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202회 제4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1-12-14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윤한홍입니다.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윤한홍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병철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병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서류심사개시

13시59분 서류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한 자료에 따라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그런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집행하시게 되었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못골시장상인회 회장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골골목시장은 아시다시피 거리가 한 450여m 이상 됩니다. 이쪽 동원아파트 입구에서 경림유통까지이기 때문에 제일 상인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방송시설입니다. 어떤 것을 홍보한다든지 또 급히 알려야 될 상인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도 방송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 3,000여만원의 시비로 못골골목시장에 방송시설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상인회쪽에서 보면 지금 집집마다 또 점포 매장 실내에다가 스피커 설치를 또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길거리에다가 그냥 방송시설을 해서 들리게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 상인회 임원들이 점포마다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금년 벌써 오늘이 14일이니까 중반기를 넘어서고 이게 동의 받기도 힘들고 한데 현재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남아있는데 과장님께서 금년 안에 이 예산을 가지고 방송통신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연초에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물가안정관리 때문에 인센티브로 3,000만원이 예산이 이번에 연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못골골목시장이 지금 꼭 필요한 게 방송시설이었습니다. 특히 12월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조사를 하고 또 기관협의라든지 또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보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다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끝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설계를 하는 과정에 여러 상인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설치하라는데도 있고 또 조금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고 이래서 사업물량이 유동적으로 자꾸 바뀌게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찰을 해가지고 이월을 안 시켜놓으면 불용액을 내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명시이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서가 마련된 이후에 그렇게 사업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오늘 명시이월을 꼭 좀 했으면 해서, 명시이월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희 상인들도 그렇고 상인회에서도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한 2 3년 전에서부터 요구를 했던 사업이고 한데 어떤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만약에 길가에 전선줄이 그렇게 많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전봇대를 이용해서 방송시설 설치를 한다면 그런 전봇대를 이용한다든지 전선줄 그런 거를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한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기간도 조금 소요가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한전하고는 협의가 조금 곤란한 그럴 사항도 없잖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이 나오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말 그대로 골목시장이기 때문에 방송시설은 몇 번 강조를 해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조속히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에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 좀 더 심도 있게 설계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주민생활국장님!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서, 제안설명서를 쭉 보시면 주민지원과부터 해가지고 우리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교육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위기발생주민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하게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복지예산의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이 보조금내시액 변경에 의해 가지고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를 못 맞춰서 반납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내시액 보다 실상 우리가 쓴 금액들이 적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항입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당초에 국시비가 내시가 내려올 때는 100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는 연말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단계에서는 한 90정도 들면 10정도를 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국시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매칭되어 있는 구비도 자연적으로 감액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물론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국시비를 줄이는 건 좋지마는 일단 내려온 국시비는 우리 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쓰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 부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국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9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승객대기시설 설치 해 가지고 6,000만원 증액 되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대체로 어떤 지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게 승객대기시설 6,000만원은 지난 11월 초에 부산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6,000만원 정도 같으면 몇 개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 있는 대형승객대기시설 외에 좀 소규모로 봐서 대개 한 개당 한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 계약을 하면 800만원 내지 900만원 밑으로 되겠는데 참고로 이번에, 올해 감만1동에 감만1주민센터 건너편에 하나 한 것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요.