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성남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은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관계된 질의를 해주시고 어떤 현안이라든가 관심사는 짧게 해주셔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회의를 원활한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창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가로등 누전차단기 및 전기,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총괄설명 듣고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추경심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구 담당 혹시 오셨나요?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야탑2동 정우상가 옆에 신축건물 현장, 비산먼지 발생하고 세륜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때 속기록에 보면 시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시 공무원에게 말해서 보고하도록 한다고 그랬죠, 얘기했습니까, 시 무슨 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환경과 누구한테 연락했습니까?
연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것이 하나의 사례란 말이에요. 민원에 의해서든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요구를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을 나름대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대충 알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뒤로는 함흥차사예요. 그때가 언젭니까, 구청장님 업무보고 언제 하셨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9월에,
대훈
장대훈위원
시의원되는 사람들이 그 안건에만 매달려서 담당한테 전화해서 시 담당한테 연락했는지 물어봐야 됩니까, 아직 시에 연락 안 하셨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시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연락하셨으면 연락 받은 분을 모시고 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삼자대면하려고. 시의원들이 허구한 날 거기에 매달려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연락하셨으면 연락 받은 담당 공무원을 모시고 올라오세요.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분명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과장님하고 담당은 나가서 매듭 짓고 다시 여기서 업무보고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미루세요. 해결하고 오세요. 건설과는 보류하겠습니다. 나. 분당구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6분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인증기를 구체했으면 교체된 인증기는 폐기하는 겁니까, 재활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용해서 300만원 세워서 2대를 사는데 그러면 1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체 및 구입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구입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대가 되는 거네요?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건설과장 이원영입니다.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원구 제2회 2002년도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총괄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해당 과장이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추가예산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피해가 난 것이 많지 않아서, 수해로 인해서 뚝방이 무너진 것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응급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 중원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이원영 건설과장 나오세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시설하는 것 추가경정 올린 것에 대해서 현황판 같은 것을 갖고 왔습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추경과 관련된 도면은 기존에 사업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연속성이다?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2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에 성남동, 금광동, 중동, 금광2동, 은행2동, 상대원3동 이렇게 있는데 지속성 사업이라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황판 같은 것도 갖다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동에 인도정비공사 11건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은행동, 중동 계단설치인데 은행동은 어디고 중동은 어디쯤 입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은행동은 은행1동 현대아파트 중앙병원에서 커브 돌아서 올라가는 인도가 있거든요. 그곳이 경사가 심해서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럴 때는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다친다고 해서 밑에 경사부분을 계단처리를 하려고 하고 중동은 광명로에서 중앙로까지 내려오는 골목들이 계단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셨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더 투자해서 금년에 계단 망가진 것 오래 된 것들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단 설치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을 설치하면 거기는 어차피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인데 계단 설치한 것을 보면 난간이 너무 높아요. 가파르다는 소리죠.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네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제가 새로 설치된 중동도 한 군데 봤거든요. 어차피 공사 시작을 안 했다면 설치할 때 경사를 완만하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계단공사한 것을 유심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르신네들이 올라가는데 대단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계단 설치할 때는 항상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낮게 넓게 해서 가면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공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하시고 중동 같은 경우나 은행동 할 때도 반드시 해당 시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쯤 할테니까 나가서라도 볼 수 있으면 봐주십시오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저는 중동이나 은행동쪽 연락을 하면 작업을 할 때 제가 현장을 두 세번씩 가보거든요. 그러면 가서 잔소리도 할 수 있고 하자보수도 요구할 수 있고 주변여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서 공사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52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가로등 및 공공용지 전기요금이 1억 8,100만원 증액되는 것이죠?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공공용지 전기요금의 경우는 ㎾당 금액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원래 기정예산에는 21원 30전으로 되어 있는데, 키로수가 400㎾고. 경정에는 51원 40전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등의 개소수가 2,198등이었는데 중동 하대원간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원터널에 1,448등, 가로등에 27등, 모란교차로하고 7호광장 사이에 가로등 210등, 지하차도에 150등, 공단로에,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수는 변화가 없는데 ㎾당 요금 자체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 요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요금에 관한 것은 등수가 늘어났는데 예산상에 실제적으로 똑같은 등으로 표기가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대훈
장대훈위원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말인가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에서는 2,198등이었는데 경정에서는 몇 등으로 늘어났어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3,787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용지 전기요금은 ㎾당 확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1원 40전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등수하고 예산에 따른,
대훈
장대훈위원
억지로 맞춘거죠?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죠.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3쪽에 여수대로 교각 안전점검구 설치해가지고 1억 2,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법상에 여수대교에 교각의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각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서 육안으로 봐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안전점검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교각 옆으로 통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대훈
