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만 도로담당은 지금 감사장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2000년도 건설업무를 무사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양해드릴 말씀은 매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잘 하겠다고 다짐은 하였으나 열악한 군 재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만족하게 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는 작은 예산으로 시급을 요하는 지구부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골고루 집행하겠으니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로 위에서 네 번째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점곡, 사곡, 단북으로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도비가 34억4,112만2,000원과 군비 4억3,197만5,000원으로 38억7,3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로 시설부대비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39억1,222만원의 1%로 3,912만3,000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확정측량비가 200필지에 2,0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로 농지개량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세 지구로 54ha인데 이것은 국비가 8억71만7,000원과 도비 1억60만2,000원, 군비 4억1,467만2,000원으로 13억1,5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54ha에 1,657만8,000원으로 국비가 1,160만5,000원, 군비가 4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세 지구로 36ha인데 점곡 윤암지구, 다인, 춘산입니다. 이것은 예정지구입니다. 돈은 8,2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26ha로 춘산 효선의 계속사업인데 2억7,0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세 지구로 50ha인데 4억2,413만5,000원인데 국비가 2억7,036만원, 도비가 7,903만원, 군비가 7,474만5,000원인데 이것은 지구가 비안 산제지구, 옥산 비도지구, 춘산 신흥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일곱 개 지구인데 이것은 국비가 5억9,500만원, 도비 5억8,310만원으로 11억7,81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8㎞로 국비가 6억6,568만원, 도비가 8,321만원, 군비가 7,488만9,000원으로 도합 8억2,3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채무부담은 안사 월소지구로 2,789만6,000원입니다. 2000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세 지구로 도비 채무부담입니다. 972만원입니다. 2000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춘산 효선지구로 도비 채무부담으로 4,954만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도비 채무부담 6,240만원이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6지구로 185.2ha입니다. 도비가 1억9,500만원, 군비가 4억4,850만원으로 6억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국비가 8,400만원, 군비가 3,480만원으로 1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로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금년 가뭄 시에 3단 양수한 지구로 금성면 명덕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360만원으로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정 양수기 정비비로 도비 299만원, 군비 2,691만원으로 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 업리 부곡지 그라우팅 40m 이것은 몽리면적이 12ha로 3,960만원이며 사곡 토현지 스핀돌 보수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수리시설이 노후가 된 곳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1,980만원입니다. 가음 순호지 그라우팅은 4,950만원, 금성 명덕 감산구보 도수로 설치는 3,960만원, 봉양 삼산 오산지 통관보수는 1,980만원, 신평 용봉 감지곡지 통관보수는 1,500만원, 옥산 입암 가부곡지 그라우팅 1,980만원입니다. 294페이지에 가음 순호 지경 암반관정 수중모터 교체는 5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 20지구로 이것은 9,900만원, 고산보 양수기 및 기계실 설치는 1,500만원, 삼덕지 보수는 3,465만원, 금성 대리 신당보 도수로 설치는 300m로 2,475만원, 비안 산제 산제2보 설치는 지금 현재 보가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서 물을 가둘 수 없어서 1,500만원, 다인 용곡 금곡지 통관보수는 1,980만원, 의성 도동 화안보 도수로 공사는 400m로 2,970만원입니다. 295페이지 의성 치선 가늠이보 도수로 설치는 3,960만원, 봉양 삼산 고산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200m에 1,980만원, 사곡 작승 하곡지 통관보수는 2,970만원이며 밑에 시설부대비는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확정측량비는 80필지에 800만원, 2001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1%해서 281만2,000원, 2001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1%해서 428만5,000원, 2001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는 54ha에 3,780만원…….

