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동료의원이신 김영주의원님의 질문과 동일사항으로 본의원이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단성주민들은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나, 반면 다수 주민들 또한 당초 위치선정의 부적정, 사업효과성 등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 암반 절·성토, 송전탑이전 등 기반조성사업비가 57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위치나 여건을 보아서 도저히 귀농인들의 주거정착 자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리임에도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본 위치는 여건상 모든 면이 악조건인데다 사업을 하면 예상외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우리군 예산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1억6000만원의 이상의 금액으로 자기 집을 마련한다면 희망 귀농인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성주민들은 뉴-타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고 39억원을 받자고 지방단체 기채를 57억원을 내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단성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뉴-타운을 이곳으로 유치하게 되었는데 국고를 받자고 여기에 뉴-타운을 신청해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개발차원에서 선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차원이라면 오히려 그 자리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연수원이라든가, 수중보가 건설되면, 아니면 별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뉴-타운을 선정하기 전에는 사실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뉴-타운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한 첫째 목적은 구단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인구증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인구증가라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장소가 원 취지에 맞게 하려면 오히려 어상천이라든가 농경지가 있는데 이런데 하셔 가지고 했어야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비 농업인에게도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어차피 농경지가 없는 상황이고 외지에서 돈 있는 분들이 별장으로 들어 올 수는 있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오히려 갔으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차별화된 유형의 뉴-타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죠?

예.

기존에 선정된 타 자치단체하고 계획상 차별화된 것이 뭔가요?

전라도 4개 군은 주로 평야지대에 위치를 선정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고 지형조건이 다른 수변의 대상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경사지를 활용한 건축 이런 것이 가능하겠고 또 주변 수변경관하고 어울리는 건축 이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문화, 복지 인프라구축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요. 향후에 현지 입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영농교육이라든지, 자녀교육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반조성하고 건축만을 가지고 따지면 이 사업이 목적하고 있는 전체 포지션에 20-30%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기반조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취지가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후계농업 육성정책하고 연계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것이 당초에 취지에 맞지 않게끔 일반 도시민을 위한 뉴-타운으로 전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여지도 방침상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당초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입주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예상하고 계십니까?

투기 목적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입주조건이 여러 가지 농지소유라든지, 아니면 농업관련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투기목적으로 이것을 단순하게 구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소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라든가 소유권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크고 많은 건설사업을 주관하시는 건설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드미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약 7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상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된 내역과 대외적으로는 단양군에서 가장 성공한 농촌 마을이라고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가신 후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그것도 공감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동안의 사업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1단계, 2단계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행된 과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43100만원이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추정 소득입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있는 결산된 내용입니까?

결산된 순수익을….

예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년도에 결산해서 참여한 주민들한테 배당을 해 주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다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간 돈이 작년에 1억2500정도는 되고 올해는 4억4100만원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수치하고 우리가 현장 특위 할 때 자료하고 시행계획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세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치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특위 때 서류하고 지금하고 서류가 틀린 것은 제가 100만원 단위까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5000 이렇게 보니까 1억2000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제출하신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죠?

예.

1단계는 제외하고 2단계만 제가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2단계 마을 회관 사업이 기본계획에 2억5300이거든요. 시행에 가면 2억1300이 되었어요. 그러면 약 4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왜 차이가 나는 가요?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 2억5300에서 시행계획이 2억1300이니까 4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는 그런데 우리한테 준 것은 기본계획은 2억5300이고 승인은 2억13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온 것을 보니까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이고,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차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장류시설 사업도 1억6400인데 여기에 제가 받은 것 현장특위 때 자료를 보니까 2억2400이에요. 이것이 가곡면 대대리가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를 다 합한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4억4000이 되는데 수치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그럼 육묘장 이것은 빼놓고….

장류시설 같은 것은 1단계사업이 1억2500이 되어 있고요. 2단계사업으로 1억6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1, 2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본계획이 2억5300이었는데 실제 시행한 것이 2억1300으로 해서 차액이 4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지금 상사업비를 받은 것 하고해서 5억28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마을 주변정비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 건강관리실 이것도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이 4억원인데 4억8900이 증 된 이유가 뭘까요? 결산은 이쪽에 4억6000을 하고….

