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 소관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를 확보하여 농업 웅군의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험포장 및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교육의 전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연초에 철파 정수장 주변부지 매입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받을 당시에 위원님들이 정수장 부지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판매해서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대체부지를 한 번 강구해 보라는 충고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양면 분토리 소재 폐교된 문흥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여 농업기술교육의 전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1만1,819㎡에 약 5억원 정도입니다. 토지가 1만900㎡에 4억3,100만원, 건물이 다섯 동에 6,8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공용으로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를 위해서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종전에 통계출장소로 활용하던 부지를 부산 지방기상청에 매각을 해서 이 매각할 토지도 두 필에 1,304㎡에 1억1,000만원, 건물 한 동에 151㎡에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매입 여덟 필해서 변경을 세 필, 다섯 필해서 여덟 필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을 해서 당초에 철파 정수장 부지를 매입하려던 것을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2000년도 취득 재산 목록은 토지가 세 필지 건물이 다섯 동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봉양 문흥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매각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두 필지 건물이 한 동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구 통계출장소를 기상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앞에 도면은 문흥초등학교 도면이고 뒷도면은 의성 원당에 있는 구 통계출장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변경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철파 정수장 주변 부지 매입으로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 용도폐지한 구 통계출장소 사무실의 대지 및 건물을 부산지방기상청에 매각하며 그 재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예정지인 봉양면 문흥리에 소재한 폐교된 문흥초등학교의 건물 및 대지를 매입하여 웅군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기술 교육의 전당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신훈식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철파리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지금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봉양에 있는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한다. 또 전에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실 예를 본다면 우리 군청의 인구가 그렇게 많아서 사무실이 적어서 옆에 증축을 하고 그런 실정으로 있다가 지금 구조조정이 되니까 사무실이 남아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정을 비추어 본다면 그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인구가 무척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협소할 때 같았으면 이전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의회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인원이 자꾸 준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이 어느 인근에 시군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시군이 새로 짓는다고 해서 필요 없는 사무실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제가 묻고싶은 것은 봉양 초등학교는 일반 개인 소유하고 틀려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입에 대한 것을 교육부하고 사전에 협의는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해봤습니다.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묘포장이라든지 각종 농작물 시설을 해서 연구하는 단지가 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교통이나 도로사정이 불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웅군 농업군답게 앞으로 발전상을 연구해 나가도록 그런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만 아까 신훈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만 아직 중장기개발계획이 서지를 않았고 농업기술센터는 어제, 오늘에 거론이 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리로 옮긴다고 3년 전에도 그 건물을 감정까지 했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취소된 일도 있고 지금 그 건물이 계속 비어져 있어서 지금쯤 사면 아마 헐하게 안 사겠느냐는 판단도 서고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를 아까 신훈식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농업 군에 농업기술센터가 번듯한 것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농업에 상당한 기여를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바로 목전에 한 것은 묘포장 연구부지가 바로 사무실과 인접해 있으면 24시간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이래서 한번 옮길 계획을 하고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철파 정수장 주변부지를 당초에 사려고 했을 때 예산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이 예산은 안계일단의 용지를 우리가 4억7,000만원으로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서 올 봄에 팔았습니다. 4억7,000만원에 팔아 가지고 1억은 안계공공도서관 부지매입하는데 투자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작년 연말에 금년도 공유재산 승인 시에 철파 정수장 부지를 사서 앞으로 장차는 우리 수도사업소도 그리 옮겨서 거기에서 모든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상당한 충고가 많이 계셨습니다. 정수장 부지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매각을 해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 대체할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농업기술센터가 어차피 의성에서 구안국도와 연결되고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있으면 옮겨야 될 것이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센터를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봐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앞서 신훈식 위원님이나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정수장 살 돈을 가지고 지금 일부 다른 예산에 들어갔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를 달라고 재무과에 요청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제가 부지대금 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있는 시설물이 대단합니다. 이전이라든지 앞으로 부수적인 시설에 대해서 예산 소요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도소장님이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이 계셨습니까? 내부적으로 계획은 대충 어느정도 들어갑디까?

장비이전하는데는 별 돈이 안 듭니다. 운반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옮겨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건물지을 때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겠느냐 그것이 앞으로 과제이지 시험실에 각종 장비 옮기고 하는 것은 돈이 별로 안 듭니다.

후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정도 계산합디까?