위원장님, 시설부대비는 앞의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합시다.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세 지구로 73ha인데 국비가 10억9,813만9,000원, 도비가 1억3,599만9,000원, 군비가 9억599만5,000원으로 21억4,0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두 지구로 단밀 위중과 안계 감골로 이것은 국비가 1억739만8,000원, 도비가 1,342만원, 군비가 3억2,434만4,000원으로 4억4,5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도비 채무부담 1억7,113만9,000원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세 지구로 도비 채무부담 1,314만원입니다. 2001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가 6억6,568만원과 도비 8,321만, 군비 8,321만원으로 8억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여섯 지구로 도비 채무부담은 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로 치수 및 재해대책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8,700만원으로 도비가 4억6,574만6,000원, 군비가 4억1,977만4,000원, 양여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로 방재교육 교재 작성비가 3만7,500원으로 50부는 187만5,000원입니다. 다음 379페이지로 지방 방재계획서 작성이 3만7,500원으로 100부해서 3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단밀 수위관측소 전기료는 한 달에 3만5,000원으로 12개월해서 42만원, 휴대용 영상 전산장비 구축 전화료가 3만원으로 1회선에 12개월하면 36만원, 자동 음성정보시스템 구축 전화료가 16회선에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음성정보시스템 구축장비 유지비로 4,000만원의 8%해서 320만원입니다. 밑에 재료비로 방재훈련용 연막탄 구입 다섯 개 15만원, 지진대비 훈련용 연막탄 구입이 15만원, 분말 소화기가 세 개에 15만원, 군내 하천 지형도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380페이지로 방재훈련 참석자 급식비로 5,000원해서 300명으로 150만원, 지진대비 실제훈련 참석자 급식으로 2년 만에 한 번씩해서 1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도비가 645만원, 군비가 1,755만원해서 2,4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는 지방2급으로 11개소인데 4억5,929만6,000원으로 이것은 도비입니다. 안평 창길 하천정비는 병목현상을 일으키는데 2,97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38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으로 3억의 예산이 듭니다. 전산개발비로 재해복구 프로그램 구입비에 ACCESS 2000해서 15만원 2부로 30만원, 윈도용 EST가 450만원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의식비는 재해 시 동원 소방대원이나 민방위, 주민 등 식대가 5,000원해서 200명으로 100만원, 동원장비 유류대가 경유는 680원으로 3,000ℓ에 204만원, 휘발유가 1,310원해서 1,000ℓ해서 131만원입니다. 예비비에 기타출연금은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협의회비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연 100만원입니다. 382페이지로 재해대책기금은 예산의 1,000분의 8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 7,501만9,000원을 확보합니다. 일반수용비로 재난상황실 운영에 팩스 토너에 34만원, 팩스 용지가 6만원, 재난대비 동원계획서 작성에 30만원, 피복비 재난안전점검 작업복 제작에 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재난위험시설물 정기점검 여비로 1만원해서 5명에 3일을 해서 12개월하면 180만원, 재난대책기금으로 93억7,731만4,000원입니다. 건설관리에 인건비는 일용인부 수로원 기본급이 2만5,600원으로 17명이 365일하면 1억5,884만8,000원으로 도비가 4,584만3,000원, 군비가 1억1,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5,295만원, 주휴수당이 2,263만1,000원, 월차수당이 522만3,000원입니다. 384페이지로 연차수당이 870만4,000원, 시간외수당이 1,273만원, 가산금이 1,588만5,000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용품비가 57만원, 기타 용품비 및 수용비 300만원, 노상적치물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100만원, 지하수이용 및 폐공신고 서식유인비에 120만원,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등록 서식유인에 80만원, 신문 구독료가 8종에 12개월하면 86만4,000원, 도로원표 정비가 100만원, 황동판 제작 설치가 10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385페이지로 건설관리 업무추진 급식비가 5,000원해서 19명 3일해서 12월하면 342만원, 과적차량 단속 급량비가 4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산장비 및 복사기 유지비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설업무 추진여비는 기능직과 행정직의 예산이 확보되었지 토목직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해줍니다. 이것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가 672만원, 관외가 264만원, 치수사업 업무추진여비가 158만4,000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접도구역 관리비가 300만원인데 관내는 접도구역이 208㎞가 있습니다. 386페이지로 자산취득비로 직원 의자 구입 다섯 개에 50만원, 민원 대기용 의자 구입 열 개에 80만원, 도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대기실 유류구입으로 65만4,000원, 재료비에 수로원 작업도구가 34만원, 수로원 깃발이 17만9,000원, 교통량 조사 전등구입 열일곱 개가 8만5,000원, 도로 긴급복구용 흄관구입에 100만원,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12t에 300만원, 일시사역비로 교통량 조사하는데 인부임이 307만2,000원, 수로원 간식비가 1,020만원, 수로원 작업복이 25만5,000원, 우의가 8만5,000원, 작업화가 34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군도 수해복구 호우 및 프라피룬 네 지구로 1억3,015만8,000원으로 도비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프라피룬은 스물네 지구로 3,583만4,000원으로 도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사리도 확포장 사업으로 매곡∼금오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0.8㎞에 6억7,060만원으로 군비가 6,960만원, 양여금이 5억3,800만원입니다. 