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를 한달여 남기고 2010년도 정례회를 며칠 앞둔 오늘 제189회 임시회를 통해서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 매우 어렵고 힘든 여건이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201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총괄 군정성과와 계획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 올린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09년도 군정주요성과입니다. 2009년도에는 민선 4기 군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다양한 경제 살리기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전 행정력을 집주한 시기로 800만 관광객 시대에 부응하는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가사업 확정과 군부대 이전 지 개발 등 공약·현안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로 민선 5기 군정이 안정과 희망 속에 출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지연으로 중앙과 지방이 단단한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지역의 일부 현안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답보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친 것은 2010년을 맞이하는 전 공직자가 전향적인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는 이러한 민선 4기 성과 속에 민선 5기 군정을 힘차게 출범하여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의 원대한 꿈이 실현되는「지역발전의 원년」이 되도록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쪽, 중점과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는 연초부터 불어 닥친 경기 한파를 이겨내기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전 행정력을 집주한 결과 당초 목표한 1480억 원 대비 1634억 원을 집행 어려운 경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추진계획(‘09～’13) 연구용역 마무리하고 2009년도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전통시장을 정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시장 판촉 이벤트 및 러브 투어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단양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 계절별·테마별 관광열차 운행,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주차 180대의 하상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물품 팔아주기, 제한적 계약제도, 지역 업체 하도급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쪽, 석회석 발전특구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단양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가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진입도로 개설 사업 등 3건의 국비지원 산업기반 인프라 확충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매포 자원순환단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GRM의 용지 분양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강농공단지도 확장된 부지에 용지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지정 신청을 제출하고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외에 청정에너지 도시가스(LNG) 조기 보급을 위하여 201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6쪽, 중점과제 두 번째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내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단양군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충청북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고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두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국도 59호선, 국도 5호선 중앙선 복선화 등 국가 지방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4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적성대교」를 준공하여 두 지역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면서 군도 농어촌 도로를 비롯한 도계마을 육성사업과 대강 장림～사인암 도로 확·포장 사업 등 개발촉진지구 사업, 위험도로 등 도로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해서 지역의 SOC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 지역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옛 단양 뉴-타운 조성 공모 선정 되어서 농어촌 공사와 뉴-타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으로 현재 8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 군부대 부지매입하고 지난 9월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투자유치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 전략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에 본류사업인 별곡 생태체육공원 조성 등 2건에 68억 원이 확정되어 설계 중에 있는 가운데 지류사업인 5건에 608억 원이 중앙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연계사업으로 대가리천 생태하천공원 조성사업에 75억 원 매포천 생태하천공원 복원공사에 150억 원, 문화관광부 소관 흐르는 4대강 사업으로 수양개 선사유적 정비 등 2건에 40억 원이 확정되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담지구 개발, 양백산 모노레일,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어려운 경제 위기와 함께 기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사업이 구체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시작한 매포 소도읍 사업을 마무리 하고 제4차 균형발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중점과제 세 번째 차별화 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확대 등 친환경 생명농업 기반 확충에 노력하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수산종묘, 토속어종, 치어방류 등 건강한 농축산업을 육성하면서 한드미(92%), 샘양지(45%), 삼둥지(18%) 등 3개소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4개소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과 1개소의 전원마을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면서 5대 농산물 명품화 사업 지원과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1230t의 마늘수매 및 홍고추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드 펠릿 제조시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단양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3M 사업을 통해서 생산적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9쪽, 중점과제 네 번째, 레저·휴양·문화·관광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금년 1월 단양관광관리공단을 본격 창립해서 온달관광지를 비롯한 12개 시설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양 다(多)―누리센터 조성을 위하여 터파기 등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이 확정되어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제27회 소백산 철쭉제를 비롯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축 공사를 지원하면서 지역 문화 축제 및 문화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아울러 향산사지 주변 정비 사업에 따른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온달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조성 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의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전국대회 체육대회 유치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을 확보하고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하는 한편, 단성면 북하리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등 14억 원을 들여 체육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실업 탁구단에서 두 명의 국가대표 상비군도 길러 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환경정비사업, 사인암유원지 시설확충사업, 온달동굴 침수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장미터널 리모델링 사업, 영춘 래프팅장 진입도로 보완, 소선암 오토 캠핑장 시설 보완, 소선암 휴양림 시설 보완, 노후 관광시설물 정비하는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지로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 다섯 번째, 복지·환경·보건 인프라구축과 선진화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 추진과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지원 등 저소득층 생계보호·지원을 위한 일자리로 지원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제를 운영하면서, 아울러 가족 행복의 원동력 열린 아버지 학교 개설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고 도내 최초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급식조례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복지관련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제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단양군 중·장기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32개 기관 단체 8500여명이 참여하는 단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794가구의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수질개선 하천복원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5개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신축하여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혜택이 취약한 상진지역에 대해서 보건진료실을 운영하여 65세 이상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3950세대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3쪽, 중점과제 여섯 번째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혁신입니다. 열린 군정의 쌍방향 소통행정을 위해서 4개 분야의 26개의 공약사업은 81.8%의 진도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전국 자치단체장 한국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기도 하였으며 120기동봉사대, 현장민원처리봉사반 등 다양한 지역편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은평구, 계양구 등 도-농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도시 확대와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 협력회, 금년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8월 읍·면 부읍·면장제의 본격 시행과 창의혁신 역량강화·조직 활성화 워크숍,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여 2008년 국·도정시책 통합평가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15쪽, 2009년도 대내외적 군정성과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일한 결과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4개 분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부터 수상을 받는 한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13건 분야 각종 개별 업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9년도 낙후지역 공모사업 최우수로 6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받는 등 전체 13개 사업에 469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6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구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력 등 4가지 군정방침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 조화로운 녹색도시 개발,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 녹색쉼표 휴양관광 진흥, 함께하는 감동 행정 실천 등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역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1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중점과제 첫 번째,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입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상권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군민 제안 공모를 통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마무리 등 3건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체류형 녹색체험 관광열차 운행, 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 전국(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 나가면서 소 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이차 보전사업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산업인프라 구축 및 기업유치입니다.