융자가 3억5,000만원, 군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입니다.

이것은 누가 합니까?

금성 포도작목반에서 유통센터를 하는데 권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광농산이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사람이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합니까?

금성 포도작목반에서 조창남 씨하고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광농산 그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느냐는 말입니다.

조광농산 그 사람은 여기에 손을 뗐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까?

넘어간 것이 아니고 밑에 일 하던 사람인 김태환 씨가 회장으로…….

어차피 넘어갔네요? 그 사람이 금성 나와서 금성에서 또 손을 댄다는 것입니까?

이사직을 사표내고 나와서 포도작목반에서 오라고 해서 여기서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양다리를 걸쳤습니까? 그 쪽에 손을 떼고 이 쪽으로 왔습니까?

완전히 손을 떼고 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설립한 것이 맞지요? 그럼, 그 사람이 역시 거기에 하네요. 손을 뗐거나 발을 뗐거나간에 거기의 거래를 다 끝내고 여기에서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토종마늘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뭐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망을 가지고 일괄…….

포장재는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는 순수한 군비를 세워서…….

재작년에는 끈도 지원하고 그 다음 작년에는 망을 지원하고 올해는 박스를 지원하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 했는데…….

도비, 군비는 따질 것이 없어요.

이런 부담지시가 왔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면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박스 지원합니다.

의성군 전역을 합니까, 주산지 단지로 합니까?

전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 내려서 받아서 이것 이상 오버가 될 때는 비율로 나누어서 줄 것입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에 보면 과학협동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인데 이것이 뭡니까?

의성 사과, 자두…….

과학영농이란 무엇입니까?

관학입니다. 관공서와 학교의 합동연구입니다.

품종은 어떤 것입니까?

의성 사과, 자두, 오이, 참외, 가지로 가지 수는 많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외우지를 못하고 이런 것의 포장재입니다.

디자인 개발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한데요?

디자인 개발용역을 많이 합니다.

하기는 많이 합니다만 다섯 가지 품종에 2,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개발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감이 드는데요?

개인이 하려고 하면 한 품목 사진 찍고 디자인 개발하는데 5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정보대학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도 덕 좀 보고 거기도 덕 보고요.

군청이 덕 보는 것 좋아하네. 알았어요. 우수 농산물 광고탑 야간조명 설치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2년이 지연된 것은 우리 과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잘못 되었다면 잘못 되었다고 하세요.

잘못되었습니다만 작년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니까 좀 뭐 합디다.

308페이지에 규격출하 비지원품목 포장재 지원 2억은 뭡니까?

작년에 3억을 했었는데 1억을 줄였습니다. 국가 지원하는 열여덟 개 품목만 지원해 주니까 안 해주는 사람은 열등감이…….

순수한 군비입니까?

우리 이성한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자고 하셨는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얹었습니다. 작년보다 1억을 줄였습니다.

동부농협 깐마늘 공장 지원을 하는데 포장기계 장치인데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냥 돈만 던져주고 마는 것입니까?

공장에 기계를 넣을 때…….

포장재 지원장치이니까 기계는 어디까지나 고정자산 취득에 들어가는 것인데 군비를 대어서 그 농협에 고정자산 취득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군 재산취득에 들어갑니까?

군 자산취득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군비 들여서 거기의 고정자산 취득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도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가야되지 않습니까?

건물은 시설비에 들어가지만…….

건물과 기계도 마찬가지지요. 군비 들어가는 것은 고정투자자산으로 들어가서 군의 등기가 되어야지요.

농협에 지원해 주고 군에서 등기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

구천도 그렇게 했는데요. 구천 냉동창고 1억500만원을 힘들게 지었다가 "군에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군으로 등기를 해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군으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군으로 등기를 해주었지…….

아니지요. 창고가 있는 곳에 기계설비를 했다니까요. 전에 가봤으면서요. 양곡창고에 냉동시설을 했는데 "시설비는 군 자산으로 취득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등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묻는 것이고 다음에 포장재 지원은 어떤 것을 개발한다고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깐마늘은 200g, 500g의 두 종류로 해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로 특용작물 유기농업 교육교재인데 특용작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는 소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매년 각 시군에 부담을 해서…….

부담하는 어떤 지침이 있어요? 출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낼 수도 없고 '82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에 한 번 더 내어야 되겠네요?

예.

출연금의 용도는 어디입니까?

용도가 중소기업운영자금해서 그 위에 2차 보전도 해주고 필요한 곳의 대출도 해주고요.

시군 단위로 전부 다 냅니까?

예, 다 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 저희들에게 혜택이 안 오지요. 각 시군이 공히 부담하는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출금을 '97년도부터 쭉 받았는데 4억3,200만원을 받고 '98년도에 5억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로 염매시장 소방도로 편입토지 보상으로 1,200만원인데 우리가 수입으로 잡힙니까?

군으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민간위탁금에 우수상품 전시판매 위탁운영비가 12개월 월급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대구공항 2층에 경북통상에서 운영하는 저희들 농특산품 판매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점포 임대 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수입이 얼마 생깁니까?

파는 것은 1년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입니다.

수입이 얼마 생기냐는 것입니다.

군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럼, 돈만 나가네요?

23개 시군이 공항에 다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해놓았습니까?

대구공항 2층입니다. 거기 가시면 홍화도 있고 마늘고추장, 사과고추장, 마늘, 흑염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성사랑상품권 제작비해서 작년에 수입을얼마 봤습니까?

수입하기 보다가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 돈이 외지로 유출이 안 되고 의성 군내에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수입을 따지기 보다도요.

그래도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4억으로 발행을 했는데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면 많은 돈이 군 밖으로 유출이 되었을 텐데 그만큼 4억이라는 돈이 우리 의성군에서 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행하지 않으면 4억이라는 돈이 전부 밖으로 나갑니까?

나가는 것이 많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문제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가지 않잖아요. 거의 공무원이 많잖아요.

공무원하고 기업체로 의성농공단지의 서진섬유는 한 달에 600만원 어치 사 가지고 갑니다. 기름 넣는 곳에 쓰고 직원들한테 보너스 주고요. 유관기관하고 많이 사갑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보면 한 5만 매를 팔게 되면 금리적으로 50%, 50% 봐서 얼마쯤 우리 군에 수입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것은 계산 해봤습니까?