위험교량재 가설로 구천 위성교 가설공사입니다. 군비가 3억774만원이며 양여금이 24억원해서 27억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포장 사업인데 단밀∼쌍계간 도로확포장 사업인데 0.74㎞로 군비가 9,242만원, 양여금이 7억2,000만원으로 8억1,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 학미도로 선형개량인데 군비 2,288만원과 양여금 1억7,900만원해서 2억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도로 선형개량으로 군비 1,786만원과 양여금 1억3,600만원으로 1억5,38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령도로 선형개량으로 군비 1,016만원과 양여금 8,000만원으로 9,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장림∼박실은 1.5㎞로 9억9,960만원입니다. 389페이지로 구암∼감계 5억9,976만원과 옥연도로는 마무리로 7억3,304만원, 청운도로 0.8㎞도 마무리로 교량하고 많이 해놓아서 5억3,312만원, 철파∼원당간 0.5㎞로 3억3,320만원, 현리∼고로간은 1억9,992만원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여섯 지구로 이것은 도비가 4억7,000만원, 군비가 4억1,360만원으로 8억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밀 잠수교 설치가 아니고 철거가 되겠습니다. 철거비가 약 8,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기존 구교로 해서 경작로를 154m하는데 2,970만원, 철거비는 빠져있습니다. 홍수 시에 침수가 많이 되고 하는데 철거비는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철거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평 하령 암거교체로 이것은 기존 암거가 폭이 협소해서 홍수 시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3,960만원입니다. 390페이지로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인데 금성 명덕교, 신평 중율1교 정밀 안전진단인데 이것은 교량이 노후가 되어 진단을 하는데 2,500만원, 명덕 도로 확포장 공사에 5,940만원, 위양∼봉양 도로 보수사업에 1,980만원, 신평 감자밭골 도로포장은 4,950만원, 도경1리에서 도경3리간 도로포장은 작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 확보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4,950만원을 예산확보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치수사업으로 골재판매 수입은 5억3,550만원, 15만㎡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 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불용액으로 1억318만7,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하천 사용료가 2,500만원, 골재 채취료가 1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6,200만원, 수위관측 인부임은 단밀 낙단교 70만원으로 도비이며 청원경찰 하천감시 인건비 5명에 2,361만3,000원, 일반하천 개보수로 1억7,000만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 보수가 3,800만원입니다. 633페이지로 세출예산인데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896만1,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분 247만9,000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기본급에 봉급이 6,079만2,000원을 이것은 도비가 2,361만3,000원, 군비가 3,717만9,000원, 처우개선분은 1,2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으로 2,026만4,000원, 정근수당이 1,013만2,000원, 청원경찰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180만원, 존속이 24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중학생 62만9,000원, 고등학생이 227만5,000원, 장기근속수당으로 20년에서 25년 미만은 132만원, 25년 이상은 624만원, 감독자 수당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하천사용료 고지서 인쇄가 50만원, 골재 반출증은 154만2,000원, 골재 입금통지서가 50만원, 골재 허가대장이 10만원, 판매 및 근무일지가 20만원, 골재 수불대장이 20만원, 하천부지 측량수수료가 4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 보험료는 대형화물이 100만원, 굴삭기 한 대 50만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 우편료가 800필에 93만6,000원, 급량비로 하천 골재채취 현장 근무자 급식 800만원, 임차료가 3억7,500만원, 연료비로는 감시초소 난방비로 163만5,000원, 굴삭기 유류대가 697만2,000원입니다. 63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231만4,000원, 덤프트럭 차량유지비가 1,313만3,000원, 국내여비로 하천내 불법감시 300만원, 골재장 근무자 여비 200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540만원, 청원경찰 정액급식비가 480만원, 교통비 600만원, 명절휴가비 506만6,000원, 처우개선분이 94만7,000원, 청원경찰 가계지원비가 1,266만5,000원, 가계지원비 처우개선분이 236만6,000원, 연가보상비 422만2,000원, 연가보상비 처우개선분 78만9,000원입니다. 재료비로 수위관측 인부임 후죽교와 비안 이두교로 140만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 보수 7,600만원으로 도비가 3,800만원, 군비가 3,8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는 3억4,000만원, 시설비에 골재 채취장 진입로 보수 및 설치가 500만원, 골재 채취장 차단기 설치 2개소에 40만원, 하천 정비비와 응급 복구비가 2,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캐비넷 구입 1개에 9만원입니다. 간략하게 건설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건설과장이 쓸 돈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옆에 토를 달아서 '군수'라고 써야 되는데 나는 몰라서요.