실제 시행과정에서 기본계획 금액보다 다소 늘어났습니다. 설계 변경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기본계획하고 약간 맞지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한 결산금액이 5억2800이 남아 있습니다.

서류가 3개가 다 현장 특위 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 다 달라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보는데 수치를 모순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당초에 시행계획하고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마을 자체로 하기 때문에 별도 승인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기본계획은 그간에 몇 번 충북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하면서 마을의 의견도 5년간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상황도 변화되고 그런 것을 반영하면서 중간에 기본계획을 몇 번 바꿔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최종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던 종합 안내센터 있죠? 입구에 있는 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7200짜리의 건물인데 여기에 당초에 승인할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4억원이 되었어요. 여기에 사실상 와 보니까 사람이 안내소 이용도 안하고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4억원씩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입구에 다가, 아니면 차라리 아평 삼거리에 지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농산물 판매소를 하면 좋은데 농산물 판매소는 기존에 있던 버스 승강장에다가 그것을 처리 하고 이것은 아주 완전히 엇박자예요. 돈도 이것이 당초에는 도급액 하고 사업비하고도 차이가 나고 한 5000-6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건물을 잘 지어 놓고서는 안내를 잘 해서 이번에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최근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종합 안내센터 위치는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사실 아평 삼거리에 설치를 해서 지나가면서 잘 보이고 마을 입구니까 거기가 최고 적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권역에 유도를 많이 했었는데 권역에서는 나름대로 그 주변에 토지구입도 어렵고 또 마을회의를 통해서 지금 건립한 그 위치로 하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전통체험관을 잘 짓고 있지 않아요. 여기도 계속해서 당초에 기구로 하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계획이 잘못되어서 늘어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정해진 사업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건축물에 보면 한 4000씩 5000씩 많게는 8000천만 원씩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결과적인 기본적인 문제점이….

그렇지 않고 실제 건축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자꾸 보완을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더 들어간다든지, 덜 들어가든지 그런 세세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영향강화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주민 교육을 하는데 23회 하는데 돈이 56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회 알아보니까 1회에 247만원이에요. 평균인원은 28명이고 1인당 들어간 돈이 88634원이에요. 거기서 마을에서 교육하는데 1인당 88000원씩 들어갈 교육이 어떤 교육을 하기에 이런 것이 들어갔는지 또 선진지 견학은 외국을 갔으니까 142만원씩 들어간 것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을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88000원씩 들어가는 것이 뭐가 들어가는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100000원 들어간 것이 있고 다 있는데 제가 평균을 내 봤을 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주민 교육을 어떠한 교육을 했는데 1인당 88000원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마을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다른 권역을 벤치마킹하러 다닌다든지 교육기관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는 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 가는 것은 뺐고…. 자원 찾기 조별 발표회 거의 다 마을에서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자원 찾기, 교육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것인데 컨설팅은 보니까 마을별로 몇 개씩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70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적절하게 썼느냐? 지금도 5억원이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쓴 돈도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어떠세요?

나름대로 계획대로 계획된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비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강사료라든지, 교육준비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 참석률이 제일 많은 데가 21명이에요. 21명이면 강사료 100만원 준다고 그래도 강사는 100만원 줄 일이 없고 50만원을 준다고 그래도 110만원인데 110만원을 가지고 마을에 잔치를 해도 되는데 20명이서 그것을 어떻게 다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교재를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교재 구입비가 있던지 그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 지역에 아까 부익부 빈익빈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권역에 해서 삼수하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올리는 지역 참여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제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드미 권역에 경관도로 사업은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저한테 사업비를 낸 1, 2단계 중에서,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까?

1단계 경관시설에 해당하고요. 2단계도 경관시설에 해당됩니다. 1, 2단계에 걸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시설 도로개설 사업 거기에 4억8200 그겁니까?

1단계 4억3000, 2단계 3억7000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1단계 얼마요?