군내에 떨어지는 수입은 4억 중에서 50%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1,600만원은 간접소득으로 생기는데 66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 1,000만원 정도는 간접소득으로 생긴다는 계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더 많이 파세요. 생기기는 뭐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 초창기에는 읍면장들이 다 싫어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1년, 2년으로 흘러 가는데 수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서 기름 하는데 기름 몇 푼 어치 넣습니까? 한 달에 유통경제과장님은 얼마 가지고 갑니까?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가지고 갑니다.

한 달에 10만원으로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뭔가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랑상품권 나누기 하니까 그냥 월급 타먹는 공무원들은 군에서 난리를 하니까 안 살 수도 없고 사서 기름 한 번씩 넣고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슈퍼에 가는데 작은 슈퍼마켓은 받지도 안습니다. 이것도 소비를 시키려고 2㎞, 3㎞ 차를 끌고 나가고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덮어놓고 실무과장이라고 수익이 생긴다는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재경비하고 재비용을 따지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봐요.

면 소재지는 거의 받는 것이 실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대형 슈퍼 같은 곳은 받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받지 않는데 왜 자꾸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20페이지에 농공단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1식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만약에 농공단지 세 개 중에서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하면 쓰여 지는데…….

안 무너지면요?

안 무너지면 이것은 이대로 이월되어서 넘어갑니다. 예상을 해서 사전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예찰을 한 번 해봤습니까?

예찰을 해봤습니다.

올해 만약에 비가 오면 얼마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비가 와서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홍수가 나면…….

그것이 예찰이잖아요. 비가 몇 미리 오면 이 농공단지의 축대가 붕괴 우려성 있다는…….

전문분야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대충 공사를 한다고 하면 2,000만원 예상을 해놓으면 어지간한 홍수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고가 안 나면 내년에 그냥 이월되어서 넘어갑니다.

내년으로 넘어갈지 중간에 사라질지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의성마늘 판매촉진대회가 있는데 303페이지도 있고 304페이지도 있는데 한 장에 나열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김 위원님, 이것은 예산 목이 홍보 목이 다르고 재료 목이 다르고 보상주는 목이 달라서 한꺼번에 쓰지는 못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4,630만원입니다. 한 장에 두면 우리가 알기 수월한데요?

그것은 같이 쓰지를 못합니다. 행사는 묶으면 하나지만 내용은 전부 다릅니다. 혹 김 위원님이 물으실까봐 합계를 내어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장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유통경제과에서 개선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요? 덩어리가 뭉쳐져야지, 이것은 여기에서 지원하고 저것은 저기에서 지원을 하고요?

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 농가 일감 갖기에 포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당초 농산물 포장재, 규격 포장재, 비지원 품목으로 한꺼번에 얹으려고 하니까 생활개선회는 저쪽에 얹는 것이 집행하는데 자기네가 창설했으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겠나 했습니다.

과장님 계시고 담당주사도 계시는데 농촌기술센터는 예를 들어 시범단지 비용 100원을 들여서 시범단지가 만들어졌으면 성공이냐, 실패냐 감정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이 사업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산업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득증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가도 또 시범단지, 올해도 시범인데 시범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면 단밀에 몇 년 전에 취나물 시범단지해서 천 몇 백만원인가 넣었는데 이 시범단지를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의원들이 예산만 편성해 주었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했지. 그래서 늦게 내가 물으니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취나물 시범단지를 성공했으면 산업과로 넘기고 산업과에서는 본격적으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확산 재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양 안실에 청정미나리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내가 미나리를 해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기술센터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김천 지도소장으로 갔는데, 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하니까 "그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하는데 "그럼 확산 재배를 하라"고 하니까 "확산 재배는 안됩니다"하고 이렇게 나와요. 포장 개발비도 생활개선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일단 시범단지로 정해졌으면 시범단지를 산업과에 넘겨 주어야 합니다. 산업과에서 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확대 재배를 해야지요. 센터소장님이 오면 반드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절대 포장 개선비는 지원을 못한다. 전부 유통경제과에 다 넘겨 주어라"하고요. 그래야 체계가 잡히지요. 참고로 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 포도작목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아까 권종규 위원님의 질문에 "조광농산에서 하시던 분이 거기에 가서 한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작목반 유통사업을 크게 하는데 돈이 수 십억인데 자부담이 10% 들면 30억 사업이면 3억쯤 듭니다. 그러면 4, 5명이 되면 1억이라는 자부담을 엄청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광농산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안하고 이쪽으로 왔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 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자부담이 전부 연계가 되어 있고 담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산관리를 하는데 감시, 감독을 해보셨습니까?

조광농산에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라든지 투자된 현황, 건물의 설계도까지 가지고 와서 2층 회의실에서 감사 중입니다. 조광농산은 감사원 감사를 세 번 받고 농림부 감사 한 번 받고 도청 감사 한 번 받아서 벌써 다섯 번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으면 여섯 번째인데 경영수지개선은 유통공사에서 매년 가을에 와서 해갑니다. 조광농산이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만 매년 10월달 쯤 되면 유통공사 본부에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나중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 옵니다. '우수 업체다.' '불량 업체다.'라고 내려 오는데 조광농산이 아주 우수업체로 계속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엉터리 보고를 받고 자꾸 쓸데없는 지원을 하니까 우리 군내 농민들이 전부 원성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세원 씨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대표이사를 하다가 이사도 연임 안 하고 다 나갔다고 하면 그 회원에는 탈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김태만 씨한테 회장 인계를 하고 저쪽 작목반으로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수십 억이라는 투자를 해놓고 이사로 들어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재산은 억 단위가 안되어서 형제간들 자산까지도 보증 담보를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과 위기에 몰려 있는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작목반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표이사를 하던 사람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옥산에도 조광농산의 시설이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 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설로는 조광농산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통과장님이 결론적으로 조광농산이 점곡 삼거리에 있고 전흥1리에 엄청난 지원을 해서 사업이 되어 있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흥1리는 개인 것에 100% 보조사업만 했다는 것입니까?

