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유양순 의원 발언
윤종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종로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감사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피곤하실 겁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감사과 심의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하시되 간략하게 오늘 심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이미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2014년 청백-e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442만 7,000원과 직원수당 과오지급에 따른 반납액 6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의 0.07%인 2억 4,986만원으로 이 중 2억 3,127만원을 집행하고 1,8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5%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잔액에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청렴시책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액 2,585만원 중 2,304만원을 집행하고, 면책심사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2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한 예산액 897만원 중 5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3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95쪽에서 96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직원 전화 친절도 향상과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액 739만원 중 333만원을 집행하고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등으로 잔액 406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7쪽, 환경순찰 예산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여론 수렴을 위한 구정평가단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액 3,433만원 중 3,26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116만원, 집행잔액은 57만원입니다. 다음은 97쪽, 도시비우기 사업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및 도시 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품격 있고 안전한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한 예산액 3,535만원 중 3,28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잔액은 249만원입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 3,795만원 중 1억 3,367만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미집행된 금액과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428만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청렴하고 신뢰 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장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결산검사에 대해 위원님들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사실 예산이 넉넉지도 않으면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으로 알뜰하게 쓰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부탁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는 우리 직원만 감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감사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도 한번 순찰하면서 청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약간 불편함도 있겠지만 예산을 얼마 올리더라도 활동을 좀 넓혀서 지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또한 구청장님도 편안할 수 있고 우리 의회도 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직접 다 다니지는 못 하겠지만 차량이라도 이용을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어디에 도로가 문제가 있는가, 뭐 위험한 부분이 있는가 각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빠트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탐문조사만이 감사가 아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실질적인 감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떤가.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서 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나요. 우리 의원들이 각 개인당 100명씩만 동네에서 알고 있다면 1,100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0명의 정보를 들으면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실 쪽에서 의원 못지않게 좀 인원도 적은데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뜰하게 예산을 써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감사 앞전에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사담당관은 예산하고는 별 저기가 없고요, 이렇게 종로구를 위해서 청렴도 1등 구를 만드는데 감사를 열심히 잘 하신 것 같고 그 감사라는 게 누구를 잡아서 적발한 것보다도 미연에 예방을 하셔서 그분들이 그러한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미연에 예방을 하셔서 유도하는 것도 큰 미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모든 분들이 청렴하지만 그래도 그걸 앞에서 이렇게 예방하시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그분이 잘못을 해서 적발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하다 보면 다 똑같은 이렇게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렇게 앞에서 감사를 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선도를 하셔서 그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감시감독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 최일선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좀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또 그분들한테도 좋은 위로해서 잘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등을 하셨으니 그 청렴도 그걸 이렇게 유지해서 나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봐요. 그걸 내가 1등을 하겠다고 뛰어가는 건 이렇게 힘차게 뛰지만 1등을 해놓고 그걸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또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저는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고 몇 가지 현재 현황 운영되는 거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수차 듣고 있는데 이것 보면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활성화, 도시비우기 운동 이 3가지가 상당히 저희들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현재 실태는 어떠신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평가단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평가단을 운영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만큼 활성화된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그리고 거기에 오셔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또 올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현재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구의 각종 단체 중에 여성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았던 게 여성평가단이라는 이 단체가 생겨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참여 기회가 있고 그분들의 시각에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선 특히 여러 가지 활동부터 무슨 워크숍 같은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은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때그때 평가, 분과위원회별 평가도 있고 국별로 운영되고 또 전체 평가도 그렇고 우리 정책사업들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이번에 텃밭 가꾸기하고 우리 마을경관사업에 의해서 하기도 했고 다음에는 찾동, 찾아가는 동이 전환이 되면 그 부분도 다 같이 다시 한 번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도 평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공부하기 바쁜데 구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라서 우리 구민이 되고 성인이 되고 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행정, 우리 구정에, 그 다음에 공동체 같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교육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많이는 못하고 사실은 청소년들이 평소에 등하굣길이라든가 노는 공간에 대한 불편사항, 단순한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내게 되면, 건의해서 내고 지적해서 제출하면 봉사활동하고 연계해서 인정도 해주고 작년에도 학생들이 학과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는데 연말에 열심히 한 학생들은 같이 피자집에서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평가단이 활동 면에서는 그렇게 학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시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유지하고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도시비우기는?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도시비우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도움으로 조례가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이 사업은 당장에는 크게 시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구같이 역사가 깊고 구도심이 많은 데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부터 각종 시설물들이 보행인들 다니는 주변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일을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각 기관이 많게는 22개 기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각종 기관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 법,규칙에 따라서 충돌하는 부분, 서로가 또 책임의 한계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무슨 한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들 사업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수시로 지금 팀장급으로 해서 실무협의회가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1년 결산이나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반위원회 국장급들로 위원이 되어 있고 평소에는 전부 기술파트 쪽에 팀장들 해서 제가 직접 감사실에서 이게 서로가 업무가 자기 규정만 따지다 보면 이게 서로 협업하고 하는 게 잘 원활하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비우기팀도 감사실에 와있던 거고 요즘도 어제 그제도 했고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작은 거 하나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난주에 팀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업그레이용이라 해서 계획을 받았고 전수조사도 한번 해야 되겠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각 시설물별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까지 구조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획에는 그런 것도 해서 초기단계 미리비우기라고 하는데 각종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건축을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우리 도시비우기사업이 이런 거고 어떠어떠한 건물을 짓고 주변에 있는 시설물이 보행환경하고 같이 접하고 있는 데는 어떠어떠한 패턴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건 어떻게 상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는 없고 해서 매뉴얼도 하나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앞으로 시행되는 것은 도로표지판은 한쪽 면에는 도로에 어떤 표지안내가 있는데 뒷면은 보면 상당히 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뒤편 같은 공간도 우리 종로구의 어떤 사업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의 명소 위치를 표시하든지 해서 좀 가리는 방향,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기관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기초적인 기능별 부서를 금년 중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할 거.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홍보 그것도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홍보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도 문의가 오고 또 지난번에도 교육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팀장이 지방에 가서 한 120명 정도를 했고 교육이란 것이 우리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시흥도 했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노인복지관 앞 신호등 체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제 경찰청에서 신호등 위치를 바꾸는 규제심의를 하는데 어제 열리고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 했습니다. 작지만 여러 가지 기관의 시스템의 협업을 거치고 심의를 거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해보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구정평가단 말인데요 저번에 제가 학생 하나를 추천했는데 그런 애들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새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자꾸 홍보를 해주시면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걔들이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활동적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네요.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일전에 추천해주셔서 학생들의 봉사활동과도 연계가 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봉사점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럽니까?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봉사한다는 게 우리 주변의 각종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런 생각만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요. 참고로 2015년도에 학생들의 활동 실적이 한 130건 정도 제출해서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감사과는 예산이 ᅟᅥᆨ아서 참 그렇습니다. 21쪽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 밑에 시책추진비는 전혀 사용 안 하셨네요. 이게 토론이 별로 없었나보죠?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사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아까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부엌에서 접시 하나 깼다고 그걸 질책하고 나무라면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일이 잘못돼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징계사유까지 왔을 때 면책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까지 갈 정도의 일은 없었고 그런 게 일단 적출되면 15일 이내에 감사 쪽에서 해도 되고 혹은 본인이 해도 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으니까 선처해주십시오 하면 면책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 돈을 써야 하는데 그런 사례까지 간 적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됐습니다. 