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종규 의원 발언

제7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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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의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 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회의운영상 진행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3억8,600만원이 증액된 1,604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7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1,485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6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119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방세 수입 증액과 종합운동장 포장 및 문화체육회관 조경, 토종 농·특산물 보존육성, 수해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법정 지방교부세의 추가영달과 점곡 보건지소 신축,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 사용료 수입, 잡수입 등 소폭 증액되었고 낙정휴양단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일부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공공근로사업,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분야 81건에 377억8,997만9,000원과 특별회계분야 3건 2억6,470만2,000원으로서 이월사유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의 예산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통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112페이지입니다. 유통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을 2,000만원을 했던 것을 작년에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다른 경비로서, 마늘, 이것이 진짜 의성마늘을 하고 이것은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특산품 홍보요원 인부임, 이것은 마늘 아가씨를 적정에 필요할 때 일용인부로 쓰려고 세워놨던 것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공공근로사업 내려왔는 것, 1억7,952만원을 사전사용 승인을 받은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000년도 산지유통센터 건립, 금성유통에서 3억600만원, 국도비 50%씩 국비 1억5,300만원, 도비 1억5,300만원으로 3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국비가 72만원이 늦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 저희들이 추경에 국비 72만원을 더 세웁니다. 그 밑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이것은 국비는 내려왔는데 저희들 도비하고 군비가 14만6,000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안계농협하고 가음 유기농업협업단지하고 두 군데서 물류표준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계농협에서 지게차 1대하고 파랫트 100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게차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487만1,000원을 감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산물 가공기기 지원, 엿기름 건조기, 발아실 설치, 이것은 단북면 생활개선회에서 건조기 800만원, 발아실 설치 200만원, 그 다음에 장동 포도작목반에 분쇄기 외에 8종입니다. 이것은 800만원, 그리고 단북농협에 가마솥쌀 포장재 지원을 3,780만원, 이것은 28만매에 50% 보조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느타리버섯 작목반 냉동차 구입 2,500만원, 이것은 의성군내에 가음, 구천, 안사 각 군내에 흩어져 있는 것을, 느타리버섯은 당일날 냉동차로 서울 가락시장에 안올라가면 못쓰게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을 한바퀴 돌아서 당일내에 서울로 올라가서 새벽에 입찰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출하비지원 품목 포장재 지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작년에 3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쓰고 1억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밑에 양정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유인을 해야 되는데 86만원을 유인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개발입니다. 121페이지로 올라갑니다. 실비보상금입니다. 저축증대 교육 참가자 급식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올해 교육을 김천인가에서 해서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저축장려시상금 54만원을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의성사랑상품권 판매 격려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염매시장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점포개선비로 50%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것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봉양, 용도폐지한 시장 분할측량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되는 줄 알았는데 시설비로서는 측량수수료를 못 준다고 해서 일반 운영비로 목조정해서 시설비 197만4,000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197만4,000원으로 목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유통사업,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3억600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성유통에, 이것은 아마 동절기로 공사가 불가하고 해서 도리없이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가면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명시이월입니다. 5,100만원, 그리고 그밑에 가면 보험금,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저희들이 산재보험에 들지 않게 되면 막대한 지장이 오지 싶어 저희들이, 명년에 계속쓰기 때문에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농산물가공기기 지원, 느타리버섯 작목반, 차량 냉동차 1대, 이것도 역시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명년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칸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염매시장 현대화 점포개선비, 이것도 공기와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명년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농공단지부지매각 이자수입을 '93년도 재특자금 3,067만6,000원, 이것을 예산에 세워놨던 것이 봉양에 1필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사실상 못 팔고 세입에서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80만4,000원은 다인농공단지 대림산업에서 원금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정기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을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다인농공단지에 저희들이 1필지 올해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3년간 분할납부인데 한몫에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1,484만2,000원을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봉양농공단지, 이것은 봉양 1필지 매각 안 된 것에 대한 이자를 세워놨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측량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안 팔린 필지는 400만원 세워놨던 것을 올해는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희망업체 비교견학 참석자 급식인데, 이것도 올해 저희들이 비교한 것이 없어서 9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다인농공단지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91재특자금 1억6,544만5,000원, 365일에 8.5%로 불입하려 하던 것을 2000년말인데 2000년 1월달에 조기 상환을 해서 2,842만2,000원을 저희들이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감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자 과태료, 원금 과태료는 648만5,000원과 2,820만6,000원은 저희들이 기한내에 상환 못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놨던 것을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봉양농공단지 '93재특자금 원금상환입니다. 원금상환은 금년 12월달에 상환할 것을 금년 1월달에 상환하니까 2,800만원을 덕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봉양농단지도 특별회계에서 세입 들어온 것이 있어서 여기에 5,000만원을 보태서 2억5,000만원을 명년 12월에 납부할 것을 다음달에 저희들이 납부하면 한 1,7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자수입을 보지 싶어서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세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2차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유통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마친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2000년 산지유통센터 건립, 금성유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 1억5,300만원, 도비 1억5,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전에 지원 받았던 사람이 다시 금성으로 옮겨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예, 저가 먼저 본예산 때도 위원장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당초 옥산에서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점곡면 구암에 조광농산 유통센타를 건립해서 4, 5년간 경영을 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대표자 인감을 내서 변경신청을 내서 들어 왔길래 이사 직을 사퇴하고 김태만 씨가 대표이사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디다.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금성가서 포도작목반에 조창남 씨하고 영농을 조직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매년 농림사업으로 전년도에…….

정석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금년에는 조광농산 한군데만 들어왔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금성유통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아직까지 몰라서 못하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협 쪽에서는 신청한 것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안했습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그것은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정석조위원

이것도 보면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협도 법입니다. 이런 데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일부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시 이적을 해가지고 중복지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안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조광농산을 하다가 이쪽을 옮겼던 어찌했든 대표자가 바뀌었든 간에 중복으로 한 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농산물 유통표준화 사업에 안계농협에서도 파랫트, 지게차를 반납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원해 줄 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시다고 뱉고 단 것은 자기들이 핥아 먹어버리고, 나머지 지게차는 별 볼일 없다. 이렇게 해서 반품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포기서를 내니까, 농림사업에 의거해서 희망자가 포기할 때는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고 포기서를 받아서 농림부로 올립니다.

정석조위원

올렸습니까? 이미 끝났는 사업입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예.

정석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기 지원에 보면 단북농협에 가마솥 쌀 포장재 지원하는데 쌀의 상표가 가마솥 상표입니까? 뭡니까?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