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민간인하고 영농조합법인…….

여기에 보면 농협, 영농조합, 작목반으로 판촉활동할 때 데리고 나갑니다.

농협에는 안 주었습니다만 민간인들의 보상을 해줍니다.

의성홍화라든지…….

개인이 사과를 가지고 간다든지 올해 같으면 민간인들로 치선2리 리장하고 오로1리 리장하고…….

민간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조금 줍니다.

무지막지로 가자하는 것보다 조금 주어야 책임감을 느끼고요.

읍면에서 그냥 오라고 하면 뭣하고 해서 한 면에 30만원씩 주어서 오면 밥도 사주어야 하고…….

저희 행사할 때요. 돈도 한 푼도 없이 오라고 하려니까 미안합디다.

안 오지는 않지만 좀 미안해서요.

내년도 예산이 16억입니다. 그런데 군 전체로 봤을 때 자재비를…….

총 예산은 8억5,248만원인데 이 중에서 2억을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공공근로에 6억이 들어 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구천면 소호리에 1,000만원짜리 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30%만 자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로 묶었을 때는…….

작년도에는 2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

예, 넣겠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농산물은 못이 박혀 내려 옵니다.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구천에는 지게차와 파렛트가 되고 조광농산에 파렛트가 되고 농협과 작목반에는…….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마늘 같으면 도로변에 입간판을 세우고 포장재 지원도 하고 다인 어진쌀, 동부농협 사과, 2001년도에 신규신청을 하나 하라는 네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로 했지 우수농산품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우수농산품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입니다.

예, 도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반 들어갑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양여금은 아닙니다. 양여금은 없습니다.

1억7,500만원입니다.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입니다.

금성 포도작목반에서 유통센터를 하는데 권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광농산이라는 그런 시설입니다.

금성 포도작목반에서 조창남 씨하고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광농산 그 사람은 여기에 손을 뗐습니다.

넘어간 것이 아니고 밑에 일 하던 사람인 김태환 씨가 회장으로…….

이사직을 사표내고 나와서 포도작목반에서 오라고 해서 여기서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완전히 손을 떼고 갔습니다.

예.

작년에는 망을 가지고 일괄…….

작년에는 순수한 군비를 세워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 했는데…….

이런 부담지시가 왔기 때문에…….

박스 지원합니다.

전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 내려서 받아서 이것 이상 오버가 될 때는 비율로 나누어서 줄 것입니다.

의성 사과, 자두…….

관학입니다. 관공서와 학교의 합동연구입니다.

의성 사과, 자두, 오이, 참외, 가지로 가지 수는 많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외우지를 못하고 이런 것의 포장재입니다.

디자인 개발용역을 많이 합니다.

개인이 하려고 하면 한 품목 사진 찍고 디자인 개발하는데 5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정보대학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도 덕 좀 보고 거기도 덕 보고요.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만 작년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니까 좀 뭐 합디다.

작년에 3억을 했었는데 1억을 줄였습니다. 국가 지원하는 열여덟 개 품목만 지원해 주니까 안 해주는 사람은 열등감이…….

우리 이성한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자고 하셨는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얹었습니다. 작년보다 1억을 줄였습니다.

공장에 기계를 넣을 때…….

군 자산취득에는 못 들어갑니다.

건물은 시설비에 들어가지만…….

농협에 지원해 주고 군에서 등기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

아직까지 군으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깐마늘은 200g, 500g의 두 종류로 해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매년 각 시군에 부담을 해서…….

안 낼 수도 없고 '82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예.

용도가 중소기업운영자금해서 그 위에 2차 보전도 해주고 필요한 곳의 대출도 해주고요.

예, 다 냅니다.

안 내면 저희들에게 혜택이 안 오지요. 각 시군이 공히 부담하는데요.

예, 있습니다. 대출금을 '97년도부터 쭉 받았는데 4억3,200만원을 받고 '98년도에 5억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군으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대구공항 2층에 경북통상에서 운영하는 저희들 농특산품 판매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점포 임대 택입니다.

파는 것은 1년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입니다.

군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23개 시군이 공항에 다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만 빠질 수가 없습니다.

대구공항 2층입니다. 거기 가시면 홍화도 있고 마늘고추장, 사과고추장, 마늘, 흑염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하기 보다가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 돈이 외지로 유출이 안 되고 의성 군내에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수입을 따지기 보다도요.