참고로 면책이 되려면 위법은 안 되고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 자체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개인의 이득이라든가 취득, 특혜부여 이건 안 됩니다. 두 번째,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 그 다음에 타당한 이유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세 번째, 본인이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문서상에 있는지 이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면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현재로는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면책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를 해서 감경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외부기관 통보라든가 다른 사항으로 그런 건 있지만 우리 내부감사에서 한 건 주의, 훈계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징계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 반대로 본다면 제가 의정생활을 한 6년 해본 결과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하려고 한 거 같지 않아요. 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실수가 나오거든요. 안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일을 안 하냐? 자발적으로 안 하냐? 내가 왜 일하고 실수했을 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100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되고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하면 누가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말씀대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징계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내가 추산을 해보면 한 다섯 분 정도 참 열심히 해요. 내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끔 내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징계를 받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우리 1,200여 명 공무원 중 다섯 분만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는 원인을 저는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왔을 때 책임전가가 되니까 함부로 움직이질 못 하는 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사관 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런 일 벌어졌을 때 큰 문제가 아닌 이상 칭찬 쪽으로 가야 되지 징계 쪽으로 가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적은 돈이지만 왜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여론 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에 300만원을 잡으셨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 여론 정보는 어떤 방향을 갖고 감찰활동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수집 감사활동은 사실 우리가 감사라 그러면 현장의 감사기간을 정해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무 범위를 정해서 사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감사의 기본 시스템이고요 실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고 각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비위 행위에 관여가 된다든가 아니면 복무적으로 이탈할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처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직원 두 명을 별도의 장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부서에 가면 불친절한 행위를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핸드폰하고 활동비에 대한 격려 소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부분은 사실상은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규정에 우리가 최소금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원고충처리 부분에 8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꼭 필요한 일이 발생될까봐 잡아놓은 거 같은데 민원고충처리 부분에 별로 주민들 의견이 안 왔나보죠?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각 기관의 중앙에서부터 구성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은 적법하게 했다, 하지만 본인은 억울하다 그랬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반적인 추이가 우리 기관에 해서 처리부서에서 하고 나면 감사 부서나 이런 데 하면 일단 경미한 민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중앙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서울시감사관 이런 상급기관을 상대하려다 보니까 신청이 안 돼서 개최를 안 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 갈등관리지원을 받아서 오전, 오후 반반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 교수님들 모시고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위원들이 민원의 중재자 역할이 돼 가지고 서로가 대화의 채널을 갖는 시스템으로 조금 확대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고충처리 요청이 안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그러나 예산은 잡아놔야 되겠죠.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네, 발생하면 바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우리 종로가 그래도 이런 고충처리 부분도 별로 없어서 살기 좋은 종로가 아니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여성평가단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실비보상금은 좀 아껴야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실은 하도 돈이 적으니까 소규모를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한 100여 만 원 사용을 덜 하셨네요. 우리 여성평가단은 제가 활동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분과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텐데 한두 번 더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지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는 국 주무과에서 국별 사업을 하는 게 또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회의수당이라든가 활동수당은 그리 주고 종합평가는 감사과에서 총괄하고 그런데 인원이 있고 평가를 하다 보면 본인이 또 바빠서 못 오고 그럴 때 생기는 작은 차액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임기가 끝나면 아쉬움을 갖는 그런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워크숍을 가면서 이번에 끝나신 분들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하고 감사장도 하나 드리고 했는데요 사실 여성의 시각에서 또 우리가 매일 보면 여기저기 다 활동하는 분들은 그 분들이지만 여성분들은 또 그렇지 않나. 일부는 중복될 수 있지만 대부분 또 신선한 주부의 시각에서 활동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가더라도 식사 하나도 미리 우리가 사전에 갔다 와서 여성 분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하셨어요. 알뜰하게 쓰신 부분도 좋고 우리 여성평가단 부분에 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가서 들어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활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과는 사실 집행부에 소속된 부서라서 감사 부분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독립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네, 감사는 물론 비위가 제보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정해진 정기 감사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는 주기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어떤 발생에 따라서 시비 같으면 시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구비가 들어간 데는 하고. 발주 전에 저희들 원가심사라고 그래서 기술직 1명이 감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서를 보고 걸러내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요즘 와서 현황을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설계변경 이런 과정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사업들은 시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시비 감사는 이번 7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체크가 되고는 있습니다.
윤종복위원장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몇 가지 지적된 일이 있어요. 설계비도 그렇고 최초 설정 예산 과정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넉넉히 예산을 만들어놓자는 생각으로 실제로는 1억이면 될 걸 심지어는 의회에서 깎일 계산까지 넣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풍조는 전체 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지장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안 깎이면 넉넉하게 쓰게 되니까 예산이 많아. 업자들도 예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에 낭비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이후에 하청 부분까지 전부다 복잡한 단계를 우리 의회가 후반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구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전적으로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7대 의회에서 전반기 동안은 당부로 끝났지만 한 번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현재는 구상 단계지만 그때는 우리한테 들어온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다뤄질 것을 우리 감사과에서는 예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비우기사업을 확대한다 그랬죠? 앞으로 예산이 좀 필요하겠네.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예산으로 하려면 너무 시하고 저희들이 시 쪽에 좀 설득을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면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이것 말이죠, 도시비우기 위원장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지중화예요. 우리 종로구 구도시라서 공중쓰레기 신도시들 가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종로구가 안고 있는데 국가에 기여하는 건 엄청나면서도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본 위원장은 전에 행정특구 얘기도 나왔지만 종로구가 그런 대접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유동인구가 얼맙니까? 주민들만 고통당하고 그래서 도시비우기에 지중화가 포함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중화 특구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언젠가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이건 우리 종로 전체 지중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뭐 국가의 중심,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심지역인 우리 종로가 공중쓰레기를 널어놓고 무슨 자부심으로 일번지다 이렇게 중심지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대접을 받아야할 종로의 당연한 여건 중에 이 지중화 종로 지중화 특별구로 추진을 우리 의회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도 보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함께 언젠가는 구정질문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함께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들이 인정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지중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너무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자치단체 수준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화를 전력만 할 게 아니라 하게 되면 전력구를 만들어서 전선하고 도시가스는 그거하고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안전문제, 스파크 일어나면 폭발하는 것도 있고 하수관 문제, 그래서 통합틀을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사람이 들어가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전 쪽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해서 종로구에 국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종로구는 사실 쉽게 노른자위의 한 90% 사대문 안에 우리 종로가 있는데 그렇게 갔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장
결국은 그게 돼야 됩니다. 종로는 아시다시피 건물도 높이 못 짓고 전부 주저앉히면 그림이라도 나와야죠. 전봇대 없어지면 허름한 골목도 그림이 돼요. 그래서 종로가 받고 있는 규제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당당히 받아야 될 게 지중화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우리 7대에서 그런 것이 성과가 없더라도 다음 8대에 가서라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후반기에는 그런 노력을 할 예정이니까 감사관은 함께 동참하십시오.
찬용
박찬용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이상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위에서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로5ㆍ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종로5ㆍ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0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예정구역은 2013년 6월 20일 주민 30% 이상 동의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과 서울성곽과 어울리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2014년 11월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계획을 착수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정비계획 마련을 위해 주민워크숍,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6년 5월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계획이 완료되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16년 6월 1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으로는 성곽마을 특성화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개량 및 신축 지원계획,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이 있으며 특히 정비계획 중 주민에 직접적인 지원계획은 건축물 개량 및 신축 시 유ㆍ무상 비용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으로 낙후된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장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진수입니다.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김진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그쪽에 현재 이게 청취 부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저쪽 굴다리 올라가 가지고 우측 충신동 쪽으로만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아랫마을
박노섭위원
아랫마을인지 윗마을인지 난 모르겠고 길 밑으로만?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네.
