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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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상일

송상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 하시는 송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13일 남구의회 제2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12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여러분이 공개질의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 질의하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사업설명서 건설과 1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관련 감정비 안 있습니까? 행정소송 관련 감정비 8,000만원…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학성에 7,000만원, 보은램에 1,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면서 자문결과에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감정 한번 의뢰하는 것이 우리 항소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 감정소요 비용이 학성에 한 7,000만원 보은램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학성이 여기 어디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자동차전문학원, 운전학원 그 쪽에…

애휘

손애휘위원

보은램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보은램은 우리 경동아파트 옆에 건축허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게 보은램은 우리가 입목도조사 이것을 재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감정의뢰하고 또 학성 이쪽에는 자동차검사시설에는 지반조사 보링 등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반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소송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평가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학성 이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찰에 재판부에 감정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학성하고 이 소송관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전체적인 것은 그것은 자료를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2000년도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가 인가해 주고 착공계 안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일어난 거거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착공계를 안 받은게 아니고 착공계를 받아가지고 공사 중에 우리가 2009년도 산사태 났을 때, 2009년이 아니고 그 전에 한번 대규모 산사태 났을 때 그 부분에 보면 성수로가 있습니다. 그 성수로 부분이 학성에서 공사하다가 거기에 일부 침범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변경을 해온다고 해가지고 변경허가를 안 해줘서 지금 소송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이영근청장 시절부터 계속…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계속 소송비를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지금 8,000만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는 또 이 행정소송 준비한다고 어차피 한번 패소도 당했었고 보은램 이것도 패소당 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보은램은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졌고 지금 행정소송 1심 진행 중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실패가 있었을 경우에도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가지고 피해보상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적정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지 뭐 10년 이상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 지역이 학성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이 한번, 바로 인접지역에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이 이제 개발하는데 마땅치 않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들 이해는 되는데 좀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우리 행정비용 들여가면서까지 질질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자전거도로 안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거 특별회계지요? 자전거도로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애초에는 6,000만원이었다, 그렇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6,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시설물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전체에 대해 가지고 연간 시설유지 그리고 파손도 되고 이러면 보수할 계획으로 연초에 약 6,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랬는데 크게 소요되는 수요가 많이 발생을 안했을 뿐만 아니라 UN로타리에서 부경대까지의 자전거도로가 조금 늦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요물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어서 남는 잔액을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UN로 그쪽 자전거도로라든지도 어차피 애초에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전형적인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과다편성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예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항상 과다편성 해 놓는 거지요, 이 주차장특별회계관련 해가지고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좀 더 참조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지금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비가 줄어든 거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와 줘야지 계속 유지보수만 한다고 해가지고 정책의 목표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갈매길이라든지 걷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는 계속 이렇게 문제만 지적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주민지원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서 235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의료구료비 5,100만원 감액된 이 말씀이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 부분은 매년 국시비가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 구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하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는 그대로 자기들이 감액내시를 안하고 올해 같으면 내년도 추경할 때 반납을 하는 식으로 흘러갔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좀 그거한지 미리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을 시켜가지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했을 경우에 어떤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수요하는 만큼은 수요자들한테 빠지지 않고 다 수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해놓고 굉장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자원봉사자대회를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원봉사자 대회가 그제 삼성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 할 테니까 상패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구비를 절약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부담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가 예산지원 된 거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일단은 예산을 계상 했었네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거는 틀리지요. 이거는 자원봉사자 확산을 위해서 구에서 주관을 하던 행사인데…

애휘

손애휘위원

자체적으로?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올해는 자기들이, 1억3,000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도 봉사금을 좀 지원을 받고 합니다, 일반인들한테. 그걸 좀 절약해서 하겠다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한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애초 사업목적 자체는 민간에서 하는 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고 구에서도 어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의도로 한거 같거든요.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쭉 홍보하고 하는 건데 홍보전단도 제작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쪽에서 하겠다는 것은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개발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래의 의도를 살려나가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기들도 홍보전단하고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도 내년에 상도 받을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양보를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과장님은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애휘

손애휘위원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237페이지 보시면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안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광역개발형바우처는 줄었고 기초개발바우처는 증가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광역개발은…