작년에 4억으로 발행을 했는데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면 많은 돈이 군 밖으로 유출이 되었을 텐데 그만큼 4억이라는 돈이 우리 의성군에서 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 많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하고 기업체로 의성농공단지의 서진섬유는 한 달에 600만원 어치 사 가지고 갑니다. 기름 넣는 곳에 쓰고 직원들한테 보너스 주고요. 유관기관하고 많이 사갑니다.

군내에 떨어지는 수입은 4억 중에서 50%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가지고 갑니다.

면 소재지는 거의 받는 것이 실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농공단지 세 개 중에서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하면 쓰여 지는데…….

안 무너지면 이것은 이대로 이월되어서 넘어갑니다. 예상을 해서 사전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예찰을 해봤습니다.

비가 와서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홍수가 나면…….

전문분야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대충 공사를 한다고 하면 2,000만원 예상을 해놓으면 어지간한 홍수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고가 안 나면 내년에 그냥 이월되어서 넘어갑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 농가 일감 갖기에 포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당초 농산물 포장재, 규격 포장재, 비지원 품목으로 한꺼번에 얹으려고 하니까 생활개선회는 저쪽에 얹는 것이 집행하는데 자기네가 창설했으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겠나 했습니다.

그때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 포도작목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아까 권종규 위원님의 질문에 "조광농산에서 하시던 분이 거기에 가서 한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작목반 유통사업을 크게 하는데 돈이 수 십억인데 자부담이 10% 들면 30억 사업이면 3억쯤 듭니다. 그러면 4, 5명이 되면 1억이라는 자부담을 엄청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광농산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안하고 이쪽으로 왔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 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자부담이 전부 연계가 되어 있고 담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산관리를 하는데 감시, 감독을 해보셨습니까?

조광농산에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라든지 투자된 현황, 건물의 설계도까지 가지고 와서 2층 회의실에서 감사 중입니다. 조광농산은 감사원 감사를 세 번 받고 농림부 감사 한 번 받고 도청 감사 한 번 받아서 벌써 다섯 번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으면 여섯 번째인데 경영수지개선은 유통공사에서 매년 가을에 와서 해갑니다. 조광농산이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만 매년 10월달 쯤 되면 유통공사 본부에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나중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 옵니다. '우수 업체다.' '불량 업체다.'라고 내려 오는데 조광농산이 아주 우수업체로 계속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엉터리 보고를 받고 자꾸 쓸데없는 지원을 하니까 우리 군내 농민들이 전부 원성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세원 씨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대표이사를 하다가 이사도 연임 안 하고 다 나갔다고 하면 그 회원에는 탈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김태만 씨한테 회장 인계를 하고 저쪽 작목반으로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수십 억이라는 투자를 해놓고 이사로 들어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재산은 억 단위가 안되어서 형제간들 자산까지도 보증 담보를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과 위기에 몰려 있는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작목반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표이사를 하던 사람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옥산에도 조광농산의 시설이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 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설로는 조광농산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통과장님이 결론적으로 조광농산이 점곡 삼거리에 있고 전흥1리에 엄청난 지원을 해서 사업이 되어 있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흥1리는 개인 것에 100% 보조사업만 했다는 것입니까?

전흥1리는 제가 오고는 여기에 추가분으로 조금 들어갔지 그 전에 들어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지로 작목반들이 군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산물을 잘 팔아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도와 주어야 됩니다. 쓸데없이 수 십억 들여서 위기에 몰리고 하는데 넘어가는데도 계속 보전해 주고 하는데 관내 업체와 영농조합에 물어봐요. 유통과에 대해서는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곳은 사실 포장재 지원처럼 사업지원만 하지 저희들이 권장하고 결산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합니다. 등록이 되면 조합에서 나오는 물건 같은 것을 홍보해 주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한테 못 보일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등록할 때 자본금 얼마에 현금 외 농기계처럼 현품도 됩니다.

담보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하면 실지 영농조합을 운영하는데 실이익이 있는지, 장사의 형식인지 사업성의 형식까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정부지원을 개인 보다가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융자를 얼마 못 받는데 조합을 결성해서 하면 융자금도 확실히 더 받습니다. 그래서 더 받기 위해서 결성하는 것 같습니다.