박노섭위원
그러면 위로는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하고?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위에는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시에서 보도자료가 크게 났습니다. 재개발해제구역으로 해서 직권해제를 시키겠다 하는 게 이렇게 났거든요. 한국경제신문에 오늘 났고요 또 의원님들 드리는 보도자료 편집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한양도성하고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아랫마을보단 더 관심을 갖고 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아랫마을이란 데는 집주인들 스스로 알아서 융자해줄 테니까 개선을 해라 이거죠?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융자조건이 있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경우에는 또 직접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크게 시 계획에 대부분 찬성을 하고 반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용역을 추진해본 결과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말고 이게 실행을 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도 외국에 가보면 거의가 빨간 기와집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쪽을 어차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특화를 해서 색상을 다양화한다면 어디 남산서 보더라도 저기는 무슨 마을이다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색상을 넣어서 특화를 한다면 저 동네는 어디지? 왜 저렇게 아름답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보다 나는 그렇게 색상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아까 앵커시설로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20년대 지은 적산가구거든요. 그건 민간이 보존하면 아무래도 훼손이 되고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보존 관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노섭위원
그건 윗마을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그게 아랫마을입니다. 앵커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정보를 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결렬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문화 전통 600년 도시 종로를 추구한다 그러면 일단은 한양도성과 어울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시에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쪽이 우리 전통으로 볼 수 있는 가옥들이 좀 있나요? 내가 볼 때는 없던데. 다 슬레이트고 그렇던데 한옥은 찾아보기가 어렵던데요.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개중에 디자인센터에서 죽 올라가는데 보면 한옥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옥이 있고 일제 강점기 때 지은 적산가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형태를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의 다양화된 색상 이런 건 시의 용역도 있고 시에 주관 과가 있으니까 의견을 넣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의견을 시에다 보낼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순
유양순부위원장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골목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주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해놓으면 수리 못 하고 살아요. 겉에는 보듬어주고 환경 좀 깨끗하게 해줘도 안에 들어가면 전부 슬럼화되어 버리고 만다고요. 더 낡은 집들이 생성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도시재생사업의 맹점이라고요. 국장님! 박원순 시장님의 아이디어인가요? 도시재생사업이.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윤종복위원
만약에 2년 후에 시장이 바뀐다. 시장이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생각이 틀렸을 때 이 진행되던 사업에 들어가던 돈이나 이런 건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분명히 부분 재개발이니 이런 거 들고 일어납니다. 틀림없어요. 소규모 재개발이니 이런 거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대책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궁여지책이야. 그리고 종로는 전부 내려앉혀. 인구는 줄지 다른 데는 다 아파트 높이 짓고 다 빌딩인데 종로만 이렇게 보존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종로에. 무슨 특별 구를 만들어주든가. 우리 종로만 만날 당해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고생하고 행정특구를 만들어서 예산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든가, 지중화 특구를 만들어준다든가 해야지 뭐 이런 인센티브도 없이 종로만 죄다 주저앉혀놓고 너희들은 주저앉아라 이거거든요. 여기 과장님 중에 종로에 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살아봐요, 살아봐야 돼요.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종로구에 좀 살아봐야 돼요. 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여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우선 우리 김진수 과장님! 주민과의 대화, 설명회. 이 단체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단체에 있는 사람이 또 이 단체에 있고. 그 사람이 만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주민설명회 해봐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공람공고?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공람공고 하실 때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 요만하게 붙여놓고 그리고 공람공고라 해요. 신문에 조그마한 거 낸다? 그거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플래카드 붙여놓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설명회를 합니다 이렇게 다중에게 알릴 수 있는 공람공고를 하거나 지금 먹고 사는 게 바빠 가지고 거기 주민센터 부근에 그 단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중복되고 이 사람들만 설명회를 듣는다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대로변 이런 데 있는 분들이지 저 주택가 안 골목에 있는 분들은 거의 참여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이나 우리 구 전체가 공람 부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뭐가 무서워서 못 해요? 그 다음에 설명회도 종이값 들어가면 그거 예산, 집집마다 다 보내 가지고 행정용어로 해놓으면 일반사람들 잘 몰라요. 좀 알아듣기 쉽게 써 가지고 집집마다 다 보내준다면 할 말이 없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의견청취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현재로 봐서는 별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견청취를 우리가 의견 낸 사실만을 참고해서 분명히 올려주시고 지금 앞으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그 성곽마을 내가 한번 건의를 할게요. 이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운모석이라는 돌 알아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예.
윤종복위원
우리 구들장 같은 돌이에요. 여기서 고궁에 가면 이렇게 가운데 양쪽에 신하들 서고 가운데 운모석 쫙 깔려있죠? 그걸로 통로를 깔아서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 평창에 옛날에 내가 북촌에다 그걸 하려고 제안을 했었는데 기각됐지만 한번 연구해보라고. 운모석도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모양새를 갖다가 시공을 시멘트나 단단한 걸로 해놓으면 차 얼마든지 다녀요. 그게 고풍스럽고 또 성곽 같은 것하고도 맞아 들어가요. 그걸 한번 연구해보라고. 검토를 한번 시켜봐서요. 평창에 가면 폐광된 요즘 구들장 안 쓰니까 산 하나가 전체가 다 운모석이에요. 그런 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검토해보세요. 더 할 말이 있는데 너무 시간 다 되고 해서 또 회의석상 아니라도 일부분은 확실하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대안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사업이 잘돼 갈 수 있게 그리고 서울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다른 25개 구하고 다른 틀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순
유양순부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5ㆍ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사례를 거울삼아 올해에는 더욱 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9억 5,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4억 1,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38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4,4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20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7,900만원으로 103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3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4,400만원으로 집행률은 72.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5,600만원, 사고이월 1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억 6,000만원 중 4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9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관련 사업비 2억 1,3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4,100만원, 주거환경관리 사업비 2,5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7,300만원, 그 외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등 6개 사업에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0억 8,300만원 중 23억원을 지출하였고 13억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3,900만원으로 집행률은 56.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비 3,000만원,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비 14억 4,400만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 사업비 1억 8,800만원,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비 2,400만원,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비 3억 6,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000만원 중 4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42.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 3,300만원,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400만원,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300만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 9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3,800만원, 마을경관 개선사업 1억 3,100만원, 종로 도시갤러리 사업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억 8,400만원 중 5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700만원으로 집행률은 6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비 3,700만원, 건축인허가 처리 운영비 2,8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비 1억 2,200만원,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4,400만원, 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역비 1,000만원,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 은행 사업비 4,200만원, 창신동 절개지 정비사업비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2억 1,000만원 중 62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820만원을 전용, 5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유지관리비 7억 3,5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비 2억 1,5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1억 1,3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4억 8,8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비 2억 4,0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9억 4,0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3억 5,2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 사업비 1억 4,900만원,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비 5,1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비 3,400만원, 수목 식재 사후관리비 3억 8,700만원, 도심 자투리공원 조성 사업비 7,400만원, 종묘광장 유지관리비 1억 8,000만원,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비 7,2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비 7,200만원, 산불방지 대책비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3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5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비 1억 7,500만원,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 등 그 밖의 사업에 1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1,100만원 중 4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500만원으로 집행률은 68.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련 지출이 1억 3,6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3,900만원, 새주소 홍보 사업비 6,800만원, 지적민원실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1억 5,600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등 3개 사업에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쪽입니다. 인사동 9길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비 1,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관련,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정원사 양성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행사물품 구매 등에 따른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부족하여 재료비 일부인 3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0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긴급정비공사비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3쪽, 79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동대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5,600만원, 수경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시설비 등 5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수복형도시환경정비사업비 13억 200만원, 창신동 2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4,200만원, 숭인동 마을경관 개선사업 관련 시설비 등 3건에 3억 900만원,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경관형성 지침수립 연구용역비 1억 1,300만원, 동절기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 사업 시설비 3,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사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양순 부위원장, 윤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현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있죠?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있는데 이건 예산이 저기가 안 됐네요. 59페이지.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보수비가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현장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오셨는데요 창신2동, 3동 관내에 자투리공간들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또 방치되어 있는 이런 곳들을 화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제가 시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녹지관리예산을 1,000만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인부를 사서까지 녹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이 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적인 기존 우리 인력이 그리고 또 시공자가 1년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거의 2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공자가 준공할 때까지 현장을 유지관리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자투리땅 같은 거 요즘 공원녹지로 하잖아요, 자투리공원으로. 그리고 또 정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놓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전에 했던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 다르니까 정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노숙인들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또 만들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숭인공원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거기 유아숲 체험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올해 추경예산에 저희가 숭인동 유아숲 체험자 조성사업으로 1억 3,000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숭인근린공원은 10만 이하㎡ 면적이다 보니까 구 자체 구가 관리하고 예산을 들여서 유지해야 될 그런 공원입니다. 작년도에 올해 금년 예산으로 서울시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을 요청했는데 구 공원이라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행히 별도 저희가 서울시 계수조정 연말 과정에서 5억 중 3억은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수렴이나 지역 여건상 필요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4억 3,000 설계가가 나왔습니다. 시비 3억하고 부족예산 1억 3,000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건 꼭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리고 유아숲을 떠나서 공원 내 편의시설 건립은?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숭인공원은 우리 동부지역에 우리 구에서는 유일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편익과 함께 어떤 휴게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리 구 관리 공원입니다. 숭인공원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고 또 비가 올 때나 특히 겨울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숭인공원 안에 약 30평 되는 관리실과 함께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게 `92년에 준공이 돼서 약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약간 낮은 곳에 있고 또 활용도가 낮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마침 또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 체험장을 만들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모든 게 어린이에게 맞지 않습니다. 성인 위주의 작은 화장실이 있고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유아숲 체험장,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주민 편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된 화장실과 관리실을 새롭게 조성해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나 정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이 관리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수해서 주민편익을 위해 주면 좋을지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얘기하시는 거죠?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관리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실 화장실을 새롭게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설계비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이건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유아숲 체험장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맞죠?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도심 자투리공원 조성 있잖아요. 그거 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공사비들은 거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10%씩 절감한 액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준 것들은 대부분 사고이월로 가고 그 다음 위원회 운영비 그런 비용에서 위원회 회수 그런 부분에서 잔액 좀 남는 거 그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지금 100%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100%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몇 건 있잖아요. 연말 예결 때는 꼭 필요하다 해서 통사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을 60~70%라도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너무 생각지 않은 예산을 잡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타 부서에서 쓰고 싶어 하는 예산을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제가 볼 때에는 현재 100%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조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100% 사용하지 않은 건 내가 따로 발췌해서 뒀다가 본예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예산은 아예 처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올해부터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당한 수준으로 예산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17만 종로구민이 당신이 가서 일 한 번 해봐라 해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박노섭이가 이거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종로주민이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알뜰하게 분배해서 써야지 잡아놓고 활용도 못 하면서 예산 달라고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잡아놓고 활용을 못 하면 이게 뭡니까? 그 실랑이를 해가면서요. 다음 주택과 환경개선사업 36쪽에 2,000만원 잡아놓고 800만원밖에 사용 못 했어요. 42%쯤 예산을 사용한 거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2,000만원이 이화마을 재생사업에 공공시설물을 시에서 3채를 매입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주민공공시설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수리비용까지 다 부담을 했으니
박노섭위원
이화마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이화마을에 보면 배달의 흰 꽃이 보일 때도 있고 꼭대기에 보면 마을박물관으로 사용하는 주민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품구입 때문에 2,000만원을 추경에 심의를 위원님들에게 열띤 질책을 받아가면서 편성을 시켜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2,000만원 물품을 저희가 정밀하게 지원할 때에는 관련규정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요구하세요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한 900만원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원해준 건 한 880만원어치만 물건을 사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건 미집행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며칠만 있으면 국장님으로 승진이 되실 텐데 답변이 아주 모호합니다. 그게 답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절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수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처음에 그쪽 주민대표들이 요구할 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요구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뭐 필요하다는 목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록을 보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그런데 그 요구한 사항들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거치고 나중에 실제로 예산을 지원해줄 때에는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박노섭위원
처음부터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지 예산 절감했다고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심사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석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심사를 할 때 명확히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예산절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잖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좀 정확히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택과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무허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 사무관리비를 잡았는데 이것도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 안 하신 겁니까?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매년 무허가건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비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직원들이 최소한의 대집행을 안 하게끔 하다보니까 대집행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바로 윗칸에 이건 조금 사용을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그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주택정비팀에 현장
박노섭위원
사무관리비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박노섭위원
93만 9,000원 썼잖아요.
