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한 자료에 따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 편성에 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를 본 흡연자로서의 금연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산 몇 페이지?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425페이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저희들의 대표적인 금연사업이 보건소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일단 등록을 하시면 총 6주간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34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성공자들을 보면 총 348명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에 32%가 되겠습니다. 6주 성공률 하고 6개월 성공률을 하는데 6주 성공률은 총 542명이 성공해서 62.1%가 금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성공을 하고 나면 퇴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화연락을 하면서 주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해드리는 서비스는 금연패치라든지 그리고 또 금연교육도 하고 흡연보조제를 저희들이 무료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까지 흡연자가 금연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사례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 과정?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개인적인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럼 금연하기 위해서는 금연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마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들은 바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금연상담사들이 주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럼 본 금연교육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자체가 흡연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내소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또 금연에 필요한 니코보조제와 금연치료비가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액에 대해서 니코보조제라면 대개 어떤 겁니까, 약품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껌이나 사탕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패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금연치료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치료비?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금연보조제에 사용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걸 포괄해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따로 치료비를 저희들이 주는 거는 없습니다, 뭐 병원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포괄해서 금연치료비라고 칭하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앞으로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확대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금연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 따로 있으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무래도 일단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대상자를 많이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목표만 늘인다 이 말씀이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담배를 구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좋은 대책과 대안을 찾아서 흡연자가 금연에 보탬이 되도록 역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447페이지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을 민간위탁자에게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일반병원에다 줍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몇 페이지?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437페이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공단에 예탁금을 미리 지급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받고나면 그 병원에서 공단에다가 검진비를 청구를 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지정된 위탁병원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자유에 의해서 병원에 방문한 그것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의료급여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대상자가 1,727명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아무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해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검자수는 57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의료사각지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범위가 너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의료사각지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좀 많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주로 그런 사람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극빈층주민 지역주민들도 의료수급권자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되지 않지요, 지금 현재로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분들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도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내지 않는 의료급여…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정말 극빈층 지역구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상이 되는지 이분들이야말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건강검진대상자로서 의료수급권자가 되고 있는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못 내어가지고 수급을 못 받더라도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우리 보건소로 의뢰를 하시면 저희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파악은 안 되고 있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는데 그 전체수가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일반병원에 가도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공단하고 연결고리가 끊긴다고 보는데 어떻게 연락체계가 됩니까,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정보공개 그런 쪽에 있어서 공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공단에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못 내어가지고 수급자 자격이 없으신 분들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극빈층 지역구민들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극빈층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소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453페이지요. 보건소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가 많이 되었던데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96년식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래되었는데?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사용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 4월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이 차량자체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노후화도 심하고 또 다음에 이게 오토가 아니고 스틱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따로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운전기사도 두 사람 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요청서 했습니다. 일반직원들도 몰 수 있도록 사업차 나갈 때 몰 수 있도록 오토를 달아가지고 소형차를 구입해주시면 운전기사가 굳이 안 몰아도 되고 우리 직원이 몰아도 되기 때문에 요청한 건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새 차를 구입하는 거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 업무차량 특히나 거동 불편한 주민방문 업무차량인데 이때까지 교체할 생각을 왜 하지 않았는지 지금 구청장 차량도 잘 굴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 구입을 했는데 특히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차량을 이때까지 방치해서 사용했다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또 노후 된 차량이 있습니까, 이 차말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없습니까? 보건소 차량도 지역구민들과 같이 건강해야 합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천동환 보건소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고하시고 또 우리 예산심의도 수고하시는데 김동환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숙 부위원장께서 차량에 대해서 묻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보건소에서 별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도 안하고 사용도 안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다. 저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하면 방문차량, 우리 도우미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두 대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 지역이 상당히, 굉장히 넓고 또 인구가 30만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방문차량 지금 두 대가 나가고 있지만 사실 두 대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갤로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고 싶었지만, 직원들이. 스틱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운전기사가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오토였으면 아마 직원들이 많이 몰고 나갔을 건데 스틱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몰고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차가 크다보니까 저런 산길이라든지 이런 좁은 골목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지 이용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차가 꼭 필요하면 갤로퍼든지 스틱이든지 차를 이용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차가 없어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를 사용 안한 것 아닙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또 전년도 예산액도 1억9,470만원이나 편성이 되었었는데 전년도에는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썼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자산취득비 말씀 하시지요, 위원님?
김동환위원
여기 그러니까 아까 청사 소방시설 하자보수비하고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편성란에 보면 총 합해서 2억2,000여 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란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이 차량구입 하는데 91년도식이라고 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갤로퍼 96년식입니다.
김동환위원
96년식인데 그럼 지금 구입하는 차량은 어떤 종류의 차량을 원하며 차량 구입예산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소형차량으로 오토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도 갈 수 있고 직원들도 몰 수 있도록 소형차량으로 오토를 달아서 그렇게 그런 차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소장님이 몇 년도 몇 월부로 부임하셨다고 했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올해 4월3일자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때 오셔가지고 이 차 한번도 사용 안 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한번인가 우리 기사가 몰아줄 때 그 차를 타고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시청에 갔을 때.
