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용기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그러면 분당구 소관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과 시정 각 분야에서 진지하시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분당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분당구 예산액이 658억 8,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세출이 614억 7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 세입결산액이 3,99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보고서에 기입을 했습니다. 보고서식 중에서 세입결산액 부분은 시 전체의 세입결산액을 표기하여야 하나 구별 세입결산을 구분하기는 어려움도 있어서 본서식에 따라서 우리 구의 세입만을 기재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3,990억은 분당구 자체 세입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세목별로 들어가면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지방세는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방세는 항목별로 다 나와 있나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동 단위도 항목별로 뽑을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자료대로 한다면 3,990억 세입에 지출이 610억인데 단순 계산으로 하면 분당구는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적은 형편이네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구 세입을 전체 세입으로 잡으면 그 중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총괄 말씀드린 대로 658억이고 기타는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현 야탑동간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대훈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결산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사업으로서 분당구내에서 행해 지고 있는 세출에 대한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타에 의하면 지금 수입은 3,990억인데 구 자체에서 지출이 610억이면 아까 구청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시 예산으로 분당구에 투자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모가 나와줘야 비교가 된다구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시의 건설국이나 시 본청에 예산 받으실 때 보면 기 보고 받으셨겠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 전체에서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시 전체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몇 위고 재정자립도가 몇 %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동까지는 아직 무리이지만 구 단위도 우리 시가 적은 규모의 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를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구도 시에서 하는 차원의 총세입과 총세출에 대한 데이타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것은 자치구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도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구청장님 정도 되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분당구 전체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수수료 많잖아요. 그 토탈 금액이 얼마 되는데 2001년도 분당구 자체 사업도 있고 시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출이 3,500억이 되었는데 세입은 3,900억이고 400억이 오히려 잉여금으로 남는다는 데이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를 따진다면 분당구에 구민이 먹는 상수도는 지금 수정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구별로 나눠서 세출을 따진다는 것은 어렵죠. 특히 소각장을 운영한다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당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지출되는 세출예산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로 해서 들어오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해서 구별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석한다는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위원은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못 하겠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산프로그램상 상수도가 수정구에 있어도 상수도에 대한 분당구 전체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데이타로 뽑으면 나올 겁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물 먹는 것을 톤으로 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분당구에서 들어오는 세입하고 시 전체에서 분당구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자료를 뽑을 수가 있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분당구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요구해서 우리 시 3개 구의 전체 세입과 세출에 대한 데이타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것은 자치구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세입·세출 규모를 보니까 3개 구청 중에서 분당구청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이 3개 구청 공히 예산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는 명시이월도 있겠지만, 특히 불용액에 대해서 분당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정구청에 배, 중원구청에 3배 정도되요. 불용액이라는 것이 왜 발생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산을 전년도에 세웁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10억짜리 공사에 입찰을 해서 8억이나 7억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3억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도로를 확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토지 매입에 순순히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사업이 다음 해로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 불용액이 생깁니다. 저희가 타 구보다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그 불용액 가운데서 3개 구청 공히 보면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출장비라든가 직원 복리후생비를 썼다고 나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라든가 출장비라는 것은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만 단위나 천 단위로 남는데 사업비 예산만이 억 단위로 남고 명시이월이 몇 십 억씩 남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3개 구청 공히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도 있겠지만 좀더 계획적이고 항목을 명확히 해서 사업진행을 하셔야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비는 월 1인당 3만원 내지 4만원밖에 안 될 겁니다. 실제 출장 가는 부분은 몇 배 출장을 갑니다. 시의 예산 형편 때문에 후생복리쪽에서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용기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여비라든가 복리후생비를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남긴 예산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저도 직장생활을 20년 한 사람입니다. 직원들은 출장비나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싫어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많이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예산이 떨어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14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다음 년도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다음 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불용액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14억이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복리후생비쪽을 많이 쓰는 쪽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주라고 쪽입니다. 명시이월도 될 수 있으면 발생시키지 말아야죠. 완벽한 준비를 해서 명시이월도 발생시키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예산을 짤 때 계획적으로 잘 짜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세요.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863쪽에 주민등록소모품 구입해가지고 7,100만원 집행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타 구청을 쭉 보니까 이 명목으로 쓴 금액이 없더라구요. 분당구청만 있는데 내역이 어떤 건가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동사무소 서신 용지하고 선거용 프린터 용지를 배부한 현황인데요. 내역별로는 뽑아온 것이 없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
용지 사용비용이 7,100만원이에요? 타 구청에는 이 항목 자체가 없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7,100만원까지는 안 썼고요.
