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0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등 총 13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농업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전념을 다 하시는 신태의의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장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13건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개별사업과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실·과·단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13건은 모두가 농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유통가공센터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매포읍 평동리 산65-9 임에 661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백산 일원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단양읍 고수리 산13번지 외 8필지 55만942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성산산림욕장 확충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단양읍 별곡리 산3-1번지 외 4필지로 35만2337㎡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매입의 건은 단양읍 금곡리 산32번지 외 5필지로 55만8450㎡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13째까지는 광업용대부승인의 건으로 한일시멘트 외 8건 32필지 121만1129㎡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뒤쪽에 보시면서 7-2에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매입 4건 21필지 147만6820㎡가 되고, 그 외에는 광업용으로 사업 및 대부허가 건으로 31필지 121만112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13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농업산림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단양군의회 의장 신태의) 공유재산승인을 보니까 먼저 번에 저희위원님들이 부결시켰던 내용이 다시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총괄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백산 모노레일 구간에 있는 사유지 매입건과 또 농산물유통관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부지의 건, 그리고 군유임야집단확대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인데 저번 공유재산에서도 부결이 된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는 이런 사유임야를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면 군에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또 공유재산집단화 사업에서도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에 부결이 됐지만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장 신태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부결된 사안들이 지금 매포 가공센터 같은 경우, 선 집행 후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안들…, 이런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되며, 한번 부결된 것을 계속 집착을 갖고 계시는 의미를 모르겠고 또, 모노레일도 충분한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고, 그런 사안들이 또 재차….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백산에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땅을 사서 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땅을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유림을 매입해서 군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매각하는 거니까…. 샀다가 다시 파는 거니까….

파는 것,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일 첫 번째 안건은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유통가공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농산물의 유통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안전한 농산물유통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입대상지 매포읍 평동리 산65-9번지 6619㎡, ㎡당 예상가액은 1만2000원, 예상금액은 7942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 후에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고추첨단분쇄시설, 농산물공동선별장시설을 확충해서 원활한 우리군의 물류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의 시설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고춧가루 가공공장 뒤로 농산물 공동집하선별장을 설치함에 있어 부족한 건폐율을 충족시키고, 고압전기시설 설치 등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군에서 지원하여 보조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사업목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괄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안건에는 마늘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매입의 건을 제외시켜 제출함으로서 토지매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매입 후 공동 집하선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절토하고,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출할 때에는 이 건에 대해서 단양마늘동호회건물을 포함해서 제안했었는데 이번에는 동호회 건물은 빼고, 농산물유통가공센터 부지만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매도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군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몇 달을 쫓아다니면 군중을 설득하고 해서 동의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매입을 안 하면 추후 공장부지가 앞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준공이 되면 지목이 공장부지로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장부지로 전환되면 현재의 매입가보다 몇 배를 더 주고 향후에 사야 되는 군비추가부담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과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저도 엄재창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이것 지난 5월 2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 한 것을 보면요, 양백산 일원에 매입한 필지…. 이중에 5월 28일 날 군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보다는 4필지가 또 빠져있고요, 또 5월 28일 날 대성산 삼림욕장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3필지 상진리 산20-1, 별곡리 산3-1, 도전리 산2번지, 3필지 만 매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1월 5일 날 군정조정위원회를 다시 하면서 산53-1하고, 산19-1을 포함 시켰어요. 조금 아까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석탄공사 건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이 개인필지도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4~5개월 사이에 이렇게 계획이 변동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반산 일원에 산지야경식물 재배한 필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만약 소유자 하고 절충을 하게 되면 그 야경식물 식재한 것 까지 감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것은 제외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성산 일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일부 필지를 조정했습니다.

산19-1도 그렇단 말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군유림 확대·집단화 계획 있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승인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군에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개인별로 승낙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인지.

군유림에 연접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군유림 속에 있거나, 대규모로 군유림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소유자를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소비자와 협의 없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협의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접수한 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매입절차로 매부신청서접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그곳을 15년 전에 매입할 때 옛날에 3가구 살았고, 군유림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사들인다면.

일방적으로 하니까.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보면 매입 절차해 놓고 1단계 매수대상자 확보해서 매수대상자 신청자가 접수해야 된다고, 나는 접수 안 했는데.

글쎄 나도 그러니까, 신청접수도 안했는데…. 가격도 이것 아까 보니까 매포는 3만9천원, 이것은 3천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통상 공유재산 건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전체 다…, 그 사람 것만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 행정서기 이재길) 전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