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중 의원 발언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이 상정되어 의원님들께서 어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개발국의 지역경제과,건설과,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항상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송윤석 의원님께서 산본신도시내 버스정류소에 버스승차권 판매소가 없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표판매는 인허가사항이 아니라 시내버스표를 판매관리하는 운송사업조합이나 운수회사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본신도시 입주한 9개단지 중 삼익아파트 1개단지내 상가에 버스표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8개단지 중 단지내 상가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3개단지에는 안양시내 버스 회수권 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버스표판매소를 설치하고 5개단지는 버스토큰 자동판매기 회사와 협의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입주하는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시기에 맞추어 단지내 상가에 버스표판매소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판매를 희망하는 상가가 없을 경우에는 버스토 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지금 먼저 2·3·4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매표소 설치문제인데 지금 4단지하고 2단지, 4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4단지에는 앞으로 세개단지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거기 지금 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개인이 "매표소를 하겠다." 이렇게 희망할 경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상가같은 데서 희망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이 박해가지고 할라는 사람이 잘 없어요.

매표소를 지금 기존 시가지에 있는 매표소처럼 이렇게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가로판매대를 말씀하시나 본데요.

예.

그거는 도로점용허가가 선행되어야 설치가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건설과에서 답변할 소관입니다. 가로판매대거든요.

예.

그럼 송윤석 의원님 그만하면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그건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에게 요청해 오는건 판매대를 요청해 오거든요.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에게 아마 전화상으로 문의한 사항이 있었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예.

저도 그 아파트단지내 버스토큰관계 때문에 문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경찰서 앞에 지금 버스가 서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인들은 승차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저쪽에 우리 시청 후문쪽 들어노는 그 지점, 그쪽 주변으로 주차장을 옮겨 주셨으면 하는 시민의 소리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를 경찰서 앞에 있는 것을 많이 이용을 안하니까 요 위에 복덕방들 많은 그 앞에 그리 옮겨 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구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재권 의원 거수)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및 가두판매에 대하여 어느 기준치를 두고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지금 현재 군포시에 몇 곳에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한 여기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로판매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버스표를 팔고 가두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군포시에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또 어느 곳에 어느 초점을 기준치를 잡고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가, 또한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지역경제과장 잘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건 제가 참모들에게 조금 협조를 받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는데요,

이것 보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우리 군포시에, 신도시도 아닌 구도시에 버스표판매소나 가두판매소가 여러번으로 민원이 얘기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에 부탁하면 "건설과의 승인을 받아라."건설과에 가면 "지역경제과에 다녀 오라." 이런 등등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어느 특정인은 해 주고 어는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런 얘기가 상당히 민원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현재 우리 군포시에 있는 버스표판매소가 몇 개라는 것 그것도 모른다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가로판매대는 도로점용허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느 과에다 미루는 게 아니고 점용허가가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건설과에서 답변할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버스표 파는 것은 어느 상가든지 언제든지 안양시 버스사업 조합하고 같이 그것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건설과로 이관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 지역경제과에 질의한 내용은 지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건을…….

가두판매장에 대한 그 소관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건설과로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거를 다른 과에 자꾸만 이관하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과장님이 회피하시는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회피를 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여기 온 후로는 가로판매대같은 것은 한 적이 잘 없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신도시는 가두판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답 하나 해 주시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주공하고 인수인계가 안돼서 가두판매 허가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 답 해 주시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뭐건설과로 또 하고 이렇게 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문상으로는 지금건설부에서 "설치중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는 주공에서 완전히 인수인계를 받을 때까지는 그건 못해 준다." 하는 공문지시는 있었어요. 있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자꾸 뭐 다른 과에다 이걸 미루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건설과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복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공으로부터 군포시에서 완전하게 인수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너 마음대로는 해주지 마라." 이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예.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은 게 그게 아니고 "현재 허가 나간 숫자가 몇 개가 있으며 또 허가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간 거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요것이 가두판매시설 허가 인준을 받을라 그러면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복합민원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의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기준치에다 두고 허가를 해 주냐 그 얘깁니다.

그걸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요걸 서면으로 해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드릴,

과장님! 서면답변 질의는 본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먼저 서면답변으로 한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만약에 지금 안 됐으면 추후 얼마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면 그렇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때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 과장님들이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앞으로 산본 신시가지가 버스노선이 확장됨에 따라서 가두판매시설이나 버스정류장에 대한 것도 기준치를 두고 영세민이다, 상이군경이다, 아니면 노인회단체다, 이런 데에다가 기준치를 두고 허가를 해 줘야 한다 이런 조례가 생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은 신청하니까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신청하니까 안 해 주고 말이야. 불공평하다는 얘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 끝나는 대로 그 운영계획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설을 어느 기준치에 두고 하겠다는 것,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합니다. 아까 가두판매대를 주공으로부터 공사완료 인수가 안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 준다는 지시공문이 어디서 온 겁니까?

건설부에서 왔는데요.건설부에서 92년 8월 12일자건설부 도관 30510 - 692호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가 아직 설치가 덜 되어가지고 완공이 안 되어가지고 그 신도시가 완공된 후에, 시에 인수 인계가 된 후에 검토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은 속속들이 입주를 하는데, 지금 조석으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차제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천원, 만원 가지고 나와서 버스에도 승차할 수 없고 이건 엄청난 불편입니다. 지금 학교도 수천명이 왕래를 하고 있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오히려 관에서 더 먼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애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은 다 입주시켜놓고 교통은 운행을 하는데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느낀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단 상부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게 어느 시점에서건의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면 적극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95년까지 절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잘못된 행정같애요.

의장님!