대훈
장대훈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셨으면 추후에 이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25분
다음은 김대현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세요. 건설과도 시민과와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916쪽에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해가지고 2억 3,800만원 집행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탄천이라든지 각종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하는 풀예산 성격입니다. 구역내 시설물에 대해서 토사가 유실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잠시만요! 구청장님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세요. 구청장님은 다른 위원회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구역구내에 있는 전체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란 얘기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렇죠. 특정 1개 사업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유지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917쪽에 이매2천 소하천 정비공사 1,927만 6,000원이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또 이매2천 소하천 정비공사라고 해서 3억 4,6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건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담당들 안 왔습니까, 담당 혼자 오셨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혼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918쪽에 제설용 자재 소금해서 4,800만원 구입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염화칼슘해서 1억 4,900만원을 또 썼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폭설이 나서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이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구입할 수 없어서 소금으로 대체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분당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때 염화칼슘이 동이 난 상태였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설해대책용 모래살포기 143만원인데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1톤짜리 5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기존에 몇 대가 있나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제설용장비가 24대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모래사포기가 몇 대 있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15톤짜리 5대, 8톤짜리 2대, 1톤짜리가 15대 있습니다. 1톤짜리는 각 동에 공급이 되어서 소로 같은 데 설해대책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921쪽에 보면 야탑동 일원 구두박스 설치공사비 2,310만원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야탑동에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디자인총회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구두박스를 미관상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두박스는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제가 집행내역까지는 모르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924쪽에 지하차도 원격감시시스템 설치공사라고 해서 1억 2,100만원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CCTV를 설치해서 지하차도 사무실에서 지하차도내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구내에 있는 전 지하차도에 다 설치했다는 소리인가요, 그 사무실 하나에서 모든 지하차도에 대해서 모니터하는 것이 가능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전 구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측구 준설공사로 6,579만 5,200원이 집행되었는데 축구준설공사가 뭡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지하차도 주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토사가 쌓이면 그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말뜻은 알겠는데 지하차도 측구라는 것이 분당구 자체내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 6,57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너무 과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구내 지하차도가 3개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도촌동쪽 수서간 고속도로 라인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준설 좀 하는데 6,500만원을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25쪽에 디자인센터 주변 덧씌우기 공사로 3억 3,400만원 지출했고 다음 페이지에 디자인센터 주변 덧씌우기 공사 해서 3억 4,9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센터 주변 덧씌우기 공사에 6억 7, 8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도 파악이 안 되시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질의 그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서 혼자 나오셔서, 지금 질의하는 위원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질의를 하는데 하나라도 답변하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924페이지 주요집행내역에서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비가 6억 8,2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용역비가 7억 600만원이고 922페이지에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 지하차도 유지관리가 1,200만원인데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이 사람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활동하는 용역비이고 앞에 용역비는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 보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유지관리용역비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924페이지에 있는 용역은 회사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고 앞에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할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앞에 것은 자체유지관리비고 뒤에 것은 민간위탁비라는 얘기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유지관리용역을 줬으면 총괄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지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출을 하고 유지관리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지출을 하고, 그러면 차라리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낫잖아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매일 위탁회사에서 구간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유지관리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대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지관리용역업체에서 보수까지 같이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남시 나름대로 공익요원으로 하든 공공근로를 하든 그런 사람들로 해서 그 정도는 계속 왔다갔다 볼 수 있죠. 이것이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모든 것이 들어갈 지 몰라도 지금은 이중으로 사용되어서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용기
홍용기위원
됐습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비 6억 8,2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용역비 7억 600만원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회사하고 계약된 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보행등 보수 및 교체공사가 있는데 보안등하고 보행등의 차이가 뭡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보안등은 분당구 관내 농촌동이라든지 분당구 관내 단독택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되는 사항이고 보행등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대연 과장님께서 동에 계시다가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웬만하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방금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회의를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좋습니다. 종결은 하는데 전자에 말씀했던 대로 그런 입장일수록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허가과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09시 40분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세요. 허가과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허가과장님은 오신지 좀 됐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저는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업무 파악이 되셨겠네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대충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931페이지에 보면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통상적으로 사무실에서 야근한다든가 할 때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관서당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4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건설과장 백충현입니다.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2
한선상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각 과별로 할까요?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 52분