김동환위원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가 면허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제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스틱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이 거의 한 두 명 정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별도의 운전사를 고용할만한 그런 직장분위기가 아니고 모든 전 직원이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운전사를 별도로 고용을 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드는데 그래서 스틱이든지 오토든지 업무상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이 차를 활용하고 열심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차가 말이지 낡아서 새로 사야 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차는 가만히 세워놓고 가만히 있다가 좀 더 새 차 운전하기 좋은 차가 필요해서 사겠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차 자체가 96년식이고요.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차가 조금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차가 크다보니까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대로 못가고 또 이게 스틱이다 보니까 이 스틱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운전기사 두 사람은 자기 맡고 있는 방역차 또 방문차량인 봉고, 그거 운전하는데 지금 사실상 다 매달리거든요.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업무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되는데 갤로퍼고 또 스틱이고 이래서 차가 노후화되고 좀 운전하는데 아무래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고 지난 방문차량 소형 두 대 살 때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 바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 하나도 예산을, 장비를 그냥 방치해 놨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계절별 질환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사전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내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하는데도 보니까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예방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계절별 질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동의를 하시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별도 없이도 그렇게 계절별 질환에 대한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건강검진에 대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잡아놓은 예산은 감염병예방홍보물 제작에 75만원, 그다음 감염병예방홍보용현수막 제작에 35만원, 저희들 잡혀있습니다.
김동환위원
75만원, 35만원, 110만원인데 이것만 하면 충분하겠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우리 구청 예산 사정상 일단 이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이게 시나 국가단위에서 전염병 예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염병이라는 거는 한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방송이나 지역주민들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가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구민에 대한 건강은 우리 구청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예방활동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 구입비 좀 이렇게, 아니면 청사보수비 이걸 좀 삭감을 해가지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예방홍보활동 하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사실 예산을 너무 좀 빡빡하게 짜가지고 다른 데를 조금 깎아서 이걸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일단 아무래도 예산이 이런 전염병 이 홍보 쪽에 예산이 많으면 저희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을 깎는 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제가 세심하게 이렇게 잘 보지를 않는데 우리 정혜숙 부위원장 같은 분들이 잘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인쇄물에 수치나 이런 게 보고서가 잘못된 거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음부터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천동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등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가 제출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3페이지…
희철
이희철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요. 이게 작년에는 건강증진사업에서 확대돼서 올해 의료사각지대지원으로 성격이 조금…
희철
이희철위원
변경되었다는 얘기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보니까 3억1,300만원이면 보건소 예산의 약한 7, 8%가 되는 중요한 예산인데 이거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갖다가 국가에서 펼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서 하는 일 중에서 이런 난임부부들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임신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사업과 체외수정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총 135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59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성공률은 한 44%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158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33명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임신 성공률이 21%정도 됩니다. 그 대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회에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은 총 3회까지는 1회당 18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회 때는 1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측에서 홍보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각 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아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겁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주는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일반 산부인과에서도 자기들 불임인가를 갖다가 검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제도를 적극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러한 사업은 장려를 해야 할 좋은 사업이므로 각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전 주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장려키를 원하고 또한 여기에서 조금 전에 체외수정을 통해서 59명이 탄생하고 있는 등 많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혹여 다 정상아였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한다고 해서 비정상아가 태어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참 다행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다음은요. 암조기검진사업의 예산이 3억5,4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5,100만원이 상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그해에 암 검진을 해야 될 차상위계층하고 의료보험대상자들 명단이 보건소에 날라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담당자한테 직접 암조기검진을 하라고 대상자라고 권유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본 공단에 예탁을, 돈을 줘놓습니다, 검진비를. 그러면 공단에서 병원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2개월에서 3개월마다 검진을 한 사람들을 갖다가 공단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검진 안 된 사람을 보건소에 또 연락해 주면 또 그 사람들한테 또 다시 재차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암검진을 받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암환자관리사업에 약 3억500만원이 있지요? 그런 것 연계해서 이 분들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우리 구민들에게 이분들을 그런 암이라는 판정이 됐다고 보면 그분들을 관리 또한 치료비 지원 등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희철
이희철위원
작년의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우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암환자는 총 67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내나 치료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이런 내나 사용용품을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 정혜숙위원님께서 암조기환자 발견하고 하는 사업을 펼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지요? 질의한 것 기억 하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그럴 때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 금액이 3억이 여기에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몰랐던 겁니까, 그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자료가 그 당시에는 암조기검진계획이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추후 그 답변 자료와 의거해서 저에게 추후 서면으로 말씀해주시면 되겠고 소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위원들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는 주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 아주 심도 있게 검토 후에 답변을 정중히 해주시라는 말씀과 또한 제가 질의한 내용은 난임부부지원사업이라든지 조기암검진사업, 암환자관리사업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아주 영세한 주민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므로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서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44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에 보면 2011년도 보다 금액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찾았습니까? 그다음에 국가결핵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196만8,000원부터 계속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계속 넘기면 459페이지까지 보시면 대체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있습니다. 의료비와 구류비 이런 쪽에도 삭감되었는데 특별나게 이런 금액들이 결핵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몇 년 전에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수준이.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고.