김성대 위원님,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29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6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되었습니다.

381페이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 관내에 350개소에 564㎞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42개소에 80㎞로 2억8,2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았는 것이 308개소에 444㎞ 남았는데 전체 학술용역비는 19억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금년도에 3억만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군정질문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그리고 그 밑에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개 지구 8㎞가 있는데 사업장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어디 어디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위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8㎞는 의성 치선, 점곡 명고, 다인 용곡, 안평 기도, 안사입니다. 밑에는 도비 채무부담은 했는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38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3억에 대한 지구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정이 된다기 보다 소하천이나 지방 1급이나 2급이나 하천유역에서 나오는 것을 일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촌 같으면 점곡이나 옥산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의 2억8,200만원은 단촌의 일부와 같이 했습니다. 모아서 해야 한 지역에 되기 때문인데 3억에 대해서는 확정을 안 지었는데 작년에 단촌 하다가 일부 남았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니까 재해대책기금, 383페이지 재난대책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지방세 보통세 예산의 3년간을 평균해서 1000분의 8을 세우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이고 재난대책기금은 그 예산에서 1000분의 1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재해나 비슷하네요. 단지 1000분의 8과 1000분의 1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지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재해를 당하면 보조를 받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평균해서 합니다.

388페이지에 보니까 도로가 있는데 순위를 적용해서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탁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까?

저희들 사전에는 부탁이 없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우선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다가 예산상 부득이 해서 5㎞ 중에 4.2㎞ 도로를 하다가 800m가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 같으면 4㎞ 정도 하다가 1㎞ 정도가 남았는데 그럼 계속사업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딱 끊어 버리고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다 옮겨 버리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몇 백 미터가 남는 것은 당해에 다 못하면 마무리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금 남은 것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빼서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389페이지에 지역현안 여섯 개 지구해서 8억8,3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나타납니까?

예,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로 군도입니다.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어느 지구 보조를 주면서 의무적으로 군비를 부담하라고 내려 오는 것입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도비, 군비로 하지만 일단 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업장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촌 고운사 들어가는 곳에 가운교로 조그만 다리가 있고 점곡 동변에서 안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와 사곡 매곡도로와…….

사곡 매곡도로는 계속 나오던데요?

사곡 매곡도로는 돈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성 학미도로 5,000만원, 안계∼봉양간에 1억2,000만원, 신평 용봉∼덕봉에 1억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하단부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7개 지구는 확정된 것입니까?

단촌 구계, 가음 덕천, 금성 개일, 금성 길원, 단밀 생송, 다인 백골, 안사 중하로 이것은 암반관정입니다.

380페이지로 하단부 조금 위에 보면 안평 창길 하천정비 500m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의성군내에 564㎞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 중에 안평 창길뿐 아니고 지금 시급한 곳이 꽤 많지 싶은데 특정지구입니까? 이 이외에도 병목현상이 되어서 금년도에 수해를 입은 지구는 거의 그런 지구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병목현상을 일으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창길 하천은 지금 상류부분에 있는데 병목현상으로 해서 그 하천으로 물이 범람해 버리면 그 밑에 어마어마한 농토가 많은데 거기에 피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라도 확장을 하면 밑의 농토에 피해가 적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은 564㎞로 앞으로 정비할 것을 압니다만 안평 창길뿐만 아니고 우리 군내에 이런 지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637페이지에 하천제방 및 부속 시설물 보수, 일반하천 보수가 있는데 일반하천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도에 위험지구로 보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군비인데 구천 모흥에 있는 비산제, 춘산 빙계, 가음 귀천제, 다인 봉정제로 네 지구입니다.

이것은 수해가 난 지역이 아닙니까?

예, 수해가 다 났습니다.

다 났으면 수해복구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수해 위험지구로 보고된 지역입니다.