예.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윤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건설부 고시 몇 호에서 몇 년도 몇 월 1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해서 그것이 승인이 나야 한다는 얘기는 위에건설부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서 아파트 입주가 된 지역에는 그 수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곳에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임시버스표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지역경제과장이나건설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어느 아파트에 입주가 됐고, 어느 아파트에 안 됐고, 해서 거기 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 버스표판매소를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나 관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해가 가셨죠? 그럼…….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다시,

이거는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누차 요구한 사항이고 본 의원도 92년도에 직접 담당과에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눈 일입니다마는 지금 2단지에 주민들이 임시정류장을 임의로 승하차를 하는 이런 관계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정차를 해서 승하차를 시키고 있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또 "임시정류장이라도 정류장표시를 하고 승하차를 하도록 해 달라."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난 후로 임시정류장 표시마저 폐쇄시키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고 실지로 정류장이 거리간격이나 주민의 이용빈도를 봐서 기존의 것이 잘못 됐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수고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버스정류소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신도시에 버스표시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신도시설계에 맞게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조금 불합리한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3단지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구에 나와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버스정류소는 거기서 150m, 180m 후방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만 지하매설관계도 있고 이래서 도저히 곤란하다고 이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시장님과 각과 과장님들하고 주공에 가서 한 번 회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문제점을 도출을 시켰습니다. "이게 아무리 밑에 지하매설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 군데 지적을 했더니만 "재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가서 즉시즉시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해 올릴 것은 제가 무슨 다른 과에다 미루고 이런 것보다는 질문하시는 중에 답변이 제 소관이 있고 또 다른 과 소관인 것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요.

의장님!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질책한 것 같애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관된 기간도 얼마 안 됐고 어떻게 했든 지역경제과에 판매소가 기재돼 있는 이상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저 송윤석 의원이 "신도시에 승차권판매소가 없어 불편한데 개선대책은?" 하고 지역경제과에 나왔기에 기 나오셨으니 답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였고, 지금 저 2통·4통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노선은 어느 차 어느 찹니까?

지금 2통·4통이 어느 쪽을…….

아, 예. 근포2동 삼성마을 그리 연결…….

거기 지금 군포교통,

그것 말고 또 있는데요.

거기서 군포교통에서 99번이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거는 군포교통에서 기 다니고 있는 거고…….

말씀하시죠. 흥진중학교에서 흥진중학교를 연결하는,

그렇죠.

그 도로 흥진중학교를 연결하는 60번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60번 버스가 한대로 계속 흥진중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동에서 나오는 80번 버스가 2대,

80 - 2……예.

거기서 37분 간격으로 해서 군포구시청으로 봐서는 60번 한 대가 39분 간격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동에서 두 대, 지금 말씀하신 삼성마을에서 한 대, 이렇게 해서 시간이 군포구시청으로 봤을 때는 10분 간격으로 한 대로 흥진중학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0번 버스를 좀 시간을, 더 회수를 늘리고 지금 99번이 굉장히 운행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란에 버스 한 대가 15분 간격은 아니고 한 30분 간격으로 다니면서 "경제가 굉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버스나 봉고로 해가지고 제안이 한 번 들어온 예가 있는데 그 봉고를 운행하고 99번은 그냥 99번에서 봉고를 운행하는 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새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걸 검토해 주시고, 지금 60번 버스를 회수를 늘려 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운행관계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60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고 앞으로 신도시 6번 선이 되면 버스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그 동안만이라도 60번 버스가 1회정도 한 번 더 운행해 줬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예. 첨언해서 말씀 올릴 것은 앞으로 4번 진입토로가 개통이 되면 99번 버스를 거기서 산본신도시로 돌릴 예정으로 있고요, 다음에 60번 버스, 80번 버스를 단계적으로 시간을 단측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번은 어차피 시계를 나오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한 군포2동에는 교통난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번을 1회정도 검토해 줬으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건설과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가두판매소를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신고 입니까? 허가죠?

허가죠.

허가면 거리라든지 아니면 교통 도로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왕래하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고려해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위에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바뀌므로써 내줬던 허가를, 기존에 하고 있는 허가를 갖다가 취소하라든지 안그러면 변경하라든지 이런 행정착오를 빚고 있는 민원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건설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존시가지내에 가두판매소가 몇 개소나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시가지내에는 가두판매소가 총1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요것이 제가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두판매소가 어디, 어디 필요하다, 또 누가, 누가 가두판매소를 운영할거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깊숙히 따지지는 않았고 당초 14개소도 실은 저희건설과에서 주관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 산업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두판매소가 여기저기 설치가 돼 있는 것을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14개소를 정리를 해갖고 여기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해갖고건설과에서 14개소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두판매소로 어디 어디 내줘야 되느냐." 저희건설과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데에서, 보행인의 통행이 없는 데에 가두판매소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갖고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경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의 가두판매소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요것은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건설과 입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데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 예로다가 저희 경기도 일원에 5개신도시를건설중인데 5개 신도시가 다 공히 도로에다가 가두판매소를 허가를 내주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성남시에서 질의한건설부회시에 의해갖고 하나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이오 내가 이 문제를 안 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구만. 14개소 도로점용허가는 어디에다가 그 기준치를 두고 해 줍니까? 어느 기준치를 두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줍니까?

그것이 저희가 누구를 해 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당초에 여기저기 가두판매소가 난립해 있던 것을 갖다가 군포시가 새로 분리돼갖고 시가 생겼으면서 정비를 할건 정비를 하고 어디, 어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갖고 허가를 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14개소라고 보고를 했죠? 지금. 그렇죠?

예.

14개소가 되기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지역경제과나건설과에다가 그 가두판매시설을 할라고 민원으로 신청한 거로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한 2년 전부터.

예.

그런데 그것이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그렇다 그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제 얘기 들으세요.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저는 요 문제를 14개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문제를 아까 지역경제과장한테 기준치를 어디다가 일정하게 하고 해 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민원 처리 하는 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허가신청을 못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는 해 주고 어느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깁니다. 그 기준치가 어디냐 이거야. 영세민이냐 부녀회냐 노인회냐 경우회냐 상이군경회냐 말이야. 아니면 영세민이냐. 그 어느 기준치를 두고 일정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아까 지역경제과장한데 듣고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서류로 다시 참 답변을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건설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14소가 설치가 돼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도로점용허가가 나갔다 이거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전부 다 바꾸당했다 이런 얘기야.

예.

