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갑 의원 발언

신현갑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와 제안설명을 하셨던 과정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이니까 활성화 분야만 3,000만원 세우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삭감된 예산 중에 본예산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가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몸통은 삭감하고 뿌리는 삭감을 안 해서 뿌리까지 같이 삭감을 요구합니다. 183만 8,000원입니다. 문화관광벨트 남한산성 입구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성남시 이미지를 고려한 조형물 성곽 조성 및 조형탑 건립 건에 대한 5억 5,35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물에 대한 시설비 및 설계비가 183만 8,000원을 같이 감액했어야 하는데 같이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 출신의원이고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삭감과 부활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해 있는 여러 정황들을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곳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로변에 위치한 상당히 노른자위 땅으로써 법원 앞에 있고 금광시장 옆에 있는 그러한 314평의 넓은 부지입니다. 옛날에 수도사정이 안 좋았을 때는 고개 마루턱에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제2압력을 넣어서 수돗물이 올라가게 하는 시설이 성남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양지동에 대규모 상수도가압장을 만들어서 아주 압력이 좋아서 어느 지역이건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장이 필요가 없는 시설물이 되는 관계로 시에서 애초에 그 지역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알려지면서 동네에서 동네주민들과 또한 주민자치위원과 여러 분들이 의견개진이 있었고 또한 의견개진을 위한 수렴회도 있었고 그 내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지역에 공원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앞으로 구시가지 발달하는 데 대한 충분한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주차빌딩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면, 합의가 된다면 공원보다도 주차장 짓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가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짓기로, 4층으로 짓기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김병량 시장께서도 재가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24일에 현 이대엽 시장께서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현장답사를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4층보다는 5층으로 짓는 것이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의견 개진을 해서 그렇다면 현 시장님도 5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5층으로 사인이 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존중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차기에 예산 심의 때, 본예산 때나 추경 때 다시 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인 관계로 예결에서 거치고 또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또한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예산삭감이 됐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예결특위가 1년 동안 운영이 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 이 사안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때는 잘 선처해서 그 쪽에 주차빌딩이 지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에 뉴욕이나 도쿄 같은 데 가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빌딩이 주차빌딩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자리에 주차빌딩을 30층 40층 짓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심히 통찰해 주시고 다음 예산 때에는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