전흥1리는 제가 오고는 여기에 추가분으로 조금 들어갔지 그 전에 들어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지로 작목반들이 군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산물을 잘 팔아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도와 주어야 됩니다. 쓸데없이 수 십억 들여서 위기에 몰리고 하는데 넘어가는데도 계속 보전해 주고 하는데 관내 업체와 영농조합에 물어봐요. 유통과에 대해서는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곳은 사실 포장재 지원처럼 사업지원만 하지 저희들이 권장하고 결산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합니다. 등록이 되면 조합에서 나오는 물건 같은 것을 홍보해 주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한테 못 보일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등록할 때 자본금 얼마에 현금 외 농기계처럼 현품도 됩니다.

담보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하면 실지 영농조합을 운영하는데 실이익이 있는지, 장사의 형식인지 사업성의 형식까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정부지원을 개인 보다가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융자를 얼마 못 받는데 조합을 결성해서 하면 융자금도 확실히 더 받습니다. 그래서 더 받기 위해서 결성하는 것 같습니다.

영농조합이 결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국·도비만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걸린 사업이 있고 안 걸린 사업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부담이 몇 프로 걸려 있으면서도 많은 저온창고라든지 작업장, 기계에 많은 보조가 나가는데…….

내년에 물류표준화사업 9개소로 지게차하고 파렛트인데…….

이제까지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의성군 유통과의 형식이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영농조합이 결과적으로 실이득이 없고 아까 의성군 농산물 판촉사업을 나가는데 돈 500만원을 가지고는 차 기름 값도 안되요. 형식적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실비여비 보상은 안됩니다만 조금은…….

핵심을 잘 몰라요. 왜 저기에 설립을 했다가 그 사람이 왜 또 여기에 설립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고 융자금을 못 받으면 어디의 책임입니까? 금융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군에서 한 것입니까?

군의 융자가 아닙니다.

그럼 부도가 나도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네요?

저희들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잘못된다면 농민들의 피해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 판매사업 500만원 서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의성 농산물 판매, 내 고향 장터에 참가하는 비용이 아닙니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형편상 예산이 원활하게 되면 많이 드리지만…….

의성군이 농업군인데 농업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홍보하려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시식회 하는데 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대답이 너무 미비한 것입니다. 한 면에 참가하는데 30만원씩…….

그것은 읍면의 참가선수 보상이고 그 밑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권 위원님이 "알았다. 알았다."하시길래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각 면의 새마을부녀회나 생활개선회에 음식 재료비에도 보태어 줍니까?

그 밑에 음식품평회 참가자 보상으로 10만원씩 넣어 두었는데 그것으로 보태려고 넣어 두었습니다.