애휘

손애휘위원

또 예산이 그렇게 적게 왔다 이 말씀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광역개발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1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시에서 당초 수요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수요가 많은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아주 적은 걸 연말에 정산하면서 예산을 줄인 것이고 그에 줄인 걸 기초개발에는 우리 구에서 개발한 한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상외로 인지능력 관련한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수요가 많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를 좀 더 받고 해가지고 늘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걸 제가 5대 때 주도위원하면서 한번 바우처사업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 광역개발형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좀 원인규명을 좀 해 보십시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더 철저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안 있습니까? 249페이지입니다.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거는 하반기에 선정됨으로써 남은 돈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어린이집 시범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한솔어린이집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한솔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8월부터 지원되었는데 8월부터 선정되어가지고 앞에 부분에 남은 돈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하반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서 이제 그냥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구비부담 들어가는 사업은 특히 그런 집행잔액 안 남고 구비부담 없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초에 미리 사업을 실시하든지, 그렇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거 지원을 공공용 어린이집을 올릴 때 연초부터 올리면 한 6월달쯤 내려옵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는 8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남은 겁니다. 다음은 그런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지요? 알차게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괜히 남기는 거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이복희총무국장 외 공무원여러분 우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히 묻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우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3,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 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게 어제 우리 못골시장에 상인회장으로 있는 박기홍위원이 과장님한테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 이거 명시이월 하도록 되었는데 다른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구의원으로부터도 "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을 계획이나 이런 생각은 없어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3,000만원 예산편성한 거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용호골목시장이라든지 또 지금 계획하는 게 못골골목시장하고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사업을 하기로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고, 시설현대화사업은. 그래서 못골골목시장을 시설현대화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또 다른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 연초에 감만1동에 감만종합시장 하고 또 남광시장에 대해서 약 한 6,000여만원을 각각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전에 또 삼성시장이라든지 또 대연시장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시장, 동성하이타운도 일부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이 일반 대형시장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 지역별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칭찬을 자주 좀 듣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환경개선사업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은 시장에서 필요한 개인이 부담하기 좀 곤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보통 환경개선사업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내려오고 그 중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되는 거는 한 6,0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은 크게 주차장이라든지 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보통 10억, 20억 들어가다 보니까 부산 16개 구군에 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남구는 14개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장에 자원을 배분해서 쓰다 보니까 각 구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하고 환경개선은 2개, 3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감만골목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의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지원을 해서 시설 현대화나 또 환경개선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소상인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저희들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다른 지역은 필요 없고 같은 대연동에 있으면서 한군데는 돈을 투자해서 해주고 한군데 동성하이타운 이런데 안 해주면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좀 섭섭해 할지 모르거든요. 골고루 전통시장개발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때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좀 질의하다가 시간상 또 총무국장님 확실히 업무도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줄였는데 백운포 운동장에 우리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소송관계 소송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도로를 언제 우리가 되찾아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보고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폐쇄 그 다음에 저쪽에서 상고를 하지 않는 이상 마무리되면 바로 폐쇄 할 예정입니다.

김동환위원

소송이 몇 심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상고? 그런데 그 소송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 사람들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결국은 자기들은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우리 땅 내주고 우리 땅 쓰면 고맙다고 해야 될 건데 그게 지금 7, 8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빌려줬는데 왜 안가고 또 소송을 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잘못으로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행정력 낭비하고 우리 땅 재산 사용 못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안되고 내가 벌써 도로를 내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데 남들한테 그 회사에 무슨 특혜를 주고 한다는 의혹을 안 받도록 법대로 제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본위원이 몇 번 물을 때 마다 소송해서 우리 남구청이 승소를 했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듣고 언제까지 부지를 구해가지고 옮길 때까지만 사정을 봐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한 1년쯤 있다 물으면 또 소송중이다 하거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저쪽에서 져 놓으니까 계속 다른 사유를 붙여서 그 다음에 소송당사자를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 재판을 내어가지고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면 무조건…