새로 건물 짓는데는 대략 지도소장님 말씀은 30억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30억은 지도소에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라, 그러면 부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사줄 용의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완벽한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한 시장부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폐지한 봉양 시장부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16필에 1,234㎡, 가액은 1억8,3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영세규모 재산 경쟁입찰하는 것이 두 필입니다. 이것은 262㎡에 6,800만원정도입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와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에 인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처분입니다. 토지가 18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16번까지는 봉양 시가지 부지를 소유자에게 매각처리하는 것이고 17번은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167㎡, 이것은 일반경쟁 입찰하는 사항입니다. 18번은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95㎡, 이 사항도 입찰에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 폐지한 봉양면 시장 부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매각하려는 토지 16필과 일단의 토지 면적이 262㎡인 영세규모의 토지 2필을 매각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대체재산 조성 계획이나 2001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지난해 75억3,0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이 증액된 77억5,500만원입니다. 주민세가 2억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소득할, 법인세할이 작년보다 조금씩 불었기 때문에 2억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주는 부분은 자동차세가 2억3,000만원이 줍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자동차세법이 바뀌어서 내년 7월1일부터 자동차세 경과연수에 따라 세액이 차등으로 5%에서 50%까지 됩니다. 이래서 약 2억3,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 농지세가 보시다시피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가 2억3,000만원이 주는 대신 금년도에는 교통세에 따른 주행세가 2억3,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7,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16억9,300만원이 증액된 119억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시장사용료가 2,2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 가액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에 농산물 유통센터 공판장 사용료와 저온저장고 사용료, 편의점 사용부분에 있어서 약 1,8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기타 사용료도 1,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억8,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감액원인은 건강진단실 수수료 부분에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품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에서 약 1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비해서 불연성 부분에서 10ℓ, 20ℓ, 50ℓ, 100ℓ부분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부분에도 분뇨처리 수수료가 720만원이고 5억2,8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보건소 진료비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10억3,400만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품 판매비가 준 대신 진료비 수입은 10억이 불었습니다. 진료실 진료수입이 4,000만원, 그 다음에 치과실 1,100만원, 그 다음 한방진료실이 5,500만원, 보건소 전체 진료 수입이 6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도 9억4,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30% 주던 것을 3%밖에 주지 않고 27% 이상은 재정보전금으로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4,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지난해에 비해서 4억을 더 잡은 20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에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과태료, 축산폐수,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위반, 여기에 1,6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70억이 증액된 54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정교부세가 70억원이 증가된 54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0억원이 증가된 12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금성, 의성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3억9,600만원, 군도정비 사업 매곡, 금오간 5억3,800만원, 위성교 가설에 24억, 단밀, 쌍계간 7억2,000만원,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에 있어 장림, 박실간 8억6,900만원, 구암, 감계간 5억2,100만원, 옥연도로 6억3,700만원, 청운도로 4억6,300만원, 철파, 원당에 2억8,900만원, 현리, 고로에 1억7,4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금이 34억900만원입니다. 인건비 보전이 13억6,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20억1,2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교부금 대체 재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20억1,5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국고보조입니다. 지난해보다 90억원이 증가된 230억6,300만원입니다. 중요부분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4억2,600만원,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1억7,2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2개소, 산운마을, 사촌마을에 5억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관광지개발에 4억원입니다. 유교문화권 문화예술사업에 사촌마을에 8억, 산운마을에 4억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문화권 문화재보수사업에 사촌마을이 2억1,400만원, 빙계서원복원에 1,480만원, 조문국사적지 보존에 공원화 사업에 2억원, 다음 논농업…….

재무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저번에 설명을 다했습니다.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세입부분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맨 끝에 합계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220억원이 증액된 1,237억4,800만원으로 세입과 보조금과 양여금과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94억2,8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9,4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93억원입니다.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납부 모범민간인 인센티브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회에서 군정질문에도 저희들이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500만원으로 당초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그래서 52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지난해보다 3억8,500만원이 증액된 44억2,387만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봉급과 상여금, 수당이 150페이지입니다. 수당도 보시면 작년보다 3억900만원이 증액된 1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1,400만원이 줄은 금년도에 24억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에 제세공과금입니다. 본청과 군민회관, 읍면복지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저희들 자동차가 50대가 있습니다. 각 차종별로 연간 필요한 수수료 지출 경비입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에 하단부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4억5,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후생복리비, 지난해보다 2억4,200만원이 증액된 17억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자동차 대체 구입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는 전체 3억5,100만원으로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3억2,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부분은 161페이지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청사보일러 본관, 별관, 그 다음 당직실, 군민회관, 교환실, 1급관사, 이렇게 해서 보일러 연료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억8,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 보일러 교체가 1억5,000만원, 청사 후면 창호교체에 1,000만원, 청사 담장도색이 500만원, 군유주택 보일러 교체에 600만원, 테니스장 휀스설치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3,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무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임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의 보충답변이 요할 시 담당은 연대에 나와서 신분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청에 전체 차량수가 몇 대나 됩니까?