진수
김진수주택과장
그건 보면 위법건축물 안내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수입증지 대금이라든가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사용액이 너무 50%도 아니고 이것 겨우 18% 사용했네? 18%도 사용도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다음에는 각 과에서 올라오면 국장님이 욕심부리지 마시고 적절하게 맞냐, 앞으로 좀 꼭 관리를 해 주세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을 추측예산은 참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될 거야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있다라고 보겠는데 추측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지면 어디 도로가 무너질 거야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예비비도 쓸 수도 있겠지만 예산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부구청장님하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 통과돼야 된다고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돈 호주머니에 넣고 싶어서 예산 안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배분돼서 과나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몇 개월 있다가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결산서가 의회에 언제까지 넘어오게 되어 있냐고요? 결산 끝나고 나서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결산서. 내가 알기로는 결산이 끝났으면 정식으로 5월 11일날 의회에 배부를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이 많은 걸 우리가 외운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 과에 한 과만 보지만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언제 이걸 다 보고 언제 다합니까? 언제 공부를 하고. 6월 14일날 갖다 주셨어요. 한 달이 지체됐어요. 이것도 법률적으로 위반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법률적으로 위반이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저희 쪽 소관업무가 아니라
박노섭위원
아니, 그것도 소관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빨리 주셔야지 왜 안 줍니까? 해야지, 예산과에다 얘기하든 어쩌든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걸 미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장관이에요. 국가로 본다면 책임 있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결산서가 빨리빨리 안 됩니까? 우리도 봐야 되겠고 제대로 됐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한테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스스로 관리 좀 해 주세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도시개발과에 창신ㆍ세운재정비 촉진에 연구용역비가 1억 2,60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릴까요? 이쪽 연구용역비는 지금 현재 창신1동 남단에 6개 지구로 정비 예정구역으로 잡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정비계획을 전환고시 해주면 주민이 동의해서 정비구역으로 해달라고 동의를 구해서 요청을 하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아직은 동의를 안 한 상태고요, 그건 지금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변경이 되면 당초에 옛날 정비계획은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로 잡아놨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쪽 동묘역 일대를 활성화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용역이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그 6개 구역 창신1동 남단구역을 정비, 전면 철거하는 정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생으로 갈 것이냐, 지구단위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서울시에서 시켜놨어요. 집행하지 마라, 아직 용역하지 마라, 우리가 동묘 일대의 활성화 계획이 용역이 수립되면, 용역이 끝나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라 이런 얘깁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서울시에서 보류를 시켜놨다?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겁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창신1동 남단이 정확히 어딥니까?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동묘역 사거리에서 청계천 방향 쪽 삼호호텔인가요? 거기하고 동대문 이스턴호텔 쪽인데 거기 일단의 문구골목 쪽으로 해서 신발가게로 해서 그 부지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건 보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그건 조금 지출은 했는데 재정비사업 추진 해 가지고 그것도 잔액이 1억 7,500 많이 남았네요? 이건 그대로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무관리비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어디?
미자
이미자위원
재정비사업추진에서 공공관리사업 사무관리비가 1억 7,56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은 60만원밖에 안 하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위의 용역비는 그대로 보류가 돼 1억 6,200이 남아있고 그 밑에 항목에 공공관리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네요.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지금 그쪽에 만약에 정비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그건 연구용역비지만 이것은 사업이 실제로 전환이 고시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죠. 이것을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자치구하고 50:50으로 매칭해서 예산을 잡아놓기로 되어 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사업이 보류되다 보니까 지금 실행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지금 숭인1동 보류된 지역이 과거에 뉴타운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숭인1동이 아니고요 창신1동
미자
이미자위원
창신1동에 해제된 지역입니까?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뉴타운 해제가 그 위쪽하고 창신1, 2, 3동, 숭인1,2동쪽에
미자
이미자위원
숭인1동이죠. 2동은 아니고요.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숭인1동 쪽에 4개 동 있는 데 그 위에까지 같이 해제가 될 때 같이 해제가 됐죠.
미자
이미자위원
같이 해제가 됐는데 이 구역은 왜 정비를 하려고 합니까? 해제된 지역인데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여기는 해제되면 바로 그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정비예정구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쪽이. 정비예정구역으로 나 정비하기 싫다, 주민들이 그러면 정비구역이 되지 않죠. 그냥 두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정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비하겠다고 하면 그럼 전환해주겠다 그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주민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네요?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를 얻어서 2개 지구는, 1개 지구는 이미 전환고시가 됐어요. 2개 구역은 서울시에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보류를 해놨고 나머지는 지금 주민들이 동의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그 지역은 주택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주택은 있죠. 그 안쪽으로 있고 거의가 상가죠.
미자
이미자위원
장사들 하고 그럼 저희가 사는 것도 뉴타운 해제, 주택까지 우리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데 주민들이 모아서 동의를 구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창신1동 그 밑에 구역처럼 정비예정구역으로 다시 환원된 데는 그런 데는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저희들이 사는 곳은 원래는 정비구역이었는데 지금 해제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데 현재 돌아갔습니까? 저희들 해제된 거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숭인1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위원
예.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숭인1동 쪽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는 곳이라서 그건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일단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유양순위원
토지정보과 여기 잡혀있는 게 예산이 하나도 안 쓴 게 하나가 있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보상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흥섭
염흥섭토지정보과장
중개업자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포상금이 50만원이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최근 4년 동안은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때 누가 신고를 했을 때 신고포상금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 부동산에서는 하나도 신고가 안 들어왔다 이거죠?