김동환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개인 땅 같으면 내 땅 빌려주고 또 누구 말 처럼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아라 한다 하더만 길이 없어서 자기들 차 다니도록 도로를 임시로 만들어 줬는데 8, 9년 동안 실컷 썼으면 충분히 부지를 구해서 이사 갈 수도 있고 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말이지 소송을 걸어가지고 우리 땅 사용 못하고 소송에 끌려 다니고 이런 행정은 좀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요, 이게 그래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어제 퇴직하신 김광주국장이 오셨던데 그분이 국장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한번 지적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거니까 하루빨리 그걸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적극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7페이지 보면 구정영상물제작 5,000만원 있는데 이 구정영상물 제작한지가 언제쯤 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구정홍보영상물 지금 한 게 2008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어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중간에 업데이트만 시키고 있고 전반적인 흐름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번에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구정홍보를 제대로 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크게 2008년도에 구정홍보물 한 거 하고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 하고 내용에 있어서 어떤 주요한 사항들이 들어갑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저희들 기본현황부터도 지금 안 맞거든 사실은요. 그게 2008년도 하고 지금 세월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업데이트를 하다보니까 앞뒤 영상물 맞지도 않고 톤도 안 맞고 좀 누가 봐도 조잡한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8년2월부터 지금 이 제작은 2012년 한 해 동안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2013년도에 나오는 거지요 이게. 1년간 제작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연간 하기 때문에 이것 2008년부터 한번 보면 4, 5년 정도는 흐르고 난 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제작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도 생각할 때 2008년도 제작한 거를 지금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남구 홍보하는데 맞지 않다고 보는데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구정영상물 제작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 내방객들이라든지 다른 무슨 행사 때 저희 구정홍보물 영상물을 틀려면 내용이 안 맞아서 사실 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영상물을 틀어 놓으면 아무래도 저희들 남구를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이 돈을 들여서 우리 남구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만큼 우리 남구를 제대로 홍보해서 살기 좋은 남구 행복한 도시 남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또 이 관광지가 우리 남구에 많다, 이런 것도 좀 알리고 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작물을 제대로 제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동환위원

페이지 115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공무원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을 보내고 남은 돈이 1,472만원 정도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우리 교육비를 너무 과다책정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남구청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기 싫어서 안가서 이렇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당초에 예상인원을 파악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당면업무추진에 의해 가지고 조금 바쁜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년도 예산에는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감액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편성은 실정에 맞추어서 과다편성된 것은 감액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민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준 예산도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안 보냈다. 이거는 주무과장님이 그런 교육에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올해에 수해가 나서 교육을 가지 못할 그런 사정도 있었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부단하게 또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는 철저하게 보내야 된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2012년도에는 이 점에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세무1과장님!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김동환위원

129페이지 보면 독촉고지서가 비용이 감액이 남았거든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거 지금 체납이 많이 되어가지고 돈을 안낸 사람한테는 고지서를 많이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왜 덜 보냈어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촉고지서 제작비하고 출력비가 상당부분이 남았는데 남게 된 사유는 옛날에는 독촉고지서를 건별로 제작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거를 사람 인별로 보내다 보니까 독촉제작매수가 상당 줄어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특히 금년부터 이제 전자수납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독촉제작출력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한 150만원 정도 덜 반영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에 세무2과도 보면 고지서제작출력비가 또 이렇게 똑같은 사항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답변은 내가 들을 필요는 없는데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징수에 좀 소홀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위원님 우려사항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독촉장은 발송한 회수라든지 이런 거는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다 이렇게 보냈고 오히려 한 장이라도 더 많이 보냈으면 보냈지 작게 보내지는 않았는데 사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수납제도라든지 옛날 일일이 건건 보내던 걸 사람위주로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사람이 체납된 게 한 10건 정도 있으면 그거를 옛날에는 10건을 보냈는데 지금은 1건으로 해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그걸 알아서 예산편성 할 때도 그걸 감안을 하시고 체납된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장님! 제가 4대 때인가 초선 때 총무위원회하면서 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고 지금 3선 되어가지고 또 처음 하는 거 같은데 너무 오랜만입니다. 남구도서관이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고 이래서 도서구입비를 많이 올려야 된다 이래서 제가 그때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책상사고 의자교체하고 자동대출반납하게 하고 이런데 돈이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고 책 사는 데는 도서구입비가 얼마 책정되었어요, 이번에?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올해 저희들이 시비 보조금하고 해서 8,8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시비 말고 우리 구비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시비를 빼면 5,000만원입니다.

김동환위원

5,800만원 정도 되지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도서구입비 그 정도 하면 됩니까,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최소한 저희들 인구 수에 대비해서 한 최소한 9,000에서 1억 정도를 확보하면 어느 정도 요구충족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내가 필요한 책을 찾아보니까 잘 없더만, 다른 구청에 있는 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다른 시설비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도서구입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뭐 때문에 공히 이번 예산을 보면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의자 책상 이걸 교체를 많이 하시는데 도서관에 지금 열람실 책상 의자 이게 구입한지가 몇 년째 되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개관한 이후 아직 교체를 안했고요. 처음이고 또 워낙이 이용자들 그 부류들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도 되고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또 장시간 이용하기 때문에 딱딱한 의자에서 하니까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교체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구를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면학환경을 좀 잘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도서관장님 판단에 책상이나 의자가 우리 주민들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교체해야 되겠다하면 교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서구입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