그렇다면 제가 몇 군데 가서 물어봤어요. "이건 어느 회에서 하는 거냐? 부녀회에서 하는 거냐?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참 다 이구동성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판매허가서를 내주는데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지역경제과하고 복합민원으로 해서 가두판매허가를 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장한테 "어느 기준치를 두고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14개를 정리를 하고 뭐 하고 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건 아까 먼저 질의하신 게 기존이 몇 개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겁니다.

또 배연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희건설과입장에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일단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 누구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릴 사항이 아니고 전적인,

아니오. 기 허가를 내준 업소를, 가두판매소를 그러면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데를 여러가지 여건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그 업소를 갖다가 뭐 변경을 하라든지 취소를 시키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그거는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하시는가,

저희가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방 허가 내줄 때는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내줘 놓고 금방 또 허가를 취소시켜 버립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는 통행에 불편이 없었으니까 허가 나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기간 없이 두 달이고 한 달이고 하다가 그냥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취소해도 되는 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허가를 안 내주는 것보다 더 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89년도 이후에 여태까지 신규허가를 내준건 없고요, 또 저희가 허가 취소시킨 것도 현재는 없습니다.

몇 년도 이후에는 없다고요?

89년도. 처음에 일제 정비를 해갖고 14개소가 허가가 나간 이후에 추가로 허가가 나갔든지 또 저희가 취소를 시켰든지 이런 사항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건 없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여러가지 도로사정으로 해서 취소를 하라는 지시를건설과에서 자주 하는 모양이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 지금 한 군데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다가 지장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아직 결재맡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요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4개업소가 다 89년도 이전에 허가를 득한 겁니까?

89년도입니다.

89년도요?

예.

그럼 배연자 의원님 그 정도면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 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세중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먼저 이세중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당정동 231번지선 기존 도로 협소로 기업 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 군포교에서 두림산업까지 안양천 제방쪽을 확장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개수공사는 87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양천 군포지 개수공사와 병행하여 하상도로 또는 하상고가도로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두림전자에서 혜성전선 앞까지는 총 830m이며 폭 3.5m로 사업비 3억여원을 투자 고수부지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원자재수송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두산육교는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곳으로 특히 철도 위에 설치된 교량으로 동 시설 붕괴시에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시측의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고가는 80년 철도청에서 설계하중 50톤으로 설계건설한 고가교이며 동 고가교에 대하여 저희 군포시에서 93년 4월 1일부터 4월 2일 양일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동 안전진단 실시에 의해갖고 파손 및 부식된 신축이음과 난간펜스를 기 교체 시공하였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분기별로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세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안전진단 용역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건설안전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지방세법상 노인정건물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하천부지상 노인정건물에 대하여는 하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어 노인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현행 법규상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상의 사단법인성 노인정건물은 하천법상 공익을 위한 공용 점용으로 볼 수 없어 하천점용료 감면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천법 제34조 및건설부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준칙 제3조, 경기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의 점용료 감면기준 제8호에 명시된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사용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노인정건물은 사단법인에서 사용하는건물로서 비영리성은 인정되나 공용사용의 범주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하천법은 특별법으로서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하천법 제66조 점용사용료 강제 징수시에만 적용토록 국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세중 의원님 이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 4 주진입도로 산본신도시로 들어가는 주진입도로인 산본천복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93년 6월 30일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가능합니까?

복개공사가 가능합니다. 7월 30일까지가 기간인데 한 달 댕겨서 6월 30일까지는 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복개는 당초에는 30m도로로 책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시설변경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40m로.

예.

그러면 지금 40m로 준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0m로 그냥 준공이 되는 겁니까?

그 30m, 40m 도시계획 도로계획선하고는 무관하게 당초서부터 산본천복개는 무관하게 아까 말씀대로 20∼28m로 복개를 허가받아갖고 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m 당시 때에는 그 복개의 한 l0m 부분은 도로로 활용을 안 하고 주차장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 후에 40m로 확장됐을 때는 도로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30∼40m하고 산본천복개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지금 산본천이 천 자체만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금호예식장 그 부분에를 갖다 원래는 철거해시 그 40m를 갖다가 노폭을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금호예식장 뒤는 하천복개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그러면 당에 30m 그대로네요?

금호예식장 부분은 하천이 꺾어지고 도로는 일직선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2번 진입도로하고는 당초서부터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금호예식장 주위에는 인근 집들 전부 다 보상해서……대책을 세워서 주공에서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2번 진입도로문제죠. 산본천복개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개는 먼저 해 놓고 2번 진입도로를 완공한다는 얘긴가요?

2번 진입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하천복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마는 금호예식장 주변쪽에는 하천복개가 상관 없이 기존 도로 및 금호예식장 사유지를 편입을, 신규편입을 시켜갖고 30∼40m로 확장이 되는 거죠. 산본천복개하고 금호예식장 뒤쪽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2번 도로하고는 관계 없이 복개공사는 6월 말까지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배연자 의원님 또 있으세요? 계속하시죠.

예.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정역 횡단박스를 먼저 지난해 92년 8월달에 시정질문시에건설과장님께서 횡단박스를 갖다가 바로 계획을 해서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중앙로에서 금정역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작년에 기 벌써 연결을 또 시켰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정역이 아니고 금정I·C인터체인지에서 금정역 쪽으로 내려오는 유량을 갖다가 또 금정I·C에서 차단을 시켜서 막바로 이건 당정천으로 빼는 것입니다.

예. 그건 언제 착공하신다고 하셨어요?

기 착공이 돼갖고 요것도 6월 15일 전이면 저희가 완공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철도를 횡단해갖고 당정천 연결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이 또 질문한 것에 대해서요 "복개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에 수해가 가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개하고 있는 그 도로가 기존의 주택하고 높이가 무척 차이가 있는것 같애요. 그것 보셨습니까?

높이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그 높이가 좀 높다 그래갖고 저희가 유입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건 더 안전하면 안전했지 거기에 대한 수해가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입장입니다.

그러면 폭우가 만약에 삽시간에 많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지금 보면은 신도시의 도로들이 전부 다 급경사로 돼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경부대 택지 지구조성을 하고 있죠? 기반조성을 하고있죠? 3만평에.

예.

