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 및 입양 가정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에서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지급일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87호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박노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도록 하여 공포일 이전 출생자에게도 적용되는 소급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 헌법상 금지되는 불이익 소급 입법이 아니므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4월 2일 날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그 3개월 치 소급적용 대상이 혹시 뽑아놓은 게 있나요, 자료가?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이윤경입니다. 2월 27일에 이미 시행이 됐었고요. 그때 3월부터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1ㆍ2월 달에 출생 등록자 수를 소급해 줘야 되는데 그 2개월 출생신고 한 수가 247명입니다.

247명?

네, 247명 소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벌써 적용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2월 27일부터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례가 오늘…….

이번 건은 소급해가지고 1월ㆍ2월 출생자들을 소급해 주는 건이고요.

아, 그러면 1월ㆍ2월 달 이백사십몇 명에 대해서 소급해 주는 거죠?

네.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 의원 발의)

제가 설명 들을 때 정확한 걸 못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여기 149페이지 보니까 ‘장애등급 1ㆍ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바꿨어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전대로 따지면 1ㆍ2ㆍ3등급에 해당되는 거를 심한 정도로 보나요? 1ㆍ2ㆍ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계가 그때 2억 5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감면이라는 이야기만 있지, 전에 거는 전액 감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액’은 빼고 감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면 프로티지 같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 달라지나요? 감면 프로티지가.

아, 그러면 심한 장애인은 같이 감면…… 몇 프로 뭐 이런 것 나와 있나요? 혹시 몇 프로 감면할 계획 같은 것은.

아, 기준점이 10톤을 보나요?

제가 그 설명 들을 때 그것 자세한 걸 못 들어서. 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수도가, 저도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는 적극 공감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보면 연간 한 7억 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감소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는 조금 그래도 수익적 그게 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수도는 지금 적자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취약계층에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과장님이 이만큼의 부족분을 그렇다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사용료 내시는 분들에게 인상할 수 없을 테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 의견에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서지훈입니다. 하수도공기업에서 매년 223억 원어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보전 없이 감면이 추가되면 상당한 금액의 수입이 감소되어서 당초에는 ‘부동의’ 의견을 표했지만 예산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보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들어서 시기를 조정해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보전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감면대상과 금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적자,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일반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이런 예산팀에서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보전…….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증가하고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그런, 저도 공감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87쪽입니다. 현재 주ㆍ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분들이 담당 공무원을 식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단속 담당 공무원의 공적 권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 대응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에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제복의 종류, 제작 및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제복의 착용 수칙, 기준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86호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서학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제작 방식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단속 공무원의 공적 권위와 시민 식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특별한 거는 없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마 그 내용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에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복은 경찰 제복과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제복하고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복을 한 번 착용하게 되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색깔 자체가 다른 색깔에 비해서 변색이나 탈색이 쉽지 않게 되겠고, 또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티가 조금 덜 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식의 색상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가화 예정지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3개 골프장에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골프장에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거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시에 민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신청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단지 이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시가화 예정 용지가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민간에서 이 골프장을 추진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기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걸로 가려면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가화 예정 용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경기도에 이제 승인 신청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짧은 시간 들어가지고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좀 여쭤볼게요.

김재헌 위원님.

국장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는 없고 골프장이 이번에 공교롭게 세 군데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혹시 그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 지역민 할인이라든지 그 스포츠에 관한 거를 좀 앞장서는 게 있어요. 기업에서도 그런데 이천시는 골프장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할인은 일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주라든지 여주라든지 이런 데도 지역민 할인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천에서만 유독 이천, 용인도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사업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민 할인이 없다 보니 골프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건의를 해요. 그래도 우리도 좀 시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우리 이천에 골프를 즐기시는 그 스포츠인들도 좀 할인을 받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건의를 해서 제가 전달하는 건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계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한번 좀 면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저기 동의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 골프장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천만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이렇게 새롭게 지금 진행을 하는 그 지구 단위 물량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게 이천시의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는 하겠지만 지금 골프장의 운영들이 어려워지니 본인들이 숙박 시설이나 이런 거를 좀 설치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데 이천 시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혜택 누리는 건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천시에서 골프장을 가지고 저기 운영을 하시는 데에는 우리한테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한테 뭐 우리가 다른 지금 이천의 시설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최소한 이천시민이면 뭐 30% 할인 적용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그 시설들은. 골프장만 전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이런 부분은 좀 어필을 해서라도 앞으로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지금 뭐냐 도시 기본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청취하는 거죠?

