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의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3억8,600만원이 증액된 1,604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7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1,485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6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119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방세 수입 증액과 종합운동장 포장 및 문화체육회관 조경, 토종 농·특산물 보존육성, 수해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법정 지방교부세의 추가영달과 점곡 보건지소 신축,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 사용료 수입, 잡수입 등 소폭 증액되었고 낙정휴양단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일부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공공근로사업,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분야 81건에 377억8,997만9,000원과 특별회계분야 3건 2억6,470만2,000원으로서 이월사유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의 예산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통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112페이지입니다. 유통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을 2,000만원을 했던 것을 작년에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다른 경비로서, 마늘, 이것이 진짜 의성마늘을 하고 이것은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특산품 홍보요원 인부임, 이것은 마늘 아가씨를 적정에 필요할 때 일용인부로 쓰려고 세워놨던 것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공공근로사업 내려왔는 것, 1억7,952만원을 사전사용 승인을 받은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000년도 산지유통센터 건립, 금성유통에서 3억600만원, 국도비 50%씩 국비 1억5,300만원, 도비 1억5,300만원으로 3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국비가 72만원이 늦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 저희들이 추경에 국비 72만원을 더 세웁니다. 그 밑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이것은 국비는 내려왔는데 저희들 도비하고 군비가 14만6,000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안계농협하고 가음 유기농업협업단지하고 두 군데서 물류표준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계농협에서 지게차 1대하고 파랫트 100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게차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487만1,000원을 감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산물 가공기기 지원, 엿기름 건조기, 발아실 설치, 이것은 단북면 생활개선회에서 건조기 800만원, 발아실 설치 200만원, 그 다음에 장동 포도작목반에 분쇄기 외에 8종입니다. 이것은 800만원, 그리고 단북농협에 가마솥쌀 포장재 지원을 3,780만원, 이것은 28만매에 50% 보조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느타리버섯 작목반 냉동차 구입 2,500만원, 이것은 의성군내에 가음, 구천, 안사 각 군내에 흩어져 있는 것을, 느타리버섯은 당일날 냉동차로 서울 가락시장에 안올라가면 못쓰게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을 한바퀴 돌아서 당일내에 서울로 올라가서 새벽에 입찰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출하비지원 품목 포장재 지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작년에 3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쓰고 1억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밑에 양정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유인을 해야 되는데 86만원을 유인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개발입니다. 121페이지로 올라갑니다. 실비보상금입니다. 저축증대 교육 참가자 급식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올해 교육을 김천인가에서 해서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저축장려시상금 54만원을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의성사랑상품권 판매 격려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염매시장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점포개선비로 50%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것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봉양, 용도폐지한 시장 분할측량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되는 줄 알았는데 시설비로서는 측량수수료를 못 준다고 해서 일반 운영비로 목조정해서 시설비 197만4,000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197만4,000원으로 목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유통사업,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3억600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성유통에, 이것은 아마 동절기로 공사가 불가하고 해서 도리없이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가면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명시이월입니다. 5,100만원, 그리고 그밑에 가면 보험금,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저희들이 산재보험에 들지 않게 되면 막대한 지장이 오지 싶어 저희들이, 명년에 계속쓰기 때문에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농산물가공기기 지원, 느타리버섯 작목반, 차량 냉동차 1대, 이것도 역시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명년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칸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염매시장 현대화 점포개선비, 이것도 공기와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명년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농공단지부지매각 이자수입을 '93년도 재특자금 3,067만6,000원, 이것을 예산에 세워놨던 것이 봉양에 1필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사실상 못 팔고 세입에서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80만4,000원은 다인농공단지 대림산업에서 원금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정기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을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다인농공단지에 저희들이 1필지 올해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3년간 분할납부인데 한몫에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1,484만2,000원을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봉양농공단지, 이것은 봉양 1필지 매각 안 된 것에 대한 이자를 세워놨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측량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안 팔린 필지는 400만원 세워놨던 것을 올해는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희망업체 비교견학 참석자 급식인데, 이것도 올해 저희들이 비교한 것이 없어서 9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다인농공단지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91재특자금 1억6,544만5,000원, 365일에 8.5%로 불입하려 하던 것을 2000년말인데 2000년 1월달에 조기 상환을 해서 2,842만2,000원을 저희들이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감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자 과태료, 원금 과태료는 648만5,000원과 2,820만6,000원은 저희들이 기한내에 상환 못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놨던 것을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봉양농공단지 '93재특자금 원금상환입니다. 원금상환은 금년 12월달에 상환할 것을 금년 1월달에 상환하니까 2,800만원을 덕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봉양농단지도 특별회계에서 세입 들어온 것이 있어서 여기에 5,000만원을 보태서 2억5,000만원을 명년 12월에 납부할 것을 다음달에 저희들이 납부하면 한 1,7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자수입을 보지 싶어서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세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2차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마친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후면에 농공단지에 5,000만원을 금년에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지요?