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6,000만원가지면 한 8개 정도 8×8=64면 8개에서 9개 정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그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8개정도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예상은 6개로 보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6개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 구에 주민들이 승객대기시설 요구를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동골아파트연합회에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6개를 설치하고 잔액이 만약에 남는다면 우리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한 지역에 우선 순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동골 하면 위치가 대연동 일부지역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대연3동지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연3동 주민들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에 1,000만원인 것을 2,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을 받아놨고 그다음에 분포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우암동지역에 하고 설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4m이상 대로 이런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시에서 광고물로 해서 나오는 승객대기시설이 있지요? 그걸로 주종하시고 이런 작은 지역 그러니까 도로 폭이 4m이하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안 그러면 시비 특별교부금 이런 게 내려오면 각 지역에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페이지 291페이지 보시면 대연동, 문현동 일원에 보안등 조명기구 교체공사에 약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지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50등정도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50등을 새로 다는 건 아니고 일부 교체를 합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교체한 부분도 있고 새로 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것도 좀 지역이 물론 특별교부금이 지정되는 되어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다른 지역도 보면 가로등을 지금 설치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가로등이 설치가 불가능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는다면 반납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이게 딱 동이 지정되어있다면 모르지만 문현동, 대연동 이렇게 있다면 고르게 좀 다 교체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조금 남는 다면 그 옆에 있는 지역도 같이 올려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꼭 지켜주십시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건설과장님! 295페이지 좀 참조하십시오. 우암2동 강희빌라 앞에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8억 내려와 있지요? 그거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가능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희빌라 그쪽에 8억이 내려왔는데 실제 지금 보상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진 땅만 빼놓고는 보상 다 맞췄습니다. 맞춰가지고 설계발주 중에 있는데 거기에 2억 정도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모자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지역구이신 김무성 국회의원께서 한진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철거비용 1억 정도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공사는 아마 8월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공사하시고 혹시 예산이 조금 절약되어서 남는다면 그 앞쪽에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험하거든요. 강희빌라 앞쪽으로 들어가는 빌라 앞쪽에 도로가 상당히 험한데 이런 부분도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그 도로는 앞으로 우암2동 주민들이나 우암1동 주민들이 본 도로가 막히게 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7부두 앞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단축되어 있어가지고 그 도로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가 깨끗이 또 새로 도로를 내었는데 그 지역 앞부분이 도로포장이 엉망이면 상당히 주민들이 실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혹시 공사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계약과정에서 좀 돈이 나오면 이 지역 의원님들하고 또 동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다른데 안가고 그 지역일대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 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암초등학교 진입도로도 확장하는데 시비 10억 받았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설계중인데 이제 한 90%이상 설계는 다되었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오늘 14일자, 오늘부로 아마 시보 게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부산도시계획선이 결정되고 난 뒤면 보상 감정평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밑쪽에 있는 집 그게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보상 공람공고하고 아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절차 거친 이후에 되어야지 보상이 협의가 되는데 미리부터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는요.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대체로 우리 앞쪽에도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공사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암초등학교 부분도 진입도로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내년 3, 4월 달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애들이 등하교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강희빌라 역시 마찬가지로 10여년동안 도로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런 건 설계부분이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가던데 과장님 독촉을 좀해서 물론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지마는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 쓰셔서 도로부분이라든지 진입도로 특히, 우암초등학교 진입도로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진척사항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 좀 지켜서 예산도 조금씩 경비가 남으면 그 옆에로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다른 쪽에 또 가려고 남겨두고 하시지 말고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아! 이건 나중에 우리 김동환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용호5지구 이건 김동환위원님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보시면 디지털지적행정기반구축에 대해서 2억5,550만원 이렇게 올라온,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화라든지 도시이용계획서라든지 민원발급이 인터넷발급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장애가 자꾸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비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지난 10월7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시스템이 증액됨으로써 교체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상일