상일
송상일위원
감소하지 않고? 이게 한때는 결핵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결핵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보면 예산이 국시비에서 내려오고 기금에서 나온다 손치더라도 조금 예산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검사라든지 목적에 상당히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기타회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회의라든가 안 그러면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각종 회의에 소장님 참석하신다면 이런 예산은 삭감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를 강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금액들이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자그마한 의료혜택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또 결핵에 들어가는 약품도 상당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책에 상당히 미비하게 형성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좀 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 보면 448페이지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장비구입 해놨는데 예산이 시비에서 왔는데 전년도 보다 약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258만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장비구입은 자율방역단 각 동에 새마을단체나 이런데서 하는 장비구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올 11월 달까지 각 동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4,417만5,000원이 내려오는데, 시비가. 그 두 가지 항목을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을 적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 금액을 따로 나눠가지고 합한 게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해가지고 방역약품, 기자재, 안전장비 이거는 재료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밑에는 장비구입은 자산취득비…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사항은 알겠는데 이게 아까도 우리가 지적을 했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연막소독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고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질의를,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결국 연막소독을 하자면 분무소독기를 각 동에 자율방역단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267만원이면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거는 일단 자기들이 지금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한거고 일단 기계마다 금액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율방역단이 보유하고 있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총 휴대용동력분무기가 30대가 있고요. 차량용 분무기가 8대 그다음에 휴대용수동분무기가 2대 그렇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거는 연막 아닙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연막 말고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분무기를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일
송상일위원
그 분무기가 지금 보면 우리 구의 보건소에서 보면 자동으로 안에 모터가 달려있어서 하든데 동에도 똑같은 모터 달린 그런 분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동마다 갖고 있는 수량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율방역단 전체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으로 되어있는, 우리 구처럼 자동으로 되어있는 분무기를 가진 동은 몇 개 없지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감만1동 같은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비교한다면 다른 동도 그런 방역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권장을 해서 자제를 그런 쪽으로 기구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자동인지 아닌지도 엄밀하게 파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장비가 노후하다면, 그 장비가 제가 볼 때는 제법 무겁고 양쪽어깨에 걸쳐서 지게처럼 지고 다니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비가 좀 많이 동이 한 두 개씩 더 가지고 있어야 연막소독 보다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이 연막소독 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사항인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분무소독기를 각 동이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때, 교육시키지요, 자율방역단?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시키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셔가지고 장비구입에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장비구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꼭 교육 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장비를 각 새마을단체에서 구입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을 해드리면 그 돈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단체 장비가 전부 그러면 구비를 지원해가지고 구비예산으로 구입한 게 맞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를 가지고 각 동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자율방역단에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새마을단체에 문의도 했고 하니까 자기들 예산가지고 그냥 일반 동예산가지고 자기들이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실이 틀린 사실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구비로는 따로 거기 안나가고요. 일단 시비로 내려오는 거를 갖다가…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동 단체에서 그 비용을 만들어서 구입한 사실은 아니지요, 그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일단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한해 예방접종 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방역활동비있지요? 이게 각 동 마다 동일하게 한 동에 23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되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232만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232만5,000원인데 이것을 시에서는 한 동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려 보내주지마는 지역이 넓고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그래서 그 활동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조정이 2012년도도 안되고 그대로 일괄 지원을 하실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부산시에다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올해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위원님 그 뜻에 따르려고 질의를 해봤는데 일단 검토결과 일단 부산시 예산편성 시에 이미 확정 의결된 사항이고 또 동별 차등배분을 하게 되면 각 동의 행정현황이 달라서 형평성하고 또 배정의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차등배분을 위한 지표설정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교부된 동주민센터에서는 반발이 예상이 되고 또 그래서 구 자체 보조금 차등지급은 조금 시 입장으로 봐서는 시예산배정방침에 반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편법으로 하면 예산집행 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시에서는 19개동이면 일괄 232만5,000원을 남구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총무과나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조정이 안 됩니까? 시에서는 부산시내 전체 동을 갖다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관여를 하겠습니까? 시에서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구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시에 질의해본 결과로는 차등지원은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런 약품소요라든지 많은 구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포함되어있는 약품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방역약품을 우선적으로 조금 많이 배부해 드릴 생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앞으로 분무소독이 대세로 전환이 되다 보면 지역이 넓은 데는 지역이 작은 동에 배가 더 됩니다, 배가. 인력소모도 그렇고 약품소모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분무소독 시에는 필히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다음에 아까 차량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96년식이라고 하셨지요, 갤로퍼?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디젤인데 96년식이면 지금 연식이 몇 년 됐어요?