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해서 단지분양을 준비하는 한편 국비지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적성 농공단지 관정시설을 비롯한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과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 지구지정을 추진하면서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서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에 우수한 신소재전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GRM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청정한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하여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을 비롯하여 천연가스 조기 공급 사업에도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중점과제 두 번째 조화로운 녹색도시 개발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노후 간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대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단성 소재지 진입도로 사업과 군도 확충사업을 비롯한 농어촌도로사업, 교량사업,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대강 장림～사인암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위험도로 등 도로유지보수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 59호선을 비롯한 국도 5호선 동평교 개축공사 등 국가사업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선 복선화사업 완료에 따른 폐철도 활용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옛 단양 뉴-타운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구 군부대 이전지 개발과 국도해양부 문화관광부 소관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도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도담지구개발, 양백산 모노레일,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도 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방향을 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단양 소도읍 육성사업 및 공공디자인사업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9개 사업의 균형발전 사업과 17개 사업의 제2기 신활력 사업을 비롯한 생태관광 조성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중점과제 세 번째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을 비롯한 명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지원 살고 싶은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고 계속사업인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명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비롯한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등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면서 펠릿보일러 확대보급 조림사업,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비롯하여 소백산 화전·테마 숲 시설 확충, 3M 사업과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녹색 꽃길 조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선진 사회복지구현을 위해서 단양군지역사회 복지계획 등 지역사회의 복지기반을 구축하고「주민서비스 박람회」등 함께 나누는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 및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 등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기반 확충과 서비스를 향상하면서 사회적 편견 없는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 일하기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나누는 선진사회 복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598세대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 보충사업과 함께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 14개 사업의 희망근로프로젝트를 2010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점과제 네 번째, 녹색쉼표 휴양관광 진흥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부내륙중심권, 북부권관광협의회 등 권역별 관광 상품과 체류형 녹색체험 관광열차 상품을 개발하면서 「2010 대 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충북 관광 상품 판촉 및 홍보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양관광관리공단」운영 내실화와 「단양군관광진흥협의체」를 좀더 내실있게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양 「단양 다(多)―누리센터 조성」 상진 수변공원 조성 등을 비롯해서 대강 오토 캠핑장 등 3건의 자연 친화적 관광시설 확충과 노후 관광시설물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단양 수중보를 상반기내에 착공하고 이와 연계한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의 참신한 구상과 중부권 관광 거점 도시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제29회 소백산 철쭉제, 제14회 온달문화축제 등 지역문화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장르별 명품 문화공연과 한국예총 단양지부 설립으로 지역의 문화사업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수양개 선사유적 정비사업 등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단양동굴문화 탐방센터 건립, 선사문화유적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등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전국(도) 규모 체육대회를 지속 유치해 나가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탄소포인트제, 자전거 무인대여 등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청정환경 보전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준공하고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착공하여 지역의 녹색성장을 통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수도서비스 콜센터 운영과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양 상진 하수관거 사업을 비롯한 매포 하수관거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로 인한 불미스런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중점과제 다섯 번째, 함께하는 감동 행정 실천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2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복구 분석 및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소규모 시설 사업을 견실시공하면서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민선4기 군정 마무리와 민선 5기 군정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민선 4기 군정백서를 비롯하여 민선 제5기 단양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0기동봉사대 등 지역 주민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충북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자매결연 도시 간 실리적 교류사업을 전개하면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행정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도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집행을 비롯한 경제 살리기 3대 분야에 대한 비상경제상황실 총력 운영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부의 신 지역발전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발전의 한축을 형성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조직 전체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도정시책 통합평가 우수 군 달성, 제3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위권 달성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질 높은 보도 자료의 적기 제공으로 군정 추진사항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예방 위주의 감사활동, 국·도비 확보 총력 추진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지역 사회통계를 시도하여 통계행정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민선 5기(2010. 7. 1)가 본격 시작되는 해로서 민선 4기 군정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하여 희망과 꿈이 있는 민선 5기 출범을 적극 지원하면서 새로운 군정비전에 맞는 전략으로 기획, 홍보, 감사, 예산, 법무·통계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36쪽까지는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37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기획담당의 첫 번째 과제인 군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6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국가 균형발전위원장을 방문하여 지역에 핵심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토록 건의하는 등 정부의 신 지역 발전정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 6월 단양군이 성장촉진 지역의 지정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중에 있으며 저 탄소 녹색성장도 8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상표 등록 추진 등 청정 단양 이미지 확산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 두 번째 과제인 군정 성과관리 및 환류시스템 내실화 운영입니다. 군정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상반기 우수부서 6개 부서에 대해서 180만 원 시상금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국·도정 시책 통합평가 상위권 입상으로 2억 2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금년도 평가를 대비해서 준비상황 보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하여 완벽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학생 56명에게 8100만 원의 충북인재 양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5명에 대해서 국내외 체험연수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을 위해 150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38쪽, 공약 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입니다. 4대 분야 26가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점검해 나가면서 그 결과를 경실련의 평가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 신청 본부에서 평가한 제3회 전국 지방자치단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 집행 등 비상경제상황실을 구성운영하고 국무총리, 국회의원, 정당 등 현안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방향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집행부 의회간 협력 지원은 물론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6개 시·군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면서 금년도 의장시군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정책 협의를 통한 군정의 현안 사업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해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39쪽, 홍보담당 첫 번째 과제인 다변화 된 홍보매체 발굴로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다양하고 내용이 알찬『행복한 단양소식』12회 24만부 발행과 『단양뉴스와이드』를 월 2회 제작 방영하여 군정의 소식을 지역 주민과 출향인사에게도 소상히 알리고 신단양 이주 25주년 기념「옛 단양 영상물」과 인터넷(VOD) 방송을 통한 군·의정 영상물 방영하여 열린 홍보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홍보로 군민과 군정이 함께하는 홍보입니다. 방송사 4회, 라디오 2회, 언론사 16회 등 군정비전을 홍보하고 군정기록 사진, 영상물 디지털 변환 등 생활밀착형 홍보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목요회를 통해서 현안업무 테마토론으로 군정시책 홍보 및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40쪽, 감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중심의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7개 기관에 대해서 예방위주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7명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한 바 있습니다. 공사 6건, 용역 5건, 13건의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문제점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총 68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고 4회에 걸친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단양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하고 직원들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1쪽, 고객감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입니다. 21건의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의 특별관리,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운영 등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동절기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 주민불편 해소 시설물 점검 등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업무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담당 첫 번째 과제인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운영입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및 일몰제 적용하여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요구 부서별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였고 지역개발 신규 보조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보조사업, 균특 등 의존재원 총 1099억 원 중 군비 263억 원 충당하였습니다. 42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 사전제도를 운영하여 적극 반영하면서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지역 현안 및 전략사업 등 의존재원을 확충하여 2008년도 678억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금년도 810억 원으로 확충하는 한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목표액 대비 110.4%의 실적을 거두면서 전국 군 단위 18위, 도 5위 성적을 얻어 시상금 3천만 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 첫 번째 과제인 법무행정의 지원 강화입니다. 