예.

남았는데 금리가 몇 프로라고요?

8.5%입니다.

금리가 8.5% 같으면 엄청난 고금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협에 상호금융 자금도 12.5%에서 2차 보상을 하고 농민들에게는 6.5%만 변제를 하도록 곧 시행이 내리는데 이 농공단지에 8.5% 차입을 해서 사용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금리 손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가급적 다른 사업을 지양하고 일시 상환하세요.

예.

그러면 일시상환을 하면 금리에 덕보고 또 농공단지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 나가고, 본위원의 계산이 틀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야되지 이런 것을 자꾸 끌어안고 앉았으면 금리 손실에 엄청난 우리 군비가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재인식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석조 위원하고 반대 현상입니다마는 가마솥쌀 포장재 지원을 단북농협에 하는데 다인에도 R.P.C가 있고 안계에도 있고 금성도 있고 단밀 보리공장도 있고 신평에 도토리묵 공장도 있고, 농협에 상당한 가공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한군데만 올리면 어떠합니까? 전부다 신청 받아서 한 5,000만원정도씩이라도 지원을 고루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군데만 올리면 다른 농협들은 어쩝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신청 들어온다고 우리 경제과장은 예산에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해주고 안 받으면 책임없는 사항으로 돌아간다 하면 이 업무는 앞으로 지역경제사업은 완전히 마비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군데만 올렸느냐는 이야깁니다. 지금 금성도 경영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엉망으로 돌아가고 신평도 대손충당금 세워놨는 것을 다시 40%정도 환입해 가지고 결산을 해야되고, 안계농협 같은데도 엄청난 손실을 나타내고 있고 그 중에 조금 경영이 좋다하면 정상태 조합장님이 정말로 농협의 경영자입니다. 농업의 선구자요, 경영자인데 이 잘하는 경영자 속에는 다소 살림살이가 단단하지만 단밀같은 데는 할맥, 압맥 보리공장 설립해서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라도 고루 5,000만원이라도 줄 용의는 없는지요?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가 사전에 못 챙긴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다음 추경 때부터 각 농협이라든지 그 경영업체에 저가 공문을 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 주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올라오면 군비허용은 되겠습니까? 되면 13개 농협이 거의가 한 5,000만원씩은 예산 요구서를 전부다 냅니다. 왜 내느냐 하면 봉양 같은데 군납하는 데도 엄청난 포장개선비가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촌 같은데는 양파 포장개선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안평같은 데는 고추포장 하는데 상당한 양이 들어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7억원 정도는 군예산이 세워져야 조금씩 안 돌아 가겠느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군 예산…….

유통경제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맡은 업무로서는 도와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군 예산 형편이 허용될지 의문입니다. 그 외에 바쁜 사업도 많은데 혼자 같으면 7억이 아니라 70억원이라도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저 의사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정석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113페이지에 산지유통센타 건립, 금성유통 포도하고 되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는데, 융자는 우리 군하고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융자는 농협개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우리가 대출을 하고 우리 군이 회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대출, 회수는 농협에서 다합니다.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단 서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 때문에 돈만 관리해서 내려오면 농협에 통보해주고 그래서…….

돈이 떼여도 농협에서 너희들이 떼여라?