송상일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교체를 요구했으면 국토해양부예산으로 바꾸어줘야지 왜 우리 구 예산으로 그걸 바꿉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새 주소를 하면서 이런 서버를 맞추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새주소시스템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가칭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공보 18종을 지금 통합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용량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많은 장애가 발생되고 지금 현재도 인터넷 발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전화장애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진짜 국시비를 받아야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사업을 중점적으로하는 국토해양부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사업하는 새 주소를 만드는 그런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구비를 합쳐서 이게 서버구축이 가능해야 되는데 업무자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들을 새롭게 바꾸면서 구가 구비를 부담한다 이게 모순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구가 강력히 국가라든지 시라든지 또 다른 각 부서에 이렇게 충분히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바꾸는, 정책이 바뀌면 정책에 대한 그런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구가 부담한다면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이런 부분까지 2억, 몇 천이라면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좀 검토가 되어야지 물론 서버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겠습니다마는 서버장애를 일으켰다든지 우리 구가 꼭 필요한 부분을 형성한다면 이 정도 예산 안 들여도 가능하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국비를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국비를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진짜 심도 있게 우리 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주민지원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 심사 할 때 또 충분히 물어볼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여기서 물어보고 예산결산 때는 총무위원회 쪽에 좀 많이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공무원들 답변태도나 업무처리 하는데 총무위원회 쪽 소속들이 도시국이나 주민생활국 공무원들 보다 조금 내가 보니 지적될 게 많더라. 그래 그걸 다시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열심히 또 성실히 일하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주민생활국이나 도시국에 다 모여 있다 이래 하여튼 감사드리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호우피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피해당시에 현장을 확인해 본 바가 있는데 그 지금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복구를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27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용호동 전체가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위원님들 물론이고 주민들이 혼란 속에서도 많이 협조가 되어서 가지고 복구가 거의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그때 저희도, 국장님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물 퍼내는 작업까지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지하 침수되고 식당 벽이 파손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설보수 및 기자재 피해가 최종적으로 1억4,000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복구, 응급복구를 한 사항은 예비비를 활용해가지고 지하경로식당 노인들 식사 때문에 1,980만원을 긴급투입해가지고 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지하에 장애아동치료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어서 2,700만원을 예산지원하고 복지관측에서 290만원 정도를 자비부담을 해가지고 일단 3층으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이 두 부분은 복구완료 됐고 지하 전체가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천정텍스라든지 바닥 전기설비 이런데 좀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산이 지금 총 1억4,000정도로 피해가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다 지원되었어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하경로식당하고 장애아동치료센터는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고 다행히 피해로 인해가지고 공제회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또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보험료로 한 8,230만원 정도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험처리 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도 모자라가지고 시에 사회복지과에다가 2회 추경에 기능보강사업 요청을 해가지고 4,300만원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금액의 한 1억4,000정도는 시보조금하고 그다음에 보험금하고 복구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추경이 되어져야 추가공사가 시작이 될 건데 구비 부담 없이 피해복구는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답변은 하여튼 잘 들었는데요. 그 피해 총액이 1억4,000정도 드는데 보험을 8,200밖에 못 받았으면 덜 받아낸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자재 같은 거는 신품으로 보상을 안 해주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처음에 현장을, 서울에서 왔습디다. 왔는데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자기들이 예상하고 올라간 걸 다시 우리가 보고서를 올리고 자기들도 좀 협조적입디다. 그래 그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구의 전문가를 자기도 중간에 서고 우리도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보험료가 이 정도까지 책정이 된 것은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네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 피해액이 1억4,000인데 1억4,000은 받아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보험 받아가지고 우리 피해복구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때 식당이 침수되어가지고 밖에 운동장에서 천막을 쳐놓고 노인들한테 급식을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지금 그게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벌써 해결되었습니다. 9월 달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긴급구호기금이 1,100만원 이렇게 추경에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쓸 겁니까? 보니까 복건기금 이래가지고 호우피해지역 긴급구호활동 지원경비 이래되어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지출된 예산입니다. 복건기금법의 23조 3항에 의하면 재해발생이 할 때, 재해발생 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나 간식비, 목욕비 그다음에 최소한의 소모품 등의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김동환위원

알았습니다. 폭우피해 때 그 지역에 급식비나 무슨 장비사용 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사전에다가 지출했는데 이 돈으로 지금 정리하겠다 이 말이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사전에 일부 동에서는 다른 예산을 활용할 부분은 활용을 했고요. 해결 안 된 부분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신청한 금액만큼 전액 다 내려와가지고 해당 동에 배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각 동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개동이 안 되는데 급식비 같은 게 지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오늘 한번 확인해 본겁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특별교부금으로 2억4,700입니까? 솔밭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 편성 해놨는데 이 솔밭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용호1동 솔밭어린이공원입니다.