그러면 거기 전부 다 공사가 파헤쳐져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수해가 급격히 급류가 쏟아져 나와서 하게 되면 지금 경사가 한 30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물론 아까 홍수조절지에 7만 5천톤 가까이 홍수조절지가 90% 완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완전히 준공이 났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토사가 만약에 급류가 쏟아지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낮은 주택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저희가 단지 경계는 계속 유입구를 만들고 기 공사중일 때는 침사지를 토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를 계속 만들고 공사가 완료단계에 생기면 도로를 저희가 팔요한 데, 필요한 데를 판단해갖고 그 도로차단맨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필요한 데를 파악해갖고 기 벌써 만든 데도 많고요 그건 저희가 계속 뭐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계획을 해갖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봐 가면서 공사진척을 봐 가면서 이것은 빗물받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를 해갖고 차단맨홀을 만들어갖고 도로……에 대한 물은 일단 차단시켜갖고 하수도로 빼고 빼고 이런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보령제약 산본천 하단에 보면 케이블선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배 의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시고 또 백남규 의원님도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몇 번을 계속 산본천 밑창에도 들락날락했고 또 밑창에도 확인을 한 결과 절대 하상에 노출된 관은 현재 어느 한 관도 없습니다.

지금은 관계 없고,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7년도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적에는 지금 현 상태로써는 절대로 그 물을 다 배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수조절지나 이런 걸로 봐서 절대 홍수날 염려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다만, 솔직하게 하늘이 그와 같은 비가 안 내려줬으면 하는 소망을 바랄 뿐이 아니겠느냐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옳은 얘기지 아, 그 당시의 폭우는 집을 다 넘나들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물을 다 배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늘이 그와 같은 비가 안 내려줬으면 하는 소망이라."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이해하기가 좋지 그걸로 다 배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 상태로써.

백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먼저 백년빈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뭐 천년빈도로 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건설과장 자신 있게 두 다리 뻗고 자고 의원님들도 신경 안 쓰고 천년 빈도 5백년 빈도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대한민국 여건상 백년 빈도도 실은 타시타지역보다는 크게 그래도 마음먹고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원래 당정천을 넘어서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그 하수도범위가 그보다도 훨씬 더 커도 그와 같은 폭우가 쏟아질 적에는 불가항력이 아닐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 이러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마음만 지희들도 조급하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상 "현재 재정면이나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수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다소의 피해는 최소한도 아까 그 토사관계,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좀 방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정도로다, 예.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본천복개공사를 기존 도로 다리를 갖다가 헐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 지금 2차선도로를 해 놓고 이 위쪽으로는 복개한 데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인도가 하나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막 오는데도 사람들이 가고 해서 참 간신히 차 하나 다니고 나서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인데 그리로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위험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오늘이라도 당장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될 것으로 아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치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사구간이고 저희가 또 바로 포장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대책을 보도만큼이라도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걸 주공에다가 지시하고 그러진 못했습니다…….

거기는 얼마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복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그러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이 어디로 옵니까? 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인 책임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것 오늘이라도, 지금 아직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더 해야지 될텐데 오늘이라도 그것 인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를 해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국민학교 정문앞 하천부지가 방치되고 쓰레기장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바 그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본국민학교 앞 폐천부지는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 및 산책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갖고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건설과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김치년 의원님 그런 정도로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를 매일 다니기 때문에 느끼는건데 그 학생들이 다리난간위를 갖다가 막 뛰어 다닙니다. 참 아슬아슬한, 물론 장난이겠지만.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루 빨리,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복개는 해야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메워 버리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에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하루 속히 그것을 좀 메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신 거죠?

예.

그러면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보도브럭 교체시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경계석을 교체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 등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도브럭 교체는 금정사거리 주변 보도브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가 산본신도시 주진입도로로서 산본신도시와 기존 시가지가 조화되도록 콘크리트경계석에서 인조화강석으로 교체 시공하는 것이며 군포역 앞 주변에는 기존 경계석의 파손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므로 인조경계석으로 교체 시공중에 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경계석은 부식 및 파손된 경계석만 부분 보수하고 있습니다. 요 기준 콘크리트경계석은 금정사거리하고 군포역 앞 주변은 전체적인 경계석을 교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구간내에 기존 경계석이 파손돼갖고 아주 불량한 것에 대한 것만 부분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운영 미흡으로 각종 공사와 관련한 도로굴착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 통행불편은 물론 예산을 크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동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와 향후 대책과 도로전산화작업으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절감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으나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산본신도시를 개방함에 따라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가스, 전화 등 기존 시가지를 관통하여 산본신도시로 인입되고 있고 하수도 및 상수도는 산본신도시에서 기존 시가지로 분기되므로써 도로굴착을 못하도록 할 시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므로 불가피하게 매년 굴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굴착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말 관련기관과 협의 집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공사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굴착시는 사전에 굴착에 따른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도로전산화를 위하여는 소요사업비가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94년 이후 타시도와 비교 검토 및 통신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예산에 반영 도로전산화작업을 실시하여 도로 2중굴착 및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윤석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시 앉으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도브럭 교체 및 경계석 교체에 대한 이 사항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고 지금 시민들이 보는 시야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 역삼동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의 네모난 브럭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신도시와 기존 도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에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구태어 기존에 있는 보도브럭을 보수(경계석도 마찬가집니다.)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뜯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군포시 재정규모로 봐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한 것은 계획된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명년부터라도 경계석 보도브럭 교체는 좀 신중히 고려해서 더 급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시예산이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91년도에 산본동 중심가에 보도브럭 교체를 하신 거죠?

예.