골재 채취장 진입로 보수 및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골재장이 있는 곳에 차가 바로 진입되지 않는 곳의 진입로를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단밀 생송, 점곡 송내로 골재장 진입로를 닦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수해복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만 면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재난방제담당님 하고도 만나서 현장을 돌아 봤고 아까 박병태 위원님도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충고를 하셨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을 사용하지 않을 기온이라고 알고 있고 계장님도 "사용을 하지말라"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하신 분들이 신평을 다녀 가면서 칭찬도 받았습니다만 마침 길을 지나가다가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그날 날씨가 별로 안 추웠는데 저녁에 윗 부분에 비닐을 덮어서 잘 한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을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만 공사 감독이 부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읍면에서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을 나가 보면 면장이나 토목기사가 나가서 "덮어라." "벗겨라."라고 하면 잘 돌아 갑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 사람들이 더 못합니다. 제가 나가면 읍면에서 발주를 하든, 군에서 발주를 하든 저희 면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가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하며 업자들보고 흉도 합니다만 이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저께 제가 감사요원을 수행했는데 나오다가 다행스럽게도 신평에는 해가 빠지면서 보온덮개를 덮어 놓은 것을 보니까 저도 흐뭇했고 감사관께서도 "잘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군에서 하는 것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 나가겠고 날씨가 계속 이렇게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독려를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하고 건설사업을 하는데 건설과장 및 담당주사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파트에 2년 만에 다시 되돌아 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 하시지 말고 잘 듣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성한 위원님이 질문한 것입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농촌 생활용수개발 7군데해서 국비, 도비가 올라 왔는데 비안, 옥산, 춘산하고 몇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지구입니까? 묻는 사람은 1분 걸리고 설명하는 사람이 2분 걸리면 안됩니다. 설명은 30초로 끝내세요.

농업 용수개발은 암반관정으로 7지구입니다. 옛날 진흥공사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맥조사도 되어 있어서 암반관정인데 농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씁니다.

생활용수도 쓰고 농업용수도 쓴다고 하면 물이 얼마나 나와서 그렇습니까? 이 지구를 잘 관찰해 주세요.

예.

292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사업 8㎞인데 기계화 경작로는 어떤 지구를 해야 한다고 건설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지정리되어 있는 지구에…….

똑같이 경지정리사업이 되어도 대 지구를 해야 되느냐, 소 지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인데 어느 것을 우선으로 둡니까?

사실 대 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사실 지구는 큰 것으로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지구도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곳은…….

기계화 경작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반공사 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일반구역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 수리 비시설 지구는 군에서 하고 수리 안정시설 지구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하고…….

농조구역은 수리 안된 시설지구 아닙니까?

예.

여기에 보면 2000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다섯 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도비 채무부담인데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지구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고 저희들도…….

신청을 했는데도 안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사실 1개 면에 하나씩 받아서 최우선으로 골라도 한 면이 1등 나오면 하나는 18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는 곳은 안 해주고 안 했는 곳은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면별로 안배 보다는…….

면별로 안배도 좋지만 면 구성비율도 참작을 하셔야지요?

참작을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안된 곳은 왜 그렇지요, 작년에도 안되고 올해도 안되고요?

그 지구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어서요.

그것은 박 과장 말씀이고 김대중 대통령 산하의 다 같은 국민인데 사람이 많다고 많이 먹고 적다고 적게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격년제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전면 다 없애서 누가 죽고 살고간에 한 번 싸워 보든지 판결을 지워야지요. 읍면에서 건설과에 이런 것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의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답변 있으세요, 없지요? 답변 있으면 오늘 이것으로 종일 해봅시다.

선정하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현장에는 가봤습니까? 가봤으면 출장명령부를 한 번 따져 보고요. 이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면에서 올라온 대로 급하다고 면장이 고함을 지르면 가서 한 번 훑어보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도비는 왜 안 들어갔어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드는 것이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도비는 안들어 가도 되는 것입니까?

도비사업은 위에 별도로 있습니다.

지침상 없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담당이 누구지요?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는 도비가 없도록 된다는 지침 한 부 복사하세요. 옛날 황진봉 재무과장처럼 오전에 대답 해놓고 오후에 도망가면 안되요. 그럼 이번에는 어디까지 찾아 갈 예정입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 한 공은 어디에 한다고 했지요?

금성 명덕지구입니다.

이 암반관정에 3,960만원이나 듭니까, 견적을 빼 봤어요?

암반을 3,960만원 들여서 암반을 착정해서 수로관을 묻어야 되는데 금성…….

암반관정 및 수로공이 아니고 암반관정 한 공구에 3,960만원인데요?

이것은 밑에 수로관도 묻어야 되고…….

없으면 입으로 다 합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몇 인치 해서 추상 몇 미터 뚫는데 3,960만원이 드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의성 업리 부곡지 그라우팅 40m부터 죽 넘어가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294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긴급보수 20개 지구인데 사실 확정을 안해 놓고 풀로 묶어 놓은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금성 대리, 비안, 다인, 의성, 사곡인데 사곡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까지 사곡은 사업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그러면 사곡은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된 이후에는 사곡 사업을 하나도 안했는 모양이네요. 금년에 와장창 다 갖다가 들어 부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건설과장, 가음 순호 암반관정 수중모터 교체하고 죽 나열해 있는데 전부 조사를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냥 담당들 나가보고 예산안을 확정시킨 것입니까, 국·도비를 따질 필요도 없고 다 조정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임의대로 했습니까, 면에서 올라오는 서열대로 했습니까, 긴급을 요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열 지구가 들어오면 열 지구 다는 감사를 못합니다. 1, 2, 3등 해서 서너 군데를 찍어서 확인해서 합니다.

