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홍준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박광봉 위원입니다. 김완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광봉 위원님께서 김완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완창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김완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완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완창 위원입니다. 홍준기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 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문길만 위원입니다. 지수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길만 위원께서 지수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지수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수식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주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입니다. 아직 경험도 부족한데 간사를 시켜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김완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각 위원회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길만 위원입니다. 금번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액 24억 744만 2,000원보다 9.3%인 2억 4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은 의사운영 비용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인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7건에 1억 8,007만 3,000원 증액 요구하였고, 의정활동 비용에 있어서는 의원 1인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으로 5건에 2,434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소관심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입니다. 금번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2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자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로서 총 요구액 1,237억 9,190만 4,000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고,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중 시정홍보용 전광판설치 예산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전광판 설치사업이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므로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 홍보효과, 설치비, 유지보수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재검토해본 후 2003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촉구하고 2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소관심사

위원장님, 환경사업소장님의 의견 개진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이 분 하신 다음에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저희 소관은 10건에 3억 8,994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5번째 칸 실시설계비 511만원하고 7번째 칸에 511만원 2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심사숙고하고 우선 그 안에 설계비만 다시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휴면기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번에 놓쳐버리면 1년을 쉬어야 되거든요. 저희 탄천변 14㎞에 대한 생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어느 동이나 구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수정·중원·분당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 설계비만 1,022만원만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문길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길만 위원입니다. 모란시장 활성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저희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만 용역비 내용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1억을 삭감했는데 약 3,000만원 정도만 부활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길만 위원님께서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주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 위원입니다. 저는 모란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란시장에 대한 이전 문제를 시정질문에도 했던 것이 사실인데 모란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저는 원칙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시켜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여기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란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됩니다. 모란시장은 거기에 옮겼을 때 분야분야에 모든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연구를 우선 해야 됩니다. 첫번째는 개시장이 있는데 개시장도 한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옮겨야 될 것인가도 의견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는 약재상이 있습니다. 대구라든가 경동시장을 보면 약재상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모란시장에도 약재상이 많이 있는데 100만 시민의 경기도 생활권을 우리 모란시장으로 상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용역을 줘서 검토해야 되겠고 또한 고추시장이라든가 기름시장이라든가 이것은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이런 것도 연구해야지 무턱대고 모란시장을 옮긴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일 큰 문제가 거기 모란시장이 포장마차 음식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음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각 향토음식은 향토음식대로 모이고 또 세계적인 음식도 많이 흡수해서 중국음식이라든가 일본 음식이라든가 프랑스 음식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천 도자기, 용인 에버랜드를 들러서 남한산성을 갈 때 모란시장을 갈 때 그 분들이 와서 음식도 먹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연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부활을 시켜달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부활을 시켜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동 출신 강태식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모란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전체 일정상 추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부활을 꼭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고, 너무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모란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란시장은 일부 언론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전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을 모란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명제를 걸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란시장은 단순히 복개도로에 있는 5일장이 서는 곳만이 모란시장이 아닙니다. 모란시장은 5일장을 주변으로 하는 좌우측 전체를 가지고 모란시장 상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도시계획 측면이 아니고 저희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란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태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란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혐오스럽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개시장입니다. 모란시장 가면 좌측에 개를 잡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허가 점포들이 쭉 노점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모란시장 5일장은 지금 현재 각 점포를 개설한 상태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후진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외국의 벼룩시장이라든가 시장을 개설한 것을 보면 상당히 미적 감각이 있고 점포 개설한 내용들이 시민들이 접근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기분이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1억원입니다만 국장님께서 하도 안 되니까 3,000만원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로서는 1억 전체를 부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말까지 계속 용역사업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단순히 몇달 내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해 주시면 저희가 모란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10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을 부활을 하게 되면 2003년도에도 이것이 용역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용역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합니다.

1억이 필요한데 이번에 3,000만원이라도 올리게 되면 결정적인 해야 될 이유가 3,000만원을 부활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언부언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3,000만원은 상권 활성화 쪽이고 도시계획 분야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도시계획 분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고 또 교통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란시장 주변이 민속5일장이 되면서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고 교통체증 여러 가지 교통체계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모란시장 주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1억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 여론 청취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해서,

이 국장님!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1억 모란시장 경제활성화 타당성이 사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3,000만원 정도라도 부활시켜달라고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아주 심도있게 토론해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발의한 의원의 입장도 안 들어보고 또 국장님이 3,000만원이라도 세워달라고 해서 오늘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전체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설득을 시켜려 한다면 본 위원의 체면도 말이 아닐 뿐더러 사실 이것이 진짜 예결위 위원들이나 우리 상임위원회를 우습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는 조금 삼가주시고, 우리가 회의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얘기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길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여기 와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차기에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해서 그때 올리시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으로서 주문하는 바입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와 제안설명을 하셨던 과정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이니까 활성화 분야만 3,000만원 세우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신현갑 위원님이 3,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 주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료위원이나 모든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집행부가 활력있게 무엇을 하겠다 하는 의지만 표명되면 우리 의원들은 협조의 의식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현갑 위원님이 3,000만원 정도는 부활하겠다는데 동의합니다.