네.

사전에 미팅은 전혀 한 번도 안 했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위원님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어떻게 지역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의논한 적이 없죠?

이 골프장 관련해서…….

아니 전체적인 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공원 녹지 계획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지역구가 지금 4개 중에 3개예요. 4개 중에 3개고 또 6곳 중에 3곳이 또 이제 그 공원 계획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소한의 어떤 거를 시에서 할 때는 그 지역 위원들에게 논의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어떤 거를 방향을 갖다가 그 나름대로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다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들은 4년 동안 다니셨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듣는 거나 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원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2030 계획을 도시 기본 계획을 잡는데 전혀 논의 없이 한다는 거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 저희들이 여기서 듣고 지적하면은 이거 시정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논의 좀 하자고 늘 얘기해 왔던 거고 그런데도 논의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답답해요. 지금 여기 저 안흥 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교통 이제 대란 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분명히 날 거예요. 그 부분 저희가 염려가 돼서 그전에도 얘기 누차 했는데도 전혀 시정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공원이나 도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그래도 한 번쯤은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기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거 2030은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데 이게 저희 이천시 의지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경기도 조건부 승인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일부 변경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한 곳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뭐냐 이제 9대 만일에 이제 새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의 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여론 많이 들어서 나쁜 거 없잖아요. 서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관한 부분은 저희 또 따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저도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골프장에 일단 앞으로의 계획이시지만 지금 이제 더 크로스비 같은 경우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말에 오실 테고 또 저희 관내에 또 학생들이나 뭐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은 평일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남부권 이게 호법 쪽이랑 남부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에는 이런 놀이 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 이제 이천시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기업인데 이제 휴양 쪽이죠. 레저 쪽에 들어오는 골프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이제 관광 휴양형으로 지구 단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이천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이천을 골프장에 아까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이게 이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면 제가 봤을 때 이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골프도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지만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할인을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지만 저렇게 복합 어떤 레저 시설이 들어오면 이게 이천시민의 다양한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가 취약 지역의 이런 휴양시설을 복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요. 그 주변 지역 또한 골프인 분들만이 오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오시는 그 테르메덴처럼 이런 주변 지역의 상권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이렇게 생각의 차이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좀 지금 더 크로스비처럼 저렇게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그 호법이면 또 마장 쪽에서 많이 갈 수도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도 방향을 제시 좀 제안을 좀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이제 조금 계획을 하시는 단계지만 지금 이제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서는 지금 시행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역세권이 제가 고민을 계속 해봤어요. 이게 역세권이 왜 개발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역세권이 개발되는 그 시점에 우리 민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건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천이 이제 미분양 지역으로 선포도 되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곧 이천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안 했던 거예요. 광주는 이제 3번 국도를 타고 오고 도시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역이 지어진 상태고 저희 이천시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 이제 부발역 빼고는 도시 역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우리 이천시는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안 하고 민간 아파트를 이제 인허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역 주변이 전혀 전혀 지금 일단 첫 삽 하나 뜨지 못하는 행정적인 그런 단계에서 계속 지금 ing 상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이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선택 집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공영에서 지금 이제 민간으로 또 지금 그렇죠. 유도를 지금 하시려고 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올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좀 잠가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도시가 형성되는 기본 틀이 이 계단처럼 뭔가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다시 이제 우리가 기본 계획이나 계획에서 조금 방향을 바꾸다 보면 기존도 해결되지 않는 거조차는 계속 지금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지금 신둔은 조금 가시적인 게 보이겠지만 지금 부발 같은 경우나 이천역 같은 경우는 이천역은 조금 더 또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도시계획 기본 계획할 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준하 위원님.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이제 시가화 용지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경기도에 이제 승인을 이렇게 받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저 꼭 관광휴양형을 받으라고 그렇게 요청이 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민간 골프장을 제외하면서…….