전면적으로 조사는 다 못하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78페이지에 특별회계 출연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출금이 아니고…….

아, 이것은 산림과 것이네. 389페이지 지역현안사업으로 8억8,36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도로입니까?

단촌, 점곡, 사곡, 금성, 안계, 신평입니다.

이것은 무슨 도로입니까?

이것은 가운루를 내어 놓고는 다 군도입니다. 점곡도 군도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풀로 묶어 놓고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른 말 하세요.

바른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상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명덕교, 중율1교는 어느 면입니까?

금성입니다.

진단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많이 듭니다.

진단을 건설과장이 하면 안됩니까?

안의 철근상태라든지 부식된 상태를 알려면 저희들이 겉에서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396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면 교통행정계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용역비가 적게 나가고 정밀진단이나 설계, 제방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의 기사들이 안됩니까?

용역은 줄수록 좋습니다.

작년에는 2억8,000만원이고 올해는 3억이 들어가는데요?

하천 기본계획은 용역을 안 주고는 안됩니다.

기술자를 몇 명 채용해서 인건비 주면 되지요?

자료가 안 나옵니다. 우리한테서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술부족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합시다. 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축에 들어가는데요. 박 과장이나 나나 거짓말대회에 가서 2등 하라고 하면 서로 서러울텐데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업장 선정하고 위의 오더 받고 밑에 신청받고 아무런 분석도 없고 판단도 없이 아무렇게나 선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진짜로 정밀조사를 해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1순위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5순위로 가야된다는 정밀심사를 해서 사업을 하면 차질이 없는데 이것은 보면 아무렇게나 해 놓았어요. 집중적으로 갖다 부었는데 작년 사업은 전혀 없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조정을 하세요. 두 번, 세 번 올리는 것은 계속 커트가 되고 한 번 올리면 쭉 당겨 올라가고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내 말이 틀리거든 반문하세요.

누구의 압력이나 부탁을 한다고 해서 3순위를 1순위로…….

