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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동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2본회의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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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동

김복동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배효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구청장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강화, 경유버스를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로 대체,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 및 중국과 환경협력 강화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교체하고 전기차를 보급 확대하고 친환경난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대기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건강하게 숨쉬는 도시, 명품종로』라는 비전과 『미세먼지 20%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3개 분야 중 총 9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미세먼지저감 추진 업무로는 첫째 교통ㆍ산업분야로 민간차량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주2회, 경복궁주차장 외 39개소의 관광버스 등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주 5회 동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희망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대차, 기아차 서비스센터와 연계해서 현지 출장하여 자동차 무료경정비 그리고 소모품 교환 및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친환경제품 보급분야로 2015년부터 친환경보일러 60대를 보급하는데 한 가구당 1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전기차 6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1대당 약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생활환경분야로 도로먼지 및 골목먼지제거를 위해 새벽 4시부터 07시까지 물청소차량 9대를 투입 도로먼지청소를 하고 있으며 낮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는 주요간선도로 변에 1일 2회씩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시민실천 행동요령에 대해 종로사랑지와 부채 등 홍보물을 통해서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에는 첫째 교통ㆍ산업분야로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를 운영하고, 민간차량은 관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차량을 더 많이 배차해서 대중교통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환경분야로 대기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인 공사장에 대해 조업시간 조정권고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SNS, 문자메시지 음성동보, 팩스, 전광판, 종로뉴스 등을 통해서 초미세먼지저감 행동요령 및 시민실천사항을 전파해서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올 7월중 전기차 충전시설을 열린마당 주차장에 4기를 설치해서 공공기관과 공공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관내 마을버스 차량을 활용해서 포스터 부착 및 차량전화번호판에 시민실천사항과 에코드라이빙 홍보 등을 통해서 구민이 함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진입하는 대형 관광버스에 대해 청정연료사용 차량만 진입하도록 서울시 및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으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우리 구에 초미세먼지가 높은 이유로는 대기환경측정망이 종로5ㆍ6가동주민센터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 주요지점 종로3가 외에도 10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일평균 약 56만대로 타구에 비해서 초미세먼지가 다소 높게 나타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이화 벽화마을 정주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동 벽화마을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으로 동네 곳곳에 벽화가 그려진 이후에 SNS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투기 등 무질서 행위로 주민의 정주권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리 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먼저 구 홈페이지나 SNS, 언론보도를 통해 이곳이 주민들이 사는 곳임을 주지시키고 관광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홍보하여 왔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계단 골목에 정숙관광 에티켓 안내판 8개를 집중 설치하였고 벽화마을 지도와 안내도 등에도 정숙관광 안내문구를 표기해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관광문화를 선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과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더욱 소란스러워진 곳을 중심으로 두 분의 어르신 일자리 인력을 활용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로구 관내 여행사와 전국 시군구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분기별 발송하여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골목길 내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통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관광버스가 무단 주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방문객이 많지만 관광지가 아닌 거주지로서의 이 지역에 대한 배려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화동을 비롯한 북촌마을과 세종마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주민센터와 본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방안과 주민센터 직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동주민센터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최일선 기관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합니다. 따라서 인사상 배려, 환경개선, 협력체제 강화와 같은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 평정, 승진 등의 인사제도는 행자부 인사규정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개개인 능력개발이라는 목표아래 구와 동,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기획부서와 사업부서를 순환하여 근무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와 동 모두 일정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도 일정비율에 따른 절대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평정 결과로 서열이 결정되고 서열을 위주로 승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 동 어디에 근무하건 공정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가장 관심인 이번 6급 승진의 경우를 보면 7명 중 2명이 동에서 승진하여 근무인원 수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이 승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제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라 주민센터는 가점부여 대상이 되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민센터 근무자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구청 근무환경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주민센터 마다 청사 여건이 다르고 구청도 협소하고 노후되어 불편하고 쉴만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은 이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작게나마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열악한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구청은 신청사 건립 시에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운영의 활성화와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구동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매월 동장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주민센터의 건의사항과 협조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복동 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낙원동 재활용센터에 부과된 국유재산 변상금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김강윤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지속적인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선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구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을 