법무행정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법무연찬회 참석과 법률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결재를 통한 달라지는 제·개정 법령 소개와 단양소식지를 통한 생활 속에 다양한 법률상식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43쪽,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입니다. 42건의 사전 자치입법심사제를 운영하고 자치법규의 일본식 표현을 분석해서 반영토록 하였으며, 16회에 35건에 대한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입안 표준안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을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지난 5월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서 통계청과 MOU 체결하고 마늘농업 실태조사, 여행객 숙박시설 이용실태조사, 중·고등학생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12월 통계조사 결과 분석하여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으로 별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기획감사실 2010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선 4기 완벽한 마무리를 통하여 희망과 꿈이 있는 민선 5기 군정 비전을 제시하고 창의적 기획과 효율적 조정, 합리적 관리, 포괄적 지원으로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군정 비전의 정립과 지역발전 선도 등 5가지의 성과 목표와 16가지 이행 과제를 선정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담당 첫 번째 과제인 민선 5기 출범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 5기 군정방향을 조기에 확정하고 민선 5기 군정이 추진해 나갈 단양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민선 4기 군정백서를 발간하여 민선 5기 출범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출범 한 달 이내에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캐릭터, CI, 브랜드 등 상징물에 대한 위계체계를 정비하여 조직내외의 고객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직이 표방하고 있는 정체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상생·협력적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군·의정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군의회간 군정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소통 등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정례회, 임시회 등 의정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협력 지원하여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행정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에서 정부 관심 사업 발굴 용역을 마무리하고 중앙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정기회 및 체육대회, 2010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에 공동 참여하여 실질적인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를 운영하면서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슬기롭게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협력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출향인사 초청「정책간담회」를 비롯한 주요 시책「현안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관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군정의 자체 평가가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공무원과 단양군 업무평가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9개 분야의 40개 시책 중 15개의 시책을 가 등급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추진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4기 공약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선 5기 공약사업을 분석하여 관리 지침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20건의 규제개선 발굴 건의 및 유사·중복위원회 및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이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교육관련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시대에 부응하는 신 지역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도 녹색성장 지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저명인사 초청 주민교육 등 녹색생활화 범 군민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도의 녹색성장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실천과제 80개에 대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민선5기 단양발전전략 및 각종 군정시책에 녹색성장 개념이 반영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초광역 개발권, 광역경제권 사업에 정부 관심사업 발굴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실성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삶의 질」과 관련된 종합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다원화 매스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군정홍보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행복한 단양 소식지를 월 20000부씩 발간하여 지역 주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포하여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계층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편집 과정에서부터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18번 채널을 통한 단양 뉴스 와일드도 방송 제작 시 시민의 의견 및 소감 등을 반영하여 군민참여를 확대하고 생생한 지역의 뉴스 채널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군 홈페이지 내에 군민 5개의 콘텐츠 인터넷 방송과 8개 매체의 광고를 확대하고 지역 신문을 통한 알림광고 등 적시적소의 열린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읍·면 유선방송장비 송출료 지원으로 방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건사고 위주의 보도 관행을 군정시책 위주의 언론환경으로 개선하면서 왜곡·오보 발생시 즉각적인 정정 및 반론보도를 제공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취재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군민과 소통하는 성과 중심의 홍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현안 발생시 적기의 현안사업 및 군정성과를 홍보해 나가고 행복한 단양소식지의 읍·면 소식 및 독자 참여란 등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군정홍보에 노력하면서 군정기록 사진의 CD 제작 및 영구보관, 역사성 있는 군정홍보물의 재분류 및 디지털 변환 옛단양 영상물 발굴 제작으로 단양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 등 생활 밀착형 홍보 및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목요회를 통한 시책 홍보 및 소통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2010년도 디지털 TV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부터 디지털방송이 전면시행 됨에 따라서 디지털 TV방송 후에는 아날로그 TV로는 시청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2010년도 디지털 TV 시범사업 군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서 디지털방송 수신 환경정비 디지털 TV 시험방송을 확실하게 준비하여 2010년도 11월 단양군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을 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의 난 시청도 약 80%정도는 완전히 해소 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감사 담당 첫 번제 과제인 군정을 지원하는 예방·생산적 감사입니다. 내년도에는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수감받는 해로서 이에 대비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등 5개 기관의 적기 종합감사를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비위 리스크가 높은 주요사업장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공사 10억 원, 용역 1억 원, 물품구매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과다설계의 불필요한 시공 등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단양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테마감사로 깨끗한 관광도시 위상 제고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부패요소 근원차단을 통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총 67명의 재산등록 실무를 투명하게 추진하면서 산불, 재해대비 태세 기동 감찰, 연말연시, 명절전후, 휴가철 등 특정시기 공직감찰과 부패 예방을 위한 취약감사 등 취약 및 비위분야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특별교육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을 신고하는 선물신고제도 운영 청렴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청렴한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진정 민원의 공정한 처리로 군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신속 투명한 조사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음해성 고질민원으로부터 선의의 주민과 공직자를 보호하여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을 내실화하고 인·허가 등 민원업무의 미온적, 소극적 처리행위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고 진정·고충민원의 적극 해결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면서 동·하절기 생활불편 사항 현지 조사 및 휴가철 대비하여 주요 관광지 등도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성과위주의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예산의 성과 계획서 도입 충청북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기본교육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면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로 편성하는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제도와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자체 보조사업 일몰제를 운영하고 사업 효과와 관계없이 전례답습적인 예산지원행태를 지양하는 한편 도비보조사업의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지원 요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창구 단일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건전하고 체계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모성 행정의 운영경비 및 효과성이 적은 사업을 절감하고 2010년 본예산 배정 시 예산의 10% 유보액을 설정하여 추경시 경제 살리기에 등에 재투자하고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으로 군의 중·장기 재정 방향을 설정하면서 엄격한 투융자 심사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2011년도 국·도비 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개발·현안사업의 정부예산 780억 원 확보를 목표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수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도 공무원과 Network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여 시기가 늦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국비보조사업의 도비부담을 위해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능동적인 법무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법무행정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사전 심사 강화 및 행정 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실무수습 및 신규직원에 대한 자치법규집 연찬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양군 홈페이지 법무행정 정보 제공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송사건 사전예방을 위하여 판결 핵심내용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쟁송이 예상된 사건에 대해서는 정례적인 고문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서 쟁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231건, 규칙 81건, 훈령 44건, 예규 11건 등 총 367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기존의 조례중 상위법과 불부합한 법규를 정비 발굴하고 의원입법 시 협력체제 구축으로 법리적 쟁점사항을 사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용어 등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제업무 추진과 신규직원 자치법규 연찬회 및 법무교육 실시로 신규 공무원이 군정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정책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지역 기초 통계는 군정추진에 기본이며 또한 각종 정책입안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는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우리 군의 주력 소득 작목인 마늘에 대한 식재 등 초기 단계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정밀 조사하여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단양 마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보건 등 단양군 사회조사를 실시하면서 5년마다 시행되는 2010 인구주택 총조사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 기본 통계인「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비롯해서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쪽, 기획감사실 인력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45쪽, 민선 5기 군정방향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군정비전이 대한민국 녹색쉼표로 정하셨죠?