그런 것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현안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개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주택행정 담당과 상하수도 담당은 감사원 감사 중이어서 현재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원수에 6만6,000원으로 270개소에 1,782만원, 정수 2,530만원, 프린트 토너구입 두 개 80만원으로 도합 4,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15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은 354만6,000원으로 504만6,000원입니다. 22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0년도 채무부담 상환액으로 도비 3억8,100만원, 군비 5억으로 도합 8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성, 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2㎞에 5억9,400만원에 군비 1억9,800만원, 양여금 3억9,6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3개소 도비보조사업으로 9,900만원입니다.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0억을 계상했는데 원래 88억1,000만원이 되어서 군비가 31억600만원이 되고 양여금은 46억6,900만원, 도 채무가 10억3,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연내 내시가 늦게 와서 군비 부담금만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의성, 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 600만원, 관내 간이상수도사업 부대비 100만원으로 도합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1억9,788만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18개 읍면 풀경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고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으로 도합 3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주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용에 필름, 인화, 현상으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로 원당, 미천, 오로, 치선, 모흥의 패키지 마을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원당마을, 오로마을, 미천마을에 175만5,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6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은 14만원,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인데 260페이지로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공가정비는 110동으로 동당 30만원씩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1,500만원의 수수료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사업의 일반운영비로 건축 통계용 디스켓 구입, 컴퓨터 프린트 잉크 구입에 108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에 100만원으로 도합 21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2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건축법령 해설집 구입인데 18개 읍면과 주택계에 20권해서 도서구입비로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비로 일반수용비에 기본 사무용품비는 54만원, 사무용 잡품비 380만원, 신문 구독료 86만4,000원, 등기등본 발급수수료 3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 금성, 봉양, 안계 3개 지구에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빙계군립공원 분뇨수거료 30만원, 빙계군립공원 위원회 수당 30만원, 도시개발 업무추진 급량비 180만원, 복사기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40만원으로 도합 1,2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도시 주택업무추진여비로 관내와 관외로 1,144만8,000원으로 도시개발 업무추진여비는 158만4,000원으로 도합 1,303만2,000원입니다. 다음 263페이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사업예산 시설비로 의성여고∼동산교간 도로개설은 9,900만원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4,900만원, 봉양 시가지 강변도로 개설은 도비 1억, 군비 9,800만원으로 도합 2억9,700만원, 시설부대비에 의성여고∼동산교간 도로개설 부대비는 각 1%로 계상해서 도합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에 금성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9,000만원, 봉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6,000만원, 안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9,000만원, 다인 취락지역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1,500만원으로 도합 2억5,5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인데 운동장 옆에 한 필지가 누락되어 2,470만원, 아카데미 미술사∼대도주택간 도로개설은 금년도와 연 이어서 2억9,700만원, 의성 유원지 고수부지 조성에 호완블럭과 기타 정비에 4,950만원, 의성 유원지 파고라 설치 3개소에 1,500만원, 도시계획 구역내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의성, 금성, 봉양, 안계의 네 개 읍면에 4,950만원, 의성 관측소에서 남대천간으로 농업기술센터 도로개설에 1억5,840만원을 계상하고 중리2리 회관 옆 도로개설 50m에 4,950만원으로 6억4,360만원으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카데미 미술사∼대도주택간, 의성 유원지 조성공사, 도시계획 구역내 시가지 정비사업, 의성관측소∼남대천간 도로개설, 중리2리 회관 옆 도로개설 부대비는 각 1%를 계상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으로 경상적경비의 재료비로 의성유원지 잔디 제초작업 인부 2명으로 60일 해서 30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 17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빙계군립공원 개발사업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5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민원과 소관이고 391페이지 교통관리로 주정차 단속요원의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산금으로 1,37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차량대장 제작 20만원, 차량 계속검사 통지서 30만원, 자동차 등록서식 외 9종 15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 용지대 63만원, 자동차 관련법 위반차량 청문 및 과태료 부과 등기료 292만5,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관리 전산망 회선 사용료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입니다. 393페이지로 일반여비에 180만원, 재료비에는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정비로 안내판 제작에 250만원, 도색정비에 100만원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질서계도 요원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으로 1,60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인데 간이승강장 정비보수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불법 주차단속에 필름과 현상, 인화 등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서식 외 9종에 50만원, 과태료 통지서 외 4종에 75만원, 주정차 단속 스티커 제작에 80만원, 방치차량 강제 견인비에 50만원, 다음 피복비로 주정차 단속원 방한복에 70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춘추, 동하복에 40만원, 단속요원 우의 35만원으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야간 불법주차 단속원 급식에 49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불법 주정차단속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120만원으로 도합 일반운영비 649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9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신호기 및 경보형 경보등 설치로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에 300만원, 경보형 경보등 설치에 1,500만원, 경보형 경보등 이설비에 300만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3,500만원, 노면표시에 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200만원, 도로 부속물 설치에 8,375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유지비에 9,400만원으로 도합 2억5,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를 계상해서 25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일반회계 소관을 마치고 특별회계 소관으로 597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총괄에 1,200만원,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116만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083만6,000원으로 도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로 세출총괄은 채무상환의 지방채 상환은 784만원과 예비비에 416만원으로 도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6년도 수해주택에 7만5,000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은 '84년도 수해주택은 68만4,000원, '87년도 수해주택 다이너는 31만4,000원, '87년도 수해주택 셀마에 9만1,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는 1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27만7,000원, 국민주택 융자금에 '84 수해주택, '87년 수해주택으로 673만6,000원으로 도합 7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이행 강제금 60만원, 과태료 20만원으로 80만원이 되어 총 수입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로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상환이자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은 '84년 수해주택에 68만8,000원, '87년 수해주택 다이너에 31만8,000원, '87년 수해주택 셀마에 9만5,000원으로 도합 1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으로 기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84년도 수해주택에 524만8,000원, '87년도 수해주택 다이너에 113만8,000원, '87년 수해주택 셀마에 35만3,000원으로 도합 6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16만원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 사업 18개 읍면이 있고 읍면 하수도 설치의 사업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의 지구는 아직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구별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일반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관내 간이상수도사업으로 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구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1억의 내시가 되어서 다인 송호, 금성 도경, 안평 창길로 보고를 했습니다.

264페이지 시설비로 의성 아카데미 미술사에서 대도주택간 도로개설 사업은 약 3억의 돈인데 이것은 완전히 군비입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의 군비입니다.