2012년도, 15년 됐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5년 맞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만15년…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디젤차 갤로퍼 스틱을 15년씩이나 된 걸 갖다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운전기사만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은 한명 밖에 쓸 수가 없지만 그렇게 이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차량이 15년 된 차가 본 위원도 갤로퍼나 봉고나 다른 디젤차량을 갖다가 운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디젤차 15년 되면 차 못써요, 이거. 그것도 스틱을 가지고 어디 보건소에서 골목골목 가지고 다닐거라고 지금까지도 그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그때그때 바꿔야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가 일단 올 4월 달에 와서 보니까 저도 조금 그런 문제점이 파악이 되어서 직원들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형오토차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박기홍위원님, 김동환위원님께서도 잘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는 예산을 깍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진작 조치가 되었어야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전체가 전부 통계로 국가에 보고가 되지요. 국가통계가 되는 게 바로 보건소통계 아닙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빠지는 부분이 없이 좀 점검을 잘 하시고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통계자료로써 면밀하게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보건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좀 배정받는데 보건소장님이 힘 좀 쓰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2년도에도 독감예방접종은 11년도에 해본 경험을 보셔가지고 더 편하게 어르신들한테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더 해보시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동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에 힘쓰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차량문제 그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10 몇 년 된 차량을 기사가 운전을 못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수 년 동안에 보건소에서 관리 허점인 것 같습니다. 안됐을 때는 빨리빨리 교체해야지 10년 동안 놔두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차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또 올렸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 위원들께서 세심하게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일단 43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그 자료에 세부사업내용이 없었던 문제를 우리가 지적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정혜숙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기금이 2,353만5,000원, 구비가 2,353만5,000원, 50%, 50%되어있지요, 맞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소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게 또 보니까 대학에 위탁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대학에 위탁 그리고 2011년도 이게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2011년도 하고 그 이전에 사업도 있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필요한데 구 단위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돈을 내려 줘가지고 각 구 단위의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던 것인가 그 부분하고 상세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기 보다는 현재 우리 지역, 각 지역별로 구민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수치를 갖다가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소장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조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무슨 병이 제일 많고 무슨 병이 문제다 이런 부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그걸 토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내용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거 나중에, 없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근데 이게 지금 2011년도 소장님 계셨으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들어서 대학에 위탁을, 기금은 내려왔지만 우리 구비도 50% 충당되지 않습니까?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사업이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데 꼭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흡연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흡연율이 2008년도에 26.6%였는데 2009년도에 25.3% 2010년도에 24.6%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봐가면서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더 개선이 안 된다든지 더 악화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더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이런 부분에 발취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그것도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서 2012년도도 이게 꼭 필요하나 제가 그래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제가 실제로 수행을 하는 교수님들한테 여쭈어봤는데 국가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계속 할 거라고, 조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이런 사업 같으면 우리가 자료에도 경상사업설명서 이런 데도 포함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경상사업설명서는 포함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구비가 이렇게 2,000, 몇 백 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음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을 설명서에 꼭 필히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명세서 446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있지 않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찾으셨습니까? 그 보면 사업목적이 계절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두었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리고 예산반영은 보건위생과에 의거 부산시 무료접종대상자 일원화 기준에 따라 무료접종대상자의 50%, 접종률달성을 위해 약 3만명 접종 예상으로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넣었는데 그러면 이 경비가 무료접종대상자 50%의 경비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50%를 그렇게 시에서 잡는 이유가 여기 보면 무료접종대상자에 보면 65세 이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전체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자 국가유공자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 맞아야 될 사람은 전체 총 대상자의 한 50%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빼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서 접종을…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니까 겹쳐진다 이 말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인 사람들은 어차피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겹치는 부분들이 매년 접종을 해보니까 시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총 합한 숫자의 50%로 잡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했을 때 그 정도 인원하면 우리 전체 다 맞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 본 위원도 50% 이러니까, 이게. 중복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시비 같은 거를 더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중복된 부분이 50%라는 것이 난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거 파악을 잘하셔서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인플루엔자가 예방접종하는데 아무 불만 없이 주민들 전부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계수조정은 오후에 실시하는 도시국 예산안 심사 질의 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본 예산 책에 보면 384페이지에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동천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개월 수가 8개월인데 8개월로 계약을 맺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하고 안전대행수수료가 지금 8개월씩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배수펌프장에는 물을 퍼내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우기에 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 4개월을 빼고 8개월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송선마을 배수펌프장 전기료에서 고압기본료는 8월로 되어있는데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6시간에 30일로 책정이 되어있네요? 그 6시간은 하루에 6시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고압전기는 우기에 비가 올 때 이제 펌프장을 가동을 시키는 그런 기간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1년에 8개월 동안에 비가 며칠을 몇 시간을 올지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연중에 예상기를 가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에 한 30일 정도 하루 6시간의 그런 비가 올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만약에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될 경우에는 예산이 더 추가가 되겠다, 그렇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저압부분에 있어서, 송선마을 배수펌프장 전기료 저압부분에 있어서는 기본료가 12개월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고압대는 8개월인데 저압대는 12개월 되어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 이유는 고압하는 부분은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펌프 가동하는 그런 우기가 되겠습니다. 4개월 동절기를 뺀 기간에 하기 때문에 8개월이고 밑에 저압부분은 우리가 일반 가정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저압에 상시로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 부분이, 기본요금 택이지요. 