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의원 발언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대표발의하신 박기홍의원님은 안 계시지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친환경이라는 말은 좀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둥글려서 제시한 그런 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축산물도 유기축산물, 그다음 무항생제 축산물 등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농산물은 간단히 말해서 화약비료를 권장량의 절반이내 유기합성농약도 안전사용 기준의 절반이내로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1 이내로 사용한 것을 일컫습니다. 농약은 안쳤지만 화학비료는 즉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유기농농산물은 화약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저농약이나 무농약이 과연 친환경적인 농산물인가를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학비료 권장 심의 양이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 자체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절반 혹은 3분의1 정도 사용했다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는 아직까지 쓰기에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급식 조례를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을 경우에도 물론 복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재정 부담이 과연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 또한 복지는 잘못된 복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크게 반대는 하지 않겠지마는 과연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의 의지는 어떤지 그걸 간단히 또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