농협에서 담보를 잡습니다.

후치 담보 아닙니까? 짐은 농협으로 떠밀고 인심은 행정이 내고 그런 것이네요?

돈이 저희들한테 …….

이런 것도 아까 정석조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유통경제과장이 되시면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잘되겠느냐 못되겠느냐? 사전 검토도 해야되고, 저번에 조광농산에서 했을 때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해야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잘되고 나오면 그 인재를 빼서 금성으로 빼돌리는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한 저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가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류평가하지 말고 실제 평가를 해보라는 이야깁니다. 유통공사에 왜 맡깁니까? 이것이 유통공사의 사업입니까?

유통공사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유통공사 사업 같으면 유통사업에 하지 추경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가 올린 예산은 내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 엄마, 아빠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역시 보충질문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자부담, 이것이 지금 안계에 뭐, 뭐를 신청했는데 뭐를 반납했습니까?

물류표준화 사업 안계농협요? 그것은 114페이지 상단입니다.

뭐, 뭐를 신청했는데 뭐를 반납했습니까?

지게차 1대, 파랫트 100개…….

지게차하고 파랫트만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두 개를 신청해 가지고 지게차는 반납을 하고 파랫트만 샀습니다.

이것, 50%, 50%이죠?

예.

그러면 파랫트 100개만 하고 지게차는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50%, 50%는 국비하고 도비 그렇게 섞였는데…….

그렇게 50%하고 자부담 50%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러면 우리 구천농협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지게차 반납해도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신청했으면 하시지요?

이런 사업들을 당초에 무계획성 사업을 유통경제과장이 접수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안계농협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표준화 사업을 했으면 일단은 신청을 했으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진도가 빨리 흘러 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무계획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와가지고 반납하고, 국비반납하고, 이것은 내가 필요하니까 하고 필요 없으니까 안 한다하는 것은 유통경제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113페이지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자부담,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이소.

우리 농산품 포장은 원래 30% 지원이고 70%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처음에 408만원 내려와서 422만6,000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도비가 50% 부족했습니다. 군비로 지원계획에 따라서 50% 부족해서 도비 14만6,000원이 더 내려옴으로써 저희들이 14만6,000원을…….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 우수농산품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도우수농산 상표 받은 것이 세 군데입니다.

뭐, 뭡니까?

금성 마늘, 다인 어진쌀, 동부 농협 사과 이렇습니다.

전부 이것도 농협으로 다 들어가네요?

농협이라 하면 농협이고…….

농협으로 다 들어가는 것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농협에 많이 들어가면 상당히 제 입장으로서는 고마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도 다같이 들어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정석조 위원이나 권종규 위원께서 얘기 했는데 113페이지에 2000년 산지유통센타 건립, 점곡에 조광유통이 있는데, 왜 여기서 계속 안하고 금성 와서 자기가 새로 합니까?

이것은 저가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이사도 바뀌면 변경등기를 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왜 변경했느냐? 하지마라" 이런 제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하든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서류만 갖추어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거절을 못합니다. 솔직한 저희들 이야깁니다. 저희들은 '당신 못해'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과장님께서 군지부에서 돈을 준다하지만 우리 군의 돈이 아닙니까?

우리 돈이 아닙니다. 국비, 도비입니다.

융자를 제외하고요?

저희들의 군비는 투자가 안됩니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농산물 가공기기 지원, 엿기름 건조기, 발아실 설치, 분쇄기, 가마솥쌀 포장재 지원, 느타리버섯 작목반 냉동차 구입, 규격출하비지원 품목 포장재 지원, 이것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지금 본예산이 그때 예산을 요구한 뒤라서 다시 예산계에 요구를 하니까 본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짜여졌다. 추경에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단북생활개선회에서 엿기름 건조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인데 지금 기기가 부족하답니다. 부족해서 보강을 했으면 싶어서, 여기에 보니까 '97년도에 IMF 때문에 다른 데는 3,000만원씩 받는데 여기에는 1,500만원밖에 못 받아서 그때 기기를 설치 못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잘 되는데 지원을 해주면 싶어서…….