근데 요즘에 보면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가서 봤습니다만 1년밖에, 2년이 채안 되는데 벌써 부식이 되어져가지고 전면이 다 그냥 이렇게 벌어지고 마치, 지금 기존 도시에 되어 있는 것은 안양시에서 8지구 정비할 때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생생한 것이 있고 물론 부식돼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교체하신건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근데 채 2년도 안 된 것이 어떻게 기존 안양시에서 한 것처럼 부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에, 지금 주공1단지 앞에 보면 또 아주 가는 금이 가서 그것도 머지 않아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건 수명관계에 기존의 세멘경계석과 또 지금 인조석과 화강암과의 이러한 수명이라든지 모든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고려를 해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업자들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호감이 가게 세멘보다 인조경계석을 자꾸 권해서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측에서 시공할 때는 오히려 세멘보드브럭보다도 더 수명이라든지 이것이 예산에 가격차이가 있고 예산에 많은 낭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린 것은 기존 군포시내에 보도브럭을 보면 군데군데 부식이 되어가지고 교체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드블럭까지, 경계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도 "아,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보수하고 참 잘 하는구나." 그런 호응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경계석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보도브럭은 지금 저희가 재사용할 것은 다 회수를 해갖고 먼저번에는 저희가 91년도에 일부 군부대에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일체 안하고 저희가 지원한 것은 양정국민학교에 한 700개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재사용하고 다 공원용지에다 쌓아 놓고(수로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수ㄹ로원들이 부분부분 계속 시간이 있을때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좋은 예로서 기존 도시에 경계석 부식된 것을 부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지난번 신한아파트 일대에 이렇게 한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완고하게 된 것을 전체를 다 뜯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업자에게는 많은 저기가 될 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으로 볼 때는 예산이 똑같은 것을 교체하는데 부식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꼭 떼어낼 것은 교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견고한데 그걸 다 뜯어내는 과정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안 됩니까? 전연 안 됩니까? 꼭 계약사항에 전체 경계석 다 이렇게,

아니 이건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정사거리 지금 산본진입도로하고 군포역 바로 그 주변 거기는 저희 얼굴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경계석을 갖다가 인조화강석으로 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분부분 살릴 수도 없고 경계석 규격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전면 교체를 하나도 안 하고 깨진 것만 골라서 빨간 거로 폐인트칠을 해 놓고 그것만 시공회사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존 경계석, 송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경계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다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사항에 없는 겁니다만 세면과 인조석과 화강암과 그 가격을 셋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콘크리트경계석이 개당 3, 150원이고 인조경계석은 개당 1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화강석 자연석은 개당 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경계석은 내구연한이 3년 잡고요 인조 화강석은 5년 이상을 잡고 화강석 자연석은 15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상 평균치죠. 그것을 이제 2년만에도 부식되는 게 있을 테고 더 오래 가는 것도 있고 평균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인조석보다는 세면으로 하든지 오히려 15년보다도 화강암은 완전히 깨어져서 이렇게 버려지기 전에는 수명이 15년이 아니라 20년도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조석은 앞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1년도 안 된 게 부식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앞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군포역전 앞에 1동 부분에 지금 보도브럭 내지 경계석을 전부 교체하고 있음은 미관상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매우 좋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보도브럭이 평평하게 깔려 있지 못해가지고 비가 올 적에는, 우천시에는 잘못 디디면 특히나 여자분들 옷을 버려 가지고 짜옷증을 내고 다니는 일도 많이 있었고 이런 면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보되, 우리 송윤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군포예산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요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와 같이 함은 좋으나 다시 한 번, 그 보도브럭도 아직 성성합니다. 전연 파괴됐다거나 이런 것도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거둬가지고 평평하게만 골라줘도 되지 않았을 것이냐." 이러 한 아쉬운 생각이고 그리고 경계석 일체는 쓸마난 것도 다 파괴시켜가지고 하나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건 분명히 우리 시의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제 자신도 생각이 될 뿐만아니라 주민 여러 사람으로부터 저도 사실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관계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3, 150원짜리를 1만1천원에, 3만3천원에 이와 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경계석을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더욱이 도로변의 경계석하고 또 대지 경계석하고 지금…….

보도경계석이오.

예, 그런데 거기치는 더더욱이 하나도 붕괴되지 않았어요. 땅 속에 거의 묻혀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건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혀 그런 것들은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마다를 전부 다 그냥 곡괭이로 박박 긁어버려가지고 하나를 못쓰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전부가 다 재산낭비라 이겁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유의를 해 주셔야 시민들로부터도 정말, 송윤석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당국에서도 우리시 재산을 이와 같이 아끼면서 성실히 할 수 있는 자세로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앞으로 라도 그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살림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브럭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제가 질의한 것 보충질의,

그러세요? 그럼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건설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도로굴착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보도브럭교체 경계석 이것 몇 십배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몇 달 전에 파헤치고 수도관 하나 파헤치고 또 다른 무슨 공사한다고 이미 포장한 것을 또 파헤치고, 이것은 아마 계속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행정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잘 안 되는 원인이 지금 분기마다 조정위원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금년에도 아마 우리 의 원님들이 각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저히 얼마 전에 파헤친 것을 또 포장을 하고 다시 또 다른 공사한다고 파헤치고 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는냐. 시인들로부터 저희가 받는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3억 든다 그러는데 적어도 1m 도로를 공사를 하고 다시 포장을 하고 하는데 그 예산의 불과 몇 천분의 일입니다, 3억이라는 것은. 한 번 전산화 시설을 하면 도로관리상태라든지 예산절감면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3억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한 번 도로관리 전산화를 해 놓으면 도로관리면에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군에 미루실 것이 아니라 군포시에서만이라도 앞으로 획기적인 이런 사업을 명년에 예산반영을 하셔가지고 도로망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1번도로 하면 아 어느때 무슨 작업으로 이렇게 했다, 또 물론 상수도는 군포시에시 하겠지마는 다른 전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한 도로를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 도로관리전산화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께서 빨리 시행하는 면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걸 하면 편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도브럭에 대한 말씀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정IC 횡단보도 육교설치공사 진척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IC 옆 보도육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용역을 저희가 93년 1월 19일 발주하여 94년 4월 12일 계약 착공하여 93년 6원 10일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95%이며 용역비는 1, 51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동 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용역설계입찰의 저가입찰 및 자금배정이 늦어 9월에 착공하여 11월 중순경 완공할 계획입니다 자금배정이 12월이므로 자금배정이 다소 당겨진다면 공사기간을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주셨다 그랬는데 설계는 이미 다 완성이, 위치선정이 다 돼 있는 거죠?