45쪽에요?

내년도 군정 비전을 대한민국 녹색쉼표로 정하셨죠?

16쪽 아니에요?

45쪽 내용을 16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내년 7월1일 이후에 5기가 탄생되는데 과연 금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것까지 이렇게 미리 정하고 가야 되는지 조금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단양…. 꿈과 희망의 고장 이런 문구가 계속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다는 말이죠.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이것이 군정구호라든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단양군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는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45쪽 하단부에 보면 군 상징물에 대한 위계체제 등 군 이미지 통합 정비를 하시겠다고 5000만 원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민선 5기 군정 목표 방침을 금회 업무보고에서 하시게 된 동기하고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엄재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상징물 이미지 통합건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에 군 상징물 위계체계 이미지 통합건 관계는 지금 우리가 캐릭터 하면 단양 “단”자 농업 브랜드 이런 상징물이 4가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과소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쓰는 것이 어떤 특이성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현수막에도 보면 좌측에 붙였다가 우측에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는…. 이것을 새롭게 한번 정비를 일괄적으로 통일 되게끔 정립을 해서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16쪽에서 말씀하신 비전 관계 이것은 이번에 확정된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다고 하면 바로 잡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에 로커라든가 캐릭터가 전부 수천만 원씩 용역을 줘서 우리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다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투자하시겠다는 것이 제가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지금이 민선 4기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다가 5기의 군정 목표를 미리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군정 목표와 비전이 있는데 금년 빼고 6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내년 1월 달부터 이렇게 다가오지도 않은 민선 5기에 대비해서 군정비전이나 목표부터 바꾸어 버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바로 잡아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47쪽에 위원회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조례상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 인적 사항이 세세히 나왔으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엄청난 명단이 중복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대여섯 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자체 통계조사하신 것이 있죠?

예.

다 끝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늘만 진행 중이고….

아직 최종마무리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그 3건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유인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5쪽,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및 일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기간 3년경과 자체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상적 보조라든가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기준이 없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07-2009년도 3개년치 나간 것에 대한 120%를 적용해서 적절한 예산을 배분하고 요구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군정을 기획 총괄하시고 또 2009년도에 대의적으로 많은 군정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올해는 활력있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50%는 완공되고 50%가 추진 중에 있네요. 그런데 미착공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부진한 사항이 2건 정도 있습니다.

완결이 19건, 추진 중이 19건인데 그렇다면 미착공은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지역경기 부분, 사회복지 부분, 문화, 농업정책 4개 파트로 구분이 되어서 전체 26개 사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거의가 완료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26개 중에서 현재 10개 사업은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가 70%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은 정상 추진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부진하게 있는 것이 실버 리조트 사업 관계가 한 5%, 또 장애인 중심 기업 육성하는 부분 두개의 사업 부분이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결이 18개라고 그러셨죠?

10건입니다.

10건?

예.

지적사항, 지시사항하고는 차이가 나는 군요. 그럼 이것이 임기 내에 80% 정도는….

예, 그 이상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6개 사업 중에서 2-3건 정도가 조금 미달이 되고 나머지는 80% 이상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있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일몰제를 우리가 처음에 연초에 보고할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었는데 여기는 성과가 지금 나온 것이 수치는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전부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뽑기 그렇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엄재창의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일몰제로 하고 요구한도액은 부서별 권한과 책임부여 보조사업 기간 예고제 운영인데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려 봅니다. 이것은 평가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과는 예산 요구 들어올 적에 그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예상 통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1쪽, 마지막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 환경정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가요?

이것은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체가 바뀌는데, 우선 금년에 전국에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세 군데고 2010년도 한 군데 금년도에는 전라도 광진, 경북에 울진, 저희 단양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산악지대, 해변가, 평양지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선 디지털 시험방송을 하기 위한 디지털 중개소 건을 현재 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 내에 유선 방송하는 분들하고 각종 방송 장비를 다루고 있는 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앉아서 회의를 하고 다음에 이 기본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게 되면 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질 겁니다. 설명회를 갖기 전에 기본안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 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하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군에서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주고 세부적인 문제점이 나오면 같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초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에서 보는 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죠?

예.

제가 알기로는 유선방송을 보는 사람들 숫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지금 유선방송을 보는 것에 대해서 유료로 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개인적인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변환 장치부분이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는 지원을 해주고 5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하는데 4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죠?

예.

나머지 차액은 군비로 부담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일부 이것은 군비가 아니라 나머지는 일반 중계탑을 시설하는 부지 제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요구가 들어 올 겁니다. 들어오면 그때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38쪽, 군수님 공약 사업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약사업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공약 사업이 변경된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고를 다 같이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빼 놓고 사업상 보고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공약을 군수님이 하신 것을 작년에도 말씀하시기는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할 의향은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 사항 관련 평가는 본부에 저희가 당초 4대 분야 26개 사업 추진실적과 관련 자료를 전부다 제공합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그런 단체에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 군이 대략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잘 했다고 평가를 했던 것이고, 지금 핵심적인 사항이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사업이 일부 누락된 부분은 첫 번에 26개 사업을 선정할 적에 사업내용이 중복되어서 그쪽 부분이 빠진 부분이 아닌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되는 실과하고 같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업 공약 중 단양군에 농업분야하면 제일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의견에 의해서 군수님 변경을 못하고, 사실은 다른 데로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전국 시상 케이스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넣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데 시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중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보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협약서도 보고 그랬는데 실제는 1차 지점에서는 496억 원인가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고 2차 지점으로 내려갈 때는 협약서에 보니까 사실 그 나머지는 전체가 단양군 군수의 부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묘한 것이 그것을 착공을 해서 다 되고 준공하고 나서 모든 비용 민에게 필요한 것 말하자면 재해나 여러 가지 나는 것 또 그 안에 차인 오물 이런 것을 책임지는 것도 단양군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꼭 옮겨 가면서 할 이유가 뭐고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보건 관계는 지난번에 11월6일 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설계에 대한 설명을 할 적에 분명히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님께서 사전에 사업비 안에 포함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믿고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예산 능력 가지고는 390얼마 이외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점 관계도 그 돈 보다 더 큰 문제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그런 문제는 여기에 의원님들하고 송의원님하고 함께 같이 중지를 모아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같이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한다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하려면 청장님께서 했더라도 약속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말로만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대신 이것을 착공을 했을 적에 사실은 우리가 그 책임을 다 지고 갈 수 있는지, 단양군에서 부담을. 이런 것도 근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군수님은 나가시고 본예산 다룰 적에 설계용역비 23억 원을 주면 내년도 거기에서 모든 제반이 나왔을 때는 군으로 반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서에는 그것은 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줘요. 그런 것은 참 희안한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군 의원들이 다 잘 알겠지만 저 같이 모르는 사람 없는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 주민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하든안하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놓고 보니까 자기네는 약속을 녹음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닌 것으로 그냥 협약서에 되어 있다면 우리 군의원은 어디로 가고 군 행정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녹음된 대로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중보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함께 지역 문제기 때문에 또 청장님이 일반 평범한 민간인도 아니고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말을 믿고 제가 같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3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의원님께서 그 부분이 아마 본인의 개인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도 같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믿고 또 우리가 기타 다른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분이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려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겠느냐 그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별방에서 사지원 넘어 가는 교량 사업비 같은 것이라든가 또 지금 동굴 전시관 같은 이런 부분에 특별교부세를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각 부처에 대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을 제가 현재 보면 동굴 전시관 같은 경우도 15억 원 정도가 특별히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아마 확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보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군에서 책임을 지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때 임시변통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안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의원님하고 같이 최대한….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착공하기 전에 청장님이 주시겠다는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없이 착공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도 저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보고 아마 3월 착공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비용 부담이 나와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러한 것을 그 분이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고 저희 힘이 모자라면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37쪽, 저희들 단양군이 도시브랜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을 선정한 것이 언제죠?