영농조합이 결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국·도비만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걸린 사업이 있고 안 걸린 사업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부담이 몇 프로 걸려 있으면서도 많은 저온창고라든지 작업장, 기계에 많은 보조가 나가는데…….

내년에 물류표준화사업 9개소로 지게차하고 파렛트인데…….

이제까지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의성군 유통과의 형식이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영농조합이 결과적으로 실이득이 없고 아까 의성군 농산물 판촉사업을 나가는데 돈 500만원을 가지고는 차 기름 값도 안되요. 형식적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실비여비 보상은 안됩니다만 조금은…….

군의 융자가 아닙니다.

저희들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잘못된다면 농민들의 피해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 판매사업 500만원 서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의성 농산물 판매, 내 고향 장터에 참가하는 비용이 아닙니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형편상 예산이 원활하게 되면 많이 드리지만…….

의성군이 농업군인데 농업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홍보하려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시식회 하는데 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대답이 너무 미비한 것입니다. 한 면에 참가하는데 30만원씩…….

그것은 읍면의 참가선수 보상이고 그 밑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권 위원님이 "알았다. 알았다."하시길래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각 면의 새마을부녀회나 생활개선회에 음식 재료비에도 보태어 줍니까?

그 밑에 음식품평회 참가자 보상으로 10만원씩 넣어 두었는데 그것으로 보태려고 넣어 두었습니다.