행정지원국장이 총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동대문 신발상가의 공동주택 지원 대상 포함 및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자부담 확보, 입주민 동의, 자치회의 결정 등 입주민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의지를 가지고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4~5층 주택부분은 2016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여가 없어 안타깝게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여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신발상가는 신축한지 47년 된 노후 건축물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2016년 해빙기, 풍수해 대비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A)동의 5층 배면 발코니의 난간 하부에 피복 탈락부분이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동 건축물은 사유재산으로 점검 결과를 해당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우정총국 내 충정공 민영환 동상의 정비와 이전에 관한 관계기관 의협의결과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관광체육과, 조계사가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지 내 토지ㆍ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 및 보상 진행 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부지 내 위치한 민영환 동상의 이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 동상 이전 및 정비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사전에 충정공 민영환 선생 숭모회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적정장소에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영환 동상을 가리는 큰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와 주변 청소를 즉시 시행하였고 성역화사업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 청결한 환경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성북구와의 경계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구간 협의이후 시군구 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서울시,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대통령안 작성 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재가 및 공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지역은 종로구 숭인2동과 성북구 보문동 경계 지역으로 해당 자치구인 성북구를 방문하여 현재 행정구역의 불합리함과 경계조정의 필요성 등 우리 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치구간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북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향후 조정이 완료되면 시군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경계조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동대문 성곽공원 주변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자 헤럴드 경제신문에 “북촌 등 주요관광지는 방문하는 많은 관광버스로 인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우리 구는 청와대, 경복궁 등 4대궁과 동대문 지역 대형의류 쇼핑센터 등 주요 관광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방문하는 관광버스의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동대문성곽공원 인근은 주ㆍ간선도로로써 주ㆍ간선도로에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위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버스 주차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거쳐 건의 및 협의결과 2016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서울 시내 주요 고궁 일대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5대궁 일대에 ‘관광버스 승ㆍ하차장'을 지정해 승하차를 유도하고, 관광버스 주차는 도심 외곽 주차장으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의 관광버스 주차정책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승하차를 위하여 진입하는 관광버스 이외에는 도심에는 관광버스 진입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북촌지역의 관광버스 진입금지를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광버스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청운ㆍ효자ㆍ사직ㆍ북촌 등의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차불편이 없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와 홍보실적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액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현황과 홍보실적과 보험금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주민센터에 현수막 및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SNS를 이용한 풍수해보험 소개와 가입홍보를 추진하였고 민간보험사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설명회 및 반상회시 방문하여 풍수해보험을 홍보하였습니다. 홍보 결과 2014년도 가입자 6가구에서 2015년도 108가구가 가입하였으며 향후 전문 강사를 초빙한 안내 및 보험기간 만료 가구의 재계약 추진 등을 통해 120세대를 목표로 가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료 지원은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주민자율방재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의 최소 10%는 주민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험금의 86%를 지원하여 1년에 약 2,000원의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문화과 소관사항입니다. 종로구 창신ㆍ숭인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공연 공간 조성 제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흥인지문 주변 문화 공간 활용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은 목조문화재로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여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일체의 행사개최를 불허하였으나 의원님의 제안으로 흥인지문 주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여『2015 서울시 찾아 가는 국악공연』을 흥인지문 잔디 광장에서 2015년 9월 3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창신‧숭인 지역 주민의 문화갈증 해소 방안의 하나로 향후 보물1호인 흥인지문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창신ㆍ숭인지역 주민들에게도 일상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묘 지하철역 1번 출구와 10번 출구 사이에 무대를 설치하여 거리공연 장소 활용하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장소는 주민통행이 많아 문화공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바로 앞에 위치한 롯데캐슬에는 동대문 상가를 기반으로 상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생활특성상 야간 영업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분들이 많아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실정입니다. 2015년 가을에도 숭인1동에서 돗자리음악회를 롯데캐슬 마당에서 개최하려 하였으나 아파트 동대표 등 대부분 주민들이 소음발생이 우려된다고 강력히 반대하여 행사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공연장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보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어 공연 공간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창신ㆍ숭인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창신동 소통공작소」를 2015년 10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2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45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의 문화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신동 백남준생가터에 백남준기념관이 2016년말에 문을 열 계획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기념관내에 주민사랑방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지역에 또 하나의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창신ㆍ숭인동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상선 의원님의 질문의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수

최은수복지환경국장