지금 설계가 95%가,

설계가 95%정도밖에 안 돼 있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6원 10일날 발주예정이라 그랬는데, 6월 10일 발주예정이죠?

아닙니다. 6월 10일, 설계용역은 6월 10일 준공할 계획이고요, 9월에 착공해 갖고 11월 중순경 완공할 계획입니다.

9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러면 6월달에 설계가 완성이 됐을 때 그 위치나 설계도면을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셨어요? 그 외건설과장한데 질문하실,

의장님!

예.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는 하천부지에건립되 노인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가 이 사회에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노인정문제가 얘기된 바, 앞서 이세중 의원님께서 노인정 하천부지점유관계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현 노인정에서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몇 헤베이며 현재 그건평은 몇 헤베입니까? 그리고 하천점유비는 얼맙니까?

이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았어요? 다 하신 거예요?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 내용을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 얘깁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정에 대해서 하천점유비를 노인정에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 그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관계시의 관계부서에서 참 노인정 하자보수도 해 주고 도색도 해 주고 고쳐도 주고 하는데 그 노인정에도 하천부지료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대납을 하든 대체를 하든 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걸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노인정에 할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건설과장님 말입니다, 하천점유료가 얼마인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 외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내고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김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군포시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설치공사에 있어 3월중 가동예정인 정수장이 늦어진 이유와 수도요금인상분 적용시기 또한 요금인상은 정부의 물가역점시책에 역행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주민홍보실적과 완벽한 정수장관리대책과 노후관교체공사의 시급한 구역과 이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3월중 가동예정인 정수장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을리겠습니다. 당초 3월중 통수할 계획으로 정수장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동절기에 공사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월과 3월중 21일간의 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와건축공사가 지연되었고 원 송배수관로 통수시험이 다소 늦어진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요금인상은 92년 7월 내무부와 경제기획윈의 협의하에 전국의 수도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도요금을 평균 5% 인상하는 선에서 조정하게 되어 93년 3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 93년 4월 1일부터 인상토록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분 검침분은 5월고지분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인상은 상수도사업의 늘어나는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3년 하반기에도 수도요금을 안상할 계획이었으나 공공요금 억제방침에 의하여 고려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인상에 대한 주민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10월 상수도요금 조정안내문을 3만 8천매를 발간하여 각 동, 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부해가지고 홍보를 했고 수도 대량사용가에 배부했으며 93년 4월 각 동에 인상내용을 홍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3년 5월 시정보고시 수도요금인상 불가피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조정안내문 5천매를 각 동에 배포하여 홍보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벽한 정수장관리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94년 5월 10일 통수됨에 따라 보다 좋은 양질의 수도물생산과 정수장관리를 위하여 총인원 45명을 확보 24시간 교대근무에 정수생산의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야간 불순분자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최첨단 울타리감시시실과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정수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수장에는 9대가 설치됐고 가압장에는 1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끝으로 노후관교체공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노후관교체는 길이 1000M에 관경 100㎜로 군포1동 35블럭 외 3개소에 대하여 5,500만원의 투자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공고 준비중에 있으며 아울러 배수관 매설공사도 길이 2000M에 관경 100㎜∼150㎜로 금정동 외 8개소에 대하여 현재 설계 완료하여 입찰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관교체공사의 시급한 구역은 군포1동 35블럭, 57블럭이 되겠습니다. 군포 35블럭은 군포시장 주변에서 좌측이 되겠고 53블럭 주변은 상업은행 앞하고 군포역 주변의 우측이 되겠습니다. 또 산본1동에 81번지선 그건 상남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번지 선은 당산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공자가 선정되는 대로 완벽한 공사추진으로 급수불량지역 및 노후된 급수지역에 대한 원활한 급수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그 동안 정수장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다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93년 5월 2일 조선일보 2면에 보면 말이죠, 신경제에 발맞추는 1억, 6천억 감축하는 문제에 따라서 보면 수자원에서 원수를 동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공공요금도 동결하고 그런데 1개월간 동결했다가 인상했다는 것은, 또 지난 번에 3월 말에 통수가 안 되면 안양시에서 2억원을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도 설명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기가 20일 동안이나 해서 5월 1일로 지연됐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틀림 없이 3월 말에는 통수가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0일 때문에 약 40일이 지연된다는 것은, 제가 먼저번에도 원수 82원×3만 5천톤×하루 하면은 그 금액까지 말씀을 드려서 인상을 가결을 안 시켰던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엄청난 2억을 배상해 줘야 되고 또 40일이면은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약 1억 7,7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갔지마는 앞으로 이런 큰 사업과 시민의 불편 이런 거는 전부 좀 감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급히 노후관교체할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군포2동 동장님으로부터 동향보고하러 가실 줄로 믿고 이 도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답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번 질의를 합니다. 795번지, 그러니까 군포국민학교 일원에 군포국민학교 학생수가 4,500명입니다. 근데 그 노후관교체를 언제 하실 것이며 지금 거기 물사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동장님을 만나 뵜습니다. 근데 그 때에 군포국민학교에 80㎜로 관로확장을 하도록 우리가 위치까지 선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200만원이나 드는데 그때 당시에 군포국민학교 예산이 500만원밖에 서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700만원을 더 해가지고 그 때에 학교, 수도과로 수도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포국민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서무과장을 만나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확보가 되질 않기 때문에 국민학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군포 305블럭인가 1,000m에 10㎜관이 된다 그러는데요,

예? 1,000㎜요?

1,000m에 10㎜관, 맨 처음에 설명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아, 그 상수도 노후관교체는 길이 1천㎜, 1㎞가 되겠습니다. 1㎞에 100㎜가,

100㎜라 그러셨죠?

예.

근데 4,500명이 80㎜로 해도 됩니까?

아니 그것은 군포국민학교의 서무과장이 80㎜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금을 해가지고 길이 따지고 우리가 군포국민학교 위치까지 선정을 "여기가 좋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때에 군포국민학교 서무과장 말씀은 예산이 500만원밖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수도급수 신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100㎜가 가야 되는데 80㎜로 해 달라는 대로 해 줍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아니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지도는 안 하십니까?