금년이죠.

작년 아닙니까?

예.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네요.

빨리 되어서요…. 또 하나는 51쪽에 동료 윤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방송 수신 친환경 정비하고 관련되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8개 읍·면 다해서 가구당 25-26만 원정도 되나요? 얼마 되나요?

가구당은 계산은 못해 봤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난시청이 80%가 아니라 그 이상이 해소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면 지역에 있는 노약자분들이 지금 유선방송 보시는 이유가 유선을 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안테나를 안세우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유선 방송을 시청을 하시는데 이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유선 방송은 별도로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유선 방송사나 또 케이블 방송사에 존립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는데 이것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의견을 한번 수렴하셨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유선 방송사 하시는 5분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는 3-4차례 회의를 가져 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큰 불편함 없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해서 다음부터 지금 현재 각종 자료를 파악하고 시범 관련 계획을 수립되게 되면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단독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지원이 틀리죠? 똑같습니까?

이것은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에서 들은 얘기를 보니까 이것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상당히 어려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기존에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사전에 홍보를 하시고 해소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전문적인….

제가 알기로는 유선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2010년도 생활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신 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정책의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온 한 해로서 주민서비스 강화와 민생안정 지원체계 구축 운영, 한시생계비 지급,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청년인턴제, 청년사업단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분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시행·정착시켰고 “경로당의 돈버는 웰빙센터 전환사업”은 제3회 전국 메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자료를가족지원조례, 학교급식조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등의 제정으로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명문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시행했던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착화가 요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체감도와 중복수급 등 복지재정의 비효율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과 희망 콜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출생 이후 사망 전까지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의 맞춤형 제공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시설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총평으로서 생활복지여성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능동적 복지행정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단양」을 실현하기 위해서 5개의 성과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 및 6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들 중 상당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많으며 특히, 한시생계비 지원과 희망 근로 프로젝트사업 등은 지원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2009년 하반기에 새로 시작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i-사랑카드사업 등은 향후 지속적인 시행으로 정착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하 2009년도 각 담당별 추진 실적 및 이행 과제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생활복지여성과 비전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단양 복지공동체 실현으로써 비전 달성을 위해서 6개 담당에서 6개의 성과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은 다음 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과제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강화로서 제2기 단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TF팀을 통한 자체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민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조사는 용역을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정기 연찬회를 개최하고 129방문복지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체감도의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복지사업별 상이한 조사 기준을 통일 하도록 하겠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지역단위 실천과제를 발굴 시행하고 특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호대상자를 유형별 분류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역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써 공동서비스 부족의 보완을 위해 합동 워크솝 개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을 확대 발굴하여 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취약계층 가정안전서비스, 유소년 문화체험서비스 등 지역 특성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복지기획과제 세 번째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문화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적 급여 외에 별도로 인보복지창구를 운영하여 지급 대상자 발생시 신속하게 추천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 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주민서비스박람회를 내년 9월에 개최하여 서로 도움주고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가는 나눔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시책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단성면 소재 충혼탑의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훈처의 2011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78쪽, 경로장애 담당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 과제 첫 번째, 노인의 생활 및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만 83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는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300명까지 확대 지원하고 노인봉사대 및 자율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및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과 독거(무의탁)노인 결연사업을 지원하고 재가중증노인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노인건강진단, 청각장애노인 보청기지원과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지원과 요양시설 11개소에 대한 운영지도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겠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 시 등급외자에 대하여는 노인 돌보미나 가사간병 바우처사업 등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증축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충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을 1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노인 여가 및 활동참여의 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2개소의 양로시설 운영에 대하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자활지원, 수화통역 및 장애인 일상생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진단판정부터 자활까지 이어지는 자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시설업무 능력향상 교육과 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및 개인운영시설 공공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 과제 세 번째 장애인 자립지원 및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수당 지원 확대하고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교육비 지원을 지속 시행하겠으며 장애인 주택 12동에 대한 개조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확대와 장애아동 재활 치료 서비스 지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및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 활동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24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재활교육과 사회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문화탐방 정보화 교육, 점자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 보호센터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 담당 소관 이행과제입니다. 생활보장과제 첫 번째, 저소득층 기초 생활보장 및 위기 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1300세대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신규 대상자에 대하여도 신속한 조사와 책정을 실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도 연중추진토록 하겠으며 행복 나들이 체험 지원, 교복비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복지지원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29콜센터와 연계한 가구별 맞춤복지서비스 제공과 “행복도우미제” 운영과 부정수급 실태조사 등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통합 연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급여지원으로써 먼저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지속 발굴하여 보호 지원하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체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 외래지원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진료내역 상담을 통한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행려환자 및 장기 입원자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신속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먼저, 일자리 콜센터를 통해 실시간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청년인턴 사업 등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녹색 일자리를 230개 정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으로써 지역자활사업 운영기관 육성·지원과 우수자활프로그램 육성, 전략프로그램 발굴·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여성정책 담당 과제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제 첫 번째, 사회적 편견 없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문화정착 및 성인지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주간기념행사가족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아이 돌보미 서비스사업 추진으로 가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랑의 반찬 및 웰빙 도시락 배달사업과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등 여성단체의 녹색 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로 가족권익 신장 및 행복가정 실현을 위하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내 학교 출장상담 및 위기여성 일시보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서 우먼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다양화, 취·창업 전문교육 및 여성 미술대학 운영, 농촌여성 교육서비스, 여성지도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스킬 교육 등 여성 전문인력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새일센터 기능강화 및 구직 구인 연계 그리고 여성인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대비 창업지원 기반조성을 위해서 창업 동아리와 쇼핑몰 창업지원, 창업카페 판매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직업의식 특강을 실시하며 여성발전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를 창업동아리의 판매 공간으로 활용하고 종합정보 교환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매포 여성발전센터 별관 신축으로 매포 웨딩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정책과제 세 번째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가족 생활정착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서 교육 및 정책지원으로써 수준별 한국어 교실운영과 생활적응 프로그램 다양화, 결혼이민자 임신여성의 단계별 도우미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한국어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 등 각종 교육과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을 발굴 시행하겠으며 자녀 정서지원 상담도우미와 온가족 참여 프로그램운영 및 다문화가족과의 간담회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갈등 예방과 가족 화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청소년 아동담당 이행과제입니다. 청소년 아동과제 첫 번째, 영·유아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행정의 추진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확대 지급 보육시설 미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입소아동 자녀 양육비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영·유아의 5대 요소 중점 보육을 위해서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특기 활동비 지원, 친환경 인증 쌀 지원, 입소아동 상해보험 가입과 보육교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i-사랑카드사업을 정착시키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농어촌특별수당을 지속 지원하겠으며 노후시설의 차량운영비 및 시설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집중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제12회 어린이 한마당 큰 잔치를 5월5일 개최하고 미래 재정자립을 위한 디딤 씨앗통장 지원과 요보호 아동 복지급여 지원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쌀 학교 급식 지원을 초·중·고등학교 중심에서 관내 어린이 집 15개소까지 확대 추진하겠으며, 지역 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관내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과제 세 번째 꿈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의 청소년 육성입니다. 도전적ㆍ진취적인 청소년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2개소의 문화와 청소년 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활성화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 창작놀이마당,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시설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지원하며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하고 홍보 실시 및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희망복지 지원팀 소관 과제입니다. 먼저 희망복지 과제 첫 번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사업 참여 65명을 통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 14개 사업을 정기적인 사업 분석과 참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희망근로 상품권 나눔운동 전개 및 확산을 통해서 희망근로 참여자의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으며 전통시장 희망근로 상품권 할인행사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희망근로사업 발굴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 담당자 대상의 사업 발굴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민생안정시스템 추진으로써 비수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단을 연중운영하고 근로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비수급 위기가구에 대한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겠으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비수급 빈곤층 등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9콜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종합안내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본청과 읍·면에 대한 행정지원체계 강화 등 업무효율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생활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70쪽에 돈버는 웰빙 경로당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2008년도 운영실적 및 지원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89쪽,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운영센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관계로 11월부터 설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있습니까?