전부 다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농촌 농민들을 항상 걱정하시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제개발비중 농정관리에 농정사업, 농산사업, 특작사업, 축산사업, 축산지도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로 농정사업, 일반수용비인데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가 60만원, 기타용품 및 수용비에 300만원, 필름 20통에 6만원, 사진인화 1,128통에 28만2,000원, 팩스 토너구입 6개에 48만원, 출장명령부 외 각종대장 구입은 5종에 30만원, 지출결의서 및 각종대장 구입 5종에 30만원, 사무용 파일 구입 100조에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로 농정심의회 계획서 유인 4종에 80만원, 농업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80부에 40만원, 신문 구독료 8종에 12개월 분으로 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심의회 위원수당 40명에 2회로 해서 400만원, 급량비로 농업축산업무 추진급식비로 300만원, 임차료에 농업정보화 교육장 임차료에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드럼교체 2개 60만원, 토너 구입 8개 56만원, 낙정휴양단지 관리에 감정수수료 150만원씩 2개 사에 300만원, 신문 공고료 1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로 농업축산업무 추진여비로 관내가 1,920만원, 관외가 396만원, 농림사업 통합실시 추진여비로 138만6,000원, 농지이용실태 지도 단속에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농업정보화 중앙교육 여비에 300만원, 농정심의회 중앙교육 여비에 225만원, 농업경영인 중앙교육 여비에 1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농업인 포상 20명에 80만원, 농업경영인 및 가족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만 7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로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운영비가 480만원, 농민회 사무실 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위원은 380명인데 1인당 5만5,000원으로 해서 2,160만원 중에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은 670부에 4,502만4,000원으로 도비가 30%, 군비 7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367명에 2억3,920만원 중에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 49%로 책정되었으며 1인당 평균 6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한테 1ha 미만 농가에 대해서 지급되는 학자금입니다. 농업경영자 과정교육으로 7명에 총 사업비 1,750만원 중에 80% 보조 1,40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에서 1년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접수를 해서 3월1일날 입학을 해서 1년 과정을 마치는데 1인당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오지마을 농촌 이동봉사반 운영인데 20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신평면, 옥산면으로 2개소에 2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개월 동안 농사일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인건비는 2만7,000원으로 30일 계산을 하면 81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620만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내년에 군비로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1개소 600만원 중에 자부담 50%이며 300만원의 보조 중에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또는 조합법인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수립 및 기술지도, 판매지도까지 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으로 다섯 대에 500만원의 사업비중에 250만원 보조로서 도비 30%, 군비 70%로 책정이 되어 한 대 1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100만원으로는 구입이 어렵습니다. 확실한 지침이 도에서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공급처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귀농농가 경운기 구입 지원으로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귀농농가 수는 154호입니다. 그래도 경운기라도 있어야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경운기를 50%해서 20대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로 출연금 2억2,000만원,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출연목표는 19억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15억2,000만원으로 내년도에 출연할 금액은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쌀 생산 대책요령 유인에 60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요령 유인에 28만원, 농약 안전사용 교육 유인에 36만원, 농업 재해대책 지원지침 유인에 36만원, 병해충 방제 현수막 제작에 32만원, 퇴비증산 현수막 제작에 28만원, 쌀 생산대책 현수막 제작에 2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로 농촌 일손돕기 급식에 125만원, 쌀생산대책 상황실 급식비가 55만원, 농업재해 대책 급식비 30만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로 종자 운송차량 임차를 10만원해서 두 대에 20만원, 농기계 박람회 차량 임차 한 대에 30만원, 국내여비는 38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병해충방제 연시대회 농약구입비에 120만원, 예비못자리 어린 모 구입에 2,400상자에 840만원인데 금년의 실적은 1,400상자를 했습니다. 금성과 단밀에 각각 700상자를 했습니다만 한발 또는 각종 재해로 인해서 적기이앙이 불가능한 필지에 대해서 지원토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낫 구입 열 자루에 55만원인데 군청 공무원들이 일손지원을 할 때 도복된 벼는 기계로는 수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장화구입은 100개에 100만원으로 금년도에 쓰러진 벼를 누차 지원을 했습니다만 장화가 없어서 옷도 다 버리지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옷까지 구입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장화는 필요하기 때문에 장화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중앙교육 여비에 198만원, 농업인 도단위 교육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로 친환경 농업교육 여비에 140만원, 쌀 전업농 교육여비에 210만원, 친환경교육 급식비에 100만원, 병해충방제 연시대회 급식비 100만원, 농기계박람회 참관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병충해 공동방제는 530ha에 1억5,9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사업은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인데 8,452t에 5억6,494만2,000원 중에 국비가 80%, 군비 20%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2ha에 62만9,000원으로 국비 100%로 지원이 됩니다. 대상은 단촌 후평리에 김원택 씨입니다. 무농약 살포로 농산원의 품질인증을 받아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재배하는 것보다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서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헥타당 53만4,000원을 계산해서 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인데 3,320ha에 1억956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10%, 군비 9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벼 물바구미 방제는 2,920ha로서 총 사업비는 1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50%, 자부담 50%입니다. 보조 7,300만원 중에 도비 10%, 군비 90%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은 140ha에 총 사업비는 1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 80%로 1억1,200만원 중에 도비 31%, 군비 69%로 책정되었으며 자부담 20%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사업으로 오리, 우렁이, 키토산 농법, 유기질 비료시용 포장재 등에 공급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으로 9,345ha에 22억5,724만2,000원인데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내용으로는 3년 간 논농사를 해야 하고 토양검증도 받아야 하고 잔류농약 검사도 받고 교육도 받아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헥타당 진흥구역은 25만원, 진흥구역 밖에는 20만원으로 지급되며 농가당 최저 지급가격은 5만원이고 최고 지급가격은 50만원인데 2ha까지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710ha에 8,946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이 사업은 1모작 지대에 지력증진을 위해서 종자대와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호밀을 281ha를 파종했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2,740세트로 1억2,330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 70%입니다. 금년에는 세트당 4만5,000원이 책정되어 방제복, 마스크, 안경 세 가지로 해서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급업체와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가격 다운을 많이 시켰습니다. 개당 3만7,000원으로 농가 공급을 했는데 농가지원은 경지면적이 많은 농가 순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농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목재 파쇄기 공급으로 한 대에 5,000만원이며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이것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하고 있습니다. 목재라든지 각종 잔가지를 파쇄해서 퇴비원료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출아실 설치 1개소로 '98년도에 최초로 우리 군에 육묘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아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회사에서 했는데 없는 지구에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0만원 중에 보조 70%, 자부담 30%이며 보조 70%중에 도비 29%, 군비 71%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무농약 쌀재배 단지조성은 2개소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그 중에 보조가 60%, 자부담 40%로 책정이 되었으며 보조 60%중에 도비 33%, 군비 67%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실한 지침이 아니고 예산만 세우라는 지시만 내려 왔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인데 4개소에 총 사업비 720만원 중에 보조 70%, 자부담 30%이며 보조 70%인 금액은 504만원 중에 도비 29%, 군비 71%입니다. 지금까지 벼 육묘공장이 설치된 금성, 구천, 단밀, 다인 4개소로 1개소에 180만원씩 상토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설치인데 1개소로 총 사업비 1억 중에 80% 지원이고 20%는 자부담이며 80%의 지원 중에 50%, 도비 15%, 군비 35%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사업으로 100개소에 350만원인데 한 개 3만5,000원으로 해서 경운기가 노상에 운행하므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는 땅을 없애고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리재배 농가에 농약대를 400ha에 50%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로 특작사업에 일반수용비인데 원예 특용작물 수급계획 유인에 60만원, 특용작물 유기농업 교육교재에 100만원, 급량비로 마늘 광역협의회 급식비 50만원, 마늘 주아재배 교육 급식에 50만원, 특용작물 재해대책 급식비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사과재배농가 중앙교육여비에 60만원, 시설채소 재배농가 교육에 60만원, 특용작물 재배농가 견학에 1,000만원, 마늘 주아재배 교육급식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기타 보상금으로 애누에 공동사육비입니다. 상자당 2만원으로 60상자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0%, 군비 80%입니다. 이것은 누에를 2령까지 공동으로 사육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령까지 키우는 가격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늘생산 기계화로 378대에 6억9,888만원 중에 이번에 예산이 전액 확보가 안되어 5억5,910만4,000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2.5%이고 도비가 18.7%인데 당초는 국비 나머지에서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5%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억3,977만원이 덜 들어서 18.8%밖에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억3,977만6,000원이 확보되어야 전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신다면 이번 조정 때 최대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늘종구 갱신사업으로 184ha인데 이것은 184t입니다. 1억3,800만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아재배를 해서 1년차에 통마늘을 농협에 수매를 하게 되면 3,250원으로 수매를 하게 되는데 원래 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5,000원은 확보를 못 하더라도 4,000원이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75만원이 계산된 것이 1억3,800만원입니다.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인데 총 사업비 1억9,500만원 중에 도비 50%, 자부담 50%인데 그 중에서 도비 20%, 군비 80%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 군내 보유면적이 4,937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된 면적은 1,286평이 됩니다. 농가에서 추가로 희망하는 면적은 4,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130평밖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으로 1개소에 총 사업비 3,7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자부담 50%중에 도비가 24%, 군비가 76%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부추생산에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라든지 종자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311페이지입니다. 사과착색봉지 공급은 5,000매에 20%로 지원을 해서 2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과창고 개축사업인데 옛날에는 일반창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로 개축하는데 50%를 지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지주목 구입으로 5만 개 50%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도 시설하우스 수평커텐 지원은 헥타당 3,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ha에 70%를 지원해서 9,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류값이 상승됨으로 농가부담이 워낙 가중하기 때문에 유류절감으로 인해서 커텐을 설치하게 되면 유류절감이 약 50%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사곡감 묘목공급으로 3,000주에 50%해서 총 사업비는 900만원이며 이것은 숲실감 보급을 위해서 묘목을 재배한 곳에 접을 붙여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지원사업인데 3,000동인데 이것도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유기재배 지원은 유기질 비료공급사업입니다. 200ha로 사업비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마늘 유기재배 지원도 마늘 재배지역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300ha에 50%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소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40ha에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채소 무 사마귀병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혹병으로 배추나 양파에 생기는 병으로 토양에 의해서 전염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일부 방제로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공동방제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됩니다. 전염경로라고 하는 것은 물, 사람의 신발, 농작업 기계 이런 곳에서 전염되는 병입니다. 발생은 금년도 4월달에 봉양하고 비안 지역에 최초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50ha중에 21ha가 발생이 되어서 판매도 못하고 거의 다 제거를 시켰습니다. 