흥섭
염흥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이 제도는 정책적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1건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1건에 50만원
양순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게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하셨나요?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땐 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이게 몇 월달에 잡은 거죠? 계획을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연구용역비를 왜 잡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건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가 아니면 왜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두셨는지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박노섭위원
설명이 미진하지 않았어요?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정비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50:50으로 매칭을 해 가지고 비용을 잡습니다. 저희가 2억 5,000을 잡고 2억 5,000이면 저쪽도 2억 5,000이고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비를 잡는데 지금 여기가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거기가 뉴타운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언제쯤?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201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전환을 해달라, 정비구역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연구용역비를 잡아놨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쪽 창신1동 남단에 있는 6개 구역을 포함해서 저쪽 숭인2동 신설동로터리 있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동묘역 일대 도시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그쪽에 전면 철거방식으로 재개발을 하든 어쨌든 간에 모든 그쪽 구역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전부다 활성화계획을 세워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종로구는 지금 개별적으로 거기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마라, 아직.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동묘역 일대의 활성화 계획이 나와야만 그 계획에 맞춰서 그게 기본계획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종로구는 움직여라
박노섭위원
알았어요.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보류가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불용된 거죠? 돈을 사용 못하고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못 잡았습니다. 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런 설명을 아까 미진했다는 부분이 우리 이미자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해가 가시죠? 맞습니까? 하여튼 이런 예산 부분들이 잘 설명도 해줘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도시나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또 아까 말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이상하게 변경됐을 때 그건 방법이 없겠지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야 되는데 사용 못하게 하니까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됐겠죠. 이런 부분들이 비록 큰돈은 아니겠지만 방법이 없어서 불용 처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도시디자인과 38쪽 마을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이 예산 이것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하고 나서 예산잔액은 숭인동 마을개선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낙찰차액 어떤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알겠고요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종로도시갤러리사업에 추경예산을 올렸더라고요. 도시갤러리사업이란 게 뭡니까?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동대문성곽공원에 박스로 해서 2012년도부터
박노섭위원
서울시 예산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구비로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2012년 2월에 기획이 돼 가지고 2012년 12월에 제작을 해서 1,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회 전시를 했고 그리고
박노섭위원
전시효과가 어떤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신진작가라든가 대학원생 작가들의 작품을 저희들이 한 2개월 단위로 순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시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관내 갤러리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아이디어에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때 다른 부서에 근무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걸 인수인계 받아서 연구를 해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받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효과적인 부분을 보셨냐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박노섭위원
어떤 효과가 났어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삭막한 도시에서 조그만 전시사업이지만 오가는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술작품을 많이 전시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뭐랄까 힐링도 되고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술적 효과를 주지 않을까
박노섭위원
알았어요. 답변이 너무 궁색한데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건너편에서 그걸 봤는데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10명 중 1명이나 볼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건널목이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지나가면서
박노섭위원
아니지,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죠. 성곽 있는 데 놔서 동대문 이쪽으로 건너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쪽 건널목에서 그걸 봤다니까요. 한 20분이나. 과연 저걸 갤러리라고 인정하고 보고 있는가? 우리 공무원들이야 잘 보시겠지만 갤러리를 그냥 지나쳐가면서 봅니까? 그거 효과 없어요. 나는 그림 ‘그’자도 몰라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니까. 그러나 그림을 볼 때는 가만히 봐야 그 사람의 작품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여기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적은 돈이지만 그게 나는 역으로 삭막해졌다고 생각해요. 거기 뒷면은 일부러 녹지로 만들었는데 거길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게 효과적이에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걸 뒤쪽 공원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내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뒷면을 가로막아서 녹지를 막으니까 이걸 뒤로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역으로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답변이지, 뭡니까? 지금 그건 답변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3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건 효과가 없는데 계속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사업이 아니어도 우리 종로구는 갤러리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든가 관심이 없어서 못 볼 뿐이지 진짜 많습니다. 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꼭 해야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야외에 설치를 해놓으면 그래도 그게 거기 놀러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오다가다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더 활성화가 되도록
박노섭위원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그거 필요 없으면 철거하세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한 30분만 가만히 가서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의원들은 길 가다가 금방금방 봅니다. 길거리가 문제가 있다든가, 저거 왜 불법을 하는 거지? 불법이야, 아니야? 이런 건 금방 눈으로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를 움직이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 30분만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그걸 제대로 보고 지나가는지를요. 그림인지 아트인지 알 수 없게 그냥 지나가버려요. 내가 볼 때는 연구를 해서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면 필요하겠지만 내가 볼 때 반대입니다. 위치를 잘못 잡았다든가 그래요. 한 번 연구해보세요. 지금 도시비우기사업을 하는데 도시를 가로막으면 되겠습니까? 잘 연구해서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과도 상당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몇 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금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 때 두 가지 종류로 왔는데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오고 하나는 시설비로 해서 왔는데 저희가 창고를 지으면서 창고 짓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부암동에다 설치하려다 그게 안 돼서 평창동에다가 옮겼다가 거기도 또 안 돼서 신영동에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창고건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서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아니면 자재구입비라든가 그런 저기들이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저희가 지구단위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구단위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 해로 이월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출을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한옥 철거자재를 제가 요청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종로구 말고 타 구라든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지금 타 구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없고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창고를 지었으니까 타 구에서 철거되는 자재도 좀 받아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돈의문뉴타운을 하면서 거기서 13채 정도 해서 한옥 철거한 것을 삼척 쪽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삼척 도개면인가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이쪽을 좀 해서 보관을 하고 자기네가 한 3채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옆에다 토지는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그냥 보관을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남은 것은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철거되는 자재들이 진짜 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선별해서 오다 보니까 전에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쓸 만한 것들이 없어 가지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공간도 좀 남겨놔야 되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한옥자재 부분은 이렇게 오래된 자재 구입하기가 앞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선하자마자 청장님한테 부탁한 내용입니다, 이런 게. 특히 관직에 계셨던 가옥은 쓸 만한 자재가 나옵니다. 그러나 약간 빈민 쪽 가옥은 사용할 자재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교남동도 그래서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런 자재를 잘 모아서 우리 종로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냥 교부금을 받았으면 서울시로 불용처리 했습니까?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아마 바로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달라는 소리가 없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 돼서 사실 건축과에서는 우리가 불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몇 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국ㆍ시비도 반납이 좀 많이 된 것 같고 그렇네요. 앞으로도 국ㆍ시비 받아온 그런 것들은 좀 활용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해서 보상금이 통 지급이 안 됐는데 보상할 일이 없었나 보죠?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이 보상금은 작년도 10월 1일자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그래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사실 집행은 11월에서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그리고 지급한 건 한 14건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한 45명 정도 했습니다. 참여를 했지만 우리 직원들 현수막 정비반에서 거의 하루에 두 번 이상씩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할 물건이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고요 또 주민들의 관심도 저조했어요. 현수막 높이 있는 거 떼려면 장비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반주민들이 마련해 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그것도 주민이 해야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깨끗한 종로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보상금인데 한 1,8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된
미자
이미자위원
주민이 참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3㎡ 이상 현수막은 2,000원 드리고 족장은 1,000원 그렇게 주는데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주민들이 별로 돈도 많이 안 주고 하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하겠네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조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반납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반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입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쓰고 남는 건 우리가 쓰고? 그럼 별로 손해 볼 일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을경관개선사업 이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여기 보니까 잔액이 1억 2,500이 남았는데 지금 경관사업 이건 숭인동 경관사업의 하나입니까? 다른 데도 경관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숭인동 마을경관사업하고 명륜길 설계용역 해서 7월이면 끝나는데요 그 사업비용하고 그리고 인사동 9길 설계용역비 이게 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건 그럼 설계용역비 기재된 겁니까? 시설이라든가 공사비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숭인동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전체 금액이 5억 6,700에 뭐뭐가 포함된 거예요? 지출이 1억 3,000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동 설계용역비가 한 5,000만원 그리고 숭인동 공사비가 4억 5,000만원, 그리고 명륜길 설계용역비가 4,900만원, 그리고 인사동 9길 설계용역비가 1,800만원 해서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합산해서 5억 6,700만원인데 현재 집행하고 사고이월해서 잔액이 1억 2,500인가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다른 데 설계용역은 다 끝난 겁니까? 두 군데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인사동 9길은 금년도 1월달에 끝났고요, 그리고 명륜길은 7월에 끝날 겁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우리 숭인동 경관사업은 물론 설계가 작년에 그전에 끝났겠지만 지금 보면 공사가 어떻게 돼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공사가 금년 7월에 끝났고 현재 곧 꽃 화단조성 식재 또 난간 펜스 그 작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준공일자는 언제로 보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7월말쯤