전부 다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농촌 농민들을 항상 걱정하시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제개발비중 농정관리에 농정사업, 농산사업, 특작사업, 축산사업, 축산지도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로 농정사업, 일반수용비인데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가 60만원, 기타용품 및 수용비에 300만원, 필름 20통에 6만원, 사진인화 1,128통에 28만2,000원, 팩스 토너구입 6개에 48만원, 출장명령부 외 각종대장 구입은 5종에 30만원, 지출결의서 및 각종대장 구입 5종에 30만원, 사무용 파일 구입 100조에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로 농정심의회 계획서 유인 4종에 80만원, 농업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80부에 40만원, 신문 구독료 8종에 12개월 분으로 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심의회 위원수당 40명에 2회로 해서 400만원, 급량비로 농업축산업무 추진급식비로 300만원, 임차료에 농업정보화 교육장 임차료에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드럼교체 2개 60만원, 토너 구입 8개 56만원, 낙정휴양단지 관리에 감정수수료 150만원씩 2개 사에 300만원, 신문 공고료 1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로 농업축산업무 추진여비로 관내가 1,920만원, 관외가 396만원, 농림사업 통합실시 추진여비로 138만6,000원, 농지이용실태 지도 단속에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농업정보화 중앙교육 여비에 300만원, 농정심의회 중앙교육 여비에 225만원, 농업경영인 중앙교육 여비에 1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농업인 포상 20명에 80만원, 농업경영인 및 가족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만 7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로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운영비가 480만원, 농민회 사무실 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위원은 380명인데 1인당 5만5,000원으로 해서 2,160만원 중에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은 670부에 4,502만4,000원으로 도비가 30%, 군비 7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367명에 2억3,920만원 중에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 49%로 책정되었으며 1인당 평균 6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한테 1ha 미만 농가에 대해서 지급되는 학자금입니다. 농업경영자 과정교육으로 7명에 총 사업비 1,750만원 중에 80% 보조 1,40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에서 1년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접수를 해서 3월1일날 입학을 해서 1년 과정을 마치는데 1인당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오지마을 농촌 이동봉사반 운영인데 20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신평면, 옥산면으로 2개소에 2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개월 동안 농사일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인건비는 2만7,000원으로 30일 계산을 하면 81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620만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내년에 군비로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1개소 600만원 중에 자부담 50%이며 300만원의 보조 중에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또는 조합법인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수립 및 기술지도, 판매지도까지 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으로 다섯 대에 500만원의 사업비중에 250만원 보조로서 도비 30%, 군비 70%로 책정이 되어 한 대 1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100만원으로는 구입이 어렵습니다. 확실한 지침이 도에서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공급처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귀농농가 경운기 구입 지원으로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귀농농가 수는 154호입니다. 그래도 경운기라도 있어야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경운기를 50%해서 20대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로 출연금 2억2,000만원,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출연목표는 19억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15억2,000만원으로 내년도에 출연할 금액은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쌀 생산 대책요령 유인에 60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요령 유인에 28만원, 농약 안전사용 교육 유인에 36만원, 농업 재해대책 지원지침 유인에 36만원, 병해충 방제 현수막 제작에 32만원, 퇴비증산 현수막 제작에 28만원, 쌀 생산대책 현수막 제작에 2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로 농촌 일손돕기 급식에 125만원, 쌀생산대책 상황실 급식비가 55만원, 농업재해 대책 급식비 30만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로 종자 운송차량 임차를 10만원해서 두 대에 20만원, 농기계 박람회 차량 임차 한 대에 30만원, 국내여비는 38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병해충방제 연시대회 농약구입비에 120만원, 예비못자리 어린 모 구입에 2,400상자에 840만원인데 금년의 실적은 1,400상자를 했습니다. 금성과 단밀에 각각 700상자를 했습니다만 한발 또는 각종 재해로 인해서 적기이앙이 불가능한 필지에 대해서 지원토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낫 구입 열 자루에 55만원인데 군청 공무원들이 일손지원을 할 때 도복된 벼는 기계로는 수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장화구입은 100개에 100만원으로 금년도에 쓰러진 벼를 누차 지원을 했습니다만 장화가 없어서 옷도 다 버리지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옷까지 구입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장화는 필요하기 때문에 장화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중앙교육 여비에 198만원, 농업인 도단위 교육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로 친환경 농업교육 여비에 140만원, 쌀 전업농 교육여비에 210만원, 친환경교육 급식비에 100만원, 병해충방제 연시대회 급식비 100만원, 농기계박람회 참관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병충해 공동방제는 530ha에 1억5,9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사업은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인데 8,452t에 5억6,494만2,000원 중에 국비가 80%, 군비 20%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2ha에 62만9,000원으로 국비 100%로 지원이 됩니다. 대상은 단촌 후평리에 김원택 씨입니다. 무농약 살포로 농산원의 품질인증을 받아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재배하는 것보다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서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헥타당 53만4,000원을 계산해서 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인데 3,320ha에 1억956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10%, 군비 9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벼 물바구미 방제는 2,920ha로서 총 사업비는 1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50%, 자부담 50%입니다. 보조 7,300만원 중에 도비 10%, 군비 90%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은 140ha에 총 사업비는 1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 80%로 1억1,200만원 중에 도비 31%, 군비 69%로 책정되었으며 자부담 20%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사업으로 오리, 우렁이, 키토산 농법, 유기질 비료시용 포장재 등에 공급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으로 9,345ha에 22억5,724만2,000원인데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내용으로는 3년 간 논농사를 해야 하고 토양검증도 받아야 하고 잔류농약 검사도 받고 교육도 받아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헥타당 진흥구역은 25만원, 진흥구역 밖에는 20만원으로 지급되며 농가당 최저 지급가격은 5만원이고 최고 지급가격은 50만원인데 2ha까지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710ha에 8,946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이 사업은 1모작 지대에 지력증진을 위해서 종자대와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호밀을 281ha를 파종했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2,740세트로 1억2,330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 70%입니다. 