인력이 지금 현재는 2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것으로 국비보조나 이런 것이 확대되면 사업을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과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센터인데 실제로 활동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주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애로사항과 현지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사를 2명 채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담사는 별도로 상시 인력이 아니고 도우미나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 장애인 복지관 있죠?

예.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중식시간에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용객은 늘 것이라고 예상하시죠?

예.

일시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기 장소도 없고요. 특히 하절기나 봄, 가을은 괜찮겠지만 겨울철 같은 때는 이 분들이 추우시니까 밖에 나가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바로 옆에 보면 밖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최소한 바람막이 시설이라도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71쪽,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생활지원대상자가 1295세대 81쪽에 보면 최저 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이 1300세대입니다. 이것 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1295세대는 2009년도 실적, 1300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계획인데 5세대 편차에서 3억 3000이나 금액이 많습니까?

이것은 수급자는 변동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5세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5세대에 3억 3000이면 앞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10년도 계획은 조금 가중치로 해서 더 넘을 것으로 했는데….

제가 또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한 뜻은 최저 생계비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생활을 지원대상자가 똑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78쪽,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것 있죠. 여기는 주로 군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군에서는 직접 사업을 시행 안하고요. 노인복지관이나 자활서비스센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 집에 네 사람씩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안 들어 보셨어요?

그것을 이번에 통합 서비스 망을 구축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그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지가 한 몫에 오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 겨울에는 괴롭거든요. 문을 계속 열어 놓으니까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군정을 기획 조정 총괄하는데서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도시락 배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민간단체가 하는 것 하고 이것이 안되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 이것은 전액해서 한 군데로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이것을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84쪽,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생활안정 및 여성단체 녹색봉사지원인데요. 여기에 여성정책지원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5개 사업에 사업비하고 작년도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반찬나누기 사업하고 작년도 실적하고 보니까….

작년도 실적보다….

하나는 줄고 하나는 유난히 많아지고 사업장은 같고 그런데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은 3500이고 여기는 또 4700이 되었고 위에 것은 같은 것인데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럼 여기에 웰빙 사업이나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이 준 것이 있는가요?

물량 조정과 사업이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양과 매포 하고 합한 숫자가 있고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따지면 똑같은데 사업명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군에서 사업하는 것이 매포 따로 있고 면별로는 안해 놓았지 않아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사업이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량조정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포하고 단양하고 통합되었다고 그래도 매포 예산이 따로 있고 단양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단양군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고….

합하다 보니까 사업이 아래위로 왔다 갔다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87쪽, 부모자녀 양육비 부담이 있는데 셋째자녀 양육비경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셋째 자녀가 낳았을 때 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는가요?

셋째자녀를 두면 5년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5만 원씩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나눠주고 해서 5년간 지원되는 금액이 1000만 원 상당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5년간 1000만 원정도 지급되고 있다?

예.

근래에 보니까 어디인가 다섯째를 낳으면 1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상….

셋째부터 5년간….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거기보다 더 잘해야죠. 단양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거기에 다섯째 자녀를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셋째 자녀부터 1000만 원씩 가는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죠.

한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번했어도 모자라는 겁니다. 다섯째 자녀에 1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셋째 자녀에 1000만원을 주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90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내년도에는 5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이 넘었는데 내년도에는 절반정도….

올해 여기서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였었나요?

문제점은 지금 나온 것은 없고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선별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일자리 제공을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10억 원을 우리 단양군에서 다 썼는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제가 여름에 농촌을 다녀보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이 희망근로로 다 가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제천이나 영월에 가 가지고 사람을 역 수입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농민들을 피해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들은 적이 있어서 조정을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조정이 못되고 그래서 일손 돕기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서도 추진했습니다. 농촌일손 돕기 같은….

그렇게 했다면 제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만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하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줄은 얘기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여기에 상품권은 문제가 없었어요?