그러면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세요. 시민과 소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502쪽에 있는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인가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를 해서 동원예비군을 훈련부대까지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 임차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차량이 몇 대인데 1,600만원입니까, 대당 얼마예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대당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503쪽에 피복비해서 마이너스 157만 3,000원이 있는데 어떤건가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공익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에 동복하고 하복, 혁대, 휘장, 모자 이런 것을 사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배정이 되다보면 당초 예상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나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산보다 초과 지급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산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5분
다음은 백충현 건설과장 나오세요. 청장님! 다른 위원회에 총괄설명하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 양해하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한선상위원장
건설과 소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551페이지에 구거정비공사대금해서 1억 1,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느 지역을 정비했다는 건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금토동 이쪽, 이것이 어느 지역만 된 것이 아니고 전체로. 금토동이든 시흥동이든 창곡동이든 그때그대 정비할 부분이 생기면 쓰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탄천둔치 풀깎기공사 3,9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분당구 경계에서부터 서울시경계까지입니다. 중간에는 중원구하고 중복되는 데는 빠지고,
대훈
장대훈위원
3,900만원이 지급된 것이 민간위탁을 줬다는 건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풀깎는 임대료죠. 풀 깎는 사람을 사서 깎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자체사업이에요, 위탁이에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자체사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인건비네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552쪽에 중기임차료해서 3,407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제설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한 임차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모래살포기 그런 것입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화칼슘하고 같이 섞어서 뿌리죠.
대훈
장대훈위원
자체 제설장비 갖춰진 것이 없나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자체 1톤짜리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8톤짜리, 15톤짜리를 임차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구청은 22대 자체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15톤짜리, 8톤짜리, 1톤짜리도 있는데 수정구청은 어떻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구에 4대가 있고 각 동에 16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톤짜리, 5톤짜리, 8톤짜리가 있고 유니목 장비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로 임차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겨울에 중기센터에 가서 계약해서 대기를 시켜놓죠.
대훈
장대훈위원
임차료 3,4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추가로 해서 세우셔야죠.
그리고 553페이지에 염화칼슘 구입해서 2억 2,200만원인데 타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분당구청은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언덕이 많다보니까 금년도에 쓸 것하고 작년도에 쓴 것하고 해서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없습니다. 다만 눈이 얼마나 올지를 모르다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들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눈이 그렇게 올지 몰라서 미리 확보를 하느라고,
대훈
장대훈위원
2001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혼난 것은 아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이 구입을 하셨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전전년도에 부족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넉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산에 미리 반영이 되었던 겁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기 예산에 서 있었죠. 서 있다가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에 가서 확보를 했죠.
한선상위원장
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때 역사이래 눈이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이 없어서 구청별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쓰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언제 써도 쓰는 것이니까 충분히 확보해라, 쓰고서 다른 구청이 부족하면 서로 협조를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부족하면 다른 구에 꿔주고 그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단대동 42번지 일원 비탈면 보강공사해서 3억돈인데 비탈면을 어떻게 보강했다는 거예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옛날에 연립주택 5층으로 지은 것이 있었는데 토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무너질 것 같아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공사를 해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절개지에다 콘크리트 친 거예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절개면에 옹벽을 한 3m 치고 나머지는 토사로 해서 붕괴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554페이지 모래살포기 구입해가지고 1억 1,300만원 지출된 것이 있는데 모래는 470만원밖에 구입을 안 했는데 모래살포기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16개 동에 한 대씩 다 사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타 구청에는 이런 전례가 없던데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다 사줬습니다. 3개 구청이 그때 사주냐 안 사주느냐 그랬는데 저희는 각 동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적으로 사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각 동에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뿌려야 될 모래는 470만원밖에 안 되는데 모래살포기는 많다는 것이죠. 구입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뿌릴 모래도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모래값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장비를 산 가격이다 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470만원 가지고도 남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확보를,
대훈
장대훈위원
추가 확보하신다구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558쪽 중간 부분에 도로유지관리 10억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타 구청하고 전혀 균형이 안 맞는데 10억이라는 돈을 도로유지관리에 쓰셨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작년에 ICSID총회를 하면서 덧씌우기라든가, 절삭해서 다시 덧씌우기하고,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정비 이런 것을 일제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썼습니다. 풀사업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막연히 도로유지관리라고 하지 마시고 덧씌우기면 덧씌우기 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셔야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뭐냐하면 그 사업에만 쓰다보니까 다른 게 터졌을 때는 이게 유지관리라고 크게 범위를 잡아야 여러 가지 일이 터졌을 때 빨리빨리 보수가 되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우리 시 내에 3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덧씌우기면 덧씌우기가 따로 있고 유지관리면 유지관리비가 따로 분리돼서 나온다고. 그런데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말씀 들어보니까 덧씌우기라든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 다 뭉뚱그려서 10억을 했단 말이에요. 분리했으면 여기에서 심사할 때 이것 질문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10억이라는 돈이 돌출되다 보니까 꼭 짚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지금 덧씌우기가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덧씌우기 부분은 따로 표기를 해주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용역을 준다든지. 이게 지금 위탁은 아니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덧씌우기 큰 사업은 각 개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 도로에 요만큼 요만큼씩 막 떨어진 것을 떼다보니까 유지관리 전체로 해줘야만 저희들이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저는 건설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558페이지, 우리 장 위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에 감정평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정비사업 하는 데 감정수수료가 있고요, 신촌 시흥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그러는 데 감정비 내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취락지구사업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해줬잖아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지요.
