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식 의원 발언

홍준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이번에는 박광봉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맡았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창 위원님께서 박광봉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광봉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모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박광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 위원장, 홍준기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봉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에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기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

김미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길만 위원께서 김미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시면 김미라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전 위원의 찬성으로 김미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라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시 시정 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에 걸쳐서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엄정하고도 치밀하게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해주신 신흥2동 출신 전 시의원이신 나운채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김경수, 이원희 그리고 김길복, 김현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는 총괄적인 말씀을 하시고자 부시장님이 바쁘신 일정에도 나와 계십니다. 당연히 총괄을 부시장님께 지난번에도 요청한 바도 있으니까 부시장님의 간단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견만 잠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해당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경제통상국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과 특별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는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다음 회계년도에 좀더 발전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우리시 예산이 좀더 짜임새 있고 발전적이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그리고 지적,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보고하시고, 부시장님은 일정이 있으시다는데 부시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내용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세출결산안은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각 위원회 보고를 일괄 들은 후에 일괄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심사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 위원 제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나. 자치행정위원회소관심사 다. 경제환경위원회소관심사 라.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마.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이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2001년도 총 예산액은 23억 4,544만 3,000원 중 총 세출결산액은 22억 1,529만 4,000원이고, 총 불용액은 1억 3,014만 9,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세출결산총액 대비 0.25%에 해당합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도 12.3%, 2001년도 5.54%로 매년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자체 예산 정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지만 편성된 예산의 운영 상황 및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의 원인 분석을 면밀히 함으로써 향후에도 불필요한 불용액 감소에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항으로는 직원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의 경비를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직원의 사기 앙양과 체력 단련을 요하는 경비이므로 후생복지를 위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의원들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의정연수를 더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강태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강태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2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1, 2, 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총 1,107억 4,377만 8,000원, 결산 총액 대비 9.6%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103억 4,992만 4,000원으로 총액 대비 15%였으며, 특별회계가 3억 9,385만 4,000원으로 결산 총액 대비 0.09%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147억 4,18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3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5,385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1년도 이월액은 3억 1,255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금액이 1억 880만원이고, 사고이월금액이 2억 375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는 쟁점사항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예산 편성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하도록 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강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을 문길만 위원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입니다. 금번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2년 9월12일부터 9월14일까지 3차에 걸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액 1조 1,507억 6,707만 6,000원의 21.7%인 2,497억 7,267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639억 1,39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결산 총액 대비 22.4%였으며, 특별회계가 858억 5,869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결산 총액 대비 20.4%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247억 8,92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9억 6,63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8억 2,285만 2,000원이 발생되었으며, 2002년도 이월액은 287억 4,838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63억 7,196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3억 7,642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시 쟁점사항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과 각종 사업지연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재원부족으로 꼭 필요한 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지관근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입니다. 금번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2년 9월12일부터 9월 14일 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세입·세출 심사결과로써 성남시 총 세입결산액 1조1,507억 6,707만 6,000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결산액은 2,371억 5,790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액 대비 20.6%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020억 1,472만 4,000원 이며, 특별회계가 351억 4,318만 2,000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66억 5,10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63억 3,20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 1,90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이월액은 197억 7,975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36억 8,733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60억 9,242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시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지수식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성남문화예술회관 신축부지에 대한 보상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내용인데요, 한 개인이 진정서가 와 있는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신지요. 묘목관계 보상 문제로 진정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드리세요.

홍 위원님! 이것을 예산과 연계해서 질문하시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아니면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예, 자료로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가 행정국 소관입니까?

예.

예산 담당한다고 해서 예산 다 훑여놨다가 100% 하나도 안 쓰고 이월시키는 것이 무슨 짓이에요? 그것도 58억씩이나. 이게 뭐예요?

58억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비비라고 써넣어 놔야지요. 지출액 제로라고 써놓고는. 되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신 분을 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처리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주시고, 명시이월은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사고이월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잘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세입·세출결산 총액이 1조 49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계잉여금이 3,069억입니다. 그 중에 계속사업이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기 채무확정이 되어서 그 다음해로 넘길 때 그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이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채무 확정을 해서 그 다음해로 예산을 집행을 다 못 하고 부득이 넘기게 되는데 그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그것이 1,259억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는 766억원이 집행잔액으로, 글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바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한 바 있고요, 특별회계는 자그마치 1,40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사업시기나 기타 추경시에 반납 정리해서 이런 투자재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미숙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강화해서 금년에 2001년도에 14%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과감하게 예산 운영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가 아니지요. 예산 확정서부터 계획부터 잘못되었고 두번째는 자꾸만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말할 것이 아니예요. 제일 문제가 사고·명시이월이에요. 여기 국장님하고 지도부가 전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아요. 30% 이상씩 넘어가요, 이월액이. 그렇지요?

예.

3,000억이 뭡니까, 3,000억이! 그것을 지금 따지자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문제는 끝발 있는 부서는 예산 다 훑쳐서 가요. 금년에 못 할 줄 다 아는데도 훑쳐서 가요. 이것을 쥐고 앉았다가 다 못 한다고. 그 변명 각 위원회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전부 다 날짜가 어떻고. 벌써 예산 추경차에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있는데 하나도 못 써요. 이 사람들 다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이만 위원입니다. 그리고 14%가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몇%였습니까?

2000년도에는 16.9%였습니다. 99년도에는 22%,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지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준기 위원입니다. 저는 제 소속된 분과위원회에 대한 질의도 아니고 지금 불용액 불용액 하는 많은 얘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총괄적으로 일용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자라든가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예산에 총력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립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1,679억 3,511만 3,000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8,609억 8,407만 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069억 5,103만 6,000원입니다.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총 세입결산액은 1조 1,679억 3,511만 3,000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8,609억 8,407만 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069억 5,103만 6,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2002년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라 강태식 김완창 홍양일 이호섭 문길만 신현갑 지관근 전이만 홍준기 지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