그 부분이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저압부분에 있어서는 1년 내내 돌아가야 만이 급한 일 있을 때 가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사용료에 보면 한 시간으로 해서 1년치 365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송선마을 고압하고 틀려가지고 저압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사용전기를 돌려야 만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건? 하루에 한 시간만 돌리면 되는 겁니까, 또?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기본료를 5kw를 해놓고 사용을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기본료 보다 조금 더 나올 가정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예측부분이네요, 이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동천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고압이나 저압이나 8개월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동천배수펌프장 전기료 고압하고 저압하고 개월 수도 차이가 있는데 그 동천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에 반해서 고압과 저압을 개월 수를 똑같이 되어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동천에서는 펌프장이 두 개 있습니다. 이마트 쪽에 있고 밑에 한군데가 있는데 밑에는 있는 거는 4개월 동안에 휴지를 합니다, 어떤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위에 이마트 쪽에는 조그만 건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반 저압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이 돈을 8개월 안에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지금 사항입니다. 한대 한 4, 5,000원 되는 돈이 휴지기간에는 나오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고압이나 저압이나 그런 이유로 개월 수를 똑같이 했다 이 말씀이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 이유 같으면 지금 송선마을 배수펌프장 전기료 고압이나 저압이나 이런 차원에서 똑같이 개월 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표기된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송선마을은 지금 금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내년 예산을 지금 잡다보니까 전기관련부서에서 이래 지금 넣은 모양인데 동천은 지금 계속 운영을 해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표기부분에서 조금 보시기가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지금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앞으로 큰 지장은 없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내용적으로 지장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608페이지에 보면요. 그린주차사업에서 그린주차장설치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린주차사업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린주차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목단위가 있고 또 하나는 각 가정에 자기마당을 헐어가지고 문을 헐어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 구에 대연동지역에 보면 골목단위로 마당이 있고 주차장이 없는 집은 담을 헐어가지고,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안에 주민들이 많이 우려 하시고 해서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놨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골목단위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지 주차장설치가 가능한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규모는 어느 적정한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첫째는 마당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마당의 담을 헐고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주택의 경우에 그렇지 않나요? 골목은 그냥 땅만 있으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본인이 담 안에 자기 마당이 있으면 본인이 허락하면 동네 골목단위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설치한 지역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럼 자기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기 차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각 개인적으로 마당을 주차장으로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최대한 70%, 공사비 70%, 300만원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아무나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허가가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마당이 있고 주차 가능한 지역주택이면 아무나 다 가능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1가구에 주차장 두 대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러면 두 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해줍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마당이 넓은 집에는 차가 두 대가 주차를 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렇게는 안 되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총 공사비의 70%. 그다음에 금액은 최고 300만원.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300만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최대한 300만원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답변한다고 이야기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우리 정혜숙위원이 질의하신데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사업명세서는 385쪽이고요. 여기 설명서 보시면 안전점검전문기술자수당이 괄호열고 특급 되어있고 또 안전점검전문기술자수당 괄호열고 또 고급이라고 되어있고 안전관리자문단 괄호열고 특급기술자자문수당 이래가지고 수당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특급은 어떤 기술자 인력이고 또 고급은 어떤 인력이고 특급기술자는 또 어떤 인력을 이야기를 합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기술청에서 특급 고급을 지금 분류하는 기준은 자격증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라든가 기능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급을 지금 하고요. 그 외로 밑에 있는 분들은 고급기사자격증 가진 분들은 고급으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특급기술자 한사람하고 고급기술 한사람을 편성해가지고 이번 안전점검을 하는데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명단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용역을 시켜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특급기술자는 하는 거는 안전요원기술자라는데 특급자 밑에 기술자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되어가지고 특급기술자를 표기를 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부분이니까 특급하고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1명이 혼자서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데 보조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이분들이 나가서 거의 하는데 1명이 하는 부분이 지금 아니고요. 여기에 5일 동안에 그러니까 5명이 하루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2명이 이틀 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인데 둘이서 같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여기 토목하고 건물…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건축부분이 또 거기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건축,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된 분들이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시킬 때 시설물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건축물 또 교량 여기 안전점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하면 거기에 맞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아까 384쪽에 동천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안전대행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대행? 그러면 이분들은 또 따로 있고 전문기술자특급위원들은 별도로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전기안전대행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펌프장이 지금 현재 금년에 준공한 송선까지 해가지고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문현동에 두 군데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가면 고압 어떤 전류가 들어가야 펌프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안전대행공사에 그러니까 한전에 아마 위탁을 받은 공사에 우리 용역을 지금 맺습니다. 이걸 한달에 한번씩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그게 여름에 동절기를 빼고 난 기간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펌프장 전기관계 안전용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은 펌프장이 아닌 우리가 산이 위험하다든가 또 어디 건축물이 위험하다든가 이런 부분의 안전자문단 기술이고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펌프장에는 주로 전기 기술자들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펌프안전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재난시설이 되어서 재난안전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전기전문기술자가 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 현재 전기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그 자격기술자가 없으면 밤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펌프를 당장 작동을 시켜야 되는 이런 시점에 어떻게 합니까, 전기기술자가 없이 어떻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펌프는 이게 자동으로 되어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동으로 되어있더라도 기술자가 파견이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고하면 현장을 또 순찰도 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기안전대행공사에 그 사람들을 부르고 둑에 또 그거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또 구청에 기전담당 직원도 있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그때그때 응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기재담당 직원은 무슨 과 소속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도시관리과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도시관리과지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폭우라든지 이런 정말 기계가 작동되어야 될 그 부분에는 필요한 기술자는 또 다른 부서에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과에서 기재…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어떤 전기부분은…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전기부분이. 