가마솥쌀 포장재 지원은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도 동부농협에 깐마늘 공장에 올해도 지원해주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1억원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4,000만원을 삭감해놨는데 농협 자체에 돈이 없어서 군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되면 농협도 어려운데 도와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러니까 아까 권 위원도 한 말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주면 농협마다 지원을 다 해줘야 안됩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을 지원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다른 농협도 안해 줘도 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단밀농협 등 앞으로 계속 나간다하면 어느 농협은 봐주고 어느 농협은 안봐 준다면 말썽이 날것 아닙니까? 그러면 권 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7여 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느타리버섯 작목반 냉동차 구입, 이것은 가음, 구천, 안사 하는데 냉동차 구입하면 농민들한테 줍니까?

예.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자기네가 냉동차로 당일당일 거두어서 가락시장으로 저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느타리버섯은 따놓고 놔두면 하루 지나면 상품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검사 수수료를 부기조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6,715만4,000원인데 6,615만4,000원으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심사위원 수당을 부기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10명해서 1회 5만원씩 2회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6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도에서 배정이 늦게 되어서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7,4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4,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차수막입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아서 1억8,000만원으로 의성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을 추경전 승인을 득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은 금성쓰레기 매립장 마을주변 도로 포장공사로서 교부세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성면에 재배정을 해서 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으로 민원발생, 상부기관 및 환경관리청협의 지연, 시공업체 부도 등으로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성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감리가 5,000만원, 의성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사 시설부대비가 654만7,000원을 연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도비 교부결정 지연으로 2001년도로 이월 시행코자합니다. 이것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설치인데 오로 주민들의 민원반발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내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1억8,7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1년도로 이월 시행코자합니다. 이것은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184페이지 말이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도비 2,500만원인데 군비가 5,000만원이네요?

그것은 도에 우리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넣어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영달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부담지시대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군비가 열악해서 좀 덜한다든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부담지시는 꼭 군비가 따라줘야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예산에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안하면 다음부터 목에 대해서 도비를 안주는 겁니까?

전혀 안주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대신 많이 감원을 시키죠.