홍준기 위원님이 3,000만원을 부활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식 위원입니다. 부활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일단은 발의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먼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모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3,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실까요? 다음은 회계과에서 건의하신 소형승용차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 위원입니다. 소형승용차 구입 예산 반영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된 것입니까? 반영을 안 시킨 것입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삭감된 것입니다.

차량 9대를 다시 부활해달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본 위원은 경제환경위원회의 선배 위원님들 의견 삭감된 것은 무한한 존경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선배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거 제가 예속되어 있었던 차량 활동성에 비추어 볼 때는 굉장히 기동성 측면에서 즉 말하면 다른 부서는 어떠한 예산 편성은 기획 행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미룰 수도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준기 위원으로서는 차량 구입 대수만은 그냥 부활해주었으면 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제일 문제가 성남시 모란장 주변에 있는 기동성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합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야 마땅한데도 자기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의 일부를 지금 부활하고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나온 세 사람의 위원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서, 여기 위원장도 와서 계시기도 하지만 합의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위원장님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삭감 또는 증감 내용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문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결시킨 것을 여기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기 위원님께서 부활 문제가 나오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문길만 위원입니다. 홍양일 위원님의 보충발언인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오늘 삭감시키는 것은 상임위원회 세 분이서 합의된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참고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선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고의 높이로 존경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업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부활하겠다는 뜻에서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성을 갖고 제가 이것은 기동성의 문제는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아니고 기동성만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홍 위원님, 이것을 부활시키자는 말씀은 아니시죠?

움직이는 차량만은,

홍준기 위원님은 이것을 부활시키자는 말씀이십니다.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활을 시키자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개인의 생각,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따라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에서 건의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활을 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말씀해 주신 소형 승용차 구입 문제는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시설 및 부대비 탄천변 벚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여수교∼서현교간 시설비, 또한 상동사업 실시설계비 각각 511만원이 상정되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이 있는데요, 벚나무를 심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95년부터 97년까지 심었습니다.

계절적으로 언제 심었습니까?

보통 나무는 봄에 심어야지요.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심은 것을 저희가 인수받은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주수만 확인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땅바닥이 안 좋기 때문에 생육환경을 개선해줘야 되겠다 해서 올렸었는데 다른 삭감된 부분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충분히 존중하고 시기적으로 설계를 그 안에 좀 해서 토량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파악해 놓고 예산을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우선 실시설계비만 이번에 부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삭감 부활 관련된 내용은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 나무 심는 시기도 대단히 중요하고 해서 지금 그러한 예산낭비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계속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기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을 그치는 것이 1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휴면기로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은 그때 설계해서 그때 나무를 심어야지, 본예산에 설계해서 나무를 심으려면 벌써 4, 5월이 지나요. 이번에 설계만 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건의를 드려서 예산에 확정되면 봄에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님, 1,022만원만 지원해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회계과에서 올린 승용차 구입비는 원안대로 삭감 조치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모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억을 삭감 조치했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3,000만원만 부활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탄천 벚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에 실시설계비만 1,022만원만 부활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입니다. 금번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2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총 요구액 1,355억 6,463만 2,000원 중 25억 6,55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자산취득비 중 수진2동 경로당 등 3개소 체력단련기구 러닝머신 구입비 1,200만원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체력단련기구로서는 위험성이 있어 부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성남문화예술회관건립 시설비 50억원 중 20억원은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므로 감액하고, 2003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주지하였으며, 동 시설비 중 문화관광벨트조성 사업비 22억 2,098만 8,000원 중 5억 5,354만원은 성남시 이미지를 고려한 조형물이 아니며, 설치장소로도 부적합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삭감된 예산 중에 본예산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가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몸통은 삭감하고 뿌리는 삭감을 안 해서 뿌리까지 같이 삭감을 요구합니다. 183만 8,000원입니다. 문화관광벨트 남한산성 입구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성남시 이미지를 고려한 조형물 성곽 조성 및 조형탑 건립 건에 대한 5억 5,35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물에 대한 시설비 및 설계비가 183만 8,000원을 같이 감액했어야 하는데 같이 삭감을 요구합니다.