그럼 이 기계시설은 전부다 전기의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좀 업무가 이렇게 따로 따로 있어가지고 관리하는데 좀 불편하다든지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시정되어야 안 됩니까? 기계 믿고서 비가 쏟아지고 물이 펌프에, 필요할 때도 기계 믿고서 전문기술자 전기기사가 한사람도 파견 안 되어있다. 안전대행업소를 또 부른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이것을 적어도 펌프장 세 군데만큼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놨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필요한 그런 시설인데 만약의 경우에 전기시설이 작동이 제대로 안되었다 해가지고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술자가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토지관리과로 다 넘겨주든지 이래해가지고 일원화되어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건의도 한 그런 사항이었고요. 또 현재 기구개편이야기도 지금 있고 안전관리대행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대행업체를 믿어서도 안 되겠고 건의를 하셨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건의를 하셨으면 국장님 이런 문제가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지금 매달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비상사태가 있으면 예보에 따라서 사전에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100%되고 있고 단지 이제 이왕이면 전기기술을 가진 직원이 그걸 좀 더 담당을 하면 좀 더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업무조정부서에서는 업무조정도 건의를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지금 운영차원에서도 어떤 결정적적인 하자는 없다, 효율성에서 약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대연3동에 송선마을 배수펌프는 아직까지 전기시설해가지고 시험가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그 시설을 하고 난 뒤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시험가동을 해서 잘 작동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송선마을은 정말 여름에 한여름에 강우기에 홍수가 질 정도로 큰 비가 왔을 때 이제 작동이 되는 건데 현재 유지관리상황으로써는 어떤 그런 사태가 있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기계가 작동을 자동으로 되어있지요?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안전하게 다 설치가 되고 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사고라는 거는 예고 없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토지관리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 하고 지가조사관련 일반수용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몇 사람이서 몇 개월 동안 가격표시라든지 감정가라든지 그런 활동을 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토지관리담당에 소속되는 되어있는 직원은 현재 담당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으로서는 이 많은 5만 필지되는 필지를 개별 검정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부임을 편성하도록 또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인부임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비를 편성해야 또 국비가 50%반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이 4,200만원 정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민원이 제대로 감정이 되었다 또 높다 낮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열람기간이 있고 열람기간을 거쳐서 열람기간에도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열람이 끝나고 나면 또 개별시가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구성되어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또 검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에 되어있는 토지주들은 상향조정을 원하고 그다음에 세금하고 관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현장에 나가서 보셔가지고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거의 다 이의신청이라든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그냥 높고 낮음에 나타나는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공시를 하다보면 이의신청이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수정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많지는 않지마는 일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주위에서 좀 듣다보면 감정이 제대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이런 민원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는 넉넉하게 해서라도 개인적인 재산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공인중개사들의 간담회를 통한 실무교육이 연중 1회가 있는데 간담회 2회가 있고 이런데 예산이 170만원이 잡혀있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려운 시험도 합격이 되어가지고, 몇 차례 되어가지고 자격증을 소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4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또 공인중개사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외부의 전문강사 분을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자질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공인중개사는 각 구마다 지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정보도 주고받고 또 월 회비도 상당히 많이 자기네들은 내어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런 모임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두 명이 아니고 남구에도 많지요, 중개업자들이? 하여간 남구 우리 구청 1층 대강당을 좀 사용허가를 얻어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구에서 수시로 환경이 변화가 되고 법이라든지 개정되어 내려오는 게 있으면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요청을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가면서 요청을 해도 뭐 할 건데 170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갖다가 오히려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강사료까지 구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하니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공인중개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업소고 또 영세업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개사들한테까지 회의비를 갖다가 170만원을 들여가면서까지 구청에서 회의를 해줘야 되느냐하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자체가 성격이 사람과 사람간의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진정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체교육을 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침서 상에 연 1회 교육을 시키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하기는 또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중개인들한테 교육도 필요로 하지마는 재개발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 원주민들한테 재개발을 했을 때 중개사들이나 시행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피해를 보고 있는 원주민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실패가 되었던 지역의 손해가 가고 어떻게 되었다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오히려 원주민들한테 더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더 필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남구공인중개사지회에 교육을 하실 때도 지침대로 또 공정하게 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참고로 지금 현재 무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희망나눔무료중개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협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받으신다고 고생하셨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송상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 페이지 377페이지 좀 참조하시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승객대기시설설치에 보면 2,5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거가지고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객대기시설은 크기규모에 따라서 조금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3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보면 도로 폭이, 인도 폭이 4m 정도 되면 큰 것 설치 보통 많이 하시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거는 전에 보니까 시에서 특별히 광고대행회사 이런 쪽에서 많이 받아서 하던데 아직도 그런 걸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간선도로변 큰 도로변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광고대행업체를 이용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지금 감만동 지역을 지나가면 모양, 옆에 안 가리고 위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 놓아진 그런 거를 설치하는 거를 지금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보면 승객대기시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들, 도로가 쪽이다 보니까 상가들이 많아서 세우기가 참 힘드시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개발한 그런 거 같으면 상가도 좀 덜 가리고 해가지고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고 하니까 이게 좀 예산이 많이 좀 확보되어서 승객대기시설 요청한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매년 아시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구비로서 1,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주민들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연간 구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적정량을 하고 또 거기다가 그거하면 위원님들 협조 하에 또 추경에도 한번 반영해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 하여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힘쓰셔야 될 사항이 이런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가장 밀접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 서있는 게 또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은 피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묘한 시설인데 이런 게 좀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좀 신경 쓰셔서 예산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용당동에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물주차장이 감만동에 한군데가 있고 용당에 지금 한군데가 새로 생기지요, 내년에? 