장대훈위원
철골조로 해서 계단을 만든다는 것이죠?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1억 6,000만원이나 들어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계단을 몇 개 만드는데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70m씩 해서 3개소 만드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구간마다 하나씩 만든다는 말이네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교각 밑에,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교각 밑에 하나씩 다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계단마다 4,0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는 말인가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70m씩 3개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길이 70m에 폭이 1m짜리?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견적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견적을 받은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최소 업체 견적입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거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구요. 추가로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정확한 것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거든요. 그리고 4쪽에 1톤 모래살포기 몇 대 구입입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5대입니다. 저희가 10개 동이 있는데 5개 동에 대해서는 모래살포기를 배부를 못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 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반영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업무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예산이 기 잡혀있었던 부분이고,
대훈
장대훈위원
15톤은 두 대 확보하고 1톤짜리는 다섯 대 확보하신다는 건가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1톤짜리는 전 동에 다 하나씩 배부가 되고 15톤짜리는 구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합이 여섯 대가 되네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3페이지에 갈현동 방음벽 교체공사 있죠. 삭감입니까, 증감입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삭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교체하는데 그만큼 남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바꾸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기존에 있던 방음벽을 주민들이 투명으로 요구를 해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끝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투명으로 바꾸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예산이 덜 든다는 건가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시행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시에서 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삭감 조치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 사 가. 분당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8월 29일날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청 담당 부서로 통보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졌는데 그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이 올라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시청 담당하는 공무원 나오셨어요?
분당구청으로부터 연락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본인한테 연락 안 했습니까, 분당구청에서 연락하라는 말 안 하던가요?
분당구청에서 연락하라는 말 안 하던가요?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업무처리결과를 분당구청 소관이 아니면 시청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업무결과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타부타 말도 없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경우는 민원인들의 청을 받아서 민원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정업무 개선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한 기한내에 말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니예요. 맞아요, 틀려요?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담당 국이 무슨 국이죠?
그럼 최경래 국장이시네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한 다음에 국장님한테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달라고 하세요.
담당이 잘못했다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후에도 이것과 유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렇게 함흥차사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이 시정업무 개선 차원에서 이야기했든 아니면 민원인의 청에 의해서 요구를 했든 요구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 구청에서 백운엽씨한테 연락을 했으면 당연히,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차제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건물은 벌써 1층 올라간단 말이에요.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세륜시설의 필요성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건물 다 지어서 준공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 줄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 아닌 다른 위원의 경우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담당 국장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자세한 내막을 저한테 유선상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여기 오다보면 중앙시장 맞은편에 SR프라자라고 공사하고 있죠?
거기 세륜시설하고 비산먼지 신고 들어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까 전혀 시설 안 했던데요.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조치를 취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명심하시고 담당 국장님께 저한테 연락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크건 작건 어떤 사안이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것이 공무원들 할 일이에요.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이 비서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공무원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한선상위원장
건설과 담당 나와보세요. 이것은 두 담당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란 말이에요. 소 귀에 경 읽듯이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게 한 마디해서 얘기를 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없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징계 요구를 하면 의장한테 징계 요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분당구 건설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안설명서 7페이지, 설명자료는 22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설명자료 중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어떤 거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이매동 43-9번지 석축공사고,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 가로등 전기절전장치 설치, 가로등 선로 보수 그 정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가로등 누전차단기나 절전장치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되어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누전차단기가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재가 NFB하고 ELB라고 있는데 이것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 자체에서 섞여가지고 누전이 되어서 오작동이 일어나고 한 번 차단기가 다운이 되면 사람이 가서 체크를 해서 올려줘야 원상복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감전보호기라고 해서 새로운 기종이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면서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담당했던 분 계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과장님 전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그런 생각 없이 설치하신 겁니까?
기영
한기영분당구토목계직원
처음에는 가로등 자체에 NFB라고 설치가 되어 있었고 처음 가로등 설치하면서 분당 처음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에 가로등 설치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기영
한기영분당구토목계직원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94년에는 지금 말하는 기기가 없었습니까?