금년에는 세트당 4만5,000원이 책정되어 방제복, 마스크, 안경 세 가지로 해서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급업체와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가격 다운을 많이 시켰습니다. 개당 3만7,000원으로 농가 공급을 했는데 농가지원은 경지면적이 많은 농가 순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농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목재 파쇄기 공급으로 한 대에 5,000만원이며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이것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하고 있습니다. 목재라든지 각종 잔가지를 파쇄해서 퇴비원료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출아실 설치 1개소로 '98년도에 최초로 우리 군에 육묘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아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회사에서 했는데 없는 지구에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0만원 중에 보조 70%, 자부담 30%이며 보조 70%중에 도비 29%, 군비 71%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무농약 쌀재배 단지조성은 2개소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그 중에 보조가 60%, 자부담 40%로 책정이 되었으며 보조 60%중에 도비 33%, 군비 67%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실한 지침이 아니고 예산만 세우라는 지시만 내려 왔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인데 4개소에 총 사업비 720만원 중에 보조 70%, 자부담 30%이며 보조 70%인 금액은 504만원 중에 도비 29%, 군비 71%입니다. 지금까지 벼 육묘공장이 설치된 금성, 구천, 단밀, 다인 4개소로 1개소에 180만원씩 상토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설치인데 1개소로 총 사업비 1억 중에 80% 지원이고 20%는 자부담이며 80%의 지원 중에 50%, 도비 15%, 군비 35%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사업으로 100개소에 350만원인데 한 개 3만5,000원으로 해서 경운기가 노상에 운행하므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는 땅을 없애고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리재배 농가에 농약대를 400ha에 50%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로 특작사업에 일반수용비인데 원예 특용작물 수급계획 유인에 60만원, 특용작물 유기농업 교육교재에 100만원, 급량비로 마늘 광역협의회 급식비 50만원, 마늘 주아재배 교육 급식에 50만원, 특용작물 재해대책 급식비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사과재배농가 중앙교육여비에 60만원, 시설채소 재배농가 교육에 60만원, 특용작물 재배농가 견학에 1,000만원, 마늘 주아재배 교육급식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기타 보상금으로 애누에 공동사육비입니다. 상자당 2만원으로 60상자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0%, 군비 80%입니다. 이것은 누에를 2령까지 공동으로 사육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령까지 키우는 가격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늘생산 기계화로 378대에 6억9,888만원 중에 이번에 예산이 전액 확보가 안되어 5억5,910만4,000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2.5%이고 도비가 18.7%인데 당초는 국비 나머지에서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5%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억3,977만원이 덜 들어서 18.8%밖에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억3,977만6,000원이 확보되어야 전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신다면 이번 조정 때 최대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늘종구 갱신사업으로 184ha인데 이것은 184t입니다. 1억3,800만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아재배를 해서 1년차에 통마늘을 농협에 수매를 하게 되면 3,250원으로 수매를 하게 되는데 원래 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5,000원은 확보를 못 하더라도 4,000원이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75만원이 계산된 것이 1억3,800만원입니다.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인데 총 사업비 1억9,500만원 중에 도비 50%, 자부담 50%인데 그 중에서 도비 20%, 군비 80%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 군내 보유면적이 4,937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된 면적은 1,286평이 됩니다. 농가에서 추가로 희망하는 면적은 4,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130평밖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으로 1개소에 총 사업비 3,700만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자부담 50%중에 도비가 24%, 군비가 76%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부추생산에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라든지 종자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311페이지입니다. 사과착색봉지 공급은 5,000매에 20%로 지원을 해서 2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과창고 개축사업인데 옛날에는 일반창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로 개축하는데 50%를 지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지주목 구입으로 5만 개 50%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도 시설하우스 수평커텐 지원은 헥타당 3,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ha에 70%를 지원해서 9,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류값이 상승됨으로 농가부담이 워낙 가중하기 때문에 유류절감으로 인해서 커텐을 설치하게 되면 유류절감이 약 50%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사곡감 묘목공급으로 3,000주에 50%해서 총 사업비는 900만원이며 이것은 숲실감 보급을 위해서 묘목을 재배한 곳에 접을 붙여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지원사업인데 3,000동인데 이것도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유기재배 지원은 유기질 비료공급사업입니다. 200ha로 사업비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마늘 유기재배 지원도 마늘 재배지역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300ha에 50%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소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40ha에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채소 무 사마귀병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혹병으로 배추나 양파에 생기는 병으로 토양에 의해서 전염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일부 방제로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공동방제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됩니다. 전염경로라고 하는 것은 물, 사람의 신발, 농작업 기계 이런 곳에서 전염되는 병입니다. 발생은 금년도 4월달에 봉양하고 비안 지역에 최초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50ha중에 21ha가 발생이 되어서 판매도 못하고 거의 다 제거를 시켰습니다. 