1단계 4억3000, 2단계가 시행한 것이 3억7300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4억7000 정도 되는데요. 제가 조경수 심은 것이 4억3000만원입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가 봤어요. 5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안되고 고사율이 지금 여기에 보면 19%라고 그러는데 19%는 넘고, 고사율이 오히려 저는 80%고 살아난 것이 20%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제출한 것도 보면 잘 정리되면 꽃이 이렇게 피어있지만 안된 지역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 보식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것 4억6000만원을 들이면 한 동네가 완전히 꽃동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농경지에 다가 해가지고 하고 제초제를 써서 그런 것이 없어 졌습니다만 그리고 논두렁 옆에 다가 꽃을 심으면 가만 놓아두겠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꽃을 심을 때 감독을 하나도 안하고 큰 나무도 밑에 가보면 잘라 가지고 고사되게 해 놓았어요. 이것도 좀 고사된 데에는 재점검해서 보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관 도로개선에 지금 윤의원님 말씀에 4억 몇 천에 5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1, 2단계에 8억원 정도 사용했네요?

8억원이 전체다 조경을 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드미 안에 마을안길 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의원님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예, 같은 건은 아닙니다만 가장 우리 수중보하고 관련된, 수중보는 결정이 다 되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댐 철거를 수차 논의했는데 지금 영월 소수력 철거 타당성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 보니까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송경동 부장판사가 영월군에 승소판결 내린 겁니다.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그 허가는 당연히 소멸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월에서 대집행해서 소수력 발전을 철거했는데 타당하다고 해서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봤을 때 소수력 댐이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강력히 해서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력 댐 철거를 전에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해서 약 3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단양종합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로드랜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가 협약을 파기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서진건설 컨소시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협약과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산 지역은 영주시와 예천군이 인접하고 있어 향후 리조트 이용객들이 단양이 아닌 영주와 예천지역의 관광코스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입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휴양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 75-5번지 일원에 550ha의 골프장, 스키장, 빌라, 콘도 등 조성계획을 진양리조트개발(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지난해 9월4일 우리 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구상에 따라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매각 의향을 조회한 바 토지가격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차이가 커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업 중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9년 3월11일 투자협약 불이행에 따른 투자협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규모를 줄여서 공모 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동의 토지가격에 대한 비교를 밑에 전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사업제안자인 진양리조트개발(주)에서 사유 토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공유지를 중심으로 300ha 규모로 민자사업 공모를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공모는 지난 6월10일부터 40여 일간 했습니다. 결과는 2개 업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만 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사업 참가 보증금의 미납부로 인해서 공모조건에 위반됨에 따라 심사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판단이 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공고 절차를 했습니다. 이어서 8월달부터 9월달까지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30일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7일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지역 주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심사의원들로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서진종합건설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행정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우리군의 자연환경 등 지역 특성을 보다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여 타 지역으로 이용객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진양리조트 개발하고 로드회사하고 같은 회사 맞죠?

이번에 로드랜드 하고 타미우스가 바뀌었습니다. 진양리조트개발은 별개입니다. 서진종합건설하고 진양리조트하고 타미우스 로드랜드가 회사명칭이 주식회사 타미우스로 바뀌었습니다.

로드랜드 하고 서진….

같은 계열사 회사입니다.

대표자는 같은 분이죠?

예, 대표는 같습니다.

그런데 축소해가지고 그 회사한테 준 것은 특혜 아닙니까?

다시 그 회사로 주었다기보다는 연계해서 서진종합건설하고 진양종합리조트하고 주식회사 타미우스하고 연계했는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클러스터 된 회사에 주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대표자가 같은 그런 회사가 되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6월달에 한번 공고하고 또 8월달에 2차까지 공고해서 전국적으로 기회를 충분히 다 줘가지고 응모한 업체에 대해서 그것도 사전에 양개 업체 다 참여해서 우선 추첨 순위도 정하고 그래서 심사의원들도 전혀 비밀리에 해서 공정한 평가 또 자기네들이 사업설명도 미리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또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의원들이 선정을 우선 협상대상자로해서 서진종합건설 외 2개사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조온천이나 올산 종합리조트나 전부다 보면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표류하고 있지 않아요. 그 지역주민들은 빨리해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체결했다가 파기되고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변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관광과 개발을 책임지시는 단양관광도시개발단장님의 추진력에 대해서 항상 제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의 종합타운 즉 뉴-타운이라고 다누리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건물자체가 볼거리가 되기 위해서 약 2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설계공모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자가 지금 우리한테 납품을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 총 사업비와 현재까지 공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토목공사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토목공사는 2009년 지역경기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였던 공공사업의 조기발주정책에 따라서 공정간 분리발주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기 발주하였던 사안으로 관광종합타운 토목공사 부분의 경우는 관련 실과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터파기 및 가 시설계획을 확정하여 설계를 완료한 후 토목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토목공사를 우선 발주하여 추진함에 따라서 남한강토속어류생태전시관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전체 공기 약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에는 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에 총 사업비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비 투자액은 관광종합타운이 약 151억9300, 도서관 20억, 그 다음에 도서관에 토속어류 전시관 생태체험전시관이 총 27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공정을 보면 관광종합타운 조성공사 토목공사 추진은 약 95% 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마무리 앰귀 공사가 추진되는데 15일이나 20일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공사 실시설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는 초안이 완료되어서 12월 하순경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공정 60%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관광종합타운 건축공사 발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중에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은 내년도 시작해서 2011년도 당초계획대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점이 없다니까 저는 다행입니다. 관광종합타운 당초계획에서 올해 사업비가 10억원이고 당초보다 늘어났네요. 늘어난 것은 군비가 더 늘어난 것이죠?