김동환위원

용호1동 동명불원 올라가는 삼거리 있는 거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환위원

재정비를 사업하면 재정비사업을 뭐 어떻게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고 녹이 피고 펑크가 나고 시설을 활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특히 놀이시설이 옛날 모래로 깔려있기 때문에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애완견에 의한 기생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로서의 그게 조금 안 맞는데 꾸준히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바꾼 어린이 놀이공원이 대연5동 놀이공원하고 그다음에 문현1동 놀이공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또 예산이 2억5,000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남구에서 아주 제일 큰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려고 2억5,000을 특별히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 예산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확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시 의원님이나 또 특히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그게 시급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련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2015년인가 2017년 하여튼 그 정도 되어서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전부 리모델링을 다 해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대해서…

김동환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2억5,000정도 되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옆에 경로당도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인 분들이 거기에 많이 여가를 즐기고 계시던데 이름이 어떻게 해서 솔밭어린이공원이 되어있는지?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어린이놀이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노인이 자주 많이 모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은 어린이공원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경로 정자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노인들 하고 공용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고유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인시설은 설치를 자제를, 제안을 하거나 거의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솔밭어린이공원이 용호1동 중심가에 있고 또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또 민원이 사실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교부금을 받은 거니까 앞으로 이 공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비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주민지원과 소속입니까? 6ㆍ25 참전기념비 170만원. 이게 위치가 평화공원에서 조각공원 사이에 있는 비 모양인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걸 17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170만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6ㆍ25 참전유공자회에서 건의도 들어왔고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손을 볼 필요가 있었습디다. 현재 2005년도에 이 비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상판 쪽에는 그게 이름을 새기고 나서 하얗게 페인트로 칠해놨는데 그 색이 햇볕에 완전히 발해가지고 최근에 옆쪽에 있는 데는 하얗게 선명한데 상판 쪽은 아주 희미한,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6ㆍ25참전용사들이나 외부인들이 현장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 태극기가 하나 있었으면 좀 더 상징적인 그게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보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립되고 나서 남구에 이사 오신분이 현재 6ㆍ25 참전유공자회지회에 한 50분 정도가 신청을 해놨답니다. 나도 이름을 새겨도 해가지고 그분들 추가로 조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묻는데 그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은 하여튼 우리 남구에 거주기간에 구분 없이 하여튼 6ㆍ25 참전한 분은 신청하면 다 이름을 조각하게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6ㆍ25 참전유공자도 보훈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등록이 되고 남구에 거주하는 게 확인되면 그때그때 바로 올리지는 못하지만 모아가지고 새기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예산 170만원 들여 가지고 자유를 지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과를 거론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보훈단체 우리 구청에서 시비든 구비든 이렇게 지원하는 걸 보면 중복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 명칭부터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월남참전 그다음에 6ㆍ25 참전 또 무슨 6ㆍ25 전몰미망인회 특수임무자동지회 또 고엽제전우회 또 특전사동지회 본 위원도 해병대출신이지만 해병동지회 비슷비슷한 이 단체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실제로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데 반대를 안 합니다마는 속 내부에 들어가 보면 단체는 여러 개인데 한사람이 여러 단체 같이 운영하면서 이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관리측면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또 정말 이런 호국정신이라든가 또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정신함양운동에 좀 실질적인 계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지적을 해봤으니까 과장님 그분들의 수고도 기리는 만큼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신운동 또 본인들 스스로가 또 후손들에게도 좀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단체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평소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중복 되어있고 하더라도 그거는 개별법에 적용되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예산이 나가는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고 김동환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솔밭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솔밭어린이공원 안에 다른 청년회 사무실이 하나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청년회사무실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 관리사항에서는 청년회시설이 못 들어와야 되는데 몇 년도 들어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들어온 게 되어서 기득권이 있는데 지금 와서 당장 철거해라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가급적 외부시설을 어린이공원의 고유기능에 맞는 시설 외에는 저희들이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이전을 요구를 하고 또 이전이 불가피하게 안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던 거를 강제로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 나오는 데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청년회 의견도 듣고 그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처음에 솔밭어린이공원 내에 청년회사무실이 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게 오래전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게 된 뚜렷한 근거는 모르겠고 어떻게 됐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강제로 퇴거를 시키려고 할 경우에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 되어있는 무허가 건물도 한번 집을 짓고 나면 철거를 못합니다, 우리 주민들 집도 불법으로 지었다고. 