그리고 81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검사 수수료 부기조정을 숫자상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수립, 운반 민간대행 심사위원 수당 부기조정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해놨는데 쓰레기나 환경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심사를 할 때 의원들도 한 두 사람씩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러면 그 의원들이 간담회를 할 때나 어느 심사를 했는데 생활폐기물 수립, 운반은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더라. 서로간에 뭔가를 알아야 수수께기가 잘 풀린다. 그런 이야깁니다.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 심사위원에 군의원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항상 걱정하시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당초에 427명에서 345명으로 감소되겠습니다. 그래서 82명분이 4,929만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업인 회관 건립비가 특별교부세로 당초에 5억원에서 1억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9,830만원과 감리비가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맥류재배 제초제 농약구입비입니다. 재료비는 2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52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풀베기대회 시상금입니다. 사업비는 150만원입니다. 금년에 풀베기 대회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상금만 150만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타 식대비라든지 기타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2월에서 6월 사이에 우박과 호우피해 필지에 대해서 농약대를 1,04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7월22일에서 7월2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필지에 농약대를 51ha에 254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고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7월22일에서 7월2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필지에 대해서 대파대 입니다. 대파 1.35ha에 총사업비 191만9,000원 중에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30%입니다. 보조 134만원입니다. 8월26일에서 8월27일 사이에 호우로서 침수된 필지에 대해서 농약대 684.53ha에 사업비 3,418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26일에서 27일 사이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 필지에 대한 대파대 입니다. 2.83ha에 총사업비 443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30%입니다. 총 지원금은 3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26일에서 27일 사이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입은 농가에 학자금 8명에 대해서 316만2,000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 되는 농가에 한해서 중·고등학생에세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예산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본보조로서는 수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명목으로 목조정 했습니다. 국비 70%, 군비30%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농약방재모 사업입니다. 개수는 100개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때 국비하고 군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도비 대신에 군비로 추가 확보토록 계상했습니다. 315만원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3,500만원 중에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입니다. 1개당에 35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개당 13만원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235ha에 대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파종면적이 281.9ha로 증가되어서 54.1ha에 대해서 종자대 소요금액입니다. 389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15%, 군비 45%, 자부담 40%입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입니다. 4대에 당초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도비 확보가 내시만 내려왔고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비는 889만원입니다.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중소농 고품질사업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2억5,000만원 중에 국비 20%, 도비 2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4.1ha에 5농가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4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액생긴 만큼 151만9,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에는 육묘공장 2개소로 해놨는데 수리시설 460m입니다. 앞장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4,600만원을 감 시켜서 시설비로 4,600만원을 목조정 했습니다. 다음 맥류재배 농약대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목조정한 사업입니다. 52만5,000원, 헥타당에 1만8,600원이 되겠습니다. 토양분석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BB비료를 시용을 해야됩니다. BB비료를 시용하기 전에 토양검증을 해야되는데 검증결과에 의해서 비료양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는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에서는 기술센터까지 오기에는 거리도 멀고 검증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 서부지역에 1대를 지원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했습니다. 1대 가격은 2,070만원 중에 20%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14만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유망 농산물 생산기반사업하고 비가림재배시설은 금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시상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1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1억원 중에 군비로 6,000만원을 부담하는 지시에 의해서 군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8월26일에서 2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7농가에 0.64ha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비가 982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4%, 도비 13%, 군비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해서 마늘수매가격 차액 보상금으로서 키로그램당 200원 범위내에서 종구구입비 또는 자재비로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읍면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과창고 개축사업입니다. 사과 면적이 많은 농가가 저장고가 없어서 기존창고 개축이 필요해서 1동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곡감 작목반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사곡에 감 작목반이 있습니다. 면적은 5,200평에 주수는 3,000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40톤이 되는데 선별기가 없어서 선별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1대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비입니다. 550두에 두당 1만원으로 계상해서 55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의사를 동원해서 일체 공동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8월27일날 호우로 인해서 꿀벌 223통과 개 1마리, 닭 7만1,700수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646만1,000원 중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 50% 중에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돼지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1대에 70만원이 도에서 가내시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금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품질사업입니다. 돼지 외국 수출 규격돈에 대해서 장려금을 마리당 3,000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333두에 대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3,425두 분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92마리에 대한 2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 단미기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꼬리 절단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7대에, 1대에 13만2,000원해서 92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가축품평대회 출품실비 보상금 240만원을 삭감을 시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축품평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보전금입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이 2,064두 중에 당초 예산은 1,500두 분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564두에 대해서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8월26일날 호우피해로 인해서 어류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촌에 1농가입니다. 총 마리수는 11만4,000마리인데 그 중에서 농어가 4,000마리, 향어가 11만 마리 피해를 봤습니다. 총 사업비 1,000만원 중에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 30% 중에 국비 67%, 도비 16%, 군비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회관 건립비가 5억8,393만원 중에 1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4억3,285만원을 이월시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290만원, 시설부대비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수수료와 토지구입비는 집행이 되었으나 금년도에 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4억4,89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농 고품질 지원사업입니다. 2회 금회 추경으로 대상자가 확정 시달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중에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융자 1억원, 자부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우박피해 대파사업입니다. 사업량 2.83ha 중에 국비가 221만5,000원, 도비 44만3,000원, 군비 44만3,000원, 자부담 1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농경지 복구가 사과나무를 대파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워서 식재하면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식재토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만주로서 국비 6,250만원, 도비 1,875만원, 군비 4,375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금년에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과 묘목이 자근묘로 식재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내에는 자근묘 생산하는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근묘로 생산해서 내년 가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수출유망 농산물 생산기반 사업하고 비가림재배 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6,000만원 중에 국비 1억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회 추경때 사업이 시작됨으로서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이 농업군에 산업과장이 가장 골몰스럽고 원망도 많이 듣고 마음과 뜻대로 잘안되는 사업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농촌 살리기 운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을 줄 믿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면 몇가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농어민 회관건립 1개소 특별교부세로 한다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마늘시장 부근입니다.