상품권은 군청 직원들이 같이 소화시키고 이러는 바람에 그 분들한테 조금 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권 때문에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금년도 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건설을 위해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다가가서 처리해 주는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시책으로『민원안내도우미』운영, 현장민원처리, 120기동봉사대를 운영하였으며 단양팔경 등 관내 주요명소 도로명주소 및 새로운 지번 부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택개량, 다목적광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녹색도시 단양 조성에 주력하였고 전통 건축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18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하상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주· 정차 관리와 편리한 민원 행전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와 빠른 민원처리 방안 강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력하겠으며 지적도 기반의 각종 부동산자료 일원화 추진 및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그린건축문화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절약 인증제 도입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그린빌딩 지정운영 및 교통질서의식 변화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128쪽,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한 민원처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단양팔경 등 관내 주요명소 도로명주소 및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정확한 토지특성 자료 정비로 민원 감소에 기여 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오지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하상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정차 의식 정착에 기여 하였습니다. 민원총괄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제』운영 및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여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군민감동의 능동적이고 스피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신규주민등록증 출장방문 발급과『현장민원처리봉사반』운영, 120기동봉사대운영,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하였고 인터넷카페, 열린 도서관 운영 및 행정장비 등을 설치하여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29쪽, 지적담당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으로 2245필지를 등기신청 하였으며 단양팔경 등 관내 주요명소 도로명주소 및 새로운 지번 부여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442점 설치하였습니다. 지적(임야)도상 경계 중복토지 정비를 대강면, 단성면, 적성면에 대하여 3개 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자료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 시 토지특성자료를 게재하여 발송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토지특성 알림제를 추진하였고 지가합동조사요원을 토지특성조사에 참여시키고 부동산거래동향 분석결과를 지가산정에 반영하여 결정지가에 대한 민원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거래신고가격 진단결과 부적정 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과세부서에 통지함으로써 탈루세원 발굴에 기여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정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련 등기촉탁대행과 건축계획 및 기술지도, 전통건축학교 리모델링 사업, 방치건축물 정비를 10% 달성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다목적광장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의 단위사업을 포함하는 2개의 이행과제와 1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시설의 정기점검 및 확충으로 운전자들의 편의와 안전운행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운송업체 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하상주차장을 건립하여 단양시내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 선진시민의 주·정차 의식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민원안내도우미제』운영, 친절을 기본으로 하는 민원행정 추진,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상담실』운영,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총괄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감동의 능동적이고 스피드 민원행정 실현『현장민원처리봉사반』7회 운영하였으며 신규주민등록증 출장 방문 발급을 1회에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빠른 민원처리 및 기간 단축 사항으로 창구민원 처리를 30000건 정도 처리하였으며 여권발급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인터넷민원 처리기간 30% 단축처리를 하였습니다. 120 기동봉사대 운영사항으로 가로등 위치 전산관리 3300개소와 농촌가로등 수리 7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총괄 세 번째 사항으로 고객 감동의 민원편의 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열린 도서관 운영과 민원편의시설 설치,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적담당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최상의 지적행정 서비스 시행사항입니다.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call)』처리제를 7회 운영하였으며 지적·등기 불일치 토지 등기신청 대행 서비스 대행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열람, 각종 개발사업 등에 다양한 토지정보 자료를 제공하였고 민원열람용 무인전자도면 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지적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임야도상 경계불부합지 정비사업을 대강면 외 2개 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지적측량위성기준점(GPS) 네트워크망 구축 146점을 설치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와 인·허가 자료 지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33쪽, 관광단양에 걸맞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으로 관광단양에 걸맞은 도로명 부여와 새주소 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도로명 부여 완료 단양로, 삼봉로, 남한강로, 선암계곡로 등을 추진하였으며 단양팔경 등 관내 주요명소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관내 주요명소 도로명주소를 부여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국가적 전환체계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와 도로명판 설치 계약, 건물번호판 설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사항입니다. 조사계획 수립 및 대상필지 파악,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 필지선정,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표준지대비 개별필지 과다과소필지 일소, 개별지가검증실시, 토지특성 알림제 실시, 연속지적도관리 추진, 지가불균형해소를 위한 인접 시·군과 연석회의실시, 민원저감대책추진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도·군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거래동향 분석, 부동산거래신고 처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행정사항으로 기업인을 최고로 예우하는 건축민원 상담, 건축물 관련 등기촉탁대행, 건축계획 및 기술지도, 전통건축학교 리모델링 사업완료,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행정의 투명한 운영, 방치건축물을 정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 조성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빈집정비, 주택개량을 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 마을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운송업체 지원사항입니다. 교통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하고 오지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송업체 지원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정성 제고하였습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을 위하여 시가지 혼잡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하상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녹색알림이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화물운송업자에 대한 행정의무기간 도래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하고 행정의무 이행대상자 문자그룹 작성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섯 개의 성과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민원총괄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 두 번째 과제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빠른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처리봉사반』운영하겠으며 신규주민등록증 출장 방문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민원 마일리지제도 시행하고 120기동봉사대 운영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민원총괄과제 세 번째 사항으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쉼터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내 열린도서관 운영과 사랑의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 민원편의 행정기기 설치, 물품 보관함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제 첫 번째 사항으로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지적민원 서비스시행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 및 호출(call)처리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지적민원 『Help-desk 창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A/S제』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등기 불일치 토지 등기신청 대행 서비스도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지적 두 번째 과제 사항으로 지적도기반의 각종 부동산자료 일원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도기반의 각종 부동산관련공부 일원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도기반의 각종 부동산정보의 일원화 추진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행정서비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임야도상 지적경계불부합지 정비사업 추진 사항으로 금년도 특수시책 사항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한 측량위성기준점(GPS) 네트워크 망 구축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일제 조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지적 세 번째 과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대국민홍보 적극추진 사항입니다. 관광단양에 걸맞은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작성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소유자 등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토지관리의 첫 번째 과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사항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동향 분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저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토지관리 두 번째 과제 사항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개발 부담금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건축과제 첫 번째 사항으로 주민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행정입니다. 건축도움 민원센터 운영 및 행정처분 총괄예고제를 시행하여 건축도 민원센터운영과 행정처분 총괄예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행정의 투명한 운영과 건축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방치건축물 정비 및 재해위험예방입니다. 방치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율을 10% 당기도록 하겠으며 재해위험예방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건축 두 번째 과제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추진을 20가구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5000만 원을 들여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사업 95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건축학교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건축문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교통 첫 번째 과제사항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운송업체 지원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오지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정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두 번째 과제 사항으로 주·정차 질서유지로 아름다운 관광단양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없는 관광단양 만들기를 위하여 시가지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교통 혼잡 지역 및 횡단보도 부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콘을 설치하고 주민홍보활동 강화로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현장체험 실시 사항입니다. 주민이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을 통한 질서의식 함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및 간선도로변 한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단양읍 도전·별곡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금년도 주요 실적과 2010년도 주요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계획이 있으신지요? 787건 수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농촌에 가로등을 필요로 하는 동네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가로등 신설하는 부분은 지역경제담당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리유지보수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147쪽, 빈집정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요?

예.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노후 된 집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50만 원씩 지원해서….