50대입니다.

지금 차 한 대에 기사가 한 사람씩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청에 기사 티오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은 9명입니다. 3명 결원은 못 채우는 것이 읍면에 오바 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9명이 있는데 차량수는 1인 1차가 아니고 조금 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특수차 버스도 있고 콤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1인 1차량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운전기사 도단위 행사 참가비 보상에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 연말 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아닙니다. 전년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우선 생각건대는 지금현재 기사가 9명뿐인데…….

이것은 읍면 기사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읍면 기사를 포함한다고 해도 18명이고…….

아닙니다. 읍면에 청소차, 특수차하고 전부 합해서 티오가 6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자동차세는 읍면에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체 차량수가 50대라면서요?

전체 차량수가 50대인데 운전기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목은 전년도에는 보상금으로 안 되어 있고 여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목을 보상금으로 해놓았습니다.

밑에 노후차량대체구입 해서 의전용 2000cc 한 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예산 요청할 때는 우리가 자동차 내구연수가 행정적으로 6년입니다. 차가 50대 내지 60대가 되면 1년에 10대씩 대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편성과정에서 의전용 하는 것은 프린트가 미스프린트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의회 의장님용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의전용하면 누구의 의전용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실 한 대분만 세워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7,800만원 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대에 국한되어서 세워서는 안 됩니다. 50대 같으면 어떤 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차량들이 한 두 대가 아닐 수 있고 갑작스럽게 차를 폐차할 일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내구연수가 된 것은 기사가 없으면 폐차를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다 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4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 7,139만9,000원인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고 2000년도에는 어떻게 송달했으며 어떠한 종류의 고지서인지 송달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전에 의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송달제도를 개선을 해서 현재는 관외는 등기우편을 하고 관내는 일반우편으로 또는 리동장을 통해서 교부하던 것을 교부를 해보니까 법적인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외는 그대로 등기우편으로 하고 관내는 리반장을 통해서 수당을 건당 500원씩 주고 책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테니스장 휀스설치 공사에 1식에 1,000만원인데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1회 추경 때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휀스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테니스장에 1,000만원인데 보통 읍면에 보면 말입니다.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테니스를 전체적으로 신축하는데도 5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휀스만하는데 어떻게 1,000만원이 듭니까?

지도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소 건물하고 테니스장하고 그 사이입니다. 그냥 철조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부분까지 담을 쌓고 그 위에 돌아가면서 휀스를 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보통 테니스장 한 개소에 휀스를 설치하려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다하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포장센터 공판장사용료인데 총 매출은 20억인데 1%해서 2,000만원이네요? 그런에 우리 경북능금조합 의성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20억밖에 매출이 안 올라갑니까?

지금 며칠 전에 유통경제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올해 판매실적이 22억이라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공판장 수익료도 농산물 값이 올라서 판매실적이 많아야 수익료가 많은데 그래서 아마 20억정도를 잡아놓았습니다.

질문이 다른 각도로 갑니다만 우리 의성은 사과주산지이기 때문에 또 공판장에 사실상 현재 나무상자라든가 그 외 골판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경북능금조합에서 하고 있으니까 포장제도를 개선하면 주민들이 더 참여를 하지 않겠나, 그러면 20억에서 50억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가 현재 488만6,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연간 계산한 것이 아니고 6개월 계산분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계약기간을 1년간 계약을 안 해놓고 1999년도 7월1일부터 2000년6월30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분을 수입을 잡고 또 다음에 계약이 되면 6개월 분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개월인데 계약이 동당 얼마입니까? 아니면 단위가 끝이 1이 나오기 때문에…….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말씀인데 그 관계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계약에 대한 수입금이기 때문에 한 동이 100평이면 100평 주고 4,800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6개월 분이라는 것은 파악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줬는 것은 주무과장께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늘가공공장에 대해서 2억인데 매입이 되었습니까?