예?

기술적인 지도, 그러니까 여기는 4,500명이 먹으니까 100㎜ 관이 가야 된다고 어떤 지도를 안 하십니까? 기술적인 제의는 안 하십니까?

이 군포국민학교가 당초에는 40㎜로 돼 있었습니다. 40㎜인데 그것을 80㎜로 확장을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80㎜를 확장하는, 수도급수계산을 해가지고 통보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구간에서는 100㎜로 노후관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국민학교는 80㎜로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 4,500명의 주민이 집단돼 있는 국민학교인데 80㎜로 해 달랜다고 했을 때 수도과장님께서는 기술적인 제의를 해서 100㎜ 관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도나 어떤 기술적인 제의를 안 해 드립니까?

그것은 그 앞에 150㎜가 가는 게 있습니다. 150㎜가 가기 때문에 현재 150㎜나 100㎜를 한다고 해도 지금 정수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 수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80㎜를 한다하더라도 현재 4, 500명이 식수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안양에서 물을 공급받다가 정수장을 하다 보니까 관말지역에 제일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한미아파트 5·6동이 제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수장이 통수되기 전까지 수도과에서 비상급수를 운반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정수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현재 수압이 좋다고 주민들의 전화까지 오고 나서 수도과장 고생했으니까 소주 한 잔 하라고 관리사무소까지 이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주야불초 노력하시는건 알고 고생하시는건 아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도요금 동결된, 원수도 동결됐고 공공요금도 동결됐는데 인상하신 거에 대해서 꼭 좀 알고 싶었고 특히 정수장 통수가 늦은 이유는 분명히 먼저번에 인상요구시 3월 말까지는 통수를 꼭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통수 50일 늦는 바람에 1억 1,700만원하고 2억을 주고 그러면 "3억 1,700만원을 지금 군포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관 관계에 대해서는 2천년대까지 먼저번에 책임지고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누수탐지기도 구입을 하고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노후관교체를 해 준다 그랬는데……. 일단 돼 있는 곳에는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거수)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묻겠는데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시민의 전화 내지는 직접 찾아와서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미 노후관교체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교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라고 내가 말씀은 안 하겠지만 모인이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물이 잘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 사람의 노후관 현상을 보니까, 왜 잘 안 나오느냐 보니까 수도관속에 녹이 두텁게 슬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담배꽁초 하나 들어갈 정도도 안 남았더랍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달라."그러니까 불과 l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결하는데 70만원의 돈을 달라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 주는데 또 돈을 주고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 여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백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수도과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인지 몰라도 제가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 분이 가정급수공사를 신청한 것 같은데요. 가정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된다면은 13㎜를 할 때는 6만 5, 700원이고 20㎜를 신청할 때는 85만 4, 390원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20m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정급수 신청하다보니까 그러한 금액이 산정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처음에는 "70만원을 달라." 그래서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하고 여러말을 하다 보니까 반절을 다운을 해가지고 "그러면 35만원만 주시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도대체 분명히 노후관 교체예산이 시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데도 공사비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 교체하는 겁니다. 이건 신설이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글쎄 우리가 수도과에서는 20m에 대해 매년 3월 5일자 3월 초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20m에 대한 13㎜, 20㎜에 대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 달라, 얼마달라, 깍았다 내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수도과에서는 고시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고수할 수밖에 없지 장사속으로 50만원이다, 깎았다 내렸다, 그렇게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내가 수도과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대행업자들이 와서 그런 것 같애요. 대행업자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미 노후관교체예산이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반 부담이 아니고 시민이 "노후되었으니 교체를 해 주시오." 요구하면 당연히 업자를 시켜서 그 노후관을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별도 공사금을 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그 업자들에게 분명히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런 말이 주민에게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관에서 받아 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벌써 다소나마 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관에서는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분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업자들이 편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내가 한 3일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안에 직접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려다가 다른 것에 동분서주 하다 보니까 못묻고 이 자리에서 묻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포시는 군포하고 대광……. 3개소 공무소가 있는데요 불러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김치년 의원 거수)

그러면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민들이 단독필지에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도물이 통수가 안 됐죠?

통수됐습니다.

언제부터 됐습니까?

며칠 되지를 않았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예. 유원건설에서 재수면을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 주택공사에서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유원건설을 하청을 줘가지고 시행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통수를 하면서 유원건설에서 공사한 것이 하자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통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공에다가 통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를 해라 해가지고 완료됐기 때문에 단독필지도 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엘림복지타운 뒤에는 단독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대림공사에서 관로를 점검하면서 그 관로를 도로를 따라서 매설해야 되는데 그 관로를 개인필지에 편입이 되도록 그렇게 공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대림건설에서 그것을 도로로 편입하는 기간 내에 단수된 사항은 있습니다.

몇일날 됐습니까?

글쎄요, 그 날자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건축을 하는데 통수가 안 돼갖고 정말 임시계랑기라도 달아줘가지고 정수를 시켜서건축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지 되는데 개인들이 그 물 때문에 수백만원씩 들여서 물을 파서건축을 하는가 하면 산에서 호스를 대 가지고 줄줄줄 흐르는 그 물을 가지고건축을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건축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고난을 받아야지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통수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지연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거수)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도 국도변에 메인관이 갔죠?

예.

거기서부터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어디까지, 국민학교를 가려면 어디까지 교체를 해야 되나요?

지금 만도기계에서,

아니 군포국민학교 하나 예를 들어 주시죠. 군포국민학교는 47번까지 이번에 메인관이 갔죠?

예.

그럼 거기서부터 국민학교 어느,

아 그것은 메인관에서 요것이 지금,

노후관교체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아니 글쎄요, 그것은 내가 말씀드린게 뭐냐면 만도기계에서 800㎜가 해가가지고 군포국민학교 까지는 400㎜가 매설돼 있습니다. 400㎜가 매설돼 있는데 원수관로 400㎜에서 80㎜를 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기 이미 매설된 150㎜를 400㎜하고 연결돼가지고 150㎜에서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400㎜에서 직접 80㎜다, 100㎜다를 가정급수는 할 수 없습니다.

