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네? 이번에는 용역주는 것 아닙니다.

네.

네. 청백종합관리

네. 사업체가 별도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역업무는 같이 수행하는데,

주인을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명으로 하고 구성원은 그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차하고 2차하고 용역팀들의 인적사항이,

네. 그런데 인적사항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인적사항들,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팀들 인적사항을 받거든요? 받는데 송한욱이가 했어도 1차 용역 구성원과 2차 구성원과는 인적자원이 다르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유니폼, 당초에는 검정티셔츠를 입고 다니길래 저희가 민방위복을 2차때는 구해가지고 5명을 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산 세우는 것이 저번에는 용역업무가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듣기에는 민원처리 차원에서 용역을 주겠다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가로환경정비 이런 것들은 건설과로 본연의 업무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편법을 써서 하여튼 우리도 저번에 예산 세울 때에 사실 민원봉사과에 용역 주고 뭐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건설과도 업무를 하는 데 애로가 있고 이게 다르게 어떤 식이든 어떤 목적에 의해가지고 용역을 줘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 의회도 굳이 마지 못해가지고 승인을 해준 결과 같은데 이제는 그게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하기는 했다면 이제 이것은 건설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는 것 다 받아 할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좀 살피셔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하다면 이 예산은 다시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건설과로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나중에 챙기시겠지만 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산이 남아서 몇 가지들 이번에 삭감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삭감을 하려면 마무리 해가지고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러면 연초에 문제가 야기되고 그렇게 됐다면 신혼부부 결혼기념 태극기도 1회 추경도 있었는데 왜 감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기록하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삭감 하는 것을 이상하게 재원이 이번에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사용하다가 정리를 하든데 이번에는 중간에 정리를 하고 이번 일이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데 잘 좀 챙겨서 예산을 좀 균형있게 집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불편 관찰으뜸이 시상금 전액 감, 이것은 왜 감하는 거죠?

이 사항은 저희가 연말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모니터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저희한테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줬었거든요 연말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월달이고 12월쯤에 줄 예상이었었는데 이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함께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신혼부부 결혼기념 태극기하고 같은 맥락이라 이거죠?

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업무 이것도 지금 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는 금년도에 이렇게 생활민원기동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소관부서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금년까지만 마무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 있던 것을 저희가 생활기동민원 불편사항 차원에서 가로환경을 해왔었습니다. 용역 줘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또 소요되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적으로 금년말까지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단속하던 것이니까 중간에 또 해당부서로 넘기기가 뭐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업무이관 하는 것으로 다시 원위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부적절 했다기 보다도 기존의 업무 하던 부서에 단속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본연의 업무로 저희가 환원조치 시키는 거죠.

지금 지적됐듯이 이 업무는 본연의 사업부서로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삭감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에 와서 삭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예산을 할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대체인건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복지홈 증축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9천만원, 에덴의 집 신축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1,344만원을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이 되겠습니다. 253가구에 주간지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내시변경에 따라서 3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국비로서 2,133만 9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기초수급자중 장애인으로서 받을 때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라서 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산 1인당 30만원,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추가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9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실정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잔액은 400만원이고 2,7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 +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난방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전 등 저소득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기가정 응급구호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다 도비로서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 현재 지급되는 대상자는 634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51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9,687명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1만 2천원씩 수급자,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월 1만 4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 3,333만 3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비로서 화장실이라든가 놀이터, 휴경지 등에 대한 그러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경지 같은 경우에 100평은 5만원, 300평은 10만원, 500평 이상을 경작하였을 경우는 15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라서 5,022만 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평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26평 미만은 5만원, 26평 이상은 1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비는 저소득 거소불편자에게 지급되는 사항으로 식사배달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식사배달자는 약 48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천성결교회, 부곡감리교회,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와 도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관계로 시비에서는 삭감하고 도비 102만 6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가노인 유급가정 봉사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이동목욕이라든가 식사배달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는 81만 6천원 증액해서 5만원 증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내손2동 동부경로당 신축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씩 5개소에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부곡대우이안아파트, 고천동 전주남이경로당, 그 다음에 모락산 현대아파트경로당, 내손주공아파트 경로당, 정든경로당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학습재료비, 생필품 등 76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183세대에 51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여성폭력종사자교육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담원 3명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8만 4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4명은 졸업을 했고 3명이 지금 가정위탁아동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전부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시설운영비 3,72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상승과 수당이 10월부터 인상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53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2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개소였었는데 1개소가 감소해서 현재 8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6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개소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9,444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서 현재 780명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74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나 또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부담금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진료비로서 의료보호 1종은 전액, 의료보호 2종은 85%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5만 8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165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 예비비로 5만 8천원을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만 8천원이 저소득주민생계자금에서 이월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해주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1월달, 12월달 부족분에 대해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개소만 지원하던 것이 도에서 이번에 1개소가 추가되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내시변경에 의해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추가지원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5억 5,039만원에서 6억 3,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수급계획 및 실시설계비 1억 4,4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재 자료조사 1,4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3,5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주신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를 현 시가에 의하여 적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수정예산이 6억 3,390만원으로 지금,

네.

먼저 의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시지가로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오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실무자,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처음서부터 지가 계산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시지가 11,290원을 잘못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실제 매입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는 현행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돈을 쓸 때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을 하되 쓰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지금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을 하고 추후 어떤 예산, 본예산, 1차, 2차, 3차 추경에서 이렇게 다루는데 그건 방법이 틀린 거거든요. 모든 예산은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에서 사실상 그 시기가 있으니까 시기를 실기했을 경우 집행할 수밖에 없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내용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를 통해서 보고하고서 집행을 해주면 의회는 예산심의를 할 때 더 효과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이 조건부시설은 당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됐고 회계과의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식으로 2004년도까지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건부시설은 저희들도 사회과에서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런 예산보다 다른 방향에 더 신경을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있었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저희과에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반드시 설명후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요, 모든 예산은 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 거치는 과정이 사실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예산 성립후에 생긴 일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집행하기 전에 꼭 의회를 거쳐서, 의회는 지금 매주 주례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씩은 의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해주시면 서로 오해도 없을 것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제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얘기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왕송호수 조성 기본계획이 작년 7월달에 내려온 내용을 보면 그게 어떠한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지금 식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왕송호수를 조성하나 안 하나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공원을 꼭 가지 않더라도 호수에 대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오염원에 대한 점오염은 나름대로 저희가 거의 나름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용역을 하면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도 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료, 농약, 이 문제를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서 호수의 물을 오염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도 이 과업에 넣어가지고 과연 농사 짓는데도 피해를 안 주고 물도 맑게 하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전보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청소과의 청소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700만원이 줄어든 84억 4,39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사망 및 질병 등에 따른 휴직 등으로 인해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은 재활용 증가 및 음식물쓰레기 직배출 확대 등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줄어든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대행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따른 청소대행사업 집행잔액 2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출료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및 재활용품 증가 등으로 반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4쪽입니다. 재활용관리의 사업예산액 자체사업비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고 폐형광등 수거처리의 자동화에 따른 규격수거함 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