기영
한기영분당구토목계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새로 신규로 나와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현재 기종은 완전 밀폐되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설치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없었다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2페이지에 이매동 43-9번지 석축공사 하는데 7,264만 8,000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발주 예정이니까 아직까지는 예정금액이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위에서부터 다 쌓아내려온다는 소리입니까, 무너진 부분만 쌓는다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사진상에 석축이 보이는 것은 저희가 현재 거기까지 공사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완료했으면 또 내려오겠는데요. 그렇게 쌓아가지고 또 안 망가지겠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망가진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건축공사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만큼 쌓아놓고 나머지 더 쌓는다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오른쪽 건축공사장에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허가 조건에다가 건축공사장쪽으로는 석축을 건축업자가,
유석
김유석위원
석축공사라고 써 있는 것이 공사업자가 쌓은 것 아니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밑에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고 추가로 오른쪽으로, 건축업체에서 허가조건에 부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오른쪽은 설치가 되고 왼쪽은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왼쪽 석축공사라고 써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왼쪽만 저희들이 시공하는,
유석
김유석위원
더 올린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빨간선에 있는 그만큼만 쌓겠다는 소리입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왼쪽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조립식으로 있는 것.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사진상으로는 상당히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떨어져 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추경을 세워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세워준다면. 이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이매동 의원님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도 시간이 나면 그쪽에 연락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축대 쌓는 것이나 계단 쌓는 것을 보면 업자들한테 우리가 발주를 줬을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진짜 마음에 안 들게 해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물론 시간이 나서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모를까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현장감독관이 현장에 나와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를 줘서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끝까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돈을 좀더 들여서 처음에 해놓고 내년에 800mm 쏟아졌을 때도 안전할 수 있도록 좀더 고민하면서 공사를 하게끔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업자가 쌓은 것도 제가 가면서 봤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흙이 내려온 상태고, 이 흙이 앞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이 흙은 아까 잠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오른쪽이 건축공사장입니다. 이번 폭우에, 항시 유실되는 것이 아니고 토사를 밀쳐놓으니까 그것이 일부 유실되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앞으로 치워지느냐 이거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치워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완벽하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9페이지 가로등 누전기 설치공사에서 총 누전차단기가 9,683개인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것이 4,800개고 향후 4,883개를 설치한다는 말이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대충 설치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관내에 있는 가로등 누전차단기 100%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분당에 추가로 차단기 설치할 필요가 없겠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것만 설치되면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대훈
장대훈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됐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절전장치 설치공사 총 사업비가 4억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6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기대효과에 보니까 전기사용량, 효율극대화라고 막연하게 표시하셨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몇 % 정도 절감된다고 알고 계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15 내지 20% 정도 절감되고, 금년 5월달에 100개소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설치된 구역 전기요금 나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킴스클럽 앞에 전멸기 하나에 가로등이 통상적으로 40개 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절기라서 밤이 짧아서 가로등 켜놓는 시간이 단축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20 내지 30%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참고적으로 분당 관내 기존 가로등 전력 사용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한 달에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단순계산으로 따지면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절감된다는 말이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해 보면 2년 정도면 가로등 요금에서 투자비가 다 회수가 내고, 이 기계 내구연한이 회사에 문의한 바로는 아직 정확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10년 내지 20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몇 년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10년 내지 20년 정도요.