예.

2009년도 8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종합 타운에 보니까….

2009년도 사업비 86억원….

여기는 군비가 더 투자된 것 같으니까 군비가 더 투자된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서가 지금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업무파악을 다 하셨겠지만 우리가 설계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납품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토목공사나 모든 것이 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남한강토속어류전시관 때문에 최종 설계가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 아우트라인은 규모, 터파기 등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안에 내부에 대한 사항이 자세하게 확정이 안 됨에 따라서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규모나 터파기 규모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분리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가 공고를 낼 때 보면 토목하고 건축하고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여기 1차 공고, 2차 공고를 낸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수족관이 없는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물고기 전시관 다 들어가 있어요. 토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유독 토목공사가 설계가 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이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안했으니까 지체상금을 물려서 설계 납품이 안되었으니까 지체상금을 물려 줘야 되는데 우리는 또 공사 편의상 그렇게 하면 공사 추진이 안될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돈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조기발주 때문에 거의 한 70-80% 나가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을 하느냐 이것이죠. 토목 분야에도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기초로서 건설공공측량업 또는 일반 측량업 등 필요한자로 업체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업체가 아니죠. 왜 이것을 설계를 못해 냅니까, 제가 그때 봤습니다만 그 때가서 설계가 아니고 토목은 다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를 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한 사람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기술사 도장만 하나 찍은 것을 가지고 한다고 그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보완이 안되고 그대로 공사를 다 완료한 것이죠. 거기에 의해서….

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을 물려야죠. 거기도 공고에 볼 것 보면 당선자는 계약후 90일 안에 실시 설계 도서를 납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유가 여기에 있는 수족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람 수족관 모르는 것 아니지 않아요. 수족관에서 여러 개 업체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이런 모든 다 합해 가지고 설계가 이뤄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씩 받으면 돈을 6억원씩 들여서 설계비를 주지 말고 다 분리 발주했으면 차라리 단양에 있는 사람 했으면 돈이 그렇게 6-7억원씩 들어가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는 몇 번 했으니까, 과장님 별도로 할 시간도 없고 할 사항도 없습니다. 설계기본지침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 이 지침서를 공고를 해 놓고 인정을 이대로 이행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이행 안하는 것을 제가 추궁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것이 지침서대로 왜 안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지체상금은…. 지금 우리가 공사 중지를 해 놓았으니까, 설계중지를 시켜 놓았으니까 물릴 수 없는 형편이지 않아요. 돈은 다 나가고 업자로 봐서는 돈을 다 받았으니까 지체상금을 낼 것도 없죠.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비 전체 용역비는 다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심사가 마지막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설계가 들어왔지만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건물 규모, 깊이는 다 났지만 안에 내부까지는 자세하게 설계 공모확정이 안된 것인데 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수족관 수주가 800톤 처음에 규모로 계획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을 다 해 놓은 뒤에 안에 내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공사를 아직 시작은 안 한 것이고 건축규모에 따라서 토목공사만 지금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토목공사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10m이상을 파면 반드시 토목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토목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토목 설계한 자체가 본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본 업체에서 내지 못하는 속사정이 뭐냐 이것이죠. 단양군에서는 설계를 못 낸 것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안 물리고 연장을 해 준 사유가 뭐냐 이것이죠? 꼬집어 얘기하면 그겁니다. 설계서를 90일 안에 내어야 되는데 안 냈고 단양군에서는 설계를 안냈다고 해서 다른 토목공사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다누리센터 중에서 수족관의 것은 아직 입찰도 안되어 있고 이것은 문제가 보통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별도 보고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가설계서는 들어왔습니다.