미자
이미자위원
전에 보니까 6월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직 조금 덜 됐나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겨울에 두 달간 공사를 못해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연장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여기에서 보니까 예산이 한 5,000이 남았네요. 이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축과장님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하다보면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50:50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저희는 동대문지구단위계획이 창신숭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서 그때에 있던 동대문지구단위계획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때는 급하게 수리를 재정비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때 예산이 좀 없다고 해 가지고 거의 안 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급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다 계속 얘기를 해서 5,000만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미자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옥철거는 내가 설명을들었고요, 공원녹지과는 지금 내가 질의할 게 많긴 많은데 간단히 일단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하면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사무관리 공공운영 뭐 재료비, 시설비 이래 가지고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로 묶여 있는데 물론 내용은 분리됐지만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로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창신2동, 3동 대상으로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시비 7억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구 주도보다는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서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협의할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화단을 만들고 작업할 때는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가 오토바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달라. 오토바이 세울 곳도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잔액이 남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비도 있고 아까 기간제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할 우리 의원님들 그 다음에 자치위원장 협의체 이런 분들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말자라고 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가로녹지 이건 유지관리 이건 창신2동, 3동에 한한 겁니까?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창신2, 3동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화단 같은 것 간단히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자투리땅, 쉽게 얘기해서 처마 밑에 경계석하고 담장 사이에 한 30~40㎝ 남아 있는 공간이라든지 입구 부분에 출입구 부분에 약간 공터가 남아있는 곳, 사업 설명을 하면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화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필요하다, 동네가 오토바이 주차하고 또 생활공간으로 필요하지 화단이 더 우선이 아니다라는 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사업이 취소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계속 진행할 때는 주민들하고 갈등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도 의원님들 통해서 몇 번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설득도 해보고 그분들은 우선이 먹고사는 게 중요하지 화단이 중요하냐 이런 과정에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저도 몇 번 나가봤거든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화단 된 데를 몇 군데 돌아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풀도 무성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주변을 주민들한테 보기 좋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는 있는데 실제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런 걸 느낍니다. 느끼고 만일 더 돈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우리 구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물론 주민설득도 중요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물 같은 것도 주는 것, 풀도 좀 뽑고 이런 관리를 해줘야지 그냥 방치해둔 것이 많아요. 제가 창신1동 그쪽에 숭인동 쪽으로 쭉 다니면서 보면 아, 이것 참 의미가 없네. 실제 돈이 안 들었으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관심 많이 갖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이건 우리 관련 지역주민들하고 교육과 함께 정원사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공간들이 관이 예산을 들여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도록 하는 모델이 우리 창신동에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이었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그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협약도 하고 했는데 실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제가 몇 군데 보고 돈 들여 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방치한다 이런 걸 계속 보고 다니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팔각정 임대료가 원래 5억 1,400 본예산에서 파악됐는데 여기 6,300만원이 줄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탁료 받는 곳이 저희 과에서는 두 군데입니다. 크게 팔각정하고 마로니에공원의 카페하고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과에 세입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마로니에 위탁료 1년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윤종복위원장
6,300이 붙어버렸구만.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관급공사 설계변경 도시관리국에서 관여하는 부서가 어디죠? 건축과인가요? 지금 최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액수가 큰 게 많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대략적으로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설계변경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설계에서 착오로 미반영됐거나 아니면 지반을 조사하거나 현황조사를 했는데 실제는 파보니까 틀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에서 설계변경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 주관과에서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용할 주관과에서 더 필요해서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우선 건축과에서 이런 모든 건축시설물 신축하거나 이럴 때는 관여하시죠?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이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변경이 되면 금액이 커져요.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요. 예산낭비 아무래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애초에 지반도 좀 철저히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 하는데 예산낭비가 되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니까.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설계용역비는 그렇다고 추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설계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경우 기간이 초과가 많이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설계비에서 증감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장
그러면 입찰 여건하고 맞추기 위해서 다시 재설계하고 변경하는 경우는 없어요?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저희가 현상설계를 100% 다 하고 있거든요. 설계에 대해서는 현상설계에서 당선작에 대해서 저희가 법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변경해야 될 사항들하고 주관과에서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안 된 사항들에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맞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사용자 측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 요구가요. 어떤 부분은 빼도 되겠다 어떤 부분은 보강을 시켜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장
그럼 최초로 현상설계에서 변경할 때 그 비용을 변경설계 비용은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장
그럼 안 줘도 되는구만. 그 이후에 증가하는 예산만 늘어나는 거죠? 사업비가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장
나중에 자세하게 좀,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빠트린 게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전에 현장 한번 방문한 걸로 아는데 지금 그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현재 화신 맛의 거리 노점상이 있잖아요. 40 몇 개가 있잖아요. 이전을 아직 못 해 가지고 지금 도로개설 착수를 그쪽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대대적으로 노점협회에서 전국 노점연합회인가 종로구청에 와 가지고 집단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그건 일단 철거가 돼야만 공사비가 집행되고 그러는데요 노점상 철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노점철거만 못하고 다른 건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보상 같은 건 거의 다 됐고요, 이제 그것만 들어내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그러면 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잔액이 남아 있네요? 철거비용 그런 겁니까?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노점철거비용 이전비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철거가 되면서 그냥 정비가 된다는 것은 언제쯤 계획을 하나요?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일단 노점이 철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저번에 강제철거를 하려다 못하고 일차 집행을 못 했잖아요. 경찰들하고 대치도 하고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형 사업명세서 7쪽 세입 추경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북악팔각정 임대료 수입 중복편성으로 인해 기정 예산액 5억 1,4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6,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8쪽까지 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90쪽 주택과 추경예산은 총 620만원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 등 시ㆍ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총 1,057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신규직원 전입으로 인한 여비 및 급량비 부족분 424만 6,000원, 시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실태조사 집행잔액 306만 2,000원,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집행잔액 327만원입니다. 다음 92쪽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예술작품 전시 중인 아트윈도우(2012년 제작)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비용 300만원 입니다. 다음 93쪽 건축과 추경예산은 총 8,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로구 건축위원회 하반기 심의수당 380만원,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하반기 심의수당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A3 컬러프린터 구입비 300만원, 시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사업 집행잔액 7,120만원입니다. 다음 95쪽부터 96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총 5억 91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신동 23-350번지 일대 친환경 자연형 놀이터 조성에 따른 1억, 숭인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에 따른 1억 3,000만원, 숭인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과 연계, 공원조성계획 및 건축계획수립 설계비 5,000만원, 시설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암동 자투리쉼터 재정비 및 소공원 조성에 따른 5,000만원, 북촌로, 대학로 등에 식재된 소나무 가로수 수세회복에 필요한 2,000만원, 부서 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2,7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억 3,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8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은 총 310만원으로 복직한 직원으로 인한 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장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 중에서 주택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는 추경에 없습니다. 여기는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게 없고요 그 다음 세입부분에 있다면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쪽 도시관리국 소관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2페이지.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추경에 300이 올라왔죠? 그런데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동대문 성곽에 해놓은 갤러리 그거 보수공사죠?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런데 어느 주민이, 제가 거길 지나가는데 진짜 혼났어요. 저거 치우라니까 공원 앞에 너덜거리게 발 걸쳐놓고 그런다고 왜 해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 주민이. 그런데 그거 한 지가 벌써 4년 돼 가는데 그게 노후돼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건데 공원 입구에다가 동대문 봉제공장이 있으니까 그게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그 디자인 그건 삼청동 쪽에 오히려 어울릴 거 같은데요. 거긴 공원 밑이라서 사실 어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디자인 하는 거 그거 재능기부도 아니잖아요. 그 예산 얼마씩 줘 가지고 그거 갖다가 걸어놓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양순
유양순위원
갤러리라고 보기에는 컨테이너박스처럼 생겨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래요. 박스 해놔 가지고 거기다 불만 해놓고 걸어놨다가 언제 한번은 밤에 지나가는데 예술이라고 옷을 걸어놨는데 사람 모양으로 걸어놨더라고요. 예술가들이 봤을 때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예술로 안 보이고 오히려 음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걸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국회의원한테 넣었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한 번 과장님께 말을 하려다가 조금 더 지켜보자 해서 안 했거든요. 그건 계속 거기에 유지할 건가요? 뒤에 한양도성 공원을 예쁘게 꾸며놨는데 그게 어울릴지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태수