저번에 2억하는 그 관계입니까? 그 관계는 감정까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위치는 포장센터 안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장센터 앞에 가공공장도 준공이 되고 하면 유통포장센터가 의성에서 역할이 큰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통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더 과수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학회입니다. 항상 저희들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91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 팩스용지, 복사기 토너, 이런 것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개정 주민등록, 호적 서식, 이런 것은 세대별로 주민등록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주전산기 및 단말기입니다. 낙뢰시에 자주 파손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주전산기 안에 있는 부착된 회로입니다. 그 다음 메인보드는 주전산기에 있는 자료판입니다. 그 다음 민원실 도서 구입비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입니다. 다음 인감전산화 사업에 화상입력용 특수잉크, 이런 것은 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전산호적부 세대별 확인용하는 것은 용지하고 전부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피복비는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가 작년에 4만4,000원인데 20% 감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사람 앞에 5만5,000원입니다. 부족분은 개인이 보태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인데 현재 의성읍에 6대하고 본청, 읍면 장비유지비입니다. 호적 18대하고, 주민등록인데 읍에 6대이고 기타 면이 4대입니다. 주전산기 1대하고 단말기 3대입니다. 주전산기라고 하는 것은 자료집중 전산 컴퓨터를 말하고 단말기는 등초본 발급하는 팩스기나 화상입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현재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1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인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배정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인데 민원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이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2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기로 신규 발급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조폐공사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군정홍보 전광판인데 이것은 은행이라든가 농협에도 도내 한 두군데 있습니다. 각종 군정이나 행사도 예고를 하고 공지사항을 알리고 군정홍보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민원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증명 발급용 모사전송기입니다. 팩스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주민등록 단말기 교체는 조달구입입니다. 현재는 속도가 느리고 노후가 되고 회선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상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하반기에 인감도 전산화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주전산기 H.D.D증설, 이것은 속도 처리가 빠릅니다. 인감전산화 단말기입니다. 그 다음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 확장입니다. 데이터 보조기억장치입니다. 그 밑에 민원실 방송시설 오디오, 스피커 등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내년에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실 자동건강측정기도 사실 타 시군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들 건강 측정기를 비치하려고, 혈압기하고 몸무게, 신장측정기를 비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사실 작년보다 이것도 2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대장등본 용지, 토너인데 저희들 7∼80%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 및 등본에 대한 용지토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7페이지에 이것도 각종 건축물 대장하고 이런 서식인데 읍면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건축물대장을 군에서 다 해야 됩니다. 사실 면이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량비하고 이것은 건축물 급량비입니다. 그 밑에 지적창구민원장비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토지 임야대장등본 발급용 레이저 프린트입니다. 사실상 하루에 각종 발급이 5∼600건 정도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지적민원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는 용지라든가 도면, 이런 것입니다. 밑에 보면 지목변경 현재조사 필름대라든가 읍면지적도면 작성 부본인데 경지정리 완료 후에 하는 것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전산 변동자료 읍면 통지용은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하는 토지이동인데 읍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부본 및 등기촉탁 같은 것은 토지이동등기 촉탁용입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적민원 컴퓨터 4대 수리비입니다. 60만원입니다. 지적장비 수리비는 면적 측량기 외 3종입니다. 그 밑에 여비는 지적현장 민원처리 여비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지금현재 제일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지적도 도면을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5,938만원으로 2001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돈이 전부 3억4,000만원입니다. 군비가 이 중에 50%가 됩니다. 지적도 임야도면하고 필지별로 수치 파일을 전산화 하는 것인데 사업기간은 원래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입니다. 4년도 계획으로 저희들 경주하고 의성인데 지금 의성에는 국비를 얻어서 하는데 표본적으로 의성에는 제일 먼저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도시과에 하는 것하고 앞으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복사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822매 중에 금년도에 1,844매를 하고 24%입니다. 남은 것이 5,938매입니다. 그 밑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민원 처리용 레이저 프린트기입니다. 지적민원용 입력, 출력 확인용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구대장 표지구입입니다. 1910년도에 만든 토지, 임야대장입니다. 한지로 된 것입니다. 그 밑에 평판은 소모품입니다. 밑에 부동산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대지의 경사도나 도로 전면 등 변동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엡슨 500H하는 것도 토너구입입니다. 부동산관리 프린트 토너입니다. 고속 레이저 프린트 토너도 지적서고에 각종 조서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개시종료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담 시에 당초 지가 없는 토지 검증 시에 시작 시점하고 종료시점에 검증 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그 밑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는 매년 1월1일 기준해서 지가산정 수수료입니다. 평가법인에게 주는데 작년에는 3,600만원 예산이 되어 전필지를 검증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법개정으로 30%만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1,000만원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입니다. 분할, 합병에 따른 검증수수료인데 매년 5월1일, 9월1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 검증 지가 수수료입니다. 토지변동 된 모든 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의견제출 필지 검증 수수료도 산정 후에 열람하여서 의견이 있을 시에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번합니다. 매년 1월1일, 5월1일, 9월1일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개별지가 도면작성입니다. 별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도면이 7,800매인데 30%입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레이저 프린트 수리비입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검증요율을 한 건에 5,000만원 미만은, 학술용역비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한 건에 5,000만원 미만은 검증수수료가 10만원 되어 있고 5,000만원에서 5억 이상은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정 확인용역비는 2,000만원입니다. 토지이용 함수계획 법률에 의거 해서하는데 개발부담금 산정 곤란 시는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은 4필지인데 올해는 용역주는 양이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자체로 했고 예를 들어서 큰 것이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용역을 줘서 각종 검증을 하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임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의 보충답변이 요할 시 담당은 연대에 나와서 신분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약간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1,90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감된 요인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감전산화 하고 무슨 전산화, 전자 주민등록 카드 수령하고 몇 가지 감되었습니다. 특히 호적예산은 올해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호적은 올해로 끝이 납니다.

