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숙의원 대표발의)(정혜숙ㆍ김동환ㆍ이명규ㆍ공명현ㆍ박기홍ㆍ이희철ㆍ여승철ㆍ김광명ㆍ이진호ㆍ송상일ㆍ박두춘의원) 2.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숙의원 대표발의)(정혜숙ㆍ김동환ㆍ이명규ㆍ공명현ㆍ박기홍ㆍ이희철ㆍ여승철ㆍ김광명ㆍ이진호ㆍ송상일ㆍ박두춘의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은 정혜숙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정혜숙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12월8일을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정혜숙 부위원장께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안했는데 동료 위원한테 물어볼 거는 없고, 보건소장님!

예.

이걸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고 또 간사는 담당소속직원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올리고 이렇게 했어요. 위원장은 격을 낮추고 간사는 격을 높이고 이런 격인데 이게 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에 지장이 없겠어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 보건소장이 부구청장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정혜숙의원님께서 일단 위원회 두 개를 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의원님 의견과 같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발의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혜숙 우리 부위원장께서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불필요한 조례라든지 업무가 중복되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자 하는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하기 전에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관장해가지고 이런 거를 스스로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한다든가 또 위원회 활동에 문제되는 부분은 조례를 개정이나 또 제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우리 정혜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소장님!

예.

두 심의위원회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협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격을 한번 따로 따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했고 어떤 심의를 해야 되는지를?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매년 연차별 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을 함에 있어서 자문이나 어떤 건의사항이나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자문이나 그런 상담을 그러니까 심의 같은 것을 갖다가 해주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 위원회에 두 가지 자문을 다하고 협의를 할 겁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예, 소장님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 조례에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서 그러면 위원 선정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때 잘 좀 어떤 위원이 이런 두 개의 위원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생각해서는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송상일위원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걱정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당초 지난 4월15일에 발의되었던 것이지요? 그동안에 이게 좀 보완하고 정리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류한 안건인데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보류를 하게 된 주요원인이 뭐였지요?

방금 우리 송상일위원께서 지적한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보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까?

예, 그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어떤 사항이 바뀌면 이런 광범위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다음에 또 별도로 개정을 안해도 쉽게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마련한 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런 안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비용지급에 관한 그런 조항을 갖다가 명시를 안 해도 이 조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담배소매인 간에는 별다른 분쟁이나 민원이 야기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아까 송상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매인보다 공무원이 좀 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공무원이 수행을 했는데 이게 전문성이라든지 또 민원이 많다보니까 제때 처리하는데 대해서 좀 더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배소매인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전에 2001년도부터 계속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구청에서 환수를 해서 또 다시 조례가 담배소매인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조례만 제정을 하면 위탁을 할 수 있다하는 이 규정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어쨌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별다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사실 담배하면 지금 구민이나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다 금연운동으로 지금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담배점포의 모든 사실조사라든지 또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에서 하던 것을 단체로 지금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송상일위원께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담배업소의 남발이라든지 또 물론 업소끼리는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거는 또 회피해서 충분하게 하겠지마는 그런 우후죽순 격으로 골목골목에 생겨나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담배점포를 갖다가 관리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감독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지금 정서적으로 아주 금연 활동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배를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남구관내도 전에는 860여개의 담배소매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760여개소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관련해가지고는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또 옛날같이 권익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담배소매인이 지정을 받으면 전에는 어느 정도 상권의 권리금이 상당히 포함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특별히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 조례 심사를 보건소장님은 지금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마는 보건소에 대한 조례 심의를 했고 보건소에서는 금연이라든지 모든 이런 운동을 또 해나가고 있고 이러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조례를 갖다가 검토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에 비용 등에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삭제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우리 조례안에 동의를 했는데 4조에 보면 협약의 체결에 보면 제2항에 보면 헙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관 비용, 업무위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협약을 체결할 때에 비용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사실조사를 한다하는 이런 체결내용이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저희들 4조 2항에 비용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협약서에 이 비용을, 여기 포함된 내용만 넣어야 되지 포함 안 된 내용을 갖다가 별도로 협약서하면 협약서가 무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을 당연히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 별도로 협약서에 체결할 때에 비용을 없는 것으로 한다고 넣는 그 방법이 하나있고 4조 2항에서 협약기간에 하고 비용을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협약기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비용은 8조에 4조 2항에 있는 이런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8조를 갖다가 신설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8조를 삭제를 하면서 4조 2항에 비용이라는 내용도 삭제를 해도 그 협약서에서는 비용을 포함을 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이 조항 문구하나 때문에 자꾸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협약기간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조 2항에 비용이라는 부분이 문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협약서에 명시를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은 여기 조례 내용상에 이 비용이라는 용어를 삭제를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협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은 이 자체를 삭제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예, 거기에다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조금 이 조례 제정하고는 범위가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