배추가격은 싸고 약값은 워낙 비싸서 전체 농민들이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개별방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음 고추연작 피해지원 사업으로 100ha에 6,600만원을 계상하여서 깊이갈이라든지 객토를 실시해서 피해를 축소시킬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두묘목 구입사업으로 1만 주에 50%로 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 천마 재배단지 조성지원은 1,000평에 70%를 지원해서 3,003만원인데 이 사업은 단가가 4만2,900원이 아니고 11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설명을 다 드린 후에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가축방역대장 유인에 40만원, 축산 소식지 발간 5,000매에 80만원, 축산농가 교육교재 유인 100부에 100만원, 축산농가 교육용 현수막 제작 6개에 30만원, 축산농가 특별교육 초빙 강사료는 기본료가 28만원, 초과료가 1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에는 방역업무추진 급량비가 100만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한 대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비가 50동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나환자 정착촌에 축사소독용으로 약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충구제약품으로 고급육 단지에 파리약, 모기약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 40동에 32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용 기자재 구입인데 주사기, 위생복, 신발 모든 것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방역용 약품 구입하는데 200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등 긴급 시에 하는 약품입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 채취하는데 10개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가축무료 진료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 8개소에 각 100만원을 해서 800만원입니다. 수의사가 잘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순회해서 진료하는 사업으로 약품이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교육여비에 중앙이나 도에 가는 것으로 50명으로 250만원, 선진지 견학농가 급량비 100명에 50만원, 폐사축 매몰비는 송아지 30두에 150만원, 성우 20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인데 우리 군내에 10명이 있습니다. 3명은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나머지 7명은 군비로서 합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 월 50만원해서 12개월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 가축방역 약품비에 230만7,600두 분에 8,228만7,000원중 국비가 62%, 도비 19%, 군비 10%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2회씩 소, 돼지, 닭, 개의 약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약품비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 소독약 구입으로 3,600통에 1,58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금년에도 구제역 때문에 방역소독약을 많이 공급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구제역 발생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약제구입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으로 520두 분에 5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예찰의무요원 방역복 구입은 540벌인데 이것도 구제역 방제를 하기 위해서 178만2,000원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로 2만4,400두 분에 두 당 500원으로 해서 1,725만원입니다. 국비가 56%, 도비 25%, 군비 22%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으로 3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입니다. 도비 40%, 군비 60%로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모돈 도태 장려금 지원인데 627두 분에 두당 5만원씩 해서 3,13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837만1,000두가 모돈으로 되어 있는데 적정 두수는 700만두입니다. 그래서 모돈을 도태를 해야 전체 두수가 적기 때문에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모돈 720두 분을 도태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600만원으로 고급육 단지에 1년에 2개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7개소에 49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름에 한창 더우면 돼지가 고사를 하기 때문에 시원한 장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선풍기 구입대금이 7대에 490만원입니다. 다음 돼지 단미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돼지를 절단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돼지꼬리를 놔두면 서로 꼬리를 뜯어먹기 때문에 꼬리를 끊어주는 사업입니다. 대당 14만원으로 해서 6대로 84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4만 포에 총 사업비 4,000만원 중에 보조 80%로 3,2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이며 자부담 20%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정착촌에 축분비료 공장이 있는 곳이 금성 도경과 다인 신락지구에 두 군데 있는데 축분비료를 생산하게 되면 포장이 필요한데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포당 1,000원인데 8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해수 이용 시범사육사업으로 1개소에 총 사업비 700만원 중에 75%는 지원이고 25%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의 비율은 도비 33%, 군비 67%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소를 먹이는데 물이 산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수를 통해서 물을 걸러준다는 뜻입니다. 산성물을 알칼리성 물로 변환시켜서 알칼리성 물을 가축에게 먹이게 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식육 운반차량 지원은 2,200만원 중에 90%, 자부담 10%이며 보조 90%중에 도비 56%, 군비 44%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식육 운반차량을 의성읍에 있는 업소에 차 한 대를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내년도에 한 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실제 가격은 2,40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2,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배정이 되면 서부지역에 없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공급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축사나 돈사나 입구에 설치를 해서 출입자나 차량출입을 할 때는 소독을 해서 병원균을 막는 그런 시설입니다. 100대에 1,500만원으로 3,000만원 중에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푯말 제작으로 개당 2,000원해서 100개소인데 한 개소에 20개를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내 수산물 판매업소에 부착을 해서 원산지가 외국산, 국산이라고 말로만 해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품평대회에 가는 운송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3대를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한우거세용 마취제 구입으로 1병에 만원씩 계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병에 10㏄정도 되는데 4마리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100병을 하면 400마리의 거세를 할 수 있습니다. 거세하는 계획은 1,319두로 많지만 다는 못하고 우선 400마리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구입으로 잉어치어가 1마리 50원해서 40만 마리에 2,000만원, 쏘가리 1마리에 1,000원해서 9,000마리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57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개소씩 방류장소를 보고 받아서 18개 읍면에 방류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잉어는 1마리에 길이가 4 내지 5㎝로 1.5g이 되며 쏘가리는 5 내지 7㎝짜리로 2 내지 3g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평대회에 출품하는 실비보상으로 종모우는 숫놈의 소로 1마리에 30만원입니다. 종빈우는 암소 1마리에 30만원, 송아지 1마리에 30만원, 개량단지 1마리에 50만원인데 이것은 한우 개량단지로 금성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에서 1개의 조가 되는데 이것을 출품하게 됩니다. 50만원으로 1마리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대, 2대, 3대를 같이 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마리 정도됩니다. 고급육 부문에 1마리 40만원, 출품농가 여비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1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보전금으로 1,500두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등록금으로 두 당 2만원씩 계약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그래서 2만원 중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만원이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1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500두에 대해서 1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자원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0만 마리에 3,000만원으로 해서 그 중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조금 전에 1,500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군비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490두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월동용 양봉사 시설비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 중에 보조 60%의 사업비 중에 1,800만원 중에 도비가 42%, 군비 58%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자부담 40%로 개소당 1,500만원으로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벌이 월동하는데 죽는 율이 많기 때문에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해서 월동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 인공수정사업으로 764두에 1,146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 70%입니다. 두 당 수수료는 1만5,000원입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거세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7대에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이것은 한우 고급단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고급육 생산입니다. 거세장려 1,319두에 총 사업비 2억6,380만 중에 기금보조가 70%이고 보조하는데 30%인데 30% 안에서 도비가 10%, 군비 9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젖소 능력 개량사업으로 30두에 두 당 3만원으로 해서 90만원이며 그 중에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우비육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 300두에 두 당 3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되며 그 중에 도비 30%, 군비 70%로 한우 거세용 혈청을 검사하게 되는데 검사수수료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의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말씀은 우리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과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14%나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서 누락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미 다수성 품종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130ha로 예산 요구는 1억53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계지구로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다인에 양질 다수성 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생산, 저장, 가공, 판매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WTO체제하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덜 쓰고 대신에 객토라든지 유기물 시용을 확대하고 토양 개량을 우선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는 130ha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산단체를 구성하고 농협이나 민간 미곡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하고 보관하고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확대 추진해서 안계평야 전 면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130ha에 1억500만원으로 농기계 4대, 자재대 지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3억8,200만원, 2003년도에는 2억6,100만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 7억4,3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시설하우스 농가에 관정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은 고소득 작물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최근 하천수와 자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오염으로 농업용수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정수를 이용한 과채류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설하우스에 관정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시설 하우스 농가가 501호에 103호만 관정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자연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농가 중에 20%밖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공이고 내년도에도 5공 정도 했으면 싶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역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돼지 인공수정 확대보급 방안으로 임신진단기 및 정액 보관창고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사육기반조성으로 양돈농가 소득을 30% 향상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돼지 인공수정 사육 농가가 전국에 54%에 달하는데 본군은 20%정도 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돈 회전율의 목표가 연간 2.5회인데 우리 군 현재는 2회밖에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신진단기 2대에 1,800만원, 정액보관 창고 15대에 540만원으로 도합 2,340만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늘생산 기계화 공급사업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계가 378대에서 6억9,888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여기의 군비확보가 1억3,700만원이 덜 되어서 내년도에 전체 할 수 있는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1억3,977만6,000원이 꼭 확보되어야 내년도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천마재배 단지조성입니다. 10여 년 전에도 우리 군에서 춘산, 가음, 금성 쪽으로 천마재배를 했습니다. 강원도 사람이 여기 와서 씨 보급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거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배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단밀면 상담소장 김수길 씨가 단밀면 관내에서 천마재배를 해서 성공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약 500평 정도 시설을 해놓았는데 금년도는 1년 차인데 2년 차부터 수확을 해서 3년간 수확을 합니다. 1년 차에 계산을 하면 100평당에 수확을 하게 되면 400㎏정도 됩니다. 키로그램 당 시중 단가는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만 중간치로 계산하면 5만5,000원으로 계산해서 2,200만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2년 차는 100평당에 500㎏이 생기고 4년 차에는 300㎏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합 3년 간 계산하면 100평당 1,200㎏가 생산되고 수익금으로는 6,600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작목보다 천마재배가 고소득 작목이라는 것은 실험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만 얼마씩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평당 가격은 11만원이 됩니다. 아무쪼록 내어 드린 자료를 잘 검토하여 주셔서 금번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허용되신다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2001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마늘 종구갱신으로 1억3,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주아재배인데 오늘 아침에도 모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여기도 마늘을 가지고 포장재 지원, 깐마늘 지원, 뒤에 1억 얼마 감한 마늘 농기계 지원관계인데 사실 여기에 다른 것에 비하면 쌀 농가 지원은 양질벼 다수성 품질 생산단지 지원하고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다 끄이고 산업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마늘밖에 없네요. 어떻게해서 다른 것의 지원은 아주 부족한 것을 느끼겠는데 그럼 마늘 종구갱신은 주아재배를 확대하는 것입니까?