그럼, 여기에는 장림리에 광산사택하고 기촌리에 있는 광산사택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기촌 것은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장림리에 있는 것은 지금 업자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원하는 사업이니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140쪽, 불법 주·정차 없는 관광단양 만들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하상 주차장 때문에 현장특위 때 말이 많았었는데 장날 가 봐도 차량 대수가 몇 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상주차장을 완성해 놓고 바로 장마시기가 오는 바람에 있다가 두 번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해서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간선도로는 지금 거의 주차질서가 확립되어 나가는 부분이고 골목길에 양면주차를 한 면 주차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할 수 있는, 하상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한 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도전 별곡에 보면 전부다 주택가고 상가지역이라서 이것이 추진하기가 엄청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어느 쪽에 주차를 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상가주민들과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마찰이 없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134쪽, 매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치 건축물 정비요. 이것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광산사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치 건축물요?

방치건축물.

방치 건축물로 인해서 보면 공사가 중단된 대형주차장 같은 데는 건축물 이런 데는 재해위험 예방 지역 정비를 해서 우리가 예산도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실제로는 소유주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장영갑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차장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선도로변에 주차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주택가와 간선도로에 한쪽 면에 주차하기 운동을 전개하면 오히려 이용도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간선도로에 한쪽면 주차하기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주택가 같은 경우에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달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이 주택가나 또 지금 우체국 뒷골목이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도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편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농협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상가하고 주택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아까 장영갑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로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 반대쪽에 있을 경우에는 전신주가 주차난 해소에 또 보시면 긴급 차량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 확보자체가 안됩니다. 전선주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전선주부터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건축물에 대한 것은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장림리와 기촌리 광산사택이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촌리 것은 완료가 되었고 장림리 것은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니까 금년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빈집 정비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0만원정도씩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은 지목변경을 할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바로 지목변경이 되는데 지목변경이 된 다음에 또 지목변경을 했을 경우에 농지부담금 관계가 붙고 해서 잘 처리를 안하려고 그러지만 관광단양 이미지가 잘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180면 정도의 주차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됩니다만 아직도 주민의식이라든가 주민들이 가까운데 주차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고 추진을 하면 쉽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꼭 옳다고만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고려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금년도에는 관내에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러는데 반장님들하고 같이 세부적인 사항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의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좀더 주차질서 확립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해위험 예방 정비하고 관련되어서 계속 자치단체에서 이것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정비요?

재해위험지역 있지 않습니까, 대형 공사장이 되었든지, 건축물이 되었든지, 건축물주변이 되었든지 토사가 유출이 되면 붕괴될 위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해위험 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 소유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계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 또 건축을 하고 있는 기준까지가 사유주가 됩니다. 그런데 방치해 놓을 경우에는 고도가 낮다든가 그렇게 해서 건축주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기에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가 도전 별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진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두진아파트 내려가는 길 그쪽에는 인도가 전부 잠식이 되어 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뿐만이 아니라 그쪽의 주차난 해소에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를 해 놓아 가지고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인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기본적인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147쪽, 10년 이상 20동 이상의 다 주택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20동 이상이면 몇 동까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0년 이상 20동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데 20동 이상이라면 몇 동까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갖고 있는 아파 트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미소지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보면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소지움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동 이상이면 100동도 되고….

예.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소득층 20동 이하 10년 이상 된 것이나 비가 새거나 잘못된 그런 주택이 있을 적에 그것을 보호대책으로써 수리나 지붕을 개량해 줄 수 없는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 조례에 보면 20가구 이상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대나 18세대 그러한 부분은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동 이래가지고 한계를 따지면 그 사람들은 한계 내에서 사니까 없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0동이나 200동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와 줄 수 있으면서 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20동 이하로 사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못해 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는 조례고 우리가 복지사회를 생각한다면 20동 이하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149쪽, 역시 주·정차 관련해서 우리 금년도에 무인 카메라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나옵니까?

예.

대충 몇 건이나 되죠?

직접한 것이 있고 병설한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한 것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난 6월말까지 통계가 190건 정도 되고 10월말까지 하면 대략 230건 정도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의원이 카메라 추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추가 설치했습니까?

카메라 추가설치를 강변 쪽하고 고등학교 쪽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추진하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센터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일단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즉시 설치한다고 그러시고 계속 순연을 시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18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 보면 교통과제 2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고수대교에서 성신아파트 뒤에까지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410m에 거쳐서 60여대의 예상 주차대수, 주차 공간을 확보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쏙 빠져 나가고 없거든요. 금일 보고에는.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 초에 계획은 하상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성신아파트 쪽이 낫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상 주차장이 저희들이 계획 한 것 보다 빨리 추진이 되는 바람에 그쪽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당초에 업무보고에 그것 하고 그것 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기타 지역 혼잡시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 60면 확충 이것이 제가 지적했던 성신아파트 410m 구간 60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이 교통 혼잡 시설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1개소 7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별개로 그때 보고를 하셨어요. 밑에 것은 지금 말씀하신 하상주차장으로 대체를 하고 위에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빠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상 주차장 만든 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당초계획에 잡혔던 부분인데 일단 그쪽 성신주택 있는 쪽에도 사실상 이용편의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하상주차장이 효율성있게 움직이려면 그쪽에는 미뤄놓았다가 급할 때 마무리쯤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하반기에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효율성 거론을 하시는데 지금 하상 주차장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 하셨듯이 오늘도 장날인데 가보세요. 차 10대도 안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누리센터 공사관계에 대해서 전에 대교일식 자리 주변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인도위에 차가 올라가 있고 그런 실정인데 한번 가 보시고 빨리빨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장시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우리 단양군에 31000건 정도의 민원을 발급해 주셨다고요. 작년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연초에 지적임야도상 경계불부합지역 경계한다면서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셨죠?

예.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대강하고 단성, 적성을 추진했네요?

예.

타 지역은 언제하실 것인지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원봉사과장님이 시설직이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역 이것은 완전히 기술적인 문제지 않아요. 이것은 추진이 조속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적성이나 단성도 옛날 아주 복잡한 것은 다 지나갔는데 그 외의 지역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그 외의 지역을 안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도시계획지구는 도시 계획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윤수경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부합지는 현장에 불부합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올려 놓은 계획은 도면상의 불부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임야도는 6000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12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산으로 해가지고 일치시켜 나가는 그러한 불부합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임야도하고 지적도 사이에 차이 나는 점 그것이고….

예, 차이 나는 그것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생활하는 지적은 아직 손을 못 되고 있다?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에 나타난 불부합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도로를 확정한다거나 그랬을 때 영춘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작업을 할 때 불부합 지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에는 민원봉사과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 쪽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으로 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 지역을 하려면 면적이나 이런 것을 알려면 일단 측량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아요?

불부합 지역으로 다가 결정된 부분에 대한 측량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민원인들한테 측량비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다보면 불부합지 단지 속에 어느 한 분이 꼭 반대를 해서 추진이 안됩니다.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탁등기까지 다 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불부합 지역을 정리하면 모두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