인석
오인석위원
전부 다 이월하고 공사를 이렇게 안 하면 .......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이게 한 3년 이렇게 장기계속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기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노선을 변경해달라, 자기네 집 쪽으로 틀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 그런 민원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도로변경결정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려면 이것저것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아주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민원을 100% 다 수용하려면 일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강권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크게 주민에게 피해가 없으면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월해 나가고 하나도 끝맺음을 못 하면 되요?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사정사정해서 예산 달라고 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좀 해줘야지.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허가과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남한산성 공원,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 하는 것 여기 수정구에서 지도합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남한산성 콘테이너는 적출돼서 시정명령 나가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중원구 쪽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남한산성의 매점 자체는 수정구청에서 관리 안 해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거기도 하천을 경계로 해서 좌측이 수정이고 우측은 중원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천을 경계로 해서 우측이니까 중원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그쪽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참고적으로 각 과 공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각 과별로 시 본청이든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항상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의회를 통해서. 항상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뭐든지, 우리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자료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 활동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동영 시민과장입니다. 이원영 건설과장입니다. 전정룡 허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3
한선상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원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원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허가과 시민과 건설과가 오셔도 건설과가 인기가 제일 좋네요? 각 구청마다 공히. 일을 제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74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장비임차료라고 돼 있어요. 어떤 장비임차료입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해가지고 1,483만 3,500원 사용하신 게 있거든요. 현재 중원구청에는 모래살포기가 몇 대나 있나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15톤이 세 대, 8톤이 두 대, 1톤이 다섯 대 해서 열 대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대수를 보니까 거의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의 절반수준이네요, 가지고 계신 장비가.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추가로 좀 필요하시다면 예산 확보해서 미리 구입하시는 게 어때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1톤짜리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다섯 개 동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1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니까 16개 동에 한 대씩 다 1톤짜리를 배정해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으면서 구마다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임박해서 임대 쓰지 마시고 임차해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반영을 하시고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모래구입을 1,480만원어치 하셨는데 수정구는 470만원어치 하셨단 말이에요. 재고가 없어서 많이 하신 겁니까? 염화칼슘도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하셨네요, 1억 5,300만원으로.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중원구가 상당히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에 대한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해서 구입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비치해 놓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재작년보다는 눈 오는 횟수라든가 양이 그렇 게 많지 않아서,
대훈
장대훈위원
평균 잡아서 연간 어느 정도의 모래 염화칼슘을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
단위가 톤입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톤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톤당 평균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무조건 물량 파동 난다고 그래서 많이 쌓아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년 기준했을 때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면 사용할 수 있고 모래는 어느 정도 있으면 쓸 수 있는지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751쪽을 봐주세요. 우측 하단에 보면 도로건설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1억 1,037만 5,000원 집행된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건비인가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보니까 재료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질문하고는 별도로, 이게 아무리 예비심사라고 하지만, 제가 중원구청을 꼭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예비심사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추인 성격의 예비비 심사라고 하지만 너무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과장님들이 현황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사람도 맥이 빠져 버린다고. 질의를 하면 그래도 기대치의 한 70∼80%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서면보고 내지는 얼버무리기 일쑤고 ....... 참 그러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1억 1,000만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몇백만원 단위라면 말을 않겠는데, 이 정도는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실지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과 한번 몇장 쭉 봐가지고 큰 금액은 자기가 머리속에 넣어놓고 조금만 성의 있으면 바로바로 질의하면 답이 나와야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52쪽을 보면 우측 중간부분에 도로 긴급보수용 포장재 구입 해서 4,380만 750원이 선 게 있어요. 도로 긴급보수용 포장재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소파라든가 긴급하게 보수하는 로카드라고 있습니다. 아스팔트포장재, 긴급을 요하고 바로 현장에서,
