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봉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중원·분당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예산이 시민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수정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조경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총무과 하겠습니다. 설명은 구청장님이 설명한 것 외에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378페이지 사진실 배경 인테리어 설치 1식 해서 1,000만원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실 배경인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 등 590여명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 뒷 배경이 좀 흐릿하고 옛날에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화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하고 해서 인테리어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원구에 보면 거기는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어떻게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구에 따라서 실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93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좀 노후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진 뒤에 나오는 벽면 있지요, 거기가 노후돼서 그것을 다시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반사되는 것 차단하고 이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전체를 보수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스크린하고 인테리어공사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그 밑 부분에 카메라렌즈 구입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렌즈 하나에 이렇게 비싼 겁니까?

예. 렌즈가 감광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96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자주 발생이 돼서,

어떤 렌즈입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활동하면 시에서도 사진을 찍어주고 구에서도 찍어주는데 구에서 찍어주는 사진이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렌즈가 아직도 쓸만한 것 같은데 교체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중고 PC가 지금 우리 수정구 동사무소로, 노인정으로 나가는 것이 96대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분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왕에 주려면 좀 새 것을 주지, 왜 중고 갖다 주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 분들이 이용을 하다가 자주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오류가 발생해도 고장난 것으로 착각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를 보내서 오류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오류가 생기면 이용을 못 하시고 이것 헌 것 갖다 줘서, 중고 갖다 줘서 우리 골탕먹이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좀 해주시고 그 분들이 완전히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면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신흥1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지원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수정구에서 박람회 몇 개 동이나 참여하는지? 참가하는 동마다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1동하고 단대동은 저희 수정구의 시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 동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단대동하고 같이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성남시에서 몇 개 동이 참여하는지 알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2개 동씩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광봉 위원님.

387페이지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391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량, 단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입갯수는 907개가 되겠습니다. 단가는 지금 조달청 가격인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데,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를 가게 돼서 방수공사하고 휀 설치하고 바닥하고 벽체 도색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탁구대하고 신우회 기도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미활동 공간 등 해서 저희 관내에서 풍물놀이라든지 연습장 이런 것이 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자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승강기는 지금 저희 엘리베이터가 2호기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고, 그 밑에 청사 기계실이 있고, 비가림막은 91년도에 공사를 해서 좀 노후가 돼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차양막 설치라고 그랬는데요,

기계실 입구에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0㎡ 정도 됩니다.

열 평도 안 되는데 그 재질을 어떤 것으로 쓰는지는 몰라도 800만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정응섭 위원님!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경리계만큼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응섭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정구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주민자치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주민자치과는 한 건에 100만원 노점상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청원경찰 단속원 여섯 명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단속원 관리사무소를 전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고정 배치돼서 취약지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공익요원과 시민협력계 직원으로 네 명이 순회하면서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요일은 제가 아침에 조기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순번제로 해서 계장들 차석들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6m 같은 것도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주로 대로변하고 상가주변 시장주변을 중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전화로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생활민원계하고 합심해서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하고,

각 동마다 6m 코너라든지 이런 데 중간에 차도 못 돌게 한 2m, 2.5m, 3m까지 정열을 다 해놓고 1년 내내 장사해도 단속이 안 되요. 그런 데도 한번 돌아봐서 단속을 해줘야지, 동으로 그런 것을 미루면 동에서는 서로 얼굴을 알기 때문에 차마 못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개선이 될 때까지 돌아봐서 실행이 될 수 있어야지, 말로 그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요. 실질적으로 가봐서 한 번 계고를 했는데 또 그러면 다음에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해줘야 주변이 차도 돌기가 좋고 그러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동력을 발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는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저희 청장님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하나 물어봅시다. 동에 가로등 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소관은 다릅니다만 청장님이 알아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시가지를 보면 6m, 2m가 반이 넘어서 가로등 하나 꺼지면 동에서 할 적에는 저녁에 신고하면 1시간 안에 업자가 채택돼서 밤에도 와서 달아주고 이래서 불편이 없었는데, 구로 이송된 뒤에는 가로등 하나 꺼지면 달반씩 가야 되요. 그것도 재촉을 몇번 해야 달아줘. 그래서 행정국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행정국장도 "동에서 동장이 알아서 하면 그런 지원을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돈은 시에서 얼마든지 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돈도 많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이런 것은 동장한테 하달을 내려서 그 동네 업자를 하나 선정해 놓고 가로등이 1,000개면 1,000개를 일괄로 한 사람한테 줘서 신고만 하면 바로 와서 해주고, 월말로 계산하든지 하면 얼마든지 해줍니다. 그 전에 우리 수진1동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밤에도 와서 달아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시가지 시민들이 다 편하다고 할 거예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총무과장 이준영입니다.

주요사업요구내역은 유인물로 대치하지요?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하고 바로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 분당동 동사무소 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 방수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시멘트나 방수액으로 했거든요. 현재는 방수액이 참 좋은 게 나와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반이 약하면 방수를 자주 해야 되요. 한번 건물이 잘못 되면 매년, 이게 겨울나고 여름이 돌아오면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기에다 철근 콘크리트를 다시 타설을 해서 만들어놓으면 영원히 10여 년 20여 년 갈 수 있는데, 매년 방수공사 땜질만 하면 이것이 자주 하고 귀찮고. 이것을 심도있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방수액이 참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는 여기 좀 전문가라 잘 알고 있는데, 방수공사액이 아무리 좋아도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다시 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조금 지출이 되더라도 그런 방법을 써야 되요. 우리 태평3동만 봐도 매년 하다시피 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동사무소 행사진행비 1,000만원이 있는데 야탑2동만 잡혀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마다 두 개 동사무소가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야탑2동 말고 다른 동이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준다고 하지 말고 한 분이 질의했으면 전체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 전체한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임시회에 추경요구액이 없습니다. 저희 과가 특별히 예산 자체가 규모가 작습니다, 대부분이 규제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소요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프린트 구입,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몇 개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의존하지 말고 두 군데 업체 장비를 한번 같이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이 묻는 것만 하지요?

표진형 위원님이 유인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말고 청장님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몇과에서 전부 추경예산이 3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장님이 본예산 때 욕심을 많이 내서 많이 받으셨나봐요?

금년도 본예산은 제가 하나도 하지 못 했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 볼 것도 없네. 몇과에서 3억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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