그래서…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래도 일반 무허가가 건물이 아니고 솔밭어린이공원 내에 들어와서는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지금 들어 와있는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곤란한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점에 대해서 잘 의논하셔가지고 서로 말썽이 안 나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재정비하는데 잘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정혜숙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설계용역보고회 할 때 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기득권이라는 말은 적당한 언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개별질의 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청사 보건소 내에 보건교육장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왜 회의용 테이블이나 직원의자 등이 교체되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우리 보건소 3층에 교육장이 있는데 그게 2001년도에 구입한 회의용 테이블하고 회의용 의자가 되다보니까 너무 많이 낡았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는데 여기오시는 분들이 주로 대부분 지역주민들이고 다음에 외부강사나 어느 학교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희들 내부에서 저희들끼리만 사용하는 테이블이나 의자 같으면 조금 그런 걸 저희들이 쓰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지역주민들 하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낡은 관계로 이번에 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의자도 보면 내나 똑같이 2001년도에 구입한 의자들입니다. 그 의자들 중에서 조금 노후가 심한 그런 의자만 선별적으로 일부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사용하기에 너무 낡은 부품들은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청사 내 LED조명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명상태가 어떻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이거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있는 등이 모두 914개인데 그중에 91개를 이번에 그러니까 10%를 LED 그러니까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 조명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사무실은 괜찮은데 검사실에 있는 조명은 빨리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사실 조명은 에너지절약부분에서 빨리 교체, 그런 부분에서 교체하기 보다는 우리 일반사무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점검을 자주 하셔가지고 검사실에 있는 조명은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체크 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방역소독인부임이 지금 감소되어있는데요. 그건 왜 감소가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방역인부, 작업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고되다보니까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한 두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은 새로 채용할 때까지 그 기간이 비어서 그 인건비가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제때 보충을 하시지 왜 안하셨는지 그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한사람이 나가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 텐데 퇴직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그 인원을 보충해야 만이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도 힘이 덜 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라든지 인부, 어느 때 지금 채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이미 지금 올해는 더 이상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채용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되지 않으면 채용하지 못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있는데 지금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는 2명에서 3명 정도 인부를 사용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암환자발생률이 지금 추가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암환자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을 합니다, 국가에서. 위암하고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이 5가지 종류에 대해서 하는데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암검진을 무료로 해주는데 여기서 암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암치료를 하시는 분들 본인부담금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암치료 대상환자 분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예산을 국가에서 더 추가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256명한테 저희들이 암치료비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앞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액이 아무래도 추가가 계속 되겠지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분들이 많은 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월평균 소득이 50%이하가 되는 세대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2주간 산모하고 영유아도우미를 갖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9만2,000원 정도 내고 나면 국가에서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월 평균 소득 50%이하이면 평균소득이 그러면 기본소득이 얼마를 기준으로 50%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소득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직장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인 가족이면 직장의료보험은 3만5,295원 납부 그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만2,689원 납부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 수에 따라서 다 정해져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냥 일단 가족 수에 따라서 정해져있고 그 기본적인 소득금액이면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한 50% 이렇게 결정되어있는 거는 아닙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존의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서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기준으로 3만5,000원 내면 3만5,000원에 대한 50%이하 이 말씀이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아니고 3만5,000원 내면 이 사람이 해당이 된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2인 가족 같으면 직장 보험은 3만5,295원 이하로 내면 다 해당이 되고 만약에 4인 가족 같으면 5만8,801원 이하면 예,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출산장려금이 800만원이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이 금액이면 이번 연도에는 무사히 넘어가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11월, 12월 한 40명 잡고 현재 남아 있는 돈 400만원 하고 하면 이번 연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추경 때마다 출산지원금이 모자라서 자꾸 증가를 하려고 