가설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돈이 270억원짜리 공사를 어떻게 가설계 가지고 합니까? 완전한 설계가 나와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여기에 보면 공사에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이에요. 설계가 잘 되어 나와도 문제가 없는데 가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불씨로 다가 문제점을 안고 가는 그런 다누리센터죠. 관광종합타운 건물자체가 볼거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설계도 없이 가설계를 한다, 이것 단양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여기에 설계가 안들어 왔으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데 지체상금도 안 물리고 돈도 다 나가고 이것은 어디 가서 해명이 안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라야 이해하죠. 네 가지, 다섯 가지가 걸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 이것은 답변하시기 어렵죠?

아직 돈은 다 안나갔습니다.

돈이 다 안나갔으면 돈이 잔여금 얼마 남은 것 그것이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설계금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숫자를 정확히….

설계 금액도 모르면…. 7억여 원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6억원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거의 다 나간 겁니다. 부가세하면 다 나간 겁니다. 다누리센터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총괄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예. 복합건물로….

총괄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참 어려운 겁니다. 짧은 시간에 다 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양리조트 조성사업 공모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는 것인가요?

공모방식은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으로 공모를 하겠지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채택하느냐….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과업지시서부터 우리의 사업계획을….

협상에 의한 체결이에요? 어떤 방식이에요? 다누리센터는 어떤 식으로 입찰을 했습니까?