대훈
장대훈위원
응고가 빨리 되나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다짐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 페이지 중간 정도에 경계지점 디자인특화공사라는 게 있어요. 5,961만 5,390원 지출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중원구하고 경계부분에, 분당이라든가 수정구 경계부분에 탑을 세 개 설치해서, 지난번 디자인총회하고 관련돼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이게 중복돼서 올라와 있는데 754쪽 우측 상단에 보면 '금상로 상기존박스 폐쇄 및 인도 정비공사', 나는 이것 말뜻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금상로 상에 있는 기존 박스를 폐쇄하는 것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 띄어쓰기를 하셔야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기존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금상로 상에 기존에 인도 쪽에 박스가 있었던 부분을 폐쇄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무슨 박스냐고.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하수박스지요. 하수관을 연결하는 박스를 폐쇄를 하고 인도를 정비하면서,
대훈
장대훈위원
그게 2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기존박스를 폐쇄하고 다른 데로 이설했어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기존에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하고 그 위에 인도를 깨끗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756페이지를 보면 중간 정도에 금상로 기존박스 폐쇄 및 인도정비공사 해서 148만 5,000원이 나와요. 이것하고는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추가비용인가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부대비를 불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757쪽에 차량구입 해서 거의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차량을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명세가 안 나와 있어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15톤 덤프를 구입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몇 대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8톤 한 대 15톤 한 대, 그래서 두 대 집행이 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제가 차량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58쪽 맨 위에 교통지도 일반수용비라는 게 있어요. 4,000만원 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과태료 스티커 제작하고요,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에 대한 스티커 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기를 해주셔야지.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사진 현상하고 필름 구입하는 비용,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교통지도 일반수용비하고 과태료 스티커 제작하고 사진현상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차기에 집행내역서 쓰실 때는 제3자 누가 봐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수용비 내용이 인쇄비, 물건 조그만 것 사는 것 다 수용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역을 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실에서 소모성경비 그런 것 쓰는 것이거든요. 실무적으로 굉장히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0쪽 중간부분에 보면 임차료 해가지고,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허가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 허가과구나! 그럼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아까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린 것 있었지요.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아까 장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752페이지에 도로 긴급보수용 포장재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구청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각 동사무소에 갖다 놓습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할 때는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좀 다른 사항인데, 제설차량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하십시오. 아까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을 보니까 일단은 각 동에 한 대씩은 다 돌아가게끔 했더라고요. 다른 구청도 파악하셔서, 중원구 관내가 열 개 동이지만 충분하게, 이상하게 이런 부분은 항상 중원구청이 적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런지 구청도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것은 팍팍 잡으십시오.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759쪽 하단부분에 재난관리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잔액이 더 많은데 왜 그런 거지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에 재난관리를 위해서 편성을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기명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설장비 동마다 배치하는 것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말이지요, 중원구청 공히, 건설과가 준비가 항상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자신 있는 답변이 안 나오고, 아주 전문가들 아니예요? 밥 먹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업인데, 기본적인 것을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 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기안을 하고 작성을 하신 실무자들께서, 담당들도 다 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답변을 못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성실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문위원은 공히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이 업무결과 보고할 때 이런 내용을 넣으세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작년예산 편성할 때 각 구마다 우리 분당구는 토지공사에서 준 제설차량이 하나 있고 각 구별로 하나 더하고 분당 하나 더하고 이렇게, 제설차량 있잖아요, 독일에서 수입해 오는 차. 여덟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차량을 일괄 구입하기로 했던 건데, 왜 중원구에서는 안 했어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게 T.O.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계되는데, 저희가 3개 구청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두 대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인석
오인석위원
세 대를 예산 해준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두 대였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올해 꼭 구입을 해요. 독일제 그것 말이야, 여덟 가지 용도로 쓰는 것.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선상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허가과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45분
다음은 전정룡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한강취수장과 영생관리사업소 현장 방문이 있겠으며 또한 9월 17일, 18일에는 제2차,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