김태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위치는 교회집회로 인해서 그 위쪽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회관계로. 사실 박스형 도시갤러리는 성곽공원 가면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관광객이라든가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우리 예술작품을 통해 가지고
양순
유양순위원
그걸 볼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아요. 박스 하나 해놓고서 그걸 볼거리라고 하면 그건 어느 누가 봐도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걸 하려면 멋있게 부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든가 제가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박스를 해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아요. 예술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걸 차라리 보완해 가지고 성곽 입구니까 멋있게 만들어서 작품을 몇 개 놓을 수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치우든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원 밑에 박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질문 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3~94쪽.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조금씩 올라왔는데 토탈 378만원, 196만원, 건축본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있고 위원참석수당 이런 건 왜 추경에 또 올라와 있습니까?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 수당은 1인당 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참석률 80%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갔는데 위원님들이 다른 구에 심의를 가는 것보다 종로구 심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종로구는 참석률이 높다 보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일단은 한 80~85% 잡아놓는데 마지막에 가서 올해 경우는 본위원회는 2회 정도, 소위원회는 3회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그 위원이 다른 위원을 다시 영입하나요?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마지막 2번 정도는 못할 거가 예상이 돼 가지고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자
이미자위원
만날 그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수당을 더 지급해 가지고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하나보죠?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저희가 한 85%만 참석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참석률이 높아서 좀 모자랄 거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놓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산을 확보해놔도 다 나간다는 보장은 없네요? 그리고 컬러프린터 300만원 이건 뭡니까?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저희는 설계 도면이 A3도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A4 도면인데 이거 2장으로 되어 있는 도면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데 저희는 건축과에 지금 A3만 나오는 프린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컬러프린터가 필요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겨우 반영이 됐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필요하면 사야지요.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유양순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참석하셔야만 수당이 나가는 거죠? 혹시라도 급하게 심의를 받아야 해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하는 건 없죠?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본위원회 같은 경우에 2개 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조는 둘째 주 목요일 날 심의이고 그리고 B조 경우는 넷째 주 목요일 심의인데 우선 심의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로 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게 과반수는 참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A조 심의 때는 B조의 위원님들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회의 참석을 종용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순
유양순위원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유명하고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심의에 참석을 못 하는데 화상으로 연락해서 이분한테 결재를 받았다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돈이 있다고 했어요, 건축과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보세요.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저번에 구의회에서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능기부 건축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화, 수, 금, 1주일에 3번씩 하고 수요일은 한옥전문가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의 지침이라든가가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담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그분들한테 전달해줘야 될 사항들도 많고 그리고 재능기부를 하는데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이었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20명에 한 3만원씩 해서 2회 정도 하면 120만원 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했으면 좋은데 올해는 추경이니까 9월, 12월경에 하게 되면 120만원 정도가
윤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해서 살리는 걸로 과장님 체크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 심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그건 위원장님께서 지금 동부지역, 서부지역 해서 위원님께서 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 현안문제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아직 심의위원을 교체할 만한 사항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로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심의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만간에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때 변경 교체할 때 해가지고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조례 안 만들어도 되죠?
동진
신동진건축과장
네.
윤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95쪽 가로책자 친환경 자연놀이터 조성 여기 지금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 이번에 꼭 추경에 안 해도 안 됩니까? 본예산으로 올려도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창신동 2, 3동 사이 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창신동 23번지 일대인데 그게 지금 현재 소통공작소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텃밭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당고개어린이놀이터가 작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이용자도 많이 없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주거재생과하고 올 연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도시재생구역 내에 누리공간사업으로 대표사업으로 그 지역이 이제 주거밀집지역이고 아이들이 상부지역에 살면서 그 어떤 쾌적한 공간이 없는데 좀 친환경적인 놀이터 하나 만드는 게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과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아마 내일까지는 지금 시도 방침이 끝났다고는 하는데 내일까지는 10억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금년 내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완료하자는 협의에 따라서 시가 10억을 지원해주는데 구도 일정한 예산을 좀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자는 협조에 의해서 급히 추경에 올렸는데 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편성돼야 하는 그런 긴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10억은 서울시에서 일단 받겠고 그럼 추경예산도 빠듯한데 50% 삭감하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억이 올라왔으니까 50% 삭감해서 5,000 정도 그리고 본예산에 다시 하는 걸로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그럼 설계비라든지 이런 일할 수 있는, 기반작업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 창신, 숭인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이고 또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인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셔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제 생각은 50% 삭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소나무 가로수 수세 회복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과거에 수세하는 거, 소나무를 아마 병든 소나무를 씻는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약품으로 해 가지고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지역에 가회동사무소 앞하고 대학로 대명길 그리고 창경궁로 그쪽에 지금 소나무가 3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로서 식재한 지는 약 한 30여 년 되다 보니까 수령이 상당히 좀 큽니다. 이제 그런 어떤 산에 살 수 있는 소나무가 이제 가로수에 식재하다 보니까 크면 클수록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겨울철에는 염화칼슘이 피해, 그리고 여름철에는 우리 구는 관광차가 많이 오다 보니까 관광차가 정차하면서 매연을 풍기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나무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느냐,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 올해 저희가 자치 인력으로도 정비를 했고 전문가 진단 결과 정기적으로 세척작업이라든지 영양제 주사 수세 회복을 통해서 상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노후화된 소나무가 갈수록 안 좋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소나무를 가꾸자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좀 2,000만원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현재 700이 기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소나무 거기에 700이 잡혀있었던 거죠?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판 전체적인 사업으로
미자
이미자위원
2,000은 순 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여태까지 왜 안 하고 이번에 추경에다 올립니까?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는 좀 전문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하다.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도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편성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심자투리 공원 조성 여기에도 지금 5,000이 올라와 있네요? 이건 이번에 과거에 자투리 지금 새로 뭘 하나 만듭니까?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부암동 182번지 일대인데 위치로는 자하문터널에서 나와서 세검정 삼거리까지 가는 중간에 오른편에 고려인삼이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그 뒤편쪽에 우리 구 소유의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폐쇄되어 있는 260㎡ 되는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접근성도 좀 불편하고 또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보니까 지금 폐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녹지를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도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게 좀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계속적인 민원이 있고 기 만들어져 있는 쉼터를 계속 방치하는 것 또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최소 기본예산은 5,000만원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예산이 빠듯해서 이것도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서 한번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일이 무지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일을 하셨는데 친환경자연놀이터를 하시는데 이걸 보면 밑에 관리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목적실, 문화공간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상상이 잘 안 돼서.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3동 동사무소 뒤편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동대가 있고 청소과 적환장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올라오면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제일 위에 정상부 쪽에 텃밭 행사 할 때 위원장님 오셨는데 그 텃밭 행사장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현재는 나대지화 되어 있고요, 또 일부 거주자우선주차를 쓰고 있는데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 2,300㎡ 정도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 지역이 왜 선정된 사유는 그곳에 어린이놀이터가 작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시내권을 바라보면 남산타워가 바로 조망권에 들어오고 시내 중구 쪽, 종로 쪽이 완전 조망되는 조망 우수지역입니다. 그리고 상부지역이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을 만드는 최우선의 조건이 저소득밀집지역 그리고 고지대에 살아서 아이들이 오갈 데 없고 쉴 공간이 없는 곳이 이제 우선지역인데 그 지역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공간이 지금 텃밭이라든지 일부 주차공간 쓰고 있는 공간이 보상이나 민원 소지가 없고 그 땅 자체가 시유지인데 이 시유지 자체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거재생과 관련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건이 시에서도 주거재생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가지고 있는 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선두 사업으로서 친환경놀이터를 만든다 할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개념에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서울시와 우리 구가 협력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이 단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경사적인 측면이 있어서 지하공간도 충분히 지하 같지 않은 반지하 개념의 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 부지가 되어서 지상에는 가능하면 유아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친자연적인 놀이터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리고 지하공간은 그 지역에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많은데 그것은 놀이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저희가 간단히 유아숲 조성하면서도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창신, 숭인 일대에 유아숲 체험장이나 놀이터가 많이 활성화되리라는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하공간에는 어린이집 차들이 보통 25인승 내외 중버스인데 그런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나의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관리실과 화장실이 반지하 개념에 들어간다 할 때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의 어떤 복합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이들의 창작활동이나 아니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다목적 공간들이 지하에 일부라도 있다 할 때는 지하와 지상이 복합적으로 어린이공간으로서의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차원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도 긍정적인 판단 하에 예산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효율성이 강하다 볼 수는 있는데 혹시 거기에 좀 비선호하는 분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죠?