생기게 되면 감만동에 있는 화물주차장을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처음에는 휴게시설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임대시설로 좀 바뀐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쪽 부분에 상점들이 들어와가지고 매매상 뭐 이런 거 확 들어와가지고 임대사업으로 바뀌어서요, 사무실자체가. 과연 거기 기사들이 와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스러운 사항인데 만일에 용당에 이런 화물주차장이 생긴다면 우리구가 물론 거기에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은 가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가 신경 써서, 우리 구 안에 있는 주차장이다보니까 시하고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휴게시설로써 쓸 수 있는 부분을 운영체에다가 강력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착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SK라든지 아니면 항만공사, 부산시 교통운영과에 우리들 구에서도 그에 대해서 적절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잠시 했지마는 화물주차장 안에 지금 승용차 새로 생기는 곳에 승용차 대수가 130대 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건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감만동 쪽에 화물주차장이 한개 더 생기는 쪽에는 승용차 타워를 만든다고 자기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여기도 승용차타워를 만들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화물차를 좀 더 많이 댈 수 있고 앞으로 그 도로가 화물차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침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지금 현대정유에서 하는 정화사업장이 있는데 그게 다 되면 들리는 소문에 택배회사 현대택배가 거기 온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화물차가 집중적으로 몰려요. 약 7, 800대가 몰려있는 묘한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주차단속 그다음에 화물차주차장에 관련된 각종 사항들이 교통행정과에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기될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좀 신경 쓰셔서 시와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점 착안하셔서 좋은 계획으로 시와 맞설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사항을 잘 받들어서 시하고 좋은 노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398페이지 보시면 하수구준설 및 개보수사항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실제 맨홀뚜껑, 측구뚜껑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1,85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보통 측구뚜껑은 철제가 아니고 시멘트로 만들은 그 틀에 짜여있는 그걸로 형성이 많이 되어있지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송상일위원님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로 시멘트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주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주차에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처럼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측구뚜껑 이런 데로 많이 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멘트로 되어있다 보니까 안에 철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차량무게에 의해 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봤는데 이거 대대적으로 정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로 된 거는 좀 쓰면 낡고 지저분하고 배수도 잘 안 되는데다가 부러지게 되면 안전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철판으로 되어있는 철제뚜껑으로 바꾸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철제뚜껑을 전면적으로 공사는 하지 않지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부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건설과 같은데 건설과와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시멘트로 된 뚜껑들은 철제뚜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설과와 의견을 잘 맞추어서 시멘트로 된 측구뚜껑은 좀 교체를 건설과에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바꿀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있는데 옥외광고물 잠깐 보시겠습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장비구입 현수막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하고 나서 간판이 그대로 장사를 하지 않는 곳에 많이 달려있지요? 그건 대체로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감만동, 우암동 지역에 있는 업소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쭉 유흥주점으로써 사용하고 있다가 아마 주인이 바뀌고 또 영업이 잘 안되는 바람에 폐업을 해서 간판이 그대로 걸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확인해서 소유자한테 철거명령 또는 철거토록 하고 새롭게 또 간판을 달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설득해서 현재는 많이 좀 변화가 되고 현재는 한 두 개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주인들 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철거를 많이 했다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간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구가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는 사항에서 그런 간판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거는 좀 보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이루어져야 되지마는 그 업주들 하고 하지 않는 집주인들 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예산이 별로 크게 많이 없다보니까 실행이 잘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이게 좀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도시관리과나 이런 부분 전체 보면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좀 강력히 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 깨끗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확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한 3억 정도 삭감되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4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이진호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 과장님 보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주민하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삭감되었다면 본예산만큼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삭감되었다면 여기 있는 위원들 전체가 다 이걸 가지고 한 세 시간 쯤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좀 신경을 바짝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는 제가 이진호위원한테 대신 미루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543페이지 좀 참조하시겠습니까? 거기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기금 있지요, 특별회계? 거기 보시면 올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을 보면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2억4,700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억6,400만원에 비해서 올해는 한 2억4,800만원 정도 말씀하신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이 4억7,2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1억8,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국고보조금이 3,350만원 그다음에 시비보조금이 1,350만원으로 낮추어지게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국고 50%, 그다음에 시 20%, 우리 구비 30%의 매칭방식이라서 거기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작년에 2억2,800여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계속해서 보시면 용호5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에 6억3,7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처럼 용호5지구와 문현2지구와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문현2지구는 새롭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용호5구역은 내년에 저희가 국시비 다 구비하고 합해가지고 6,000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가 최소한 5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편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 그러면 어마한 예산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용호지역에 5억이 늘어나면 결국 문현2지구가 또 좀 적어지는 그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전체…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현2지구는 그대로 가고…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사항이 보면 문현2지구는 지금 신규로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시작 하는데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란 이야기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문현2지구에도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추경뿐만 아니고 계속 있는 추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용호5지구가 5억으로 늘어난다면 다시 문현2지구도 금액이 조금 더 상승되어야 되는 그런 묘한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와 앞쪽에 진행된 쪽에 지적하는 거와 똑같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 더 빠르게 오래된 곳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면 예산확보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셔서 개선기금이지만 시에도 이게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시점이니까 시에다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주거환경개선기금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유념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예, 예산이 6억 이상이 감액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을 말씀하십니까?