의성읍에요?

예.

부지매입은 했습니까?

매입은 지금 가계약은 했습니다.

그러면 가계약 했는 지역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 드렸습니다.

가능해요? 이런 것도 차질없이 해주도록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맥류재배 제초제 농약구입 목조정 525만원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넘겨 놨습니다. 그런데 왜 맥류재배 제초제 농약대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넘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재료비로 하면 20%를 예산 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겨서…….

그러면 농약대 525만원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안으면 우리 군에서 맥류재배에 대한 농약을 사서 민간인들에게 그냥 줍니까?

농약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시용을 하고…….

그러면 돈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돈으로 헥타당 얼마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군에서 일단 20% 감이 아니고 30% 감이 되어도 바로 일반수도 긴급 돌발 병충해처럼 보조 농약 비슷한 차원에서 바로 직불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보리농약 치는데 자기가 농약을 사서 쳤는데 늦게 농약값 준다. 뭐 이상한 것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아니 거의가 그런 줄 아는데…….

여기 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긴급 병충해 방제같은 것은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를 어떻게 쳐라…….

어차피 대금은 농민들이 살포를 하고 늦게 청구를 받아 가지고 대금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농약이 525만원 갔는데 몇 헥타 기준을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보리재배가 몇 헥타인데 525만원이다.

281.9ha입니다.

281.9ha, 이것이 전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특정지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나갑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 수리시설 460m 목조정을 해서 4,6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금성에 했습니다.

금성 어디입니까?

장소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난에 보면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 입니까?

예.

이것을 어디에 쓴다고 이렇게 4억원을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어떤 과목인지 산업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교부세를 보존육성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입니까? 쓰지 못하는 과목입니까?

이 과목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교부세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마늘 수매가격 때문에 농민들이 4개월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 사업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말 입니다.특별교부세의 목적을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마늘관계 때문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토종농산물보존 육성사업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죠? 우리 산업과장은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이소.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내려 왔겠습니까?

장관 문서 내려왔지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농산물보존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이 의성군수 앞으로 내려온 문서를 사본해 가지고 하나 돌려 줄 수 있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과창고 개축사업, 일반 저온저장고가 추가로 왔는데 지난번에 10평씩 짓는 창고가 본예산에도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또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본예산에도 200평인가 올라왔죠?

예.

올라 왔고 또 보조사업으로 130평 올라왔고, 올라 왔었지요?

예.

올라 왔는데 이게 또 마지막 추경예산에도 1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수시로 신청만 하면 올립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 없어서 가지고…….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고 적고 보다도 그러면 지난번에 한꺼번에 210평으로 올리지, 보조사업 130평 올리고 개축사업 200평 올리고,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또 10평 올리고, 이거 의원들 누구 시험하는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무슨 이야깁니까?

다음에는 본예산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 되었습니다.

올라 왔지요?

예.

올라 왔는데 이것은 또 뭐, 도비가 조금 붙었고, 군비 조금 붙여 가지고…….

이것이 두수가 92마리가 불었습니다.

92마리가 불었는 것을 며칠상간에 어떻게 압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에 불어서 못 준 마리수에 대해서 추가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산업과장이 본예산 심의했는지가 어제 아랜데 며칠 전부터 했는데 그동안 두수 불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보고 받았습니까?

아, 내년도 본예산 말입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으로 올라왔었지요? 1,000만원 안 올라 왔습니까?

기억이 확실히 안납니다.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수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수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품질개선사업에 얼마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000만원 올려놓고 나니까, 마리 수가 지금까지 92마리가 불어서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것은 일단 보고를 받습니까?

예.

그리고 돼지 단미기 지원도 왜 이렇죠? 본예산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앞에 보면 돼지 임신진단기하고 1대 70만원 올라섰는데 도에서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미기가 확보되어서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본예산에 돼지 단미기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7대 있지요?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아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92만원4,000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이 7대로 대당 13만2,000원으로 해가지고 92만4,000원입니다.

본예산에 있는데, 단미기 지원 7대 있잖아요?