140페이지에 시설비 1,500만원,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농협이나 은행에도 몇 군데 전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고제 하고 합니다. 대구 시내에 가면 도로변에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는 재산세 납기일이다. 이런 것도 하고 군정 홍보도 하는 자막이 나갑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군정 전광판하면 일반적으로 옥상이나 이런데 해서 교통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안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전광판 설치를 한다. 저는 알기로는 그냥 의성읍 시가지에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민원실에 설치된다고 하니까 조금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옥외에 설치된다고 가상할 경우는 전기료가 많이 들겠지요?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시설비가 1억씩 듭니다.

연구를 안 해봤지요?

예, 안 했습니다. 옥외설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민원실을 저희들이 몇 군데를 봤는데 보기도 좋고 사실 군정 홍보나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요즘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해서 막간을 채우기 위해서 친절운동으로 커피도 자판기에서 빼주고 한다는데 시행한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제가 와서 두 달정도 되었습니다만 사실 내년도 예산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루에 1만원으로 25일 잡아서 25일 12달하면 3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디다. 죄송하지만 내년부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로는 2개월 정도 했다고 하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듭디까?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1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만원으로 월 25일정도 하면 1년에 300만원인데 요즘은 어려운 점이 입찰 오는 분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줄을 서서하는데 이런 날에는 커피가 많이 나갑니다. 평균 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준다고 하니까 2개월 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업무추진비가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예, 부족합니다.

과장님 주머니를 털어야 되겠네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혈압측정기, 몸무게, 신장측정기가 400만원,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혈압측정기는 보니까 각 읍면에 농협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활용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혈압측정기는 몰라도 몸무게하고 신장측정기는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뭐 하나라도 더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해보니까 많이 들어서 어렵고 예를 들어서 돋보기 안경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앉아서 심심할 때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재어보면 안 좋겠느냐 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님께서 141페이지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혈압기나 몸무게, 신장 측정기인데 혈압기를 만약에 갖다 놓는 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혈압을 체크하도록 합니까?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도우미가 친절 어깨띠를 두르고 하는 도우미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있어도 사용할 줄 몰라서 갖다 놓아도 무용지물이 안 되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군의 민원창구가 가장 꽃이라고 하면 꽃인데 고생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피복비에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인데 봄에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하복을 했습니다. 4만4,000원을 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예산에는 해놓고 아직 안 했습니다. 봄에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춘추복으로 하면 오래 입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사실상 앞에 계시는 분들이 복장도 가장 중요합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웃어 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복장이 중요합니다.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은 명찰이 적다는 것입니다. 명찰을 연세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더 크게 해주시고 우리 의성군의 민원창구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올리고 혹시 본군에서 민원창구의 서류 잘못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1년에 몇 건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행정 민원 착오로 인해서 잘못해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었을 시는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2,000원짜리를 100매로 해서 줄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원창구로해서 드린 예는 없습니다.

카드는 금년부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에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창구가 의성군의 민원인들이 처음 찾아오는 곳입니다.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보실에도 그렇고 13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에 대해서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해서 2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 1,814만8,000원하고 이것이 주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읍면에 장비 유지비인데 호적용으로 읍면에 18대가 있고 주민등록이 77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주전산기하고 단말기 3대씩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는 자료집중 처리하는 컴퓨터하고 단말기는 등초본 발급 팩스기하고 화상입력, 읍면에 보면 보통 4대씩 있습니다. 민원용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각 읍면에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수유지비입니다.

민원실에서 각 읍면으로…….

올해도 있고 작년에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별도로 없습니까?

주민관리용은 없습니다. 통합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도 보니까 장비유지비하고 해서 과연 그만큼 드는가 싶은데 여기에도 보면…….

주민 관리 전산장비유지비는 저희들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