배추가격은 싸고 약값은 워낙 비싸서 전체 농민들이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개별방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음 고추연작 피해지원 사업으로 100ha에 6,600만원을 계상하여서 깊이갈이라든지 객토를 실시해서 피해를 축소시킬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두묘목 구입사업으로 1만 주에 50%로 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 천마 재배단지 조성지원은 1,000평에 70%를 지원해서 3,003만원인데 이 사업은 단가가 4만2,900원이 아니고 11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설명을 다 드린 후에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가축방역대장 유인에 40만원, 축산 소식지 발간 5,000매에 80만원, 축산농가 교육교재 유인 100부에 100만원, 축산농가 교육용 현수막 제작 6개에 30만원, 축산농가 특별교육 초빙 강사료는 기본료가 28만원, 초과료가 1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에는 방역업무추진 급량비가 100만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한 대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비가 50동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나환자 정착촌에 축사소독용으로 약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충구제약품으로 고급육 단지에 파리약, 모기약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 40동에 32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용 기자재 구입인데 주사기, 위생복, 신발 모든 것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방역용 약품 구입하는데 200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등 긴급 시에 하는 약품입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 채취하는데 10개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가축무료 진료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 8개소에 각 100만원을 해서 800만원입니다. 수의사가 잘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순회해서 진료하는 사업으로 약품이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교육여비에 중앙이나 도에 가는 것으로 50명으로 250만원, 선진지 견학농가 급량비 100명에 50만원, 폐사축 매몰비는 송아지 30두에 150만원, 성우 20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인데 우리 군내에 10명이 있습니다. 3명은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나머지 7명은 군비로서 합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 월 50만원해서 12개월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 가축방역 약품비에 230만7,600두 분에 8,228만7,000원중 국비가 62%, 도비 19%, 군비 10%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2회씩 소, 돼지, 닭, 개의 약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약품비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 소독약 구입으로 3,600통에 1,58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금년에도 구제역 때문에 방역소독약을 많이 공급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구제역 발생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약제구입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으로 520두 분에 5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예찰의무요원 방역복 구입은 540벌인데 이것도 구제역 방제를 하기 위해서 178만2,000원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로 2만4,400두 분에 두 당 500원으로 해서 1,725만원입니다. 국비가 56%, 도비 25%, 군비 22%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으로 3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입니다. 도비 40%, 군비 60%로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모돈 도태 장려금 지원인데 627두 분에 두당 5만원씩 해서 3,13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837만1,000두가 모돈으로 되어 있는데 적정 두수는 700만두입니다. 그래서 모돈을 도태를 해야 전체 두수가 적기 때문에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모돈 720두 분을 도태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600만원으로 고급육 단지에 1년에 2개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7개소에 49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름에 한창 더우면 돼지가 고사를 하기 때문에 시원한 장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선풍기 구입대금이 7대에 490만원입니다. 다음 돼지 단미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돼지를 절단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돼지꼬리를 놔두면 서로 꼬리를 뜯어먹기 때문에 꼬리를 끊어주는 사업입니다. 대당 14만원으로 해서 6대로 84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4만 포에 총 사업비 4,000만원 중에 보조 80%로 3,2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이며 자부담 20%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정착촌에 축분비료 공장이 있는 곳이 금성 도경과 다인 신락지구에 두 군데 있는데 축분비료를 생산하게 되면 포장이 필요한데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포당 1,000원인데 8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해수 이용 시범사육사업으로 1개소에 총 사업비 700만원 중에 75%는 지원이고 25%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의 비율은 도비 33%, 군비 67%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소를 먹이는데 물이 산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수를 통해서 물을 걸러준다는 뜻입니다. 산성물을 알칼리성 물로 변환시켜서 알칼리성 물을 가축에게 먹이게 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식육 운반차량 지원은 2,200만원 중에 90%, 자부담 10%이며 보조 90%중에 도비 56%, 군비 44%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식육 운반차량을 의성읍에 있는 업소에 차 한 대를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내년도에 한 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실제 가격은 2,40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2,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배정이 되면 서부지역에 없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공급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축사나 돈사나 입구에 설치를 해서 출입자나 차량출입을 할 때는 소독을 해서 병원균을 막는 그런 시설입니다. 100대에 1,500만원으로 3,000만원 중에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푯말 제작으로 개당 2,000원해서 100개소인데 한 개소에 20개를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내 수산물 판매업소에 부착을 해서 원산지가 외국산, 국산이라고 말로만 해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품평대회에 가는 운송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3대를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한우거세용 마취제 구입으로 1병에 만원씩 계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병에 10㏄정도 되는데 4마리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100병을 하면 400마리의 거세를 할 수 있습니다. 거세하는 계획은 1,319두로 많지만 다는 못하고 우선 400마리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구입으로 잉어치어가 1마리 50원해서 40만 마리에 2,000만원, 쏘가리 1마리에 1,000원해서 9,000마리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57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개소씩 방류장소를 보고 받아서 18개 읍면에 방류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잉어는 1마리에 길이가 4 내지 5㎝로 1.5g이 되며 쏘가리는 5 내지 7㎝짜리로 2 내지 3g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평대회에 출품하는 실비보상으로 종모우는 숫놈의 소로 1마리에 30만원입니다. 종빈우는 암소 1마리에 30만원, 송아지 1마리에 30만원, 개량단지 1마리에 50만원인데 이것은 한우 개량단지로 금성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에서 1개의 조가 되는데 이것을 출품하게 됩니다. 50만원으로 1마리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대, 2대, 3대를 같이 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마리 정도됩니다. 