의성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아카데미 미술사에서 대도주택간 도로개설, 의성 유원지 조성공사, 유원지 파고라 설치공사, 의성관측소에서 남대천간 도로개설, 중리2리 회관 옆 도로개설로 전부 의성읍뿐이네. 의성 유원지 조성공사는 어디입니까?

구봉산 밑에 고수부지로 활용하고 간이 체육시설을 해 놓은 곳입니다.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진입되는 도로에 포장하고 암거 있는 곳 거기도 정비하고 부분적으로 유원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도 의성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394페이지에 간이승강장 정비보수인데 30만원입니까?

간이승강장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서 외곽지일반도로에 승강장을 설치하고 우리는 비를 막고 시가지에 하고 있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담당이 안 오셔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의성 18개 읍면에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시설이 옳게 안되고 수질이 나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간이상수도는 현재 소규모 시설하고 합해서 42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매 분기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수질이 나쁜 곳으로 소독해도 안되는 곳은 서너 군데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보면 잔류염소라고 해서 소독관계만 하면 2차 검사에는 확정이 될 경미한 사항이 1차에 불합격되고 하는데 일단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독을 해도 안되는 곳은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수질이 나쁜 곳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물 부족한 곳부터 개발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한테 본위원이 묻고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수질이 나쁘고 암반관정 물을 못 먹고 있는 리동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억밖에 안되는데 금년 2000년도에도 각 마을에서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쁘다. 하천수를 먹고 있다."고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있었는데도 예산이 2억밖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도시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뭔가 수질이 좋고 물맛이 좋아서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묻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을 하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고 답변을 명확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261페이지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축행정을 해서 전산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시범지역으로 경상북도에 2개 시군에 하고 그 다음 지역은 2001년도에 해서 건축대장 등을 전산 온라인에서 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안하고 살았는데 도비, 국비 조금 내려 왔다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하면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화…….

몰라서 묻는데 질문은 10초도 안 걸리는데 답변이 1분씩 걸리면 지루 하잖아요. 꼭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 전 시군이 해서…….

안하면 안된다. 알았어요. 그리고 263페이지에 질문을 하셨는데 의성여고에서 동산교간 도로개설은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의성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의성여고에서 동산교간은 양여금과 반반입니다.

반반인지 온반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의성여고와 동산교간은 계속사업으로 보상은 했습니다. 의성여고 옆에 아직 개선을 못한 사업비입니다.

도시과장, 도시개발에 들어갔는지를 묻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구역내에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아주 오지인 지구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중간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고 도시권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조금 내려 오면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26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전부 의성사업만 들어갔네요? 시설비에 아카데미 미술에서 대도주택간 도로개설은 군비, 도비, 국비가 얼마입니까?

다 자체사업인데 작년도에…….

이것은 전부 군비입니까?

예.

이것은 양여금 조금 받고 도비 조금 받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양여금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

이것은 순수한 군비라면서요?

이것은 군비사업인데 아카데미 미술사는 금년도에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 개설…….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도비나 양여금이 내려오면 나누잖아요.여기에 군비, 도비, 국비 얼마 보태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양여금이나 도비가 하나도 안들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장에 도비사업은 보조사업예산에 별도로 들어가 있고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끼리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39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으로 23대로 49개 노선에 2억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전년도 명세표에 2억이 적자난다는 것을 내역으로 뽑아 봤습니까?

봤습니다.

실지로 과장님이 봤습니까?

우리가 7일간 교통량 조사를 하고 회사로는 세무서의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 현재 조사한 것을 절충해서…….

결과적으로 군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전체 중단이 되겠다. 그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버스회사는 망하겠네요?

지원하지 않으면 운행을 못합니다.

396페이지도 이것은 도시과입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는데 도시과에서 직접 합니까, 경찰서에 위임을 합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필요시설 조사를 해서 군으로 요청을 합니다.

예, 다 알아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나 경보형 경보등 설치라든지 다 하는데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는지 전체적으로 경찰서에 위임하는가 말입니다.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요구를 왜 합니까?

전에는 예산을 경찰서로 보냈는데 작년도에도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서 경찰서에 넘겨주면 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주십사하고 요구만 내고 아무 관련이 없네요?

경찰서에서 필요에 따라 요구를 내면 발주하고 시행은 우리가 하고 감독하고 준공검사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차라리 경찰서에 넘겨주지요?

자치단체에서 경찰서로 예산이 이전되지 않는답니다.

이 문제를 왜 묻느냐하면 2대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경찰서에서 넘겨 주느냐, 도시과에서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자료조사만 하고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나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