그전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해 오다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인정이 안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연도를 정확히 못 봤는데 2011년……. 그전에 이 3개의 골프장은 만들어져서,

네, 도시계획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증설을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에서 증설은 불가하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길어져서요. 사업 계획을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시에서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시가화 용지로 지금 북부권이나 역세권 개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있었지만 지금 쭉 돌이켜 보면 나 홀로 아파트 이런 게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제 계획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시가화 용지를 더 많이 써야 됐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관광 휴양형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왜 그럴까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주거 지역에 대한 그런 물량은 확보가 돼 있고요. 이거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얼마나 소진이 됐어요? 시가화 용지 아까 확보된 거는요?

보시면 위에 이제 검은색으로 된 게 시가화 용지는 지금 조성이 된 용지고요. 밑에 이제 파란색 시가화 예정 용지가 이제 물량을 확보하고 아직 쓸 수 있는 물량이 밑에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주상공업 지역 보면 7.6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성된 것만 봐도 기존에 이제 한 7…… 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한 7개에서 8 그러니까 그 정도 물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조성된 만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제가 조례를 좀 살펴보다가 제9조를 보니까요. 연수에 대한 지원 결정 및 대상 선정 등이 이천시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규칙을 좀 확인 제가 해봤더니 이 규칙 안에는 이 교육과 관련된 훈련과 관련된 사항이 없고 보통 회의와 관련된 것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가 규칙 여기 지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규칙 개정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농업인의 연수에 대한 규정을 제9조에 넣어놨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저희가 준용해서 하겠다는 안을 말씀드렸는데 그 규칙에 대해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정현숙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도ㆍ연구 사업과 관련하여서 전체적인 조례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였고,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조례를 조각조각 만들다 보니까 오늘 전체를 다룬 조례를 신규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규칙 부분은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변경해 가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산ㆍ학협동심의회 관련된 조례하고 미리 있었고, 이거는 농촌 지도사업과 연구사업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전국을 대상으로 지도사업 평가회 시 항목 중에 조례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총괄 편으로 조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규정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이 조례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을 쭉 정리해서 조례로 딱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너무 한쪽만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농촌진흥법」 관련해서 교육의 기회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시상이나 연수 교육의 기회도 이렇게 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이나 연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진흥에 기여하신 분들ㆍ수상자들ㆍ입상자들, 특히 이천시에서 이렇게 입상하신 분들 뭐 ‘홀스타인을 잘 키워서, 복숭아를 잘 키워서, 쌀을 잘해서’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대상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인 농업인의 기술이나 이런 실력들이 향상되는 게 목적인데도 또 여기에서도, 물론 복숭아나 쌀이나 다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상을 받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또 좋은 교육의 기회까지 또 누리시면……. 그리고 또 이게 진흥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여기 ‘재정지출 증가요인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더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동안 이 조례 없이도 계속 그렇게 해 왔나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특정 분들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게 법의 보편성이나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여기 대상자를 그렇게 해놓은 게 많이 아쉽고요. 이렇게 되면 청년농업인들이라든지 신규 농업인들은 많이 교육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로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입상자나 공로자 위주보다는 청년농이나 신규나 이렇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법을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진흥원이었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나 농진청에서도 우리 기술 교육들을 많이 하고, 거기서도 교육프로그램ㆍ연수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체 예산으로 다 할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좀……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좀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훈련이라든가 연수 대상자를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청년농업인들이나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양필웅 입법지원팀장 이재태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조정선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