고급육 부문에 1마리 40만원, 출품농가 여비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1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보전금으로 1,500두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등록금으로 두 당 2만원씩 계약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그래서 2만원 중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만원이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1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500두에 대해서 1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자원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0만 마리에 3,000만원으로 해서 그 중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조금 전에 1,500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군비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490두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월동용 양봉사 시설비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 중에 보조 60%의 사업비 중에 1,800만원 중에 도비가 42%, 군비 58%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자부담 40%로 개소당 1,500만원으로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벌이 월동하는데 죽는 율이 많기 때문에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해서 월동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 인공수정사업으로 764두에 1,146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 70%입니다. 두 당 수수료는 1만5,000원입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거세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7대에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이것은 한우 고급단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고급육 생산입니다. 거세장려 1,319두에 총 사업비 2억6,380만 중에 기금보조가 70%이고 보조하는데 30%인데 30% 안에서 도비가 10%, 군비 9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젖소 능력 개량사업으로 30두에 두 당 3만원으로 해서 90만원이며 그 중에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우비육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 300두에 두 당 3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되며 그 중에 도비 30%, 군비 70%로 한우 거세용 혈청을 검사하게 되는데 검사수수료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의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말씀은 우리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과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14%나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서 누락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미 다수성 품종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130ha로 예산 요구는 1억53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계지구로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다인에 양질 다수성 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생산, 저장, 가공, 판매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WTO체제하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덜 쓰고 대신에 객토라든지 유기물 시용을 확대하고 토양 개량을 우선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는 130ha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산단체를 구성하고 농협이나 민간 미곡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하고 보관하고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확대 추진해서 안계평야 전 면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130ha에 1억500만원으로 농기계 4대, 자재대 지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3억8,200만원, 2003년도에는 2억6,100만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 7억4,3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시설하우스 농가에 관정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은 고소득 작물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최근 하천수와 자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오염으로 농업용수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정수를 이용한 과채류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설하우스에 관정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시설 하우스 농가가 501호에 103호만 관정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자연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농가 중에 20%밖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공이고 내년도에도 5공 정도 했으면 싶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역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돼지 인공수정 확대보급 방안으로 임신진단기 및 정액 보관창고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사육기반조성으로 양돈농가 소득을 30% 향상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돼지 인공수정 사육 농가가 전국에 54%에 달하는데 본군은 20%정도 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돈 회전율의 목표가 연간 2.5회인데 우리 군 현재는 2회밖에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신진단기 2대에 1,800만원, 정액보관 창고 15대에 540만원으로 도합 2,340만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늘생산 기계화 공급사업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계가 378대에서 6억9,888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여기의 군비확보가 1억3,700만원이 덜 되어서 내년도에 전체 할 수 있는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1억3,977만6,000원이 꼭 확보되어야 내년도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천마재배 단지조성입니다. 10여 년 전에도 우리 군에서 춘산, 가음, 금성 쪽으로 천마재배를 했습니다. 강원도 사람이 여기 와서 씨 보급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거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배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단밀면 상담소장 김수길 씨가 단밀면 관내에서 천마재배를 해서 성공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약 500평 정도 시설을 해놓았는데 금년도는 1년 차인데 2년 차부터 수확을 해서 3년간 수확을 합니다. 1년 차에 계산을 하면 100평당에 수확을 하게 되면 400㎏정도 됩니다. 키로그램 당 시중 단가는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만 중간치로 계산하면 5만5,000원으로 계산해서 2,200만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2년 차는 100평당에 500㎏이 생기고 4년 차에는 300㎏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합 3년 간 계산하면 100평당 1,200㎏가 생산되고 수익금으로는 6,600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작목보다 천마재배가 고소득 작목이라는 것은 실험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만 얼마씩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평당 가격은 11만원이 됩니다. 아무쪼록 내어 드린 자료를 잘 검토하여 주셔서 금번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허용되신다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2001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낙정휴양단지 감정을 해서 신문에 내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데 감정수수료가 150만원씩 2개소에 300만원인데 사실상 옳게 하려면 한 개소에 200만원씩 확보가 되어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감정을 해서 신문공고를 내어야 합니다.