다누리센터 입찰방식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장님이 아셔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윤수경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세 건이나 있네요. 제가 총괄질문하고 총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동, 소선암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강황정하고 두음에 또 투자를 한다면 오토캠핑장에 우리 단양군 예산이 약 22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달동굴 침수개선 사업에 차수벽의 외부마감을 화강암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인조석으로 했는데 거기에 추후 성벽을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기 운영 중에 있는 천동, 소선암 오토캠핑장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 휴가를 보내는 캠핑관광객들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 단양군의 캠핑장은 청정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여건이 뛰어난 관계로 여름 성수기에는 입장도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인근지역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금년도에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이용객은 16436명으로 작년도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58096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131%증가 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의 운영실태와 사업비, 사업효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 페이지 그 붙임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운영실태는 최근 5년간 운영실태를 천동오토캠핑장과 소선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연간 변화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원은 88% 증가하고 금액은 131%가 증가했습니다. 사업비는 천동, 오토캠핑장은 13억7100만원 약 352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암 오토캠핑장은 21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지속적인 이용객 및 관광수익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토캠핑장의 이용객의 증가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을 이용한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한 홍보를 했으며 또한 이용객들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붙임사진은 금년도 천동과 소선암, 오토캠핑장은 물론, 캠핑장에 대한 사진과 관련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천동 오토캠핑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천동, 오토캠핑장 언덕에 있는 캠핑장이 잘 활용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성수기 때 각광을 받고 활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성수기때 물이 모자라 가지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했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무런 불편 없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오토캠핑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온달동굴 침수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1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시 허가조건사항에 따라 같은 해 9월24일 충청북도 문화재전문의원 인 충북대 차용걸 교수로부터 “온달산성의 축조양식은 화강암이 아닌 석회암으로 외면은 면석의 높이가 7cm -12cm, 길이는 35cm 정도를 교차하여 수평렬을 이루도록 석재를 붙이면 된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적합한 석재를 선정하여 가격대를 검토해 본 결과 성벽 축조에 가장 적합한 석재는 1㎡에 135447원에 해당하는 고가품으로 본 석재를 구입하여 전체 공사 공정을 시공시 돌붙임 공정만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른 공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여 1㎡에 50017원 소요되는 인조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성벽 보완 계획에 대해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88회 군 의회 임시회시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조성된 성벽이 자연적인 성벽의 석재색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 담쟁이 넝쿨식재와 성벽 색상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에 조성된 성곽형 차수벽이 관광지의 침수개선은 물론 관광이용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인근에 온달동굴도 있고 온달산성도 있습니다. 이 문화재에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을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속기록에 보면 14번 정도 나옵니다. 올해까지 하면 오토캠핑장은 예산이 55억원 정도 들이거든요. 과연 55억원을 들여 가지고 여름 한철에, 관광객이 85만이 온다고 했는데 85만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발길을 돌렸다고 그러는데 안타깝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여기에 제가 먼저 일요일 날 천동에 가 봤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텐트를 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관광객 수요를 최대로 잡으면 안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토캠핑장을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 않아요.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랬는데 다시 또 올해 1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길 돌린다고 해서 오토캠핑장만 하러 왔습니까, 숙소가 없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캠핑장이 여기의 자료를 보니까 많은데 없을 때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의회에서 운영방안을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동장치를 만든다 하셨는데 평상시에, 그리고 여름철에는 자동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못 오고 봄하고 성수기가 아닌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죠. 여름철에 우리 단양에 안오는 데가 있습니까, 민박까지 다 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고,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오토캠핑장은 여름 한철에 7-8월 달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관광도시개발단에서는 앞으로 여름철에 물론 집중되지만 봄이나 가을 이럴 때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아까 개인 블로그나 다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선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주중에는 그렇지만 주말에는 많은 인원이 추울 때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데 대해서 저도 충분하게 동감을 합니다. 더 여름철 외에도 확대가 되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핑장하고 같이 있는 것이 파3 골프장도 물놀이장도 이것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과장님 답변도 보면 여름 성수기 입장도 하지 못해 안타깝게 인근지역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금년에는 너무 많았다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 이것이고 그럼 물놀이장도 어느 하루 사람들이 많아서 돌아갔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고 파3 골프장도 사람이 왔다가 가면 다시 증설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계절 이용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눈썰매장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달라는 쪽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그렇게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온달동굴 침수 개선 사업에 차영걸 충북대 교수가 충북문화재전문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자문을 받은 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조석을 갖다가 붙였어요. 이 분이 수평렬이라는 것은 돌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으라는 것이에요.(책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함) 그런데 안하면서 우리는 갖다가 벽에 다가 붙였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한 것이에요. 성벽이 이것인데 수평 넓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돌을 갖다가 이렇게 딱 붙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문을 받은 겁니까, 그리고 인조석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문화재의원이 거기다가 인조석을 하라고 자문을 해 줬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하든지, 그리고 성벽에 담장이 넝쿨을 이런 것은 상식이하입니다. 성벽에 담장이 넝쿨이 들어가면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담장이 넝쿨을 쌓은 것을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가 성벽에 담장이 넝쿨을 올린다, 이것은 교수가 이렇게 엉터리로 자문을 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인조석에다 거기에 보면 색상을 어떻게 보강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화강암을 갖다가 하려면 전체적인 주어진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인 사업을 못하고 일부만 완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인조석으로 붙인 것이고 교차해서 수평렬로 붙이면 된다고 이것은 이해하는데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의원님 해박한 지식을 잘 활용해 가지고 온달산성에 어울리도록 현재 해 놓은 것도 지속적으로 빨리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담장이 넝쿨 관계는 일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100%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의원님하고 문화재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아니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담장이 넝쿨을 심어서 하겠다 그 얘기지 않아요?

담장이 넝쿨은 제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벽의 효과는 없죠.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가 시멘트 했을 때 담장이 넝쿨을 울리는 것이 나았었죠. 거기다가 인조석을 붙이고 돌을 더 갖다가 붙이고 그것을 또다시 덤는 다는 것은 그것은 이중 낭비죠.

담쟁이 넝쿨을 전체다 덮는 다기 보다는 일부 간간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러우면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덮는 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강석으로 된 천연 담장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인조석을 붙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인조석을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페인트칠을 하는가요?

페인트칠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기술자들한테 물어 봤는데 아주 현재에 있는 온달산성에 있는 돌 색깔하고 똑같이는 어렵고….

그것은 안되죠.

거기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자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인조석을 붙일 때 물이 나가지 않아요. 물이 나가면 물이 거기를 치는 지역이거든요…. 물이 많이 잠기면 이틀정도 잠기는데 그랬을 때 떨어지면 군데군데 보기가 보통 싫은 것이 아니거든요.