현재 주아재배 해 놓은 것을 가지고 1년 차 분을 내년도 수매하는 가격에 차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니까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구입해서 2000년도에도 했지요?

57만 마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했습니까?

각 읍면에 한 개소씩 보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18개 읍면에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밤에 슬쩍 와서 고기 집어 넣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토속어종이라고 해서 쏘가리인데 이것 때문에 문경 쪽으로도 다녀보고 했는데 쏘가리 이것을 잡아 넣으면 다른 고기를 다 잡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육식어종이기 때문에 다른 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1,000원해서 9,000미라고 했는데요?

쏘가리는 될 수 있는대로 고기가 많은 저수지에 방류를 시켜야 됩니다.

집어 넣으면 다 잡아 먹고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귀농가 경운기 구입지원해서 20대인데 본군에 귀농가가 20가구 됩니까?

전체 농가 154호 중에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20호 정도가 경운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것이라도 공급을 해야 되지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지원사업이 계속 될 것입니까?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적은 기종으로 농가에 꼭 필요한 경운기라도 하려고 예산지원을 해놓았습니다.

역시 경운기에 대한 것인데 290페이지에 보면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으로 100개를 했는데 실지로 도비가 계상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국비사업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사업으로 요구한 것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개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에 농번기 때 경운기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 특히 일몰시간에 사고위험도 많은데 이전에 경운기에 후방등을 단 것도 많지만 실지로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부착되지 않은 경운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민들을 감안하시고 본군은 농업군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한테 부착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농업군에 정말로 농사 짓고 뒤에 후원하시는데 고생이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 본위원은 내용 자체를 잘 몰라서 물어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82페이지도 산업과 소관이 맞습니까?