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보신 것처럼 거의 오픈되어 있는, 어느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상부 그곳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곳이 상부고요, 나머지는 전부 오픈되어 있는 개방해놓은 곳이어서 담 또한 우리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보다 옆의 담들이 낮습니다. 그만큼 조망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자연적인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 되어서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방범 보안까지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하나 더 제안을 한다면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밑에 공간은 큰 나무들이 있는데 위에 공간에도 조경을 통해서 그늘목이라든지 적절한 식재공간도 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엄마들이 올라올 수 있을 텐데, 할머니가 되든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공간으로 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0억 갖고 가능할까 이런 염려가 들어가는데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진행사항은 시에서 오늘, 내일 예산지원과 함께 방침을 주기로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인 어떤 설계보다는 서울시 저명한 인정받는 공공성 있는 분들을 지명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좀 아이디어도 받고 다만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안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컨셉은 저희가 제공을 하겠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금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가 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의 어떤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할 때는 서울시나 우리 구가 같이 협력을 통해서 검토할 큰 틀은 이제 말씀드린 어떤 내용의 예산입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전체적인 안이 나오면 세부적인 예산이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우리 종로구에 특히 동부 쪽에는 어린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교운동장도 활용을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과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운동장 개방을 안 하는 학교에는 예산집행에 상당한 좀 곤란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각 학교에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뛰어놀 만한 공간이 너무 없어요. 종로 특히 동부지역에. 그런데 이걸 보면 사용목적을 보면 자연체험과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했는데 그러면 토지공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떻게 공간이 됩니까?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지역이 일부 전문가들이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과에서도 예산지원활동을 그냥 해 주지는 않거든요. 사업이 타당한지, 그런데 적절한 경사면 놀이터 이런 것들이 평면의 공간도 필요합니다마는 아이들이라는 게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는 어떤 시설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망점, 아이들이 올라가서 시내경관이라든지 관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면적은 한 2,300㎡이다 보니까 대면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보통 200평 내외 한 400, 500㎡ 전후가 되는데 제일 큰 어떤 공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적절한 경사를 이용해서 활용한다 하면 평면개념의 면적보다 더 큰 공간배치가 가능하리라고 봐서 면적으로 봐서는 아마 충분한 어떤 놀이공간이나 문화 학습공간으로서의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보면 친환경자연놀이터 조성과 숭인근린공원이 유아숲 체험장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제안들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 종로구에 어린이들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그럴 필요가 있는데 꼭 좀 좋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주셔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이 전체가 공원이었어요. 논밭이고 관계없이 우리 놀이터는 거기였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을 한번 만들어서 멋진 어린이놀이터를 가보자 할 정도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한가지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도심에 자투리땅 공원조성을 했는데 이제 본예산에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추경에 5,000만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이렇게 9,000만원을 들여서 활용도 부분이 괜찮나요?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본예산 4,000은 이 지역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자투리땅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자투리땅에 편성되는 목으로 보시고요, 4,000만원은 무악동 동사무소 주변에 기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다른 지역 저희가 2개소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1개소만 확보가 되었고 1개소가 확보가 안 된 데 대한 민원이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별도 장소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보는 입장에서 9,000만원이 한군데로 다 투입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본 건데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는 안 올라온 거 같아요. 현재 저도 건의 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균관대 좌측으로 거기에 우리 종로구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좌측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왜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요. 특히 어린이집에서 그걸 알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혜화동에 가면 어린이놀이터가 꽤 큰 데가 있는데 거기도 세월이 좀 흐른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밑에 판자가 딱딱해서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확인을 했는데 사진은 안 찍어왔어요. 그리고 위에 가면 아치 형태로 한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엄마들이 어린이들 노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름철에는 너무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늘막을 좀 위에다 쳐주면 좋겠다. 자기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곳을, 특히 성대 쪽은 어린이놀이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들 앉을 수 있는 벤치하고 등나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 같은 때는 학생들이 거길 이용한다든가 어르신들 쉼터가 되버렸어요. 그쪽도 어린이놀이터가 없잖아요. 옛날에 생활관에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걸 폐쇄시키고 나니까 갈 데가 없단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엄마들이 확인해서 건의가 들어온 건데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도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을 갖출 의향 없습니까?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성균관대학, 문묘 성균관 담장 안에 지적적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적극적으로 큰 어린이공원은 아닙니다만 학교하고도 일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바로 경계부분에 문묘라는 문화재가 있는데 그런 문화재하고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어린이공원인 만큼 일부의 어린이시설 같은 것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오래된 공원이라고 하신 곳은 명륜 어린이공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도 아파트하고 둘러쌓여 있고 경로당이 옆에 있으면서 단이 좀 높습니다. 차도보다 한 단 올라가서 있는 곳인데 그곳도 공원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시설할 때에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또 옵니다, 주거 생활에 문제가 많다고요. 아파트 앞쪽 같은 데는 벤치 하나 놔도 밤에 청소년들이 몰려오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자체도 사생활 침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주민 의견을 통해서 적절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손을 볼 수 있습니까?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여건에 맞게, 그 다음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연구하셔서 특히 어린이들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유양순위원
방금 친환경 자연놀이터 조성한다는 지역은 창신3동 꼭대기 도시텃밭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도 구정질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 아이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요. 잘한 거 같은데요 거기가 사실 필요해요. 그 지역이 다 제품하는 분들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현재 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뉴타운 한다 했는데 못 하고 재생사업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도 쌍용아파트 거기만 있고 그런데 그런 데 가서는 놀 수도 없고 청소년들도 거기에 야외공연장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가 시유지땅을 도시텃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는 거죠?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러면 참 좋은 취지 같아요. 그쪽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마음대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비행도 안 해요.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아이들한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거기다가 주차장 같은 거 그런 면도 좀 넓게 해서 거기 전망이 진짜 끝내줘요. 서울시에서 아마 제일 좋을 거 같아요. 한양도성 밤에 불켜져 있는데 제가 한 번 올라가서 보니까 남산이고 어디고 너무 멋있어요. 거기 해놓으면 어느 지역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 뭐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봐요. 복지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만 복지는 어느 정도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직 안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돕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추진해서 아까 위원님이 예산을 좀 저기하셨지만 같이 협력해서 더 모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구청장께서 전문가로서 참 잘하신 일 중의 하나의 지하보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주들이 500 몇 십억을 냈죠? 그래서 했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앞으로 거기 관리를 도로과로 넘긴다 그랬죠?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지금 그쪽 광화문 지하 연결보도는 전체 240m 구간입니다. 거기를 그냥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 북스트리트를 조성할 것이냐? 현재 북스트리트 조성을 위해서 4시에 공간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기획안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부구청장님하고 간부들 다 모시고 관련 과장, 팀장들 다 입회하에 설명을 듣고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관리를 북스트리트를 조성하게 되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 하면 도로과에서 이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인수부서가 됩니다. 인계가 되는데 그쪽에 대형광고판이 31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벽면에. 31개를 다 가동시켰을 때에는 한 2억 7,000 정도 광고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전체 비용은 유지관리비요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든지 전기세 이런 용역비 같은 것들이 KS 1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윤종복위원장
그거면 관리가 충분하다?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장
그럼 광고수입만 가지고 되겠어요?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광고만 하게 된다면 그렇고요
윤종복위원장
뭐 판매대 같은 계획은 없어요?
요섭
정요섭도시개발과장
북스트리트를 하게 되면 공공의 목적을 주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려면 거기서 일종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윤종복위원장
우리가 자꾸 세수가 줄어드니까 세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서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원서공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7월 말로 우리 구로 이관됩니다. 다만 우리 구 소유 땅은 전체 면적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지금도 현대와 관련된 사유지인데요 우리 구로 넘어온다고 해도 그 지하 공간은 현대가 주차장 그 다음 수영장시설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소유도 현대에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하의 현대 시설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북촌주민들이 옛날부터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이건 일방적인 앞으로의 계획보다는 주민공청회를 통한다든가 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기가 25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전통결혼식장, 야외결혼식장으로 해서 아주 싸게 젊은이들이 전통결혼식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창덕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전통결혼식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배례, 가례, 초행 이런 걸 복원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하는 그런 것을 북촌 쪽에서 우리 의회가 의논하고 있어요. 우선은 당장 가회동사무소가 너무 작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쪽에 잠시 임시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달받았는데 그것 좀 연구해봐주세요.
명중
윤명중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걸림돌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심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전통결혼식장이나 전통적인 공간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대 땅에 대한 사유지에 대해서 임의대로 시설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구 공원입니다. 말씀드린 10만㎡ 이상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하는 우리 구가 재원 부담을 100%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략으로 보상비를 봤더니 최소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래서 어떤 걸림돌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담당 김연경
연숙
유연숙속기사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효이 이 름 : 배효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