7대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돼지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많이 올리지 왜 그랬어요?

이것은 도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민간또는사회단체에 경상보조인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전금하고 있는데 이것도 뭡니까?

이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하는 것은 송아지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100만원 미만 갔을 적에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100만원 미만 갔을 때, 송아지를 많이 낳으면 이돈 가지고는 택도 없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 받게 되면 계약을 해야됩니다. 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금이 본인 1만원, 보조 1만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 1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예.

단돈 1만원?

아니, 계약금이 2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키작은 사과원 우량묘 공급은 몇 주입니까?

5만 주입니다.

5만 주죠?

예.

5만 주,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산업과장은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군비 슬쩍 넣어 가지고 안되어도 그만이고 되어도 그만이라는 자세는 지양을 하셔야죠.

어차피 사과원 조성을 하려면 키낮은 사과나무로 해야…….

아니, 키가 낮든 크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과일이 사과가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지금 유지를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한 번 해보셨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럼 국비, 도비는 어찌 되었든 간에 군비가 4,375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심어서 키낮은 사과가 토질상에 맞느냐 안맞느냐? 토질분석은 해봤습니까?

M9은 우리 군에서 '97년도부터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성공된 것은 많이 없습니다. 몇 필지는 있는데 꼭 M9을 재배하라는 것은 아니고 키낮은 사과목하는 것은 M26도 키낮은 사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묘목을 공급토록 합니다.

M26이 물론 옛날 재래종보다 키가 3분의 1도 안되지요? 국광이나, 홍옥에 비춰보면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과연 우리 행정당국에서 군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국비, 도비 지원 조금 받아서 4,37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성공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M9 하는 것은 일단 센타소장도 키낮은 M9 대목가지고 상당히 열을 높이고 있습디다마는 지금 경북능금조합에서 M9 식재해서 실제 과실을 했는 것은 못 봤습니다만는 우선 접목해서 키우는 것이 과연 저 사과나무가 되겠느냐? 과연 얼마나 퇴비를 주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과히 의구심이 있고 또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연속 3년 동안 사과라는 과일이 소비가 되지 않아서 형편없이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폭락하는 것을 다 알면서 막대한 국비, 군비, 도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불현간에, 2, 3년 이내에 다른 묘목보다 안된다고 판정이 될 때 그 농가는 3년동안 그 땅은 우리 행정당국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돌아간다.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보셔야죠. 이것은 권장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전에 사과나무 전천후 개발입니까? 뭡니까? 논 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군비 지원해서 사과나무 지원했던 그때는 시세가 좋아서 소비가 대량으로 많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마는 지금쯤은 연속으로 3, 4년 동안에 사과라는 과일문제는 계속 내리막이고, 너무 과잉 일뿐만 아니고 또 소비가 안되어서 결국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런 것에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년 만에 따는, 그 동안에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이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본위원 말이 틀렸거든 틀렸다고 반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조성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사과원에 갱신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키큰 사과나무는 갱신을 해서 키낮은…….

과장, 갱신을 하거나 보식을 하거나 일단 능금나무를 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구실을 자꾸 붙일 것 없고,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군내에 한 5만주를 공급해서 정말로 생산만 해놓지 안정된 가격 속에서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그냥 끊어 내고 보식한다. 다른 기존있는 과수원에 갱신을 한다는 차원은 떠나야 되죠?

알겠습니다.

군비나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센타에서도 어떤 품종을 개발해서 지원해 가지고 실패를 하면 농민들이 이제 대듭니다. 분명히 대들어요. 네가 권장사업인데 이것은 실패한다. 너 책임져라.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점진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때 그때는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조치를 하셔야 되지, 일반적으로 국도비 조금 내려왔다고 군비 보태서 사과나무 5만주, 그것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 5만주 심고, 하다보면 과잉되고, 소비는 안되고 팔아먹을 때는 없고, 행정이 책임져라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는 진짜로 행정이 지도를 잘못해서 농민이 완전히 사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산업과장한테 그런 것 까지 검토를 한 번 해봤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