지관근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계비가 누락되었다는 얘기니까,

전체 삭감 중에서 세부안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5억 5,354만원을 삭감하려면 설계비까지 같이 삭감해야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설계비 183만 8,000원을 추가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수정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83만 8,000원 삭감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체장 요구액은 4,052억 6,2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27억 4,275만 7,000원보다 125억 1,953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 바, 이 중 23억 3,65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금광가압장 부지에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2억 8,800만원과 실시설계비 4,857만 6,000원은 다른 지역보다 주차여건이 양호한 편이므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평면주차 후 주변상황의 변화추이를 보면서 토지(현 시유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저희 금광가압장 부지에 노외주차장 건립하는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예결위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면적이 1,040㎡의 법원 앞에 있는 금광동가압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가압장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주차빌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040㎡이고 약 310평.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 평면주차로 했을 때, 바닥에만 주차를 했을 때는 한 30면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주차장 시설 목적으로 해서 옆에 법원이 있고 지청이 있고 변호사사무실이 있고 법원 법무사사무실들이 굉장히 나열되어 있어서 주요 행정기관에 따른 부설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은 집합체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층 5단 주차빌딩 192면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외에는 옆에 금광시장이 있기 때문에, 금광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말 현재 저희 시의 주차 차량대수가 25만대입니다. 연 증가가 한 1만 3,000대, 월 1,400대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 열악한 구시가지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주차장 건립계획을, 특히 개인 사유지보다도 시유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 부지가 굉장히, 실지로 보면 굉장히 노른자위 땅인데 거기에다가 4층 5단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예산이 전체 50억 5,300만원 정도가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23억 3,700만원에서 토지비는 특별회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2억 8,800만원, 그리고 설계비 한 4,900만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해서 상임위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결위에 부적절하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주위의 교통량 조사라든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주차에 대한 문제, 그 주위에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한 의견, 또 주변시장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특위위원들끼리의 합의가 있는 부분의 그 발언부터 일단 먼저 듣고, 왜냐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얘기나 의견 조율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세 분이 이 문제를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역 출신의원이고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삭감과 부활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해 있는 여러 정황들을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로변에 위치한 상당히 노른자위 땅으로써 법원 앞에 있고 금광시장 옆에 있는 그러한 314평의 넓은 부지입니다. 옛날에 수도사정이 안 좋았을 때는 고개 마루턱에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제2압력을 넣어서 수돗물이 올라가게 하는 시설이 성남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양지동에 대규모 상수도가압장을 만들어서 아주 압력이 좋아서 어느 지역이건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장이 필요가 없는 시설물이 되는 관계로 시에서 애초에 그 지역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알려지면서 동네에서 동네주민들과 또한 주민자치위원과 여러 분들이 의견개진이 있었고 또한 의견개진을 위한 수렴회도 있었고 그 내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지역에 공원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앞으로 구시가지 발달하는 데 대한 충분한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주차빌딩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면, 합의가 된다면 공원보다도 주차장 짓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가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짓기로, 4층으로 짓기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김병량 시장께서도 재가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24일에 현 이대엽 시장께서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현장답사를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4층보다는 5층으로 짓는 것이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의견 개진을 해서 그렇다면 현 시장님도 5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5층으로 사인이 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존중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차기에 예산 심의 때, 본예산 때나 추경 때 다시 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인 관계로 예결에서 거치고 또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또한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예산삭감이 됐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예결특위가 1년 동안 운영이 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 이 사안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때는 잘 선처해서 그 쪽에 주차빌딩이 지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에 뉴욕이나 도쿄 같은 데 가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빌딩이 주차빌딩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자리에 주차빌딩을 30층 40층 짓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심히 통찰해 주시고 다음 예산 때에는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광2동 출신 신현갑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지수식 간사님.

신현갑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수환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기에 검토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제의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수식 간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회 심사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연구개발비 모란시장 활성화 용역비 3,000만원을 부활, 시설 및 부대비 탄천변 벚나무생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두 건 1,022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예비비 문화관광벨트 조성 183만 8,000원을 삭감 조치하고 나머지 위원회 심사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 특별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인 426억 1,428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6,192억 7,441만 9,000원, 특별회계 2,851억 5,469만 5,000원, 총 합계 9,044억 2,911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10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수식 문길만 홍준기 박광봉 강태식 신현갑 지관근 홍양일 김미라 이호섭 전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