물이 차여가지고 그냥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부유물이 나오거나 그러면 인조석을 붙여 놓은 인조석이 깨지지 않아요. 떨어지고 그런 것을 생각도 안하고 있지 않아요.

남천계곡에서 나는 물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데가 아니고 옆으로 비껴가는 데인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남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 쪽으로는 예방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천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만 영월 동강과 서강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면 거의 나무가 많이 내려와요. 거기서 한바퀴 돌아 나가기 때문에 아래에서 쳐서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고려 안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감독관이나 공무원들이 다 머리를 짜서 했겠지만 지역 여건을 전혀 감안 안한 사업을 갖다가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다누리센터도 그렇고 설계 공모 이것이 물론 공무원들 잘하려고 그렇게 했지 못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할 때 와서 안 봤느냐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듣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안하면 돈을 못 받아 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단장님 오토캠핑장이 저희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이용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오토캠핑장이 우리 지역이 쌉니다.

어느 정도 쌉니까?

비율은 60-70%정도 된다고….

이번에 소선암 오토캠핑장은 100% 인상하죠?

100%는 아닙니다.

5000원 하던 것을 10000원으로 받으면 100%가 아니에요?

일부는 시설별로, 규모별로….

아니요. 오토캠핑장만 제가….

오토캠핑장 11000원….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천동은 금액 조정하는데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번에 일단 소선암만….

소선암만요?

예.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관광지 시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할 때도 앞으로 소선암 뿐만이 아니라 소선암은 이번에 조례에 올라가 있는 것인데 그 외에도 우리 수영장도 그렇고 천동 다리안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 그렇지 않아도 자연조건이 좋아서 많이 오는데 일부러 60-70% 다운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타 지역하고 현실화, 비싸게는 안되겠지만 거의 한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오차가 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소선암 뿐만이 아니라 천동도 같이 인상을 하든지 해야죠. 단양군 지역이 천동 같은 데는 기존으로 두고 소선암만 인상을 하면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나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용객이 한쪽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인상하게 되며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하시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내년 성수기 때 어느 정확하게 자료 잰 것 같이는 못 맞추겠지만 시설이 또 소선암 시설하고 여기 시설하고 현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는…. 아무래도 이쪽에는 먼저 조성했고 소선암 쪽에는 나중에 조성되고 나서 시설이 여건이 더 나으니까 감안해 가지고 타 지역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에 대해서는 장영갑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신종플루 및 변종 플루에 대한 질문 잘 대처한 것으로 알고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답변서로 갈음하시겠다고요.

예.

그럼, 답변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시고 양수자의원님!

저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열악한 농촌 의료서비스를 다소나마 충족시켜주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보건진료소장님들에 대한 최근 3년간 인사교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동안 보건진료소 운영 및 인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양수자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건진료원의 인사교류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신규 3명을 배치하고 기존 진료원 4명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 진료원은 관할지역 내에 상주하면서 직접적인 진료나 의료서비스 외에도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운영협의회의 운영과 자원봉사자인 마을 건강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자인 보건 진료원이 주민들의 보건의료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일차 보건의료기관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잦은 인사는 오히려 주민과 진료원과의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진료원 이동과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인사를 안하시는 것은 아니죠?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역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중에 보건진료소장에 대한 정기적인 인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면 보건진료소장들의 사기저하 및 근무 퇴만이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본인들의 서명을 물론 책임감을 갖고 잘 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최근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소에 전 직원이 아주 고생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단양에 인플루엔자 거점 치료 병원이 있죠?

예.

그리고 거점 약국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병원 이름이라든가 이것을 전단지에라도 해서 한번 홍보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는 복지수준이 발달한 나라들에 비해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한 편이라 그전에 노무현대통령 계실 때는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지역에도 공공의료기관과 많은 병원이 있죠?

예.