먼저 시장 활성화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배효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금천교시장 고객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교시장은 1960년대에 형성되어 곡물, 야채, 과일 등 식료품과 공산품을 파는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음식점들이 생겨나서 세월이 흘러 하나의 음식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112개 점포가 있으며 지난 2014년 8월에 상인회를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금천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5월에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선포식과 상인대표, 건물주대표, 종로구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작년부터는 조명환경 개선 및 매대 개선 등 특화환경 조성사업과 BI개발ㆍ디자인특화 개선사업 등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필운대로(사직공원에서 통인시장입구)에 약 27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객센터 건립은 화장실 문제 해결 및 상인회의 조직강화와 고객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고객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통인시장의 경우에는 약 14억이 소요되는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가 20%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매입한 체부동 성결교회 내의 한옥 일부를 시민편의시설인 화장실, 쉼터, 상인회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건의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고객만족센터의 건립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없애고 금천교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종로구청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화ㆍ충신지역 서울시 기준주택 매입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인식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개량 지원정책 등으로 한양도성 보전과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성곽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화충신권, 행촌권, 부암권, 명륜혜화권 등 4개권역이 그 대상입니다. 그 중 이화1구역은 2008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등의 사유로 주민들 스스로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여 2016.1.15.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구역으로 현재는 재개발 구역해제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함께 ‘성곽마을 재생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신1구역은 2005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06년에 조합설립을 한 상태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채 장기 정체된 상태로 서울시와 함께 ‘성곽마을 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화, 충신지역의 주택매입은 이러한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화1구역의 3개동으로 오래 전부터 서울시 소유 건물 이었으나 공가로 방치된 것을 리모델링하여 생활체험관, 이화갤러리, 마을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충신1구역은 총12개동을 매입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임대주택 등 소규모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향후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명륜·혜화권 성곽마을은 명륜동에 건물 1개동을 매입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근에 계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서울시와 충분히 논의하여 가급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로 지상 배전기기 외관 및 외함 디자인 개선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행로 지상에 설치된 배전기의 불법유동광고물 부착, 퇴색, 찌든 때 등으로 도심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6년 1월경에 건설관리과와 한전 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지상에 설치된 배전기는 총 522개로 파악되었으며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미관개선이 등이 필요한 배전기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한전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전기는 겉면이 고르고 표면적이 넓어 공연 포스터 등 벽보 부착이 용이하여 날로 불법유동광고물 부착 성행으로 시설물 훼손은 물론 도심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로, 동숭동 일대는 배전기에 대한 불법유동광고물의 부착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를 해결하고자 논의하던 중, 폐기물로 버려지는 폐원단은 접착제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하여 지난 2015년 9월부터 대학로, 동숭동 일대의 배전기 20여개에 자투리 천을 활용한 조각보를 시범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배전기의 화재 위험의 안전성 등을 우려한 한전의 입장으로 현재는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 홍보 이미지나 문화컨텐츠, 특화된 디자인 등 배전기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환경이 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시간은 의원님 당 10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박영섭 부구청장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 서면답변] 재활용센터 변상금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복동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낙원동 재활용센터에 부과된 국유재산 변상금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변상금의 납부책임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6년 6월 25일부터 국유지인 낙원동 218-2, 219-1번지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던 수탁업자는 218-2번지에 대해 캠코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ㆍ점유하여 왔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이란, 국가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으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변상금 납부의무자는 수탁업자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캠코는 수탁업자와 219-1번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물인 218-2번지는 우리 구에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우리구는 캠코를 상대로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패소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한 수탁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통해 변상금 체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 218-2호 재계약시 재활용센터 면적을 축소 표기한 사유는 2005년 1월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된 이후, 원상복구 과정에서 현장답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소홀히 하여 착오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계약서상 건물 면적의 축소 부분에 대한 변상금은 캠코에서 실제 점유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입니다. 또한, 2015년 10월 수탁업자가 캠코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요율 변경을 청구취지로 ‘변상금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제기시 2005년 화재 발생 이후 우리 구가 재활용센터 건물을 신축했다고 소장에서 언급한 사실을 토대로 판결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앞으로 우리 구는 소송과정에서 수탁업자가 자비를 들여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점, 동일 건물인 219-1번지에 대해서는 캠코가 수탁업자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점, 국유재산을 실제 사용ㆍ수익하는 자가 수탁업자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할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재활용센터의 신설 및 운영안은, 금년도 하반기에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업체의 적정한 수익을 고려하여 대부료 부담이 적은 시ㆍ구유지를 우선 물색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관내 일정규모(150㎡)이상의 고물상과 대부료가 적당한 사유지도 물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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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장강주 의사팀장 조두희 의사담당 강채흔
연숙

유연숙속기사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효이 이 름 : 배효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