대훈
장대훈위원
10년이면 10년이고 20년이면 20년이지,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2년 정도면 투자비가 회수가 되고 그 이후로는 실제적으로 연간 1억 이상 가로등 비용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참고적으로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수정, 중원에는 현재 이 설치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방금 말씀한 대로 보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투자 대비 효율이 큰 부분인데,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작년만 해도 저희들 가로등 요금이 한달에 1억원 이상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로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해서 기존 10㎞는 보수가 끝났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나머지 30㎞는 금년 12월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이매 삼성에서부터 탄천 우로 차병원 지점까지 관로공사 계속하고 있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수도과에서 수도관 배설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수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왜 지금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히 지금 관로공사하고 있는 도로하고 탑마을 7차아파트 단지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하고 기존 도로를 왕래하는 차하고 충돌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니까 담당 나가셔가지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세요. 아니면 그 부분만 빨리 먼저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다른 지역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을 조치를 취하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나가신 다음에 결과를 저한테 유선으로 해주십시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유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건설과장 백충현입니다.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각 과장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대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저희 지역은 수해복구비는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백충현 건설과장 나오세요. 건설과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중에서 2페이지에 보시면 신천 자연취락정비공사해가지고 시예산액이 6억인데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장기 계속공사로 올해가 마지막 해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마지막 편성이 되어야 사업이 마무리되는 예산내용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내용은 설계에서 옹벽 4개소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80m와 100m로 설계를 하고 수도과와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관경이 좁으니까 80m는 100m로 하고 100m는 150m로 확장해서 시공하라는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과 보도블록 사토 정리하는 그런 것이 변경되는 사항이 4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에 용지비는 지장물 보상을 당초에 보수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옥이다보니까 헐면 무너져가지고 전체를 철거보상으로 하다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3페이지에 가로등 선로 노후에 따른 감전사고 예방 및 소파보수 물량 등에 따른 예산 확보인데 방금 전에 분당구청 업무보고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기절전장치 설치공사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중원하고 수정은 그것이 없어요. 분당구 건설과장님한테 듣기로는 15%에서 20% 가까이 예산이 절약된다고 해요. 수정구청도 이런 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것은 가로등이고 보완등 관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가로등을 넣은 것은 저희들이 월드컵 경기 전에 격등제로 켜던 것을 해제를 해서 전부 다 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격등제 쓰던 것만큼 가지고는 요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격등제 해제하는 만큼은 더 추가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보완등은 격등제가 아니고 항상 켜는 것이라 그대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로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K16부대내 하천 수질 개선비가 1억 6,000만원이나 되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우선 1억 6,000만원을 세워서 신촌동 LG주유소 부근에 침수가 되었었어요. 이곳이 군부대 담장을 끼고 신촌동 세곡교에서 K16까지, 그 관로를 보니까 가로수가 자라면서 관안에 뿌리가 박히고 해서 관정을 막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이 내려와서 관이 콘크리트 덩어리 돌덩어리로 막힌 것, 저희들이 준설을 해봤더니 그런 것은 준설이 안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오픈하는 겁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관을 매설하는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하천 수질 개선으로 나와서 묻는 거예요. 관로를 다시 묻는다는 얘기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오수 관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가로수를 많이 심다보니까 가로수가 오수관이라든가 하수관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CCTV로 찍어보면 거의 다 엉키고 설키고 그랬어요. 오수관로쪽에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오염이 되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홍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선로 감전사고 예방이 있는데 이것이 감전사고 예방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늘상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작년도에 서울시에 수해가 났을 때 감전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등이 센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전기료를 절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더라구요. 하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감전사고예방기와 절전기, 또 하나는 선로 자체를 바꾸면서 돈을 올렸더라구요. 만약에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굳이, 물론 시행된 것이 있고 미집행된 것이 있잖아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연결이 된다면 거기서는 절전기만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구쪽에서 하는 사업이 괜찮다면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또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분당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기료가 절약이 된다고 했을 때 수정구나 중원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분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시고 아직 이것이 진행이 안 되었다면 참고로 하셔서 그것을 대비해서 그와 같은 형태로 가라는 것입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답만 할 일이 아니예요. 왜 자꾸 신신당부하냐면 대답만 해놓고 끝이에요. 꼭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할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분당구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주셨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신촌 자연취락 정비공사에 따른 것도 아까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신촌 추가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하고 용지보상비가 추가로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 시공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가 생긴 겁니까, 원칙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설계에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누락이 된 것을 토공처리로 법면을 하려고 했는데 현지 여건상,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청을 줬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던 사람들이 설계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빼먹은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시에서 정해 주지 않아서 빠진 겁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토목계장님 잠깐,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해당하는 현황판 갖고 오셨어요?
어쨌든간에 빠졌다는 것은 여기서 용역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빼먹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몰랐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빼먹고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도 문제지만 처음에 설계를 했던 용역회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간에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착오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기술자가 검토해가지고 누락되어서 공무원이 발견을 못 했다면서요.