예.

맨 하단부에 보면 신문 공고료 하면서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낙정휴양단지 감정을 해서 신문에 내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데 감정수수료가 150만원씩 2개소에 300만원인데 사실상 옳게 하려면 한 개소에 200만원씩 확보가 되어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감정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감정을 해서 신문공고를 내어야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 나오는 것에 따라서 매각공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지난번에 손 과장이 있을 때 "하여튼 책임을 지고 매각처리를 하고 각 실과소장한테 배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필지도 안 팔렸지요?

예, 못 팔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짓말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정휴양단지를 수입 잡았다가 세출하고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식으로 꾸미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신문 공고하면 어떤 효과기대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는 낙정휴양단지 20억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안그래도 열악한 군에 돈은 많지 않지만 이것도 모으면 거액이 되는데 유독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업을 줄이고 낙정휴양단지 20억은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는 지출을 안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견인데…….

금년에도 도저히 해결이 안되어서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했다가 익년도 계획에는 세입 20억을 잡고 그 다음에는 또 나가고 완전히 20억을 가지고 흑자를 내었다가 손실을 봤다가 하는데 근본대책을 마련해야되지 신문공고나 하고 감정료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는 낙정휴양단지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지요. 과장님으로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황 과장께서 도비, 국비, 군비를 이야기하는데 도비도 돈이고 군비도 돈이고 국비도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시지 말고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 오면 농촌이동 봉사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오지마을에 농촌이동 봉사를 합니다. 농기계 수리, 의료봉사…….

의료봉사를 왜 산업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합니다. 같이 동원이 되어서 합니다.

의료봉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용은 산업과에서 내고 사람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데요?

농기구하고 가전제품 수리, 의료봉사,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자부담인데 이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농촌여성들이 애기를 낳으면 농사일을 못하는데 한 달 동안 농사일을 지원해 주는 도우미를 한 사람 지정을 해서 합니다.

지침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완전한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인데 이것은 뭡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계획도 수립해 주고 기술지도, 판매지도 등 모든 사항을…….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올해는 업체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한 개소가 책정이 되었는데 선정을 해야 합니다.

어디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나가 책정이 되었기에 내년도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컴퓨터 몇 대를 주는데 반값입니까?

다섯 대 줍니다.

누구를 줍니까?

아직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읍면당 한 대씩 하기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잘렸습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요구한 사항은 삭제가 되고 도에서 내려온 다섯 대가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 75만원, 군비 175만원으로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대당 100만원인데 사실상 살려면 100만원으로는 못 삽니다.

287페이지에 낫과 장화를 구입한다고 아까 잠시 설명을 들었는데 도복이 되거나 하면 낫과 장화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금년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 과에서 동원을 시켜서 전 청원들이 동원되는데 뭔가 장비라도…….

그런 것을 안 사줄려고 하니까 안 갈려고 합디까?

불평이 많지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사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일꾼인가? 이것을 사줘서 일 시키려고 하느냐?"하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한 달에 쌀을 몇 가마니 가지고 갑니까? 한 달에 쌀값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런 불평이 있으면 월급을 안 타먹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288페이지에 기계화박람회 참관여비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있어서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몇 명 했습니까?

금년에 8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25명으로 줄였습니까?

사실 계획으로는 80명이었습니다.

갔다 오니까 효과가 어떻습디까?

효과가 다 좋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유람삼아 보내본 것이지요?

아니지요. 이것이 갈 때 과수농가가 같이 갔습니다. 여기에 갔다가 과수단지에 견학을 했는데 전부 다…….

그런데 25명만 보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과수농가고 저수농가고 간에요.

예산은 25명인데 이것은 농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것은 여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기본여비로 갑니다.

기본여비로 따라 갈 수 있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는 5,300ha인데 금년에는 공동방제를 했어요?

다 했습니다.

공동방제를 어디에 했습니까?

공동방제는 농약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하고 공동방제는 다르지요?

이것은 농약대 보조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인쇄가 잘못되었나? 공동방제라고 하면 헬기로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항공방제라고 별도로 있는데 호응이 안 좋아서 없어지고 공동방제는 농약대 보조금 지원입니다.

그 밑에 돌발 병충해 공동방제가 또 있네요?

역시 같은 것입니다.

병충해 방지로 작년과 금년의 돈이 어떻습니까? 이 돈 가지고 돌아갑니까? 공동방제라고 해본들 땅 30마지기 붙이는 사람들에게 서너 봉을 주고 마는데 그것은 형식이 아닙니까?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은 줄었습니다. 금년에 했는 것은 2억이고 이것은 1억5,9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보조가 됩니까? 의성 전 읍면에 돌려본들 1회 한 번 돌리면서 약 두서너 병을 주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몇 푼 된다고 공동방제하며 떠들기는 제법 떠들어 놓고는 이런 요식행위에 그치는 농사업무는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289페이지 친환경 들판 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 140ha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을 때 80% 보조사업이라는데 어떻게해서 80%나 보조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도비는 몇 프로입니까?

도비는 31%, 군비는 69%입니다.

회계법상 맞아 나갑니까?

보통 국비사업도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되었습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뭡니까?

친환경 사업이라고 해서 논에 오리를 키워서 제초제를 적게 뿌리고…….

예, 알았어요. 어디에 키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도 군비가 7,7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전부 국비인데 계획이 서 있지요?

예.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710ha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호밀을 뿌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실지로 호밀이 다 뿌려졌어요? 진짜로 얘기해 보세요.

다 뿌려졌어요.

그리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2,740세트로 도비와 군비가 나왔는데 사실상 부족 아닙니까?

부족합니다.

이것은 보조가 몇 프로입니까?

도비 30%, 군비 70%인데 이것은 전액 사서 무상으로 줍니다.

이런 것은 더 많이 세워서 농민들에게 줘야 하는데 매년 보니까 모자라서 리장들이 죽을 판입니다. 마스크 한 개라도 더 달라고 하고 방제복 이것도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에게 1개씩 던져주고 영세한 농가는 실지로 혼자있는 아줌마들이나 노약자들이 농사를 짓는 곳은 마스크 한 개도 안 돌아가고 방제복도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 다른 것은 어겨도 모르지만 이런 것은 회계법을 어긴다고 벌 받을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여론을 들어보고 다른 것은 좀 줄이더라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세요. 전부 아줌마나 노인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재 파쇄기 공급은 어디로 나갑니까?