이진호위원
교통사고예방관리금액에 대해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총괄금액 말씀입니까?
이진호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한 국시비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조사업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아직 확정이 안 된 바람에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약 6억 정도가 감면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국시비가 결정이 되면 다시 내시가 오면 추경에서 사용승인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은 아마 감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특별기금이 일반기금으로 20억이 차용되어 내려온 게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20억 전출 된 것? 예, 예.
이진호위원
그런 부분이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부서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사항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출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국비나 시비의 보조금 사항이 줄어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충당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동 마다 주거지주차장 관리권에 대해서, 거기서 지금 주거지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차량끼리 서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배상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배상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저희들이 각 급 동의 자생단체에 위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위탁한 업체와 위탁한 기관과 그 단체와 개인과의 그런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절 그에 대한 책임은 구청 측에서는 지지 않는 것으로 협약을 당초 계약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관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배상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게 배상책임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특별하게 무리한 그렇게 큰 사고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소한 차량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그 단체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이진호위원
그래 이제 일반 동 주차관리하는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야간에는 근무도 안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못해준다 해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그 결과가 법정까지 가가지고 결국 관리하는 사람이 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계약을 할 때 모든 책임은 위탁단체에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게 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주차장의 관리요약에 보면 주차에 대한 관리책임은 단체에서 없다고 해놨는데 그걸 이제 보고 상대방이 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한거니까 과장님 좀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지도단속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재난안전과에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복구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관한이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더 취약지구를 갖다가 점검을 하고 해야 이 커다란 재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국비보조매칭사업으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보조,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 대한민국 예산 아닙니까, 예산인데? 이 취약지구를 미리 파악을 하고 감시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큰 사고가 국비가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예산을 좀 투입을 시켜가지고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좀 더 증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안전취약지구하고 안전점검 정비예산 이거는 소방방재청의 중앙의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 내년 한해만 하는 게 아니고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한 3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면 2015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하게 되면 우리 재난취약가구에는 한 두 번씩은 다 돌아가서 마치는 그런 계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연도 예산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진호위원
그게 이제 올해 아니고 내년에라도 또 재난이 무슨 재난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취약가구에 전기안전점검도 해주고 또 가스안전점검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가스감지기 이런 것도 설치해 주는 어떤 그런 시설사업입니다. 영세민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진호위원
그러면 영세민들에게만 대한 사업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이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이진호위원
아까 우리 송상일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의 진짜 유일하게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구위원들한테 배당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맞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또 구위원님들한테 많이 건의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송상일위원님이 먼저 이야기했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7억도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3억을 깎아버리면 그 숙원사업을 하는데 무슨 지장이 없겠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저희들이 연초에 주민숙원사업을 한번 파악하고자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건에 9억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7억원 가지고 공사 전체처리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시의 돈하고 또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 것 그 옆에서 조금씩 남는 자투리 돈을 좀 모아가지고 다행히 올해는 무난하게 처리했는데 내년에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우리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예산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열악해가지고 4억원 밖에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올 3회 추경 때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해가지고 4억원이 별도로 올 3회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8억 정도 확보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내년에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고 또 내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담당에 한번 협의해가지고 최소한 3, 4억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부산시 쪽은 아니지만 경남 창원시 쪽에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1인당 거의 1억 이상씩 배당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해야만 위원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주민들이 가면 도로 조금 그거하면 구의원이 이거 하나 못하나 하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추경 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하고 송상일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중복되는 게 많은데 그 빠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현 제2지구 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구역지정은 되어있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가 전체의 51%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무상양여관계를 협의 중에 있으며 그리고 LH공사에서 용정률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기본설계를 좀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그게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또 시에 용정률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협의가 된다면 빠르면 내년 중에도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내년 예산 중에 6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도로개설관련 예산입니다.
이진호위원
도로개설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이진호위원
도로개설 같으면 진입로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 부분에 단지 동측에 도로개설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예산입니다.
이진호위원
도로개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철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우리 김병철 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김병철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전체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지금 4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많은 위원들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이 사업비로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승객대기실이랄까 그런 부분을 확보 해가지고 사업을 펼치면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률이랄까 상당히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경 때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어떤 부분에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화물주차장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도 우리 송상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특정업체나 특정단체가 어떤 부분에 그쪽에 하니까,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주위에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대로 있고 다른데서 들어 와서 전체적으로 그 주차장 활용하니까 거기에 불법주차하는 차들이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도감독이 꼭 좀 필요할 것 같고 주위에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데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박두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소규모사업비 부족문제라든가 승객대기시설 추가설치문제 또 화물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주변에 불법주차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사항들은 지적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을 해서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신다면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렇게 된다면 2012년에는 우리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정혜숙위원 대표발의)(정혜숙ㆍ송상일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혜숙위원의 발의와 송상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정혜숙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이 적거나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함이며 수정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1,600만원을 증액하고 평가인증민간보육시설 난방비지원에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