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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7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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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어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하시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오늘 중으로 심의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당초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본회의 시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총칙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77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100억5,100만원이 증액이 된 총 283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따라서 총예산규모는 1,604억7,4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485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11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분야를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증감부분을 조정했고 지방교부세 1회 추경 이후에 증액분과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주로 수해복구사업과 그 외 증액부분으로 예산 성립 전에 편성조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분야는 경상비 절감부분을 계수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비 예산을 정리했으며 삭감 조정된 경비는 예비비로 귀속을 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월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81건에 377억8,9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본청소관이 68건에 375억8,797만9,000원이고 읍면 소관이 3건에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준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3억8,600만원이 증액된 1,604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7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1,485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6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119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방세 수입 증액과 종합운동장 포장 및 문화체육회관 조경, 토종 농·특산물 보존육성, 수해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법정 지방교부세의 추가영달과 점곡 보건지소 신축,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 사용료 수입, 잡수입 등 소폭 증액되었고 낙정휴양단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일부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공공근로사업,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분야 81건에 377억8,997만9,000원과 특별회계분야 3건 2억6,470만2,000원으로서 이월사유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장 의견으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석조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조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간사 정석조 위원입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신준수위원장

정석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정석조 간사께서 보고한 본 추경예산안 조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10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