예. 할 수 없으니까 150㎜에서 지금 여기 국민학교도 80㎜를 요구했죠? 그리고 150㎜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게 어디냐면 47번 국도에서 쓰레기장 서 있는,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데 군포국민학교에서 80㎜관을 빼 가는 것은 자체 부담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서 700만원은 추경에 예산 세워서 그 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교장님하고 서무과장님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되셨죠? 그럼 저 뒤에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염려가 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4단계사업에 대해서 장마에 대비한 걸 다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답사한 결과 저수조탱크 옆에 옹벽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재 옹벽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비가 100㎜ 비가 폭우가 온다고 했을 때 그 경사진 흙더미가 저수탱크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콘크리트로 옹벽을 쳐야 되는데 관급자재 때문에 관급자재를 신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장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라 쓰레기처리장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허공 붕괴관계로 해서 4단계로 편입돼가지고 지금 관급자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오면은,

물른 관급자재를 신청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장마가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한 15일 후에 장마가 얘기되고 있는데 현재 관급자재를 신청중이라면 그것이 언제 관급자재를 받아서 장마 안에 공사를 다 완공을 하겠습니까?

오늘 유종원 기사가 인천으로 자재요청하러 갔을 겁니다.

또한 지금 정수장 바닥에는 칼라크리트 시공을 했는데 칼라크리트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구두발로 비비면 그게 완전히 벗겨져 가지고 그 밑에 기계가 돌아가는 쪽으로 날려가고 그러는데 그 칼라하드너의 원자재는 석불이나 아니면 알칼리성 아주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발로 비벼가지고 벗겨져서 아래로 자꾸 떨어진다면 그것도 우리가 먹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까?

예. 그 때에 부분 통수할 때 부의장님께서도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계단이 없었습니다. 계단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불순물이 안 들어 가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펜스가 말입니다. 담장이 우선 완벽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 경계초소도 유리가 다 껴서 전부 다 공사가 완료돼야 저녁에 보초 서시는 청원경찰들이 고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도 미비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완료가 돼 있어요?

예. 오늘이라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청경이 15명이 확정이 돼가지고 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소는, 4개소인데 3개소는 유리가 다 끼어 있고 1개소는 식당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리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단 한 가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초소유리는 다 끼어 있는데 들어가는 문에 유리가 안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은 내일까지 한다 해가지고 휴일방직에서 비니루를 쳐 놨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날 일부 통수를 한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수를 하고 나서 며칠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음짬이 파열돼가지고 야간에 물을 막고 보수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에서는 감독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지금 뭐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벨브가 고장이 났었는대 우리가 가압장에 에어밸브 700마력짜리가 4대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하나 끄고, 또 하나 끄고, 또 하나 끄고 네 대를 시험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대가 24시간 돌아가고 하면 가압이 덜 될텐데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하자가 발생된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수리했죠? 보수했죠?

예, 했습니다.

우리가 통수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통수식 한 지가 며칠 됐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야간에 보수를 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주무 수도과에서는 뭘 감독했냐 이거에요, 뭘 어떻게 감독을 했냐 이거예요. 이것이 302억 공사에 27개 도급업체가 와서 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7개 도급업체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드리죠.

주로 수도과에서 22일날 통수를 일부 했는데 통수를 하고 나서 며칠이 안 돼서 파열돼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고, 야간을 이용해서 보수를 한다면 감독관측에서, 우리 시에서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감독관이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통수하고 나서 며칠 사이에 파열이 됐냐 이런 얘깁니다. 얼마큼 불량자재를 썼으면 파열이 됐냐 이런 얘기예요.

뭐 불량자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수압관계 때문에 파열이 된 게 아니라 빠킹이 튀어나온 사항입니다. 기계가 부실한 게 아니라 원수관로하고 에어밸브 사이에 빠킹이 있는데, 고무가 있는데 수압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려 나왔을 뿐입니다. 그것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감독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현재 여러가지 미비한 게 많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일일이 묘목이나 잔디나 옹벽공사나 펜스공사나 초소공사나 바닥 하드너처리 여러가지 문제가 미비한 걸로 알고있고 현 도급업체 한양주택에서 참 상업은행에서 인수를 해서 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사업을 맡은 한양주택에서는 공사에 대해 앞으로 대책에 대한 주공까지에 대한 유무를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한양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정수장하고 가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95%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현지에 가 보면 구간구간에 토공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경공사를 맡은 회사가 잔디를 하고 파구라 설치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하고 오늘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난 다음 간담회때 일정을 잡아서 정수장사업소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방문하는 걸로 잡아서 방문할 계획이니까 장마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건 14만, 15만인구가, 주민의 생명의 물이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장마에 대비한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후관교체공사에 대해서 아까 김경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13회 임시회에 본다면 5,5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회의록에 명시된 바 지금까지 노후관교체공사 몇 ㎜ 관이 몇 ㎞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노후관매설할 위치에는 50㎜가 매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매설된 구간에 100㎜짜리를 매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완료해가지고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반기 안으로 공사가 매듭이 됩니까?

예. 오늘내 계약 완료해가지고 업자가 선정될 겁니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길어서 죄송한데 아까 수도과장님 안양정수장에 3월 말 이후에 물은 배상금이 2억이라 그랬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실건지요?

아, 그것은 그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3월 말에 해가지고 의왕, 군포, 안양이 3개시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에 3월 말까지 4월 말까지 통수가 안 됐을 때에는 원수가격을 군포시에서 물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계산했던건 사실입니다.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된 사항인데 그래가지고 협의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의왕에서도 늦고 우리가 늦는 바람에 그러한 현상은 안양시하고 의왕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원수값은 물지 않기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러한 말씀까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말이다, 4월말이다, 댕겼던 사항은 그러한 금전관계 때문에 박차를 기할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인상하시고 싶어서 그러신건 아니고요?

아니예요. 그 인상된 거를 당초에 99원짜리가 117원으로 그 때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우리 시만 올린 게 아니니까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개발국 지역경제과,건설과,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발국 도시과,건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