아직 책정은 안되었습니다.

목재 파쇄기 이것은 퇴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4대를 공급했는데 첫 째는 예산범위 안에서 공급하는…….

아직 이것도 결정을 안지웠지요?

예.

그리고 벼 육묘공장 출하실 설치 1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98년도에 최초로 할 때는 출하실이 없는 지구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농약 쌀재배 단지조성이라고 해서 2개소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지로 무농약 재배가 됩니까?

도 사업으로…….

도비 조금 내려 오고 군비가 더 많은데요. 도 사업, 군 사업을 따지지 말자니까요. 결정을 했습니까?

도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소는 미결이지요?

장소뿐 아니라 지침 자체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했습니까?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4개소는 무엇입니까?

벼 육묘공장이 기 설치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성, 구천, 단밀, 다인이 있는데…….

상토까지 지원을 다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육묘내면 정값 다 받고 그런 것을 지원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가 몇 프로이고 군비가 몇 프로입니까?

총 사업비 720만원중에 보조가 70%이고 70%중에 도비 29%, 군비 71%이고 자부담이 30%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벼 육묘공장 1개소는 어디입니까?

2010년도까지 각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미결이지요?

예.

경운기 후방등 부착 이것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적고 보리재배농가 농약대를 50%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부 70%, 80% 지원하고 보리하고 쌀하고 바로 대체를 해야될 입장인데 50%밖에 지원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91페이지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이 7개 지구인데…….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건설과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가 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정석조 위원님이 물었는데 마늘종구갱신이라고 하는데 종자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갱신을 하면 주민들의 효과가 나타납니까?

금년도의 계획은 9ha인데 30ha 파종을 하였습니다.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있으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130평인데 개인당 50%로 10평씩 지원하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하는 것입니까?

한 개 면에 열 평씩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많이 해주면 농민들에게 좋잖아요. 내년도에는 많이 넣으세요.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 한 개소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추생산하는데 하우스 설치와 종자구입입니다.

어느 면입니까?

안평면의 것을 보고한 사항입니다.

부추 생산사업입니까, 시범사업입니까?

생산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해봤습니까?

몇 군데 해봤습니다. 의성, 금성에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든가요?

시기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소득면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소득면으로는 괜찮은 모양입니다.

괜찮으면 돈 1,850만원으로 됩니까? 좀 많이 해서 확산을 시켜서 농가들이 여기에 전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창고개축으로 일반창고를 저온창고로 만드는데 50%를 지원한다. 과수 지주목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과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과라든지…….

사과는 여기 밑에 또 있는데요?

사과는 없습니다.

과수 지주목 구입 50%지원인데 이것은 고이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들에 가시나무를 베어서 하지 군비로 합니까? 그리고 시설하우스 농가지원 1억의 예산으로 300동해서 3억을 했는데 솔직하게 털어 놓고 산업과장으로 효과발생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예산 3억을 올렸습니까?

모든 사업이 농민이 어려우니까 다 100%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50%, 20% 지원하는데 이것은 왜 100% 지원합니까?

단위가 큰 것은 비율을 높이고 개인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은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채소 무 사마귀병 방제하고 있는데 채소 농사를 짓는 사람들 몇 군데에 전화를 드렸는데 무 사마귀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압니까?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 사마귀병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지도소에서 데이터를 받고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되었습니다. 직접 아는지, 모르는지 묻습니다.

아까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두묘목 구입을 우리 군에서 해주었다가 2, 3년 이후에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누가 책임을 지지요? 자두가 작년도 같으면 기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농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갔을 때 지원을 해서 보장을 해줄 길이 있냐는 것입니다. 없지요, 군에서 책임을 못해 주지요?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벌써 2년째는 잘 맞히는데 그 전에는 자두가격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잖아요?

자두가격이 비싸서 농민들이 원해서…….

아무리 비싸도 문제가 생기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천마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범사업도 아니고 생산성 사업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는 조금 거북하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 318페이지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푯말제작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산물이 의성에 있습니까?

고기 파는 곳에는 푯말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붙여라. 붙여라"하면 잘 안 붙이기 때문에 푯말을 제작해서 붙여줍니다. 그래야 사는 사람이 믿고 사도록 합니다. 100개소에 20개 종류로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떼어 내면요?

그래서 수시로 가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치어 내수면이 있는데 고기를 계속 넣어서 물반 고기반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손만 넣으면 고기덩어리째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좀 되는데 아까 정석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며칠 전에 치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현황을 빼달라고 하고 의원들한테 고영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의원들이 전체에서 두 사람 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누가 '밤에 쏟아 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라고 하는데 예산은 누가 세웁니까? 의원들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서 넣을 때는 읍면장도 알아야 되고 지역 의원들도 알아서 같이 기분 좋게 "한 쪽 되가 몇 만 마리인데 여기에 넣음으로 의원님이나 본인 자신이나 잘 크도록 기도 한 번 합시다"하면서 합동작전해서 하면 선전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예산은 죽도록 세워 놓고 누가 가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장도 모르고 의원들은 두 사람을 내어 놓고는 전혀 연락받은 사실도 없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면축산 월동용 양봉사 시설비 두 개소인데 양봉이 축산에 들어갑니까?

예.

시설비로 들어가면 취득을 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양봉을 우리 군에서 얼마나 하는데 두 군데 해서 시설이 됩니까?

처음으로 시범입니다.

양봉에 대해서 좀 압니까? 벌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실제로 먹여봐야 알지요.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할 것은 없는데 모든 사업들은 의원도 예산을 주었으면 고기가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서로 걱정을 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산업과장이라고 그냥 바가지로 들어 부으면 열 마리를 넣었는지, 백 마리를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챙겨 가면서 하면 의구심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흔히들 우리 군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시범사업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든지 농협으로 넘어 가든지…….

농협은 안되고 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하든 간에…….

성공을 했으면 산업과에 넘어 가서 다시 산업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성공했는 것을 지도 받아서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우니까 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교류를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