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669명의 존경하는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승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주위의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 땅의 가난한 이들에게 손길이 머물러야 할 12월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더 지역의 낮은 곳을 살펴보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15일에는 2011년도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구청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한심하게 집행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이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졌는지는 본의원이 지난 5월 구정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드렸기에 재차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 여러 동료의원들의 격려와 지지 그리고 뜻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지혜를 모아 잘못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새로 바꾸고 예산의 엉터리지출을 막아 구행정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에 있어 각 단체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어느 한곳도 제대로 옥석을 가려보지 못하고 2억 8,800만원을 모두 지출해 버렸습니다. 지난 5월 2차본회의에서 청장님께서는 “2011년도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2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헌신과 봉사하는 단체“ 너무나 옳은 말씀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더욱더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구민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용도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과 불신이 팽배하여져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 인 냥 여기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을 자신의 머슴 부리듯 여기는 단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엄연히 사업경비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을 상근자 인건비 또는 사무실 운영 경비로 부당하게 지출하는 단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또한 그들을 묵인 혹은 방조하는 남구청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신들의 회식경비로 사용되고 단합회 비용으로 둔갑하여,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 아니냐는 남구주민들의 개탄스러운 비난의 목소리를 피 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출행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주민 뜻으로 선출되어 주민의 충실한 공복이 되겠다는 의원의 양심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열심히 땀을린 남구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라서 더욱 선명하게 지출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외하고서도 꼭 한가지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또한 행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남구청의 669명 공무원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일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조금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는 한가지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때 이복희 총무국장님께서는 사회단체들이 담당공무원이 이것저것 지적을 해도 잘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토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문제. 그것은 개인 뿐 아니라 청장님을 포함한 여기 남구청 669명 전체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부당한 예산 집행에도 올바르게 제재한번 하지 못하는 남구청과 남구의원 전체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직자의 사기앙양은 돈 들여 강의하고, 배낭여행 한번 보내주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좀 더 가치있는 일로 될때에, 그때 공직자의 사기도 올라가고 남구의 위상도 제대로 서는 것이며, 더불어 30만 남구민 전체의 삶도 나아진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가볍게 여기고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일부단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하고 더욱 투명한 보조금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사소한 것에 왜 그래 집착하냐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자의 시각에서는 사소한 문제일수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문제라도 상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세상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잘못 된 것을 고치고 낡은 것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오히려 사사로운 명분과 인연을 앞세워서 그 길을 막아서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어느덧 한해의 마지막 회기가 끝이 났습니다. 의원으로서 부끄럼없이 한해를 보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에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구민들의 의견을 좀더 면밀히 살필 것을 다짐하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의견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