그래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어디다 그것을 맡겼는지 몰라도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 분들도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시에서 행하는 구청에서 행하는 공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해서 용역 줘서 다 설치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러면 욕하는 것은 누굽니까? 질타를 당하는 것은 집행부와 시의원만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촌동이면 신촌동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연락을 주세요. 만약에 축대를 쌓는다거나 보강공사를 할 때 현장에 나가볼 수 있도록 그 지역 의원님한테 반드시 연락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수정구가 자연취락이나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취락지구 정비공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저 사는 동네도 이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연취락지구에 사업을 하시려면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예산 반영을 하셔서 어떤 중복 투자라든가 했던 데를 다시 파서 뭘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과정에서 완벽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1페이지에 가로등 건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수정구청 가로등 전기요금이 월간 얼마 정도되는지 아십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작년도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로등만 월 3,100만원 정도, 연간 3억 7,600만원 정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3,100만원이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밑에 보면 가로등해서 6만 2,000원 곱하기 1,500등해서 9,300만원 올렸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월간 3,100만원 말씀하셨는데 1,500등은 신규로 증가된 건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반만 켜던 것을 가로등이 3,000등이 되는데 3,000개 중에서 격등제해서 1,500개만 쓰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을 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9,300만원 곱하기 2하면 1억 8,60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1억 8,600만원이면 되거든요. 아까 월간 3,10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금액이 절반 이하로 차이가 나잖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기정예산 5억 3,300만원에서 같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안등은 늘어나는 것이 없고 가로등이 격등제가 해제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6만 2,000원이 월간 베이스입니까, 연간 베이스입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연간,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가로등 당 한 개가 월 평균 5,000원 잡는 겁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9,800개 되는데 개당 약 1만원 정도 요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금액 차이가 절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공공요금체계 자체는 키로수당 확정되어 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하나 만드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가 고장이 잦고 화질이 낮아 교통민원 분쟁 소지가 많음해가지고 4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구입하셨고 기존 몇 대죠?
현재 8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4대를 구입하면 12대로 늘어난다는 말인가요?
확실해요?
그 아래쪽에 신촌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해서 예산이 기존 6억에다가 추가로 4억해서 공사비가 10억이고 용지보상비가 6억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합이 16억이 투자가 되는데, 신촌 자연취락지구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세대수에 관련된 것은,
대훈
장대훈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시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이 거의 20군데 되죠?
자연취락지구 사업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신촌 자연취락지구가 356세대니까 세대당 얼마 정도, 총투자금액이 얼마나 투자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자연취락지구에 보니까 하천 개·보수 비용, 도로 정비, 주차장 구입비, 어린이놀이터해서 금액이 보통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더라구요. 지금 수정구 관내에는 자연취락 사업지구가 몇 군데인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18개 지구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8개 지구에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취락지구가 엄청 많은데 보통 5억, 3억, 6억, 10억이에요.
2년에 걸쳐 다 완성되게 되어 있죠?
기점에서 종점까지,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한 2년, 3년 걸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자연취락지구 사업에 대한 것만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늘상 느끼는 것인데 금액이 보통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취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이 주거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의 개선사업인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투자금액 대비,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심지어는 그런 곳은 주차난이 심한 곳도 아닌데 예산 온 것을 보면 주차장 구입비도 올라오고, 거기에는 집이 듬성듬성 있는데 주차장까지 구입해야 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취락지구 특성상 주차는 웬만하게 해서는 주차단속원이 딱지 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시 예산 몇 억씩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정구 관내에는 주차장 구입하는 사업비 명목은 없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농촌동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기본적인 것인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로확장, 상수도 문제, 도시가스 문제까지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수정구 관내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18군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세요. 허가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인증기 구입이 바꾸는 거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샀었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96년도에 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당시에는 얼마 정도에 구입했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275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가격을 알아보니까 25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구청내에 이거 한 대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건축물대장 발급용인데요. 각 민원 코너마다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에는 250만원에 한 대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평균 수명이 약 6년이네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과도 6년 정도에 교체를 합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5년에서 10년 정도 쓰는데요. 왜 이것을 교체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구형이라 고장이 나면 부품 구입을 못 합니다.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비용이 싸게 들어갈 것 같고. 구입을 못 하니까 한 달이고 보름 한 달을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럴 때는 수작업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의계약식으로,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경리계에서 구입을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신형이겠네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신형이 더 싸네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기계가 자꾸 개발되고 경쟁이 되니까요. 싸졌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28일과 9월 29일은 휴회입니다. 9월 30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예결위원님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본이고 우리 위원회 안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