예.

예, 못 팔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이것은 해마다 오지마을에 농촌이동 봉사를 합니다. 농기계 수리, 의료봉사…….

우리가 종합적으로 합니다. 같이 동원이 되어서 합니다.

농기구하고 가전제품 수리, 의료봉사,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이 애기를 낳으면 농사일을 못하는데 한 달 동안 농사일을 지원해 주는 도우미를 한 사람 지정을 해서 합니다.

완전한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계획도 수립해 주고 기술지도, 판매지도 등 모든 사항을…….

있었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개소가 책정이 되었는데 선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나가 책정이 되었기에 내년도에 받아야 합니다.

다섯 대 줍니다.

아직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읍면당 한 대씩 하기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요구한 사항은 삭제가 되고 도에서 내려온 다섯 대가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75만원, 군비 175만원으로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대당 100만원인데 사실상 살려면 100만원으로는 못 삽니다.

금년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 과에서 동원을 시켜서 전 청원들이 동원되는데 뭔가 장비라도…….

불평이 많지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사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일꾼인가? 이것을 사줘서 일 시키려고 하느냐?"하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80명이 갔다 왔습니다.

사실 계획으로는 80명이었습니다.

효과가 다 좋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지요. 이것이 갈 때 과수농가가 같이 갔습니다. 여기에 갔다가 과수단지에 견학을 했는데 전부 다…….

예산은 25명인데 이것은 농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것은 여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기본여비로 갑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다 했습니다.

공동방제는 농약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약대 보조입니다.

그것은 항공방제라고 별도로 있는데 호응이 안 좋아서 없어지고 공동방제는 농약대 보조금 지원입니다.

역시 같은 것입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은 줄었습니다. 금년에 했는 것은 2억이고 이것은 1억5,900만원입니다.

예.

도비는 31%, 군비는 69%입니다.

보통 국비사업도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친환경 사업이라고 해서 논에 오리를 키워서 제초제를 적게 뿌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예.

금년도에 호밀을 뿌리는 것입니다.

다 뿌려졌어요.

부족합니다.

도비 30%, 군비 70%인데 이것은 전액 사서 무상으로 줍니다.

아직 책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대를 공급했는데 첫 째는 예산범위 안에서 공급하는…….

예.

'98년도에 최초로 할 때는 출하실이 없는 지구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도 사업으로…….

도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소뿐 아니라 지침 자체가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벼 육묘공장이 기 설치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성, 구천, 단밀, 다인이 있는데…….

총 사업비 720만원중에 보조가 70%이고 70%중에 도비 29%, 군비 71%이고 자부담이 30%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각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9ha인데 30ha 파종을 하였습니다.

예.

한 개 면에 열 평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추생산하는데 하우스 설치와 종자구입입니다.

안평면의 것을 보고한 사항입니다.

생산사업입니다.

몇 군데 해봤습니다. 의성, 금성에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소득면으로는 괜찮은 모양입니다.

사과라든지…….

사과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농민이 어려우니까 다 100%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렵습니다.

단위가 큰 것은 비율을 높이고 개인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은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 사마귀병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지도소에서 데이터를 받고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자두가격이 비싸서 농민들이 원해서…….

고기 파는 곳에는 푯말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붙여라. 붙여라"하면 잘 안 붙이기 때문에 푯말을 제작해서 붙여줍니다. 그래야 사는 사람이 믿고 사도록 합니다. 100개소에 20개 종류로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처음으로 시범입니다.

우리가 하든지 농협으로 넘어 가든지…….

어디에서 하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