주민복지과장님도 노력도 하고 하시는데 다음 연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하더라도 1년치를 한꺼번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산확보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저도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종합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두 가지 질의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총 27건에 약 154억6,000여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변명할 말씀이나 모든 여건이 사업추진기간 부족이라든가 뭐, 장애물, 시설물 이전협의 지연 등 변명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하시면 이렇게 너무 지연이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이 사업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위원의 말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성사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유념해서 잘 시행을 해주시기를 빌고 또한 항상 우리 남구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증액,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감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항상 남구에 천동환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소장님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흡연자지원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약간의 45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1,415만원 맞습니까? 이 돈으로 30만 남구 구민이 금연활동을 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금액이 다 가능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이 금액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 내에서는 적발이 되면 2만원 벌금을 뭅니다. 그 사실을 홍보하고 버스정류장이나 도시 및 공원,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는 그 홍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아니고 11월, 12월 한 두 달 정도 저희들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의 실적을 갖고 계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올 11월 달부터 지금하고 있는 홍보사업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하셔서 건강해야 행복하지요, 소장님 맞습니까? 우리 보건소는 또한 남구 구민이 남구청이 운영을 합니다만 남구청은 남구 구민이 운영하는 보건소 즉 남구 구민의 병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맞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구민이 운영하는 보건소 즉 구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와서 불편하다거나 주인이 와서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잘 이해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개인병원 이상으로 친절하고 아주 가고 싶은 보건소로 봐도 되겠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소장님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남구 구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보다 발전하는 보건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열거했던 모든 일들이 보다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주민의 편에서 일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은 살기 좋은 도시 행복도시가 남구가 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하셨는데 또한 예산심사 받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위원님도 질의했고 우리 정혜숙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용호1동 솔밭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예산이 2억5,000이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본 위원장은 솔직히 이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재정비사업 한다고 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솔밭. 이거는 용호1동에 있지마는 솔직히 우리 남구에서 큰 노송, 소나무 그런 큰 나무가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거지 안에 있는 공원이 이 솔밭어린이공원입니다. 그리고 말은 어린이공원이지만 그 주위에 많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쉬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 휴식을 취하니까 민원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과장께서도 용호1동에서 근무하셨지만 충분히 그 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인도 5대때 부터 지속적으로 이 공원을 재정비하려고 많이 노력해왔는데 결산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제가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의 문제점도 아까 우리 정혜숙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한 그 안에 일어난 화장실 문제 그 어른들이 많으니까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처리할 문제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더욱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박두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말에 이렇게 시설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하려고 주민들 간략하게 설명회는 못 드리고 동을 통해서 주민건의사항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적인 설계시한에 포함이 되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고 1차 설계가 나오면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완벽한 어린이공원이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지금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그 일대 사정을 잘 아시고 저도 그 동장을 거쳐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압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가급적 되찾을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의 기능에 맞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공원인데 노인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뭐, 경로당이 들어가거나 아까 정혜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회관, 청년회사무실도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거를 덜어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 참, 그런 분야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 하고 보고회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요 거기에 또 급수시설도 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민방위급수, 민방위정화시설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부분에 같이 해서, 한군데 모여서 따로 따로 이런 부분에, 만약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군데 모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도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좀 문제되는 시설하지 말고 좀 어린이, 아까도 그랬지만 나중에 또 검사를 맡아야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혼합적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또 많이 찾는 곳이니까 같이 혼합적으로 생각해서 꼭 이런 부분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