많지는 않지만 몇 개의 병원이 있는데 지역 병원과 우리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도 전개할 수 있을텐데 군민들을 위해서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지역 보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방 허브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세명대학교 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관내 한의원하고도 오래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또 저희 아까 말씀드린 서울병원이 거점병원이고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나머지 7개 의원도 진료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도 전체 약국을 다 참여를 시켜서 지금 현재 전 병·의원 약국이 신종플루 치료와 처방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도 주말, 공휴일에도 계속 직원들이 출근해서 진료를 쉬는 날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플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군에는 12월말까지 확진 환자가 146명이고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약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고 11월30일까지 학생들 3355명에 대해서 학생들 예방접종도 일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 2학년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이 1월달에 있고요.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어느 군보다 발생률도 낮고 모든 체제가 되어 있고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모든 병·의원 약국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셔도 다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군요. 이상입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해서는 장영갑의원님,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이후 예산절감, 수질개선 등 기대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동안 발생된 주민들의 주된 민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 협약서상의 지역공헌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된 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사항으로는 위탁전후 상수도운영비를 비교한바 위탁이전의 연간 운영비는 총 35억원 규모이었고, 2008년도 하반기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한 결과 연간상수도운영비가 총 33.5억원 규모로써 단양군 직영운영 대비 1.5억원이 절감되었으며, 유수율 향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위탁당시 유수율은 53.1%이었으나 2009 9월말 현재 73.7%로 향상되었으며, 2014년까지의 80% 목표를 최대한 앞 당겨 달성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항입니다. 수질검사항목은 법적기준인 55개 항목을 매월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 자체로 지방상수도에 한하여 총 25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연간계획에 의거 항목별로 실시하고 있고, 탁도는 위탁이전 0.5NTU에서 위탁 후 0.3NTU이하로 운영함으로써 깨끗한 물 생산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 서비스 콜-센터에 접수 처리된 민원이 총 3761건 중 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2295건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한 후 6차에 거쳐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별곡리 비행장 부지활용을 비롯한 2건은 협의 추진 중에 있고, 상진리 수변 비탈면의 산책로 조성 외 2건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처리 2009년도 처리 현황을 보면 2월 달하고 3월 달에 다른 달에 비해가지고 배로 증가했네요? 고객 정보에 대해 가지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로 요금과 관련되어서 업종구분이라든가 또 가정 내에서 가정선 누수로 인한 그런 사항을 수선해 달라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다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곡리 하고 천동리에 성수기 때 펜션이 많이 생기고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물 부족이 많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2010년까지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성수기 때 관광객들이 물 보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유수율이 불가 1년 조금 지났는데 20.6%가 향상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전에 우리가 직영할 때 이것을 향상을 못시키고 위탁을 하자마자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유수율이 향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도 했고 또 블랙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해가지고 관경별로 집단해서 공급사항 체계를 개선한 사항도 있고 누수 탐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당초에 위탁 협약했던 계획보다 앞당겨서 예산도 많이 수자원공사와 미리 선투자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선투자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요금 단가는 지금 톤당 얼마입니까?

위탁 대가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가정에 톤당 공급하는 대가?

그 사항은 업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가정용, 영업용….

변동이 없죠?

예.

우리가 처음 넘겨줄 때 하고 지금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을 책임지는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단양군내 몇 개 마을이 상수관로만 매설하고 가정선을 연결치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관로 공사만 실시하고 지방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나 되고 이 마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상수도확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확충사업으로 관로를 매설하고 아직까지 급수가 되지 않는 마을은 단양읍 금곡리, 천동리 등 2개마을과 매포읍 상시리를 비롯한 북부지역 5개 마을, 가곡면 향산리, 가대1리, 가대2리 등 3개마을과 영춘면 남천1리, 남천2리, 상2리 등 3개 마을, 어상천면 율곡리 등 총 1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를 요구하면서도 세대별로 부담하여야 되는 급수공사비와 수도사용료 등 금전적인 부담으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단양읍 금곡리와 천동리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2010년도에는 공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매포읍 지역은 2010년 상반기까지 지선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급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곡면 향산리와 영춘면 상2리, 어상천면 율곡리 등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지선공사와 급수공사를 병행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곡면 가대1리, 가대2리 및 영춘면 남천1리와 남천2리는 마을상수도와 겸용으로 사용하면서 지방상수도 급수 공사시 단양군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요청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주민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 지방상수도확충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사실상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시켜야죠.

그런데 앞으로 독가촌 멀리 있는 것 1-3호씩 있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할 방안인가요?

그런 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독가촌에 높은 지역에 외지 분들이 와서 집을 지어 놓고서 물을 공급해 달라 그런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한데 관로 그 